황영철의 말말말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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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위원 -
제가 서면질의 할 테니까 나중에 제 서면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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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위원 -
그런데 장모에게 직접 여쭤 봤더니 ‘최순실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분명히 하시던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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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위원 -
그 현장에서 보는 느낌은 어떤 사람들은 마치 이 집회가 특정 단체에 의해서 주도되고 이런 부분들 또 이런 편향적 시각에서 보고 있는데, 정말 가 보면 알 것 같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국민들이 어떤 단체나 어떤 이념적 편향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 보면 알 것 같아요. 정말 선량하고 훌륭하신 국민들이 이 집회를 잘 치러 낼 수 있도록 끝까지 잘되기를 바라겠고요. 특히, 각 지역별로 배치되어 있는 경찰들을 매번 위치를 바꿔서 배치시킵니까, 아니면 주로 그 위치에 계속 같은 기동대라든지 서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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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위원 -
4월 16일 일정은 정확히 기억하시는데 4월 16일 저녁은 기억을 못 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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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위원 -
황영철 위원입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돼서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여야 간사님들께서 모이셔서 회의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국조 운영과 관련돼서위원님들의 의견이 충실하게 반영되는 운영 계획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몇 분 안 되지만 벌써 몇 분의 의견 제시가 있고 이의 제기가 있는데, 사실상 이 국조가 이제 여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조위원들이 머리를 맞대면 정말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충실한 국조가 될 수 있게끔 훨씬 더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중심 잘 잡으시고 그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간사님들께서도 지금 속속들이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사전에 충실하게 자당 위원들과도 협의하시고 또 간사님들끼리 서로 이견이 있으시면 우리 국조위원들이 다 모여서 얘기하면 풀릴 수 있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뜻을 모을 수 있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견을 먼저 드리겠고요. 저도 장제원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듯이 기관보고의 가장 중심은 청와대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제1차 보고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역시 청문회 문제에 있어서도 왜 기업 총수들의 청문회가 1차 청문회가 돼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당연히 이와 관련된…… 2차 청문회 대상자가 당연히 1차로 들어가야 됩니다. 등등 이런 문제들이 왜 이렇게 결정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충분히 납득이 안 된다면 저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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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위원 -
저희 바른정당의 의원들은 가능하면 국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번 청문회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추경예산에도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희들의 절차적인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상당히 훼손되고 또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상당한 문제 제기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명을 철회하든지 아니면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불가피성에 대해서 국민께 납득 있는 설명을 하든지 그리고 이런 문제 제기를 한 야당에게 납득할 만한 적절한 사과가 있어야 협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후보자에게 드리는 것은 후보자는 적어도 이번 임명 공직자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런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할 만한 위치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처 일뿐만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런 협치의 문제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또 함께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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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반직 공무원을 최근에 23년 6개월로 2년 단축한 그런 사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공무원과 소방직 공무원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것보다 우대하면 우대했지 불리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의 취지는 존경하는 박남춘 의원님과 이명수 의원님이 이런 근거에 의해서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저는 박남춘 의원님 안으로 이 법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전혀 불부합하는 면이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더 강력하게 이 법안은 우리 안행위 차원에서 지지하고 또 통과시켜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은 오늘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고 저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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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위원 -
TV에서 세월호 참사를 보셨다고 그랬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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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위원 -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게 우리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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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위원 -
아니, 빠져나간다는 것이 다른 데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만약에 공개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영업상의 비밀라든지 이런 이유로 해서 WTO에 제소해 가지고 결국 이 법안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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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위원 -
그런데 저는 법안 내용이, 이게 우리 안행부 법안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위원회에서 법안 심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무슨 산업 간의 문제를,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이래서 참 그렇고. 제가 물어볼게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국민안전 확보가 어떤 식으로 더 보강되는 거예요? 업계 얘기하지 말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국정감사 때도 다들 공감을 하셨겠습니다만 교통안전시설에 관련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리고 이게 특별회계로 설치되면 훨씬 더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 이런 법안들이 나왔는데, 제가 듣기로는 내일 이와 관련된 총리실 회의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소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안심사는 안 들어가더라도 적어도 우리 소위 위원들이 내일 총리실에서 이와 관련된 회의가 있을 텐데 우리 행안위에서 이 특별회계 설치와 관련된 의견을 강력하게 모아서 전달하든지, 그런 뜻이 있었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보여 줬으 면 좋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하여튼 이게, 제가 얘기 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지금 윤재옥 의원님 안하고 민홍철 의원안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안인데 이 특별회계법안은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수정의견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수정의견대로 하면 되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해 줘요. 소방공무원들 어렵게 하다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경우야 그것은 다 확인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해 줘야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정리를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 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심의할 때 41항, 83항은 논의가 필요했고 69항부터 72항까지 논의가 필요했는데 69항부터 72항까지는 오늘 다 의견이 모아진 거고 41항, 83항은 계속 심사, 이렇게 된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그래요. 정회를 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그런데 이 법안이 도대체 국민안전과 관련돼서 뭐 이렇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법안이 만들어져도 WTO에 제소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외국계 회사들은 빠져나갈 거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이렇게 되면 현대엘리베이터는 망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상무님 생각은 어떠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이 말씀대로라면 여타의 다른 법안으로도, 공정거래법이라든지 다른 규제 법안으로 제어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법안을 과도하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그러면 관리산업협회에 속해 있는 현대와의 협력업체들도 이 의견에 다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그러니까 현대는 잘하고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현대와 관련되지 않은 산업협회 회원 관리사들이 생긴 문제로 인해서 법안 개정이 필요해졌는데 결국은 이 문제가 생긴 데보다도 오히려 잘하고 있는 데가 피해를 당하는 역효과가 나는 상황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현대는 오히려, 모르겠어요, 협력업체가 어떤 불만을 느끼는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그래서 결국은 관리산업협회가 문제점이라고 느끼는 것은 오히려 현대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과의 계약관계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 아니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같이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여기 산업협회에 속해 있는 분들하고도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유지보수를 하는데 현대산업개발같은 경우는 제조도 하지만 유지관리를 직접 협력업체를 통해서 한다 이것 아니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황영철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 법안 심의하면서 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이 선명하게 잘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을 얘기할 때 과연 어느 것이 정답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가장 목표를 두는 법안의 목적은 이 법안의 개정이 국민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이거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승강기산업 진흥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설명을 듣다 보니까 관리산업협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외국계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다 들어 보고 질문은 나중에 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정말 정부가 어떻게 이것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정확한 계획, 안이 있으면 좀 보내 주세요. 지금 사실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 시행이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우리 상임위에서 있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상임위를 벗어나서 예결위에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리가 우리 상임위에서 좀 더 충실하게 논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좀 하시고 추후에 이 관련된 부분이 우리 상임위에서 중요하게 한번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행안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될 사안들 중의 하나가 우리가 깊이 있게 논의가 좀 못 돼서 참 아쉬운데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된 것, 지금 예결위에서 굉장히 논란 되고 있지요, 예산 배정 문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그러실래요?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총리실 주관 회의가 당장 내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좀 파악해 보시고, 저는 교통안전특별회계를 당연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이 안전을 해소시킬 예산이 배정이 안 되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위험한 것은 알고 있는데 결국 이 예산, 관련돼서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시설을 하거나 할 때 지자체에 가서 손 벌리는 상황이 나오니까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러면 결국 그것을 어떻게 만드느냐? 방법은 결국 교통위반 범칙금을 합목적적으로 쓰게 만들자 이것 아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불리할 게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기재부가 특별회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굉장히 설득해서 이것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담배소비세에서 세금 걷어 가지고 건강증진특별회계 등등 예산 얼마나 많이 배정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놓치고 있는 거다 저는 생각해서, 어쨌든 내일 정부 TF 회의 할 때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총리실 주관 교통안전 관련 TF에서 이 특별회계가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논의되는가가 필요하잖아요.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을 텐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 교통안전 관련 TF에 기재부에서 누가 참석하는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거든요. 지금 이 TF 관련돼서 뒤에서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실 분 계시나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안전관리실장이 참석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행안부에서는 누가 참석하시지요? 참석하시는 분 여기 안 나왔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황영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재옥 간사님이 말씀하신 소위원회에서 얘기한 위원입니다. 제가 국정감사 때도 관련된 내용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총리실 주관으로 교통 관련 TF 운영하고 계신 것 알고 계세요, 장관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정회 시간을 통해서 각 당 간사님들이 조정해 준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논의에 농협과 신협 그리고 새마을금고의 지금까지 감면사항을 더 제한하는 형태로 논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저는 이 내용과 관련돼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수의견으로라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황영철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소위의 심의결과에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일단 농협과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감면 일몰기간을 연장한다는, 혜택을 준다는 생각으로 감면율을 또 거기서 줄이는 것은…… 지금 장관님 말씀대로 이 감면율을 적용했을 때 사실은 우리 지방세 수입에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감면의 대상을 논의할 때 과연 이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 어떤 기관이라든지 어떤 단체라든 지 지금의 목적에, 합목적적 활동에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갖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농협이라든지 신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는 어쨌든 농협은 농민의 입장에서 구조조정 이후에 대단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 부분을 일몰시간 논의와 관련해서 감면율을 더 축소시킨다라는 것 자체를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새마을금고와 또 신협 역시 마찬가지로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그 감면의 혜택이 그렇게 감면의 규모가 크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또 농민금융기관으로서의 그런 부분들을 더 보호해 주는 입장에서 논의가 됐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위에서 올라온 이 안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 논의의 여지가 있다면 위원장님께서 잠시 정회하셔서 이 부분과 관련된 간사들 간에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나중에 설명하세요.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권 여당 위원님이 발의하신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정부의 입장이 들어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경찰청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경찰청은 정부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정부 입장으로 낸 거예요, 어떻게 확인하고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예, 경찰위원회법안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예. 법안 관련돼서요. 시간이 다 돼서 질문이 안 되겠네…… 청장님, 경찰위원회법안 이게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이 내셨는데요. 이게 정부 입장입니까, 뭡니까? 정부 입장 다르고 경찰청 입장 다른 겁니까, 뭡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적어도, 중요하게 보고되어 오늘 이 책상에 올라와 있는 행안부의 보고 자료 내용에 가장 큰 예산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 못 하면 어떡하실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바로 확인해 보세요. 내가 그래 서 질문 전에 빨리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저도 확인이 되면 이런 질문 안 할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기재부에 제출된 이게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농림부 사업일 거예요. 그 사업 예산설명서에 지진 내진보강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셨냐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사업 예산서에 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당ㆍ정ㆍ청이 함께 모여서 국민들에게 정확하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서 마치 지진 내진보강 사업 예산 대단하게 편성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그러니까 그 근거를 충분히 해서 좀 보여 달라 이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408억 원이 지진 내진보강이라고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중에서 243억을 1651억 원으로 편성했는데 이 수리시설 개보수라는 사업은 내진보강 사업이 아니에요.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저수지 등등 관리 사업이란 말이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제가 지금까지 확인된 내역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했으니까 반드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의 증액된 1408억 원이 지진 내진보강 사업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인지 명확하게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아니, 오늘 저희 위원들한테 배포된 내용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가장 큰 예산이에요. 내년도에 편성된 예산 중에 지진 내진보강 사업…… (자료를 들어 보이며) 봅시다,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된 국회예산정책 보고서를 보면요. 행안부 예산은 전년 대비 지진 관련 예산이 전부 다 감액되어서 편성된 걸로 나와요. 그래서 지진이 발생되고 난 다음에 당ㆍ정ㆍ청 회의를 했어요, 정부하고 집권 여당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국민들한테 설명하기를 이러이러한 예산이 내년도 증액 편성되었다라고 설명됐으면 정확하게 지진 내진보강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건지 아닌지 명확히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학교시설 내진보강을 보겠습니다. 500억 원이 순증이 됐는데요. 이 예산 설명서에 학교시설 내진보강이라는 사업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장관님께서 적어도 오늘 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키려면 이러한 설명이 맞는 건지 아닌지 우리한테 잘 설명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요,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번 포항 지진 사태를 보면서 예산을 점검했더니 지진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굉장히 부족하게 편성됐더라,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 노력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에 예산이 243억에서 1651억 원으로 늘어났는데 이 중에 1408억이 내진보강 사업이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지금 지진과 관련된 내진설계가 수리시설 개보수가 지진의 가장 큰 취약한 지점입니까? 아니잖아요. 건물이잖아요, 건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장관님, 좀 솔직하게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어떤 명목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예산이 지진 내진보강 예산으로 둔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확인하지 않고, 그런 게 확인되지 않고 오늘 보고서에 이런 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만 한번 묻겠습니다. 이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안 설명서에 지진 내진보강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한테 오늘 이 보고 자료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그중에 수리시설 개보수, 학교시설 내진보강. 수리시설 개보수에 1651억 원, 그래서 1408억 원이 증액됐고 학교시설 내진보강에 순증 500억 원이 편성됐다 이런 보고를 받으셨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당ㆍ정ㆍ청 회의에서 내년도 지진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약 1452억이 증액 편성됐다 이런 보고 받으셨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당ㆍ정ㆍ청 회의할 때 참석하셨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홍천ㆍ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 지역구 황영철 위원입니다. 장관님, 제가 아까 사전에 요청한 자료가 안 와서 지금까지 확인된 자료만 가지고서 질문을 드릴 테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위원장님,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좀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 날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재난안전 관리 현황과 주요대책 분석 보고서에서는 지진방재 예산 현황이 지난해에 비해서 약 500억 정도가 감한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21일 열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 제출된 포항 지진 피해 관련 향후 대책에 보고된 지진 관련 예산 현황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전년 대비 약 1452억이 증액 편성되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수리시설 관련된 예산에 편성된 예산 그리고 대학교 지진 보강설계, 보강과 관련된 예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안의 사업설명서와 관련되어서 구체적으로 예산 설명된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빨리 좀 자료 확인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위원장님, 자료 요구 좀 먼저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상정할 때 얘기 나오지 않았어요? 생략할 수 있다? 전체회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상정할 때 그 내용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저는 적극적으로 빨리 통과시켰으면 좋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이 법안이 만들어지면 소방청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이에요,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그러니까 그거 소방청하고 얘기 다 되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고…… 제가 단적으로 물어볼게요. 이게 우리 위원장님이 발의한 법안이에요. 위원장님이 그거 허투루 발의했을 것 같지 않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인증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품의 성격상 아직 인증절차 받기까지는 제대로 도달이 안 된 품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득한 경우를 예상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이것 말고 전문위원님의 검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동의한 의견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그것을 보고서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으니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그러니까 유재중 위원장님의 안하고 수정의견이 조문대비가 되어 있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수석전문위원님의 의견에 다 동의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조문대비표상 그것을 수정의견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제가 의견을 좀…… 저도 윤재옥 위원님 말씀처럼 일반 선거에서는 당일 날 문자메시지 보내는 법안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필요하면 다시 법안을 내서라도, 사실 공론화를 통해서라도 이것은 여야 위원님들이 취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든 그런 방식의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결선투표의 경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농․수협 중앙회장선거의 특수성을 보고서 바라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소수의 인원이 1차 선거를 치렀는데 거기서 만약에 결선투표를 치르게 될 경우에 그러면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던, 떨어진 후보자를 지지했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게 무슨 불법입니까? 아니면 이게 무슨 큰 물의를 일으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규제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만약에 당선자가 처벌받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형식적이고 너무 법리적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는 이 내용대로 이런 특수한 선거에서 결선투표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물론 1차 때까지는 못 하더라도 결선투표가 진행됐을 경우에는 그 상황에 대해서만 허용해 주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뭐 문자로만 보냅니까? 아니면 전화로라도 할 수 있는 거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이개호 의원안을 수정의견에 다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그것은 허위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저는 이개호 의원안에 결선투표 시 선거운동 허용 조항에 들어가 있는 내용까지 다 포함시켜서 수정해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돈을 쓴 것도 아니고 지지를 하기 위한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다는 것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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