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말말말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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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황교안 -
저는 블로그를 안 쓰고 있습니다. 저는 블로그를 안 쓰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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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황교안 -
보여 주세요, 보여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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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황교안 -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 가지 의견이 있는데 궐위와 사고에 따라서 구분하는 의견도 있고, 또 그것 같이 포함해서 같이 포괄적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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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황교안 -
취임사에서 말씀드린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취임한 지 1년 지났을 때 언론에 보도도 되고 한 내용들을 보면 제가 현장을 480몇 회 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저는 그 카운트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장을 많이 방문하고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그분들의 애로도 들어 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격려할 부분들은 격려를 하고 이런 노력들을 죽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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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황교안 -
다시 좀 보여 주시지요.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저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을 보여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 주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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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황교안 -
의원님! 의원님! 지금 그게 뭘 얘기한 것인지 좀 봅시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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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황교안 -
그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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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황교안 -
얘기를 좀 끝내게 해 주세요. 얘기를 끝내게 좀 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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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황교안 -
대통령은 탄핵소추가 돼서 직무가 정지되어 있으면 헌법에 따라서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안 하겠다고 그러면, 그러면 이 나라는 그냥 팽개쳐도 되는 겁니까? 정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좀 도와주시고 국민들에게 힘을 주시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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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황교안 -
의원님의 무능이라는 말씀도, 거짓말이라는 말씀도 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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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황교안 -
그동안 죽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서 어려운 그런 국정과제를 세웠고 또 이슈를 논의해서 결정들을 했던 그런 것이 국가안위와 또 우리 민생을 위한 것이고 또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은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해 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유지하는 것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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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황교안 -
얘기 중간에 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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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황교안 -
다 감안해서 결정을 했던 정책이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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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황교안 -
찬반…… 얘기를 하겠습니다. 찬반에 관한 얘기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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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황교안 -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거나 또는 올바른 교육을 위한 것이라거나 많은 논의를 거쳐서 찬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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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황교안 -
현상유지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금까지 진행해 오던 부분입니다. 진행해 오던 부분이 계속 진행되는 것은 그 범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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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황교안 -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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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황교안 -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보다는 더 좀 넓은 의미의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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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황교안 -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법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정책을 현상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현상유지하되 예외적으로 포괄적인 허용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포괄적으로 전면적으로 헌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니까 다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어떤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부분, 국정 안정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국회와 또 이렇게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또 협의해 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이런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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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황교안 -
헌재의 결정이 굉장히 장문의 결정인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중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필요한 경우에 또 다른 대안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현장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들 중에 상당 부분이 편향성과 왜곡 논란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13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여 곳 이상의 수정 지시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많이 고쳐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필진이 계속 수정을 거부해서 소송까지 갔었던 일이 있었고, 그 소송이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서 ‘수정을 해라’ 이렇게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검정의 시스템인데 2년 동안에 걸쳐서 재판까지 거쳐 가지고 그릇된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이런 판정을 받았지만 필진이 내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그것을 수정하게 된다면 또다시 같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 작업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지금 공개본이 게시가 되어 가지고 여론들을 수집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해서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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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황교안 -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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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황교안 -
기본적으로 그 두 이슈는 특정인의 정책이라기보다도 우리 정부의 정책입니다. 말씀하신 사드 부분은 아까 여러 번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거와는 전혀 다르게 금년 들어와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아주 빈번하고 또 고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언제든지 핵무기를 만들어서 쏠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까지 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핵․미사일을 발사하고 그것이 2000㎞ 갔니 3000㎞ 갔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사드 배치 결정을 어렵게 결정하게 됐고 또 한미 간에 많은 검토를 거쳐서 배치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국가의 안전과 또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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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황교안 -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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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황교안 -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 황교안 -
지금은 국정이 어렵고 또 국민들의 걱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권한대행이 됐을 때 의원님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좀 소통해라. 어려운 데를 찾아 다녀라.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힘을 얻게 해 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민생을 챙기기 위한 자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자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리 다니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챙긴 것이 대통령 흉내내기 였습니까? 과거의 총리 시절에 다 제가 했던 일입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 황교안 -
국민들이 궁금해 하시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 황교안 -
글쎄, 의원님은 들어가도 좋다는데 질문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 황교안 -
들어가도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시지 않았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 황교안 -
물으시지 않으셨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 황교안 -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 황교안 -
그렇지만 앞의 네 가지도 저는 거짓말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부분에 관해서는 공직자 임명에 관해서 지금 어려운 때 국정에 공백이 생기 면 안 되니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인사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문체부차관 인사에 관해서는 지금 장관도 유고이고 또 차관도 얼마 전에,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유고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문체부를 그냥 팽개쳐 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검증들을 충분하게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차관이라도 세워서 문체부가 흔들림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판단하에서 검증을 하고 임명을 한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비리나 부정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확인되는 대로 즉각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본인이 그것 전혀 없다고 하고 있고, 또 특검에서도 한 번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나 또는 결과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 황교안 -
그 말씀하신 다섯 가지 사항 중에 제가 하나도 거짓말한 것이 없습니다. (「질문에만 답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답하세요, 답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답변 드려요!」 하는 의원 있음) 다섯 번째에 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 황교안 -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 황교안 -
질문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거짓말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 황교안 -
의원님, 지금 다섯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 황교안 -
오로지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 황교안 -
국민들에게 떳떳하고 당당한 자세는 국민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 황교안 -
지금은 오로지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 말의 취지를 문맥을 보면 잘 아실 것입니다. 말 한 단어, 한 단어를 가 지고 다른 곡해를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 황교안 -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필요와 바람을 어떻게 우리가 채워갈 것인가, 어떻게 국민들을 모시도록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우리 정부에 대해서 안심하실 수 있게 할 것인가 거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 황교안 -
국민들께서 지금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와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 황교안 -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국정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혼신을 다하겠다, 모든 힘을 다하겠다.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전력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 황교안 -
오직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 그것뿐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 황교안 -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 황교안 -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 황교안 -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정을 안정시키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무원들과 함께 정말 힘을 다 쏟아서 진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 황교안 -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저는 여러 경로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듣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제일 크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어려운 과정에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메우기 위한 국정 안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 황교안 -
지금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어떻게 경제를 풀어 갈 것인가, 북한은 저런 모양이고 외교 관계 힘든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 민생도 힘든데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 갈 것인가, 또 사고가 생길 때마다 걱정이 큰데 국민 안전은 어떻게 챙길 것인가, 지금 국민들께서는 그 부분에 관해서 집중하고 정부와 국회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 황교안 -
예, 나라가 어렵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 황교안 -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은국민을 위한, 국민을 기준으로 한 정책들입니다. 그 부분들 가운데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보완을 해야 됩니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면 어느 정부, 어느 국가가 됐든 국민들을 위한 이런 정책들은 흔들림 없이 그렇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그런 자세를 견지하도록 흔들림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 황교안 -
그런 부분들은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제가 그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 황교안 -
사회적 책임이 있는 분들의 판단은 객관적인 자료․증거에 입각한 합리적인 판단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 황교안 -
차별은 합리적․합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처우가 있는 것을 차별이라고 합니다. 합리적인 차이는 차별과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교조는 교사들의 모임 아닙니까? 교사들에게는 교사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규정한 법률들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교사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은 그 법에 따라서 그렇게 합법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전교조가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법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 제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함께 따르고 법을 존중하는 것이 옳지, 법을 어기면서 ‘그것을 인정해라’ 이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 황교안 -
교육부장관께서도 오늘 아마 담화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명백하게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어린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역사교과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교와 학생들이 또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것이 옳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 분들이 집단적인 위력으로 방해하고 사이버 공격을 가해 가지고 억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자유민주체제에 맞지도 않고 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바른 학생 교육에도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법적인 부분이 생기면 정부가 엄정하게 대처하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 황교안 -
오랜 기간 검정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그전에는 물론 국정이었습니다. 그것 이 검정으로 바뀌어서 십수 년을 운영해 보니까 심각한, 특히 역사교과서에 관해서는 심각한 편향성이 발견이 됐습니다. 2013년도에 검토해 보니까 그 당시에 7종의 교과서가 있었는데 거기에 2000여 건의 오류가 있었고 편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것을 고쳐 가는 노력을, 한 2년 굉장히 애를 많이 써서 고쳐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검정체제로는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편향성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6․25전쟁이 마치 우리 남쪽에게 책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한 책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심지어는 그 저자가 소송까지 걸어서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을 받아서 그것은 적정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하는 이런 판단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배움의 단계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제공하고 가르쳐야 된다 이런 판단하에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체제에 관해서 국정을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나라가 이것을 국정이라고 그래서 저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균형 있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자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것은 국정이니까 안 된다’ 그리고 ‘과거의 검정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역사교육은 바로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분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교육부가 ‘그러면 혼용으로, 국․검정 혼용으로 하자’ 이런 판단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은 결국 학교와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검정을 주장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다양성을 보장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 다양성을 더 확충하는 그런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 황교안 -
며칠 전에 보도도 났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역사교과서는 본래 검정체제로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 황교안 -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4대 구조개혁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4대 구조개혁의 네 영역에 있어서 가장 모범을 보인 것은 사실은 공공개혁입니다. 공무원들이 개혁에 헌신했고 또 그것으로 손해도 감수하면서 개혁을 위한 일에 앞장서서 노력을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공무원들의, 공공기관들의 노력과 헌신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면서 이 부분을 보완 지원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4대 개혁을 비롯한 우리 경제정책들 가운데 사실은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여러 성과도 있었고 또 이것은 어느 정부가 바뀌더라도 그 부분은 계속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그냥 우리의 독단적인 판단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외국의 유명한 기관들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를, 신용도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 황교안 -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경제정책들은 지금 선진 제국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냥 놀고먹어도 시간만 지나면 연공서열에 의해서 임금이 올라가고 또 자기 등급이 올라가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노력하고 애써서 성과를 낸 그분들에게는 성과가 돌아가고 또 부족한 분들에게는 그냥 퇴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연구하고 훈련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서 다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이렇게 성과연봉제나 또 노동개혁을 위해서 함께 가고 있고, 그런 부분은 외국에서도 우리에 대해서 많은 평가를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 황교안 -
지금 의원님 말씀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 민주국가를 지향하는 한 반드시 지켜야 될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 황교안 -
아무 문제 없고, 의혹 없고, 지자체의 계속된 건의가 있었고,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법무부 주무 파트에서의 보완 요구가 있었고 지시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보완되면서 현장도 여러 번 가 봤고, 또 지역 의견도 수렴해서 법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을 했던 것으로 저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 황교안 -
제가 지금 자세히 설명드린 것이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 황교안 -
글쎄, 의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특정 건물에 대해서 그것을 투자이민제 대상으로 하는 것에는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 정부의 그동안의 방침이 지역을 중심으로 인가를 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엘시티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동부산관광단지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다 부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투자이민제가 인가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 황교안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건물도 포함되어 있지만 일정한 지역, 제가 지금 내용을 보겠습니다마는 동부산관광단지를 포함해서 신청을 했고 보완이 됐기 때문에 인가가 난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 황교안 -
2012년 사안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다만 2013년에도 지자체로부터 여러 번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부산 말고 다른 지역도 많은 건의가 있어서 요건에 맞는지여부를 판단하되 지역 경제를 살리고 많은 투자를 확보할 수 있는 아이템이니까 한번 이 부분에 관해서 보완할 부분들을 생각해 보자 이렇게 해서 아마 대부분의 지역들이 몇 번의 보완을 거쳐서 인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2012년도 그때는 아마 특정 큰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이민 신청이 됐었던 것 같은데 ‘그건 요건에 안 맞는다’ 아마 이렇게 판단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 황교안 -
전혀 없었습니다. 그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지역에서 투자이민제를 허용해 달라고 계속 법무부에 요청했던 사안이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요건에 맞는지를 판단하면서 요건에 안 맞으면 반려를 하고 요건에 맞출 수 있으면 보완을 시켜 가지고 진행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 황교안 -
예, 그런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 황교안 -
출산력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회에 주어진 사회․경제적 여건 하에서의 출산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 황교안 -
그렇게 바로 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주거 또는 교육환경 등의 사회구조적인 문제 여기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젊은 세대의 의식 변화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작년부터 제3차 저출산위원회의 장기계획에는 이런 구조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 황교안 -
그동안 우리 여성들의 직장 진출이 좀 늦어졌던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여성고용률이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계속 늘어는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상 황이고 또 아직 시스템이 충분하게 갖춰지지 못해서 충분한 여성 일자리들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육아 등이 경력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 황교안 -
시간제근로를 제외하면 백 한 사십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 황교안 -
기본적으로는 우리 경제성장이 좀 둔화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국제경기도 다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것이 지속되고 있는 점 또 우리 내수가 위축되고 또 그동안 조선이나 철강이 굉장히 많은 고용을 창출했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이 업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전체적으로 고용 상황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청년이 원하는 자리와 우리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직장이 서로 미스매치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청년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 황교안 -
그 통계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여성은 53~54%, 청년은 그것보다 못 되는 삼십몇% 이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정확한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 황교안 -
고용률은 많이 높아졌는데 또 실업률도 같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이 많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같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 황교안 -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 황교안 -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 황교안 -
그런 이면합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 황교안 -
예, 그런 취지의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 황교안 -
주일대사의 배후 조종이 있었다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 황교안 -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와 일본 사이에 외교 당국에서 합의한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최초로 인정을 했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아베 총리가 사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발표됐고 그리고 지금 의원님말씀하시는 내용이 뭘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양쪽이 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일본의 여러 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양국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이런 언행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명백하게 외교 당국 간에 합의를 했고 그것을 발표까지 했는데 그와 관련된 다른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 황교안 -
제가 그것을 따로 들을 상황이 아니고, 제가 외교장관으로부터 충분하게 듣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 황교안 -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과의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발표가 되어 있고 공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 그대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 황교안 -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제가 헌 재에 어떤 내용이 들어와 있는지 이것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 황교안 -
예,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저는 지금 권한대행입니다. 권한대행으로서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지고 당면한 국내외적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정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모든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오직 그 생각뿐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 황교안 -
저희의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국민들도 다 그런 걱정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 황교안 -
저는 셈법을 바꿔야 되는 주체는 북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 황교안 -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 황교안 -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은 굳건하고,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저희가 충분하게 상의를 해 가면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안위를 위한 동맹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 황교안 -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막기 위해서 사전에 이것을 꼭 차단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의원님도 잘 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 황교안 -
인명 피해는 십수만 명의 피해가 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도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무총리 황교안 -
전쟁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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