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형선의 말말말 - 1쪽


4
전문위원 홍형선 -
다음, 54쪽입니다. 변경등록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를 중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등록 취소 등 처분 규정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과태료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하나만 부과하도록 하는 법제처의 이중규제 정비방안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자구 체계적인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면, 55쪽입니다. 24조 1항 1호에 대해서 화장품제조업 등의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등록 취소 규정을 두고 있는 개정안의 등록 취소 규정을 삭제하였고, 같은 내용으로 57쪽에서도 이미 폐업된 업체에 대해서 등록 취소 근거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
전문위원 홍형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
전문위원 홍형선 -
정의 규정에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
전문위원 홍형선 -
예, 학교입니다. 지금 1호에 학교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
전문위원 홍형선 -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원안입니다.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경우 어린이 기호식품에 해당하는 식품에 대해서만 판매 금지를 하고 있는데 커피 등은 어린이 기호식품이 아니면서 고카페인 제품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타당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자구적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은 이것을 후단 규정으로 두고 있는데 단서 규정으로 정의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관련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자구 수정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
전문위원 홍형선 -
여기 교육받을 의무가 조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3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17시01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
전문위원 홍형선 -
그 문구는 저희들이 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
전문위원 홍형선 -
마지막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소위자료에서 제외된 부분인데 1조의 화장품법의 목적 규정에 제조ㆍ수입․판매에 관한 사항 외에 수출의 문구를 추가하고 있고 정부의 지원 사항에 국내외 인증과 화장품 관련 해외정보 제공을 추가하고 있으며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단체를 법 17조에 따른 단체 외에 화장품 관련 단체, 화장품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64쪽, 부칙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제2조(영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조판매관리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화장품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를 면밀히 검토하였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
전문위원 홍형선 -
50쪽입니다. 과징금 부과 및 체납 과징금 징수를 위한 과세정보 요청 근거 마련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납세자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등을 적은 문서로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체납된 과징금 징수를 위해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자료의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 입법례에서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통상적인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타당한 입법 보완으로 보았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
전문위원 홍형선 -
47쪽입니다.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제도를 도입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제도를 도입하고 감시원의 위촉․해촉, 직무범위․교육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화장품산업의 규모나 품목 증가 등을 감안해 볼 때 화장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식품이나 축산물, 의료기기 분야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비자감시원 제도를 화장품 분야에도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
전문위원 홍형선 -
다음, 43쪽입니다. 개정안은 영업자가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 식약처장이 직권으로 등록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등록 취소를 위해 필요시 세무서장에게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규정입니다. 입법례도 많고 통상적인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타당한 입법 보완으로 보았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
전문위원 홍형선 -
40쪽입니다. 개정안은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의 사용기준의 안전성을 식약처장이 정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기준의 변경이나 새로운 원료의 사용기준 신설을 영업자 등이 식약처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식약처장의 검토를 통해서 안전성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고 또 민간부문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합리적 기준 마련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자구와 관련해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41쪽입니다. 41쪽 5항에 대해서 정부안은 사용기준의 안전성 검토 주기나 절차에 관한 개정사항을 고시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시행규칙은 총리령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고시는 항상 변하는 내용을, 규제하는 내용 그런 것을 정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절차나 주기를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
전문위원 홍형선 -
다음, 38쪽입니다. 멸종위기 동식물 반입 및 수출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른 동식물 가공품이 포함되어 있는 화장품이나 화장품 원료에 대해서 수입 또는 국내에 반입하거나 수출하고자 할 때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현행 규정과 해당 벌칙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환경부 소관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중 허가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타당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
전문위원 홍형선 -
정부가 하라는 도안으로 하는 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글자만 하다 보니까 소비자가 다 기능성화장품이라고, 분별이 안 가 가지고 그렇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
전문위원 홍형선 -
다음, 32쪽입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의 확대 및 도형표기 추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기능성화장품의 심사청구권자를 제조판매업자―개정안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서 제조업자―개정안은 화장품제조업자―그리고 대학․연구소 등으로 확대하고 기능성화장품의 포장에 ‘기능성화장품’ 글자만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글자 또는 기능성화장품을 나타내는 식약처장이 정하는 도안’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심사청구권자를 대학 등 연구자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의 조치는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연구, 제품개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몇 가지 경미한 자구에 대해서는 조문대비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안은 개정안에서 심사청구권자로 추가되는 화장품제조업자, 대학․연구소 등을 2항으로, 별도 조문으로 신설하고 있는데 현행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청구와 동일한 절차와 효과를 갖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 규정으로 둘 경우에는 다른 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법 시스템 상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서 1항의 주어에 화장품제조업자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학․연구소를 추가해서 규정하는 방식으로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2항이 삭제되는 데에 따른 조문 정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
전문위원 홍형선 -
지금 철회해 주셨기 때문에 관리원은 설치 안 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
전문위원 홍형선 -
관리원을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
전문위원 홍형선 -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다시 제안을 하시는 것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
전문위원 홍형선 -
일단은 정부가 제안한 대로 민간 외부기관 체제로 지정을 하고 지정을 하다가 이 기관을 설립하면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
전문위원 홍형선 -
이 법을 이번에 처리하지 않고 계류해서 기재부하고 논의를 해서, 이것은 공공기관 설립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논의를 했을 때 다시 논의될 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
전문위원 홍형선 -
그런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는데 반대로 지금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이름으로 시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천연화장품 성분이나 유기농화장품 성분을 국가가 정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인증을 해서 함으로써 오히려 천연화장품이 아닌 제품이 남발되고 소비자에게 호도하는 그런 상황을 막고자 하는 취지는 틀림없습니다. 그 반작용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가격이 일부 올라가는 그런 기재로 활용되는 요인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제도의 취지는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을 법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품질을 정부가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맞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
전문위원 홍형선 -
천연은 케미컬(chemical)의 대응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화학적인 물품 원료가 안 들어가는 그 대응 개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
전문위원 홍형선 -
다음은 천연화장품ㆍ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새로운 화장품 유형으로서 천연화장품을 추가로 신설하고 천연화장품 및 기존의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기관에 대해서 정부안은 외부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는 체계로 제안을 하고 있고, 송석준 의원님 안은 한국화장품품질안전관리원을 설립하는 방안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화장품의 신설과 관련해서는, 천연화장품및 유기농화장품 관련하여 인증제도의 도입은 제품의 차별화를 통한 질 제고는 물론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확대해 준다는 점과 화장품 산업발전에 대한 상당한 의미 있는 제도를 갖는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천연화장품이나 유기농화장품 등에 대한 공적인 인증제도는 제품의 가격 차별화 등 업계의 경제적 이익과 맞물려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에도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개정안보다는 완비된 인증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관련 입법례를 참고해서 인증기관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식약처의 조사 등 관리감독 규정과 인증의 유효기간․인증연장의 근거, 미 인증 제품에 대한 인증표시 또는 인증유사표시의 금지 규정 등 보다 체계적인 인증제도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천연화장품 정의에서 정부안은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정부안은 천연화장품 중 유기농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유기농화장품으로 정의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기농법이 아닌 동식물, 즉 천연 상태에서 채취된 동식물로 만든 천연화장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천연화장품의 일부를 광의의 제품으로 유기농화장품으로 개념 규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은 별도의 개념으로,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을 별도의 개념으로 분리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1쪽은 정부안과 송석준 의원님 안은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정부안 13조2호에서 기능성화장품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부안은 기능성화장품에 대해서 같이 규정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구정비 사항입니다. 다음 2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으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인증은 1항에서는 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식약처장의 인증 근거를 두고 있고, 2항에서는 유기농․천연화장품의 인증 신청 주체를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판매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학․연 구소 등을 정부안과 같이 그대로 신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자구정비에서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항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인증에 대한 취소 근거를 정부안과 같이 제시하였고, 4항에서는 식약처장의 인증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근거를 두었습니다. 5항에서는 총리령에 위임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4조의3은, 송석준 의원님은 인증업무 등을 위해서 한국화장품품질안전관리원을 설립하는 내용입니다. 1항에서 설립근거를 두고, 2항에서는 법인으로 하는 근거. 3항에서는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의 인증업무 등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관리원을 설립한다는 내용이고 4항에서는 정부․민간의 출연금 등의 보조근거를 두고 있고, 5항에서는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수정의견에서는 14조의3에다가 인증의 유효기간을 두었는데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는 유사입법례의 예를 따라서 했고,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90일 전에 총리령으로 연장신청을 하여야 된다는 근거 규정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인증의 표시입니다. 이 인증은 결국은 경제적 페이버(favor)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표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식별을 용이하기 위해서 1항에서는 인증을 받은 화장품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두고 이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지 못한다는 금지규정을 2항에서 통상의 입법례를 따라서 신설하는 내용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 14조의5에서는 정부안과 같이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를 규정하면서 다른 입법례를 참고해서 인증기관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담보하기 위한 식약처의 공무원 인증기관 업무조사 근거를 1항에서 두고 2항에서 정부안의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근거를 그대로 옮겨서 규정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28쪽은 청문 절차에서 제14조의2제3항이 유기농․천연화장품의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인데 인증 취소에 청문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정부안은 추가하였고, 수수료에 관한 부분은 인증에 대한 수수료나 또 자격시험이 된다라고 하면 자격시험 수수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정부안을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9쪽은 벌칙 규정으로서 산업표준화법의 입법례를 참고해서 거짓으로 유기농․천연화장품을 인증한 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과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표시를 또는 유사표시를 한 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고. 다음 30쪽입니다. 200만 원 이하의 벌칙 규정에는 인증 유효기간이 경과한 자가 유효연장을 하지 않고 인증표시를 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
전문위원 홍형선 -
다음, 11쪽입니다. 영업의 종류 및 영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업의 종류를 현행은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에게 ‘제조업자’는 ‘화장품제조업자’로 변경을 하고 정의규정을 두고 또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로 변경을 하고 또 이 법에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새로 신설하는 내용을 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영업자에 대해서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인용 법률인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법률로 현행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부분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의 화장품책임판매업이라는 업종의 정의규정과 명칭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 내용에 더 부합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영업자 결격사유에 관련해서는 양승조 의원안에서도 같이 제안하고 있는데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정부안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조문대비표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3조1항, 13쪽의 3조1항에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를 따로 떼어 내어 가지고 12쪽의 10호 화장품제조업으로 정의를 하고, 11호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동일하고 이런 이관을 하는 과정에서 자구가 덜 정비된 부분이 있어서 수정의견에서는 하이라이팅 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자구정비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에서는 다음 각 호의 판매업 등 영업자에 대한 결격사유로서 다섯 가지 각 호의 규정에 결격사유를 두고 있는데 정부안에서는 이것을 16쪽, 3조의3(결격사유)의 조항으로 별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양승조 의원님은 여기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자구정비를 하는 안이 있습니다. 16쪽, 결격사유 조항으로 간단히 보고를 더 드리겠습니다. 현행 3항을 인용법률 등을 정비해서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하는 내용이고 큰 의견은 없고. 다만 양승조 의원안은 11쪽에 있듯이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정부안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마약류에 대마․향정신성의약품이 있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정부안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
전문위원 홍형선 -
그러면 이 개정, 자격시험을 준비해서 이 개정 규정에 대해서는 한 2년 유보하는 그런 조문으로 부칙에다가 적용례를 두어서 준비기간을 갖추는 그런 수정의견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
전문위원 홍형선 -
이 시행일이 1년 후고요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다 그러면 지금 네일아트에 대해서, 손톱 하는 아트도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학원에서 주로 하고 있고 지금 이 법이 시행된다면 1년 후 시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민간이나 또 식약처에서도 나름대로 준비할 수 있는시간이 있다고 판단하에서 맞춤형화장품은 생산에 준하는 거의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매장에서 종사자가 직접 하는 사람에 대한 질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안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시험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시행 기간을 준비한다 이런 취지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
전문위원 홍형선 -
3쪽입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업종으로 신설하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 대한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맞춤형화장품을 화장품의 새로운 유형으로 도입하고자 맞춤형화장품의 정의규정을 신설하였고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을 신고업종으로 도입하며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에게 판매장의 시설․기구 관리 등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매년 품질교육을 받도록 하고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 외에는 맞춤형화장품 판매를 금지하는 제반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맞춤형화장품에 대한 도입은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와 개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화장품산업 발전에도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맞춤형화장품은 화장품과 그 원료의 혼합, 소분의 조제과정을 통해 생산되는 화장품이므로 소비자의 화장품 사용 안전성에 대한 담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개정안은 이에 대해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에 대한 업종 관리를 신설하고 있지만 이로서는 부족하고 직접 매장에서 맞춤형화장품을 조제하는 종사자에 대한 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자격시험제도를 신설하는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쪽, 조문대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안은 맞춤형화장품에 대해서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하는 화장품’으로 정의했고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하는 화장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또 12호에서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설하고 있고 제3조의2에서는 맞춤형 판매업을 신고업종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까 수정의견 부분은 2항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맞춤형화장품의 안전성은 업자가 아니라 직접 조제한 조제관리사가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업자로 하여금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채용하는 의무규정을 두는 규정을 2항에서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을 제3조의4로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내용은 1항에서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식약처장이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근거를 두었고, 2항에서는 부정합격자에 대한 자격응시 제한을 두었습니다. 3항에서 시험운영기관에 대한 식약처장의 위탁근거를 두었습니다. 4항에서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시기, 절차 등에 대해서 총리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두었습니다. 다음, 5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조에서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 대해서 준수의무를 3항에서 신설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앞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약칭이 정비되었기 때문에 이 조항에서 자구 정비를 하는 내용을 수정의견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의무를, 7쪽 5항입니다, 부분을 개정안에서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교육의무를 부과했던 것을 실제 맞춤형화장품을 조제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 교육의무자를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9쪽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판매 등의 금지 화장품 대상에 신설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지 아니하고 판매한 맞춤형화장품’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두었고. 다음 쪽입니다. 현행에서는 ‘누구든지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하는 맞춤형화장품의 이전의 규정에 대해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제외하는 규정을 정부안에서 두고 있는데 수정의견으로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통해 판매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제외한다’로 자구를 변경하였습니다. 벌칙규정도 정부안에 추가해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지 않고 판매한 판매업자에 대해서 벌칙규정을 1의3으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
전문위원 홍형선 -
보고하겠습니다. 5개 법안에 대해서 일괄보고하겠습니다. 바로 1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보고제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윤소하 의원님 안인데 개정안은 화장품의 제조 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에 관한 제조․판매업자의 보고를 유통․판매 전에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유럽 등에서 사전보고제가 운영되고 있고 수입화장품의 경우에는 수입 전 표준통관 예정보고 시에 원료에 관한 목록을 사전보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이나 통상마찰 요인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8쪽입니다. 지금 8쪽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호는 그 하위 행위에 대한 매매․유통․알선․수수 또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행위, 3호는 소지․소유․운반․관리․투약․보관행위, 4호는 1군 또는 2군의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금지행위를 조력한 행위로 이렇게 각각 나누어서 규정을 하고 10쪽에 보면 정부 개정안의 8호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행위를 앞에서 규정했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2호를 위반한 자’로 간략히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대해서는 13호의 개정안 내용을 그대로 ‘1군의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3호를 위반한 자’로 수정을 하였고 13쪽의 5호 가목에 관련해서는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로 수정을 하였고 6호는 나목에 대해서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14쪽은 8호에 대해서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워딩인데 간단하게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 8호를 치환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17쪽은 지금 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해서 누구든지 매매 또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벌칙 규정이 누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임시마약류는 그 죄질이 약하기 때문에 과태료로 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했고 이 경우에 그 적용례를 부칙에서 수정의견으로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마약류를 지정하고 그 행위금지 규정과 위반 시 양형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해서 현행 임시향정 약품 가목에 대한 처벌 규정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금 마련되었고 2군 임시마약류 위반 시에는 현행법 임시향정 라목의 처벌 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양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현행법을 그대로 갖고 오고 있는데 7쪽에서 간단히 보고드리면, 1군 임시마약류를 재배․추출․제조․수출하는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군 임시마약류를 소지․소유․사용 등을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1군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제공행위, 조력행위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2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양형이 낮아지는데 2군 임시마약류의 재배․추출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2군 임시마약류의 매매․알선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2군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조력행위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지금 개정안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인체에 위해성이 큰 1군 임시마약류를 높은 양형으로 하고 또 범죄행위가 좀 더 파급력이 큰 죄질이 나쁜 행위에 대해서 높은 양형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으로 벌칙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현행 체계를 그대로 가져오고 있는데 이런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지금 처벌 규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현행 마약류 관리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에 법의 본칙에서 범죄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벌칙에서는 금지된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가하는 규정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 되지 않은 행위가 벌칙 규정에 추가되고 있고 금지된 행위가 벌칙 규정에서 누락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큰 부분은 아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정비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8쪽, 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시마약류에 대해서 임시마약류 금지 규정이 5조의2 5항으로 돼 있는데 각각의 범죄행위를 여기다 규정을 하고 뒤에 볼 처벌 규정에서도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 금지행위에 저희는 각각 죄질의 유형의 수준에 따라서, 처벌의 분류에 따라서 1호에는 재배․추출, 좀 더 범죄성이 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김상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임시마약류 지정기준 정비에 관한 사항인데 임시마약류를 마약류의 지정기준을 준용해서 임시마약, 임시대마, 임시향정 등으로 물질성분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는 현행 임시마약류 체계를 사람에 끼치는 위해성 정도, 즉 증상에 따라서 1군 임시마약류와 2군 임시마약류로 재분류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은 임시마약류 지정 단계에서 마약이냐 대마냐 향정이냐 하는 물질성분 구분이 기술적으로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 개념 체계로는 임시마약류 지정의 신속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질성분이 아니라 위해성 정도라는 증상의 개념으로 전환하는 체계는 임시마약류 신속 지정의 측면에서 볼 때 대단히 바람직한 입법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음 2쪽, 개별조문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을 보면 1군 임시마약류의 개념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정의하였고 2군 임시마약류는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개념 정의를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의 하이라이팅된 부분에 대해서는 마약류라는 개념 정의가 이 법에 있기 때문에 자구 정비적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약류(대마는 제외한다)라고 수정의견을 제시했고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1군 임시마약류, 2군 임시마약류의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에 대한 정비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위생용품 제정법 할 때도 그렇게 저희들이 쪼개서 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예, 나중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그래서 제가 지금 개별 항별로 요약해서 다 보고를 드리면서 수정의견을 같이 보고를 드렸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예, 이건 검토가 끝났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그러면 마약류 관리……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전체 보고를 마쳤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다음, 보칙․벌칙․부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문대비표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2조는 국고보조에 관한 사항이고, 지자체가 폐기처분을 할 때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23조는 청문에 관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수정의견 낸 것 중에 자율심의기구의 등록․취소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청문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수정의견으로 보완하였습니다. 24조는 식약처장의 권한 등의 위임․위탁 규정 으로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25조 부분은 심의위원회 위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하는 규정인데 표시․광고의 심의기능은 이해관계가 관련된 공적 기능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공무원 의제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5조 벌칙규정입니다. 25조 벌칙규정은 기본적으로는 개별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9조 1항 1호 질병치료로 오인하는 표시․광고입니다. 건기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 이런 부분 1항부터 3호에 대해서는 10년 이하․1억 원 이하 벌금으로 두었고, 2항에서는 재범자에 대해서 과중처벌 하는 규정, 3항에서는 벌금과 징역을 병과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6조는 5000만 원․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자율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은 결과와 다르게 표시․광고한 규정을 저희가 9조 1항 9호에서 추가하였기 때문에 그 규정을 9호까지의 규정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호부터 7호는 영업정지 명령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입니다. 27조는 3년 이하의 징역․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4조 3항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판매를 하거나 보관한 사용자입니다. 3항에 대해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자에 대해서 벌칙을 가하는 규정을 두었고 2호는 GMO 삭제에 따른 조문 정비로 삭제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3~8호는 품목 제조정지 등 식약처장의 명령 위반자에 대한 벌칙사항입니다. 28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경과규정을 자구 수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9조(양벌규정)는 일반적인 입법례입니다. 대표자 또는 종업원에 대한 양벌규정을 두는 내용이고 30조(과태료) 규정은 영양표시 위반이나 광고․표시 위반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한 정부 원안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부칙에 관한 부분도 아까 앞서 보고드린 대로 이 법에서 타 법 개정을 통해서 4개의 법률을 수정하고 있는데 이 법에 포함되는 것을 개별법인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내용이 있는 부분은 삭제하는 규정과 그와 관련된 경과조치 규정을 이 법 부칙으로 개정하고 있는데 법사위 심사원칙에 따라서 개별법의 위원회안으로 만들어서 별도 제출하여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데 따라서 2조부터 맨 끝까지 해당되는 조항을 다 삭제․정비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법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하고 논의를 하고 검토를 여러 번 해서 위원회안으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범죄 행위 시의 행위를 대상으로 처벌해야 된다는 행위 시 법, 형법 1조의 사항을 관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행위 시 법을 관철하려고 하는 규정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행위 시 가격으로 해야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만약에 도매업자가 위반됐을 경우에는 자기가 판 가격이 아니라 소매자가 판 소매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행위 시 판매가격이 되지가 않습니다. 판매가격으로 할 때는 위반자가 판매한 그때의 가격, 도매자가 판 것은 도매가격이 되고 소매자가 판매했으면 소매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28쪽입니다.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14조부터 21조까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조문대비표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조의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은 지금 수정의견 부분에서는 1호와 3호까지 합쳐서 같은 대상의 행위이기 때문에 시정명령 대상으로 놓았고,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 각 항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까지 보완을 해서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4호의 부분은 GMO 표시제 관련해서 삭제된 부분이고, 2호부터 4호의 수정의견 부분은 정부안을 그대로 해서 각 항의 조항만 추가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15조입니다. 15조는 위해 식품 등의 회수․폐기처분 등에 관한 사항인데 부당․불법 표시기준 식품에 대해서 영업자가 자진회수 하고 폐기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내용입니다. 2항은 영업자의 자진회수 계획에 대해서 보고 절차를 두는 내용이고, 3항은 식약처장 또는 지자체장의 폐기명령권을 근거규정으로 두는 내용입니다. 4항은 압류․폐기 절차에 대해서 식품위생법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입니다. 16조입니다. 16조는 영업정지 규정인데 불법․부당 표시․광고 식품 등의 판매 등에 대해서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업등록업체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기존 식품위생법의 규정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 호의 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32쪽입니다. 2항에서는 명령위반자에 대해서 허가취소 근거를 두고 있고, 3항에서는 영업신고입니다.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영업자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입니다. 4항은 명령위반자에 대한 영업소 폐쇄의 근거규정이고, 5항은 관련 사항에 대해서 총리령으로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17조는 영업정지 조치에 해당되는 품목 등의 제조정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16조와 거의 유사한 구조로 법조문이 구성되었고, 1항에서 1호와 2호의 위반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 품목 제조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18조는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 승계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재처분의 효과에 대해서 양수인․상속인 등에 대해서 승계하는 규정으로 일반적인 입법례입니다. 19조도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일반적인 입법례 사항입니다. 다만 2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사항인데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규정은 각 조의 맨 끝에 두기 때문에 여기서 삭제하고 6항으로 신설했습니다, 동일 내용에 대해서. 3․4항은 과징금 부과를 위해서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과 체납과징금에 대해서 강제징수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입법례입니다. 37쪽입니다. 37쪽 5항․6항은 체납과징금 징수를 위한 건축물대장 등의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과징금 귀속 주체를 식약처장이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국가이고, 지자체장이 부과할 경우에는 식품진흥기금으로 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일반적인 입법례입니다. 38쪽입니다. 20조입니다. 부당 표시․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규정인데 영업정지 등에 갈음하는 과징금에 대해서 그 과징금의 기준이 되는 가액을 정부안에서는 소매가격으로 했는데 행위 시 가격인 판매가격으로 하여야 된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했고, 이것은 다른 입법례에서는 이미 수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2항의 대통령령 위임사항은 각 조의 맨 끝으로, 4항으로 이관을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항․4항은 과징금 체납 절차에 대한 준용근거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적인 입법례입니다. 21조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자의 위반 사실에 대한 공표 사항입니다. 이것도 관련 법제는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이거는 규범적인 의미이지, 여기서 하여야 한다…… 보통 통상 ‘할 수 있다’는 요건이 되면 하여야 하는 거거든요. 다만 규정상에서 ‘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놓지, 둘 수는 있지만 이 사안은 식약처장이 판단해서 할 사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다음, 19쪽입니다. 표시․광고의 자율심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조 표시․광고의 자율심의 규정은 현행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사전심의제를 폐지하고 민간 스스로의 자율심의제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의료법상 의료광고 사전심의제에 대하여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원래 자율규제의 개념은 규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성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규제하기보다는 규제의 대상이 되는 업계 등 민간 영역에서 일차적으로 스스로 규제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도입된 역사적인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성은 제고하되 부당․불법 광고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여전히 정부에게 귀속돼 있고 이러한 제도의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율심의기구와 정부 부분의 역할분담에 대한 제도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체계의 제도적 틀에 맞춰서, 아래 그림으로 수정의견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자율심의제에 있어서 식약처는 사전적으로는 이 법과 식품 등에 대한 표시․광고 기준 등 관련 제ㆍ개정을 마련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율심의기구에 대한 등록 관리 기능도 수행하게 됩니다. 사후적으로는 자율심의기구가 식약처가 정한 표시 기준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시정명령 등 관리․감독권을 부여하여 소비자 보호의 최종 책임자에 대한 역할과,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같이 제안했습니다. 자율심의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련해서 의료법에서 논의하신 내용을 많이 참고해서 자율심의기구의 자율성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안에서 제출하고 있는 식약처의 지원 근거를 삭제하는 대신에 자율심의기구의 재정적 독립성을 위해서 수수료 징수 근거를 의료법과 같이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공정성 담보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사후적인 감독을 통해서 공정성을 담보한다지만 자율기구의 사전심의 기능이 워낙 재량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의료법 예에 따라서 자율심의기구 자체를 영업자조합 외에 소비자단체를 추가하고 또 자율심의위원회 구성을 이 법에 직접 제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쪽, 설명을 추가적으로 더 드리면 다만 의료광고와 식품 등의 표시․광고는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의료광고의 심의 대상은 의료행위, 의료기관, 의료인 등에 관한 광고, 즉 무형적, 정형성이 없는 사항에 대한 광고를 심의하는 겁니다. 반면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의 대상은 식품, 축산물, 건기식품, 이런 실체적인 물건에 대한 표시와 광고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런 차이는 의료법에는 없는, 아까 4조에서 7조까지의 표시․광고 기준을 마련하는 실체적인 심의 대상 규범이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2쪽 조문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조 1항은 앞으로 총리령에서 정하는 건기식품이나 특수용도식품에 대해서는 표시․광고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자율심 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을 의무를 규정하였고 1항 단서에서는 현실적으로 자율심의기구가 미구성되는 사태는 없겠지만 법률적으로는 자율심의기구 구성이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미구성 시에 일시적으로 식약처가 이 업무를 대행하는 규정을 단서에 두었습니다. 23쪽입니다. 2항은 자율심의기구의 자격 대상에 정부안은 영업자조합을 중심으로 했는데 소비자단체를 추가하는 내용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3항은 자율심의의 심의규범․심의기준이 되는 것을, 표시․광고 기준인 4조부터 7조까지의 규정을 추가해서 자율심의기구가 심의하는 규범․기준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항은 자율심의기구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영업자가 따라야 한다는 구속력을 부여하였고 이러한 구속력에 따라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5항은 자율심의기구의, 앞서 보고드린 대로 자율성 강화 차원에서 수수료 징수 근거를 신설해 주고 식약처 지원 근거는 삭제하였습니다. 6항과 7항은 식약처의 사후관리 감독기능으로서 자율심의기구가 표시․광고 기준에 위반한 심의를 할 경우에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근거와 7항에서는 당초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등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8항에서는 필요한 사항에 대한 총리령 위임 사항을 두었고, 제11조는 의료법의 자율심의기구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심의위원은 10명에서 25명 이하로 하고, 1호부터 5호까지는 각각 1명 이상이 포함되되 1호의 영업자조합에 종사하는 사람은 3분의 1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12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2조는 자구․체계적인 보완․수정 의견입니다. 정부안에서는 식약처장이 자문에 응하기 위한 표시․광고 자문위원회 규정을 타 법의 목적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건기식위원회 등 위원회를 그대로 원용하는 법체계를 했는데 이거는 법체계상 맞지 않고, 수정의견으로 1항에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두고 다만 건기식․식품위원회 등 다른 법률에 설치된 위원회가 이 자문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2항에 추가를 하였습니다. 13조는 식약처장의 식품 등 표시․광고에 대한 소비자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단 보고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다음, 14쪽입니다. 9조, 10조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조는 부당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규정에 관한 것인데 현행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0조는 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규정인데 식품 등을 표시․광고한 자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통해서 표시․광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고자 이 규정을 도입하고 있는 겁니다. 현행법으로 화장품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입법례가 있습니다. 개별 조문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제9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1항은 부당, 불법 표시․광고 유형으로 1호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 8호까지, 8호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광고’ 등 각 호로 표시․광고의 금지 행위를 규정하였고 2항에서는 그 각 호의 표시,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10조는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한 내용의 실증에 관한 규정인데 1항에서는 표시․광고한 자에 대한 실증 의무를 부여하고 2항에서는 필요시 식약처장이 실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3항에서는 식약처장의 요청 시 1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4항에서는 제출 명령 불응 시에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5항 및 6항은 영업자의 실증자료 이중 제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표시․광고 공정화법에 의거한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에 식약처장이 제출받은 것을 대신해서 제출하는 규정을 5항․6항에 두었습니다. 7항은 총리령 위임 근거입니다. 다시 17쪽으로 돌아가서 수정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조에서 9호를 저희들이 금지 행위로 추가하는 내용을 냈는데 자율심의기구 규정에서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광고 금지 규정에 추가하 는 내용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고 나머지 수정의견은 GMO 규정 삭제에 따른 조문 정비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다음, 9쪽입니다. 표시․광고 기준에 관한 사항인데 4조부터 8조까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4조에서는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이고 5조에서는 영양표시 기준, 6조에서는 나트륨 비교 표시 기준, 7조에서는 GMO 표시 기준, 8조에서는 광고 기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은 경미한 자구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GMO 표시 부분은 그 법에서,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서 먼저 선행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같이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조문대비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조(표시의 기준)는 1호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2호 ‘기구 또는 용기 포장’, 3호 ‘건강기능식품’에 표시되어야 될 사항을 각 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식품위생법 10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주로 그대로 원용하고 있습니다. 4조 2항은 표시 관련 사항을 총리령에 위임해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이고 3항은 표시 기준 위반 식품 등에 대해서 판매, 유통 등에 대한 금지 규정을 두는 규정입니다. 제5조(영양표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1항에서는 영양표시의 의무 근거 규정을 두고 2항은 앞서 4조 체계와 동일하게 총리령에 위임하고 3항은 위반 제품 판매 등에 대한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고. 제6조도 같은 식으로 1항에서는 나트륨 비교 표시 의무 근거 규정을 두었고 2항은 구체적 기준에 대한 총리령 위임 근거와, 또 표시 위반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규정을 3항에 두고 있습니다. 7조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대해서 표시 의무 근거와 2항에서 총리령 위임, 판매 금지 규정을 3항에 두고 있는데 삭제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8조는 광고 기준을 규정하는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7조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삭제의견의 기타 수정의견은 10쪽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밖에…… 관한’ 이런 자구적인 내용과, 11쪽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분, 지표성분 함유량이 2호에 인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인용하는 워딩을 자구 수정하는 내용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큰 정책적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법을 보시면서 식품위생법에서 가져 온 법은 그 조항을 삭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두었고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개별법으로 따로 만들어서 제안을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예, 그 부칙에 대한 부분은 별게 아니고 그 법에 제정돼 있던 부분을 이 법으로 이관하면서 그 법에 있는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거기 자료에, 부칙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덜어내서 위원회안으로, 개별 안으로 지금 마련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은 현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사항을 개별 법령, 즉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관련 고시로 분산되어 운영하고 있는 것을 하나의 법률안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규제법정주의 측면에서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사항이 국민의 권리 제한과 의무 부과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법률의 위임을 받은 총리령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대단히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영업자의 입장에서는 고시의 개정이 잦고 고시별 개정 시기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품목별로 포장지 재고 관리 등 그런 많은 불편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또 소비자의 측면에서도 식품에 대한 올바른 표시․광고제 체계를 통해서 소비자의 알권리나 선택권이 제고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제정안의 법률안 구성은 총 본문 30개 조문과 부칙 1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문은 총칙사항과 표시․광고 기준에 관한 사항, 부당 표시․광고의 금지, 표시․광고 실증제 등 표시․광고 관리에 관한 사항,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보칙․벌칙․부칙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정안이기는 하나 식품위생법 등 현재 개별 법률과 관련 고시에 분산되어 있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를 하나로 통합하는 입법으로서 새로운 규제체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한 수정의견의 주요 내용은 정부안에 대해서 정의규정 등 체계 자구적 보완에 중점을 두었고, 또 의료법에서 논의되었던 식품 등의 표시․광고 자율심의제 규제체계를 체계적 보완을 하였고, 또 이 법 부칙에서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축산물 관리법, 수입안전 특별법에 해당되는 표시․광고의 내용을 이 법 부칙에서 삭제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의 실증 내용의 개정은 반드시 그 법을 직접 개정해야 된다는 법사위의 일관된 원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별도의 위원회안으로 덜어내서 수정의견으로 같이 제안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정안이므로 축조심사에 맞게 해당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고 같이 수정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4쪽, 조문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조부터 3조, 목적․정의․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입니다. 5쪽 조문대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조(목적)은 ‘이 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했고. 2조(정의) 규정에서는 식품위생법상의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을 인용 조문을 달아서 정의를 하고 있고. 6쪽입니다. 5호에서는 건기식법의 건강기능식품, 6호에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축산물을 인용 조문을 따라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7호에서는 ‘수입식품등’을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1호부터 6호까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8호에는 현행 식품위생법이나 건기식법의 규정을 바탕으로 해서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관한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9호에서는 표시에 관한 정의규정을 각 호로 나누어서 두고 있고, 10호는 영양표시, 11호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로 정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2호는 광고의 정의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13호에서는 영업자를 각각 건강기능식품법․식품위생법․축산물 위생관리법․수입식품관리법에 등록․허가․신고된 사람을 인용해서 정의규정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가서 수정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정의규정에서 수입식품등의 정의를 따로 두고 있는데 표시․광고 기준이 되는 규제는 수입식품이냐 국내식품이냐 따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별로 특성에 따라 규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7호의 ‘수입식품등’ 규정을 삭제하고 그 수입식품을 각 개별 식품 등에 포함․추가시켰습니다. 1호부터 6호까지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6쪽입니다. 6쪽에서 7호의 ‘수입식품등’을 삭제하고 1호에서 6호로 자구 수정하였고. 8호에서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이 법 표시․광고법안으로 포함시키고 있는데, 9쪽에 보시면 지금 GMO 완전표시제와 관련해서 6개 법안이 식품위생법 개정안,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법에 같이 포함시켜서 간다면 이 6개 법안이 철회되어서 사실상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이 부분을 그 법에서 논의를 마치고,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 그 사안을 추가시키는 개정안을 내는 것이 절차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법에서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관련 규정을 다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실상 GMO 식품은 표시․광고에 있어서 극히 일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 9호의 표시에 관한 부분을 개정안은 각 호에 구분을 하고 있는데, 수입식품 정의규정을 삭제하였고 다목의 ‘첨부문서’라는 규정이 문구가 실제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첨부되는 종이 등을 포함한다’라는 식으로 개정안에서 자구 정비를 하였습니다. 8호․9호는 영양표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로 원안과 동일하고. 10호의 ‘광고’ 규정은, 지금 개정안에서는 광고 매체와 광고 방법을 혼재해서 쓰고 있는데 ‘음성․음향․영상’을 수정의견은 ‘광고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인터넷․인쇄물․간판 또는 그 밖의 매체를 통하여 음성․음향․영상 등의 방법으로 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조는 식품 광고에 대해서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고 하고 있고, 다른 법률은 공정위 소관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것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 법은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되는 표시․광고법이기 때문에 기본법에 해당되고, 식품에 대해서는 이 법이 개별법이기 때문에 식품에 대해서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된다고 거꾸로 뒤집어서 규정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수정의견을 그렇게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다음,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조항입니다. 성일종 의원안에 있는 내용인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민간위원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을 의제토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것은 입법 미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입법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중증장애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 공표는 지금 보고를 드렸고, 자구적인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 정부 측도 별 이견이 없다고 했고요. 2번, 실태조사 실시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사항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우선구매 촉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과, 둘째는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분리 발주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셋째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의 업무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에 대한 컨설팅과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 사업 모두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제고에 필요한 제도로 보았고, 8페이지 인용 조문 정비 외에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전문위원입니다. 성일종 의원안과 이종명 의원안, 2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첫째 사항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공표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구매실적의 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서 현재 우선구매액 총액과 국가기관․지자체․교육청 상․하위 30%의 우선구매비율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6년 현재 전체 구매 대상 962개 기관 중에 58%에 해당하는 555개 기관이 의무구매비율의 1%에도 못 미치는 구매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구매실적을 공개하는 규정으로 인해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에 상당한 기여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페이지 조문대비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명 의원님 안은 개별 조문 7조의3으로 제안하고 있고, 성일종 의원님 안은 6항․7항으로 동일 내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공표라는 것이 구매 촉진의 일환이기는 하나 공표는 다른 법률 조항과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 수정의견은 별도의 조문으로 하는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또 2항에서 차이는 성일종 의원님 안은 공표 기준 등에 대해서 대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저희는 수정의견을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시행규칙, 총리령, 보건복지부로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일관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서 별도 조문 규정에 따라 2조의 부칙규정 적용례 부분도 자구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추가 보충 보고를 드리면, 장애인복지법 개정이 32조의4(종합지원조사)가 도입이 안 되면 나머지 합의된 부분을 같이 의결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하나의 패키지이기 때문에 내일 논의하셔 가지고 여부를 결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6쪽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등급제 개편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장애인연금 수급권의 소멸요건에 장애인연금의 수급권자 또는 그 배우자가 직역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할 때 그 소멸 사실을 통지하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한테 통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장애인연금법도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1쪽입니다. 만약에 복지법이 7월 1일로 결정이 되면 이것도 같이 시행일을 맞춰 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등급을 장애 정도로 바꾸는데, 별것은 아닌데 이 법에서 장애등급이 붙어 있어 가지고 장애 정도를 붙여 썼습니다. 그런데 이 법령에서 장애 정도를 띄어 쓰기로 했습니다. 여기도 같이 그렇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전혀 없고 말만 바꾸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활동지원법에서 13쪽 하나가 남았습니다.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예, 굉장히 이례적이지만 가능은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깔지도 않고 정부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해가 아직 덜 되신 것 같은데, 이게 2019년 7월에 시행이 되면 활동지원급여는 바로 시행이 되는데 그때 급증하기 때문에 연장하는 기간이 30일로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한 6개월간만 60일로 연장을 하자, 병목현상을 좀 해소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특례가 부칙에서 하나 주어지면 이 제도를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겠다는 정부 측의 설명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1쪽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종합지원조사로 대체하면 관련 규정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법의 활동지원조사가 종합지원조사로 바뀌게 됨으로써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2쪽으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조는 아까 자립지원센터처럼 중증장애인 부분의 용어를 장애인 대상으로 바꾸는 것인데 보류되었기 때문에 그 사안하고 같이 연장해서 심사해 주시면 되고요. 7조는 활동지원급여 신청 조사를 장애인복지법상 종합지원조사로 대체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신청인이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조사를 이 법에 규정하느냐 그 법에 규정하느냐…… 그 법의 입법체계에 맞기 때문에 김상희 의원안처럼 일괄 삭제하는 안이 맞다고 보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삭제되는 규정입니다. 활동지원조사를 개별적으로 하는 규정을 종합지원조사로 대체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규정이고. 7쪽입니다. 11조 부분은 수탁기관에게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수탁기관이 장애인복지법상 32조의5 제1항에 설치가 되는데 종합지원조사 업무를 수탁받는 기관입니다. 이것이 지금 누락되어 있어서, 관련 조항이 쭉 뒤로 가서 계속 그 부분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했고요. 8쪽 부분에는 이 법에 의한 활동지원조사, 7조2항이 삭제되고 장애인복지법상의 종합지원조사로 대체되기 때문에 32조의4의 규정 조문으로 대체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쪽의 20조, 24조는 아까 말했듯이 업무 수탁기관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사항입니다. 그리고 38조의 수정의견도 이 법의 활동지원급여 신청조사가 삭제됐기 때문에 같이 삭제되는 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10쪽, 11쪽은 앞에 설명됐던 부분이고요. 12쪽 부분은 수정의견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조사에 대한 적용례가 필요한데 이 법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조사를 신청한 자 중에서 수급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나지 않았으면 개정 규정에 따라 절차를 적용한다는 적용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예. 그러면 장애인활동 지원법으로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다음은 장애인연금법입니다. 김승희 의원님 안입니다. 앞에 장애인활동 지원법이 먼저 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하겠습니다. 둘 다 장애등급 개편하고 관련된 정리 사항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다음, 비밀 누설 금지 사항입니다. 공무원이나 수탁기관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고의무 위반 시 벌칙을 3년 이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내용상 수정의견은 없고, 조문 위치와 관련해서 김승희 의원님은 32조의7에 두고 있고 김상희 의원님 안은 85조의2의 규정인데 이 비밀누설금지는 보칙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칙의 장에 두는 게 법체계상 맞습니다. 85조의2에 두는 것이 지금 체계상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문 정리 부분은, 비밀누설금지가 수탁기관의 종사자인데 이게 현행 안에 잘못되어 있습니다. 32조의6 제3항에 장애인 지원 사업의 수탁기관 종사자 규정이 있는데 이게 잘못 인용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좀 정리했으면 하는 의견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1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애등급 개편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건데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지원사업 범위와 사례관리, 위기상황에 있는 장애인에 대한 방문상담사업을 수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방문상담이나 사례관리 도입에 있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제가 보고한 부분에서 지금 차이가 있는 부분은 2항 부분의 차이가 있는데 거기서는 해당 장애인이냐 신청인이냐 그래서 앞에 신청인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 신청인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를 드렸고, 5호의 경우에도 결국 내용은 활동 지원법에서 따로 두느냐 개별법에서 따로 두느냐 이 법에서 두느냐 하는데 내용상 차이는 없습니다. 체계적으 로는 이 법에서 두고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체계가 법체계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8항 빼고는 다 똑같습니다. 중요한 의미는 2항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일상적인 자료요구 건, 업무 위탁, 증표 제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실체적인 입법례에 따라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6호의 항목, 신청인의 서비스 이용현황 및 욕구 이런 것을 조사한다든지 장애특성을 조사한다든지 거주 등 사회적 환경을 조사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종합지원조사의 실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지원조사 체계로 간다면 조사가 될 것이고, 의학적 조사는 32조(장애인 등록)을 조사할 때 현행대로 유지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이런 체제로 바뀐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4항 보고드리겠습니다. 4항은 종합지원조사기관이나 지자체 주체의 자료요구권입니다. 신청인이나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자료요구권입니다. 그리고 5항은 관련 자료요청권은 맞는데 국가나 다른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자료요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6항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증표 제시 의무입니다. 일상적인 입법례고요. 7항은 신청인이 자료 요구 불응 시에 서비스 신청 각하가 가능하다는 규정입니다. 14쪽입니다. 또 32조의5 규정은 종합지원조사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일반적인 업무 위탁 규정에 준해서 하는 규정입니다. 다음, 15쪽은 앞에서 서비스 대상에 포함된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에서 종합지원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항은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조항을 별도로 8항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조문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만 양 법안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데 있어서 활용대상, 활용범위, 활용방법을 나열해 놓고 김상희 의원님은 활용방법 등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의미적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법안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아닙니다. 개별 서비스 신청 자가 신청을 하면 2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것을 조사하는데 그 각 호의 대상이 아주 종합적인 묶음이기 때문에 종합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로 쓴 거고요. 여기 1항의 서비스는 서비스를 하는 대상을 또 간결화해서 서비스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약간 제목을 함축적으로 해야 되는데 대상으로 할 거냐 조사하는 범위로 할 거냐 하는 부분에 악센트를 두고 이름은 차이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문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지원조사를 적용하는 개별 서비스를 각 호에서 예시하고 있습니다. 1호에 장애활동급여, 2호에 보조기기 교부, 3호에 거주시설 이렇게 있고, 단계별로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형식으로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2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항은 종합지원조사 대상이 되는 것을 각 호로 예시하고 있는데 김승희 의원님과 김상희 의원님의 가장 큰 차이는 5호입니다. 5호에 보면 ‘신청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관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김승희 의원님도 있습니다. 활동 지원에 관한 법에 종합지원조사를 준용한다고 하면서 거기 2항에는 이것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 차이는 없는데, 이 규정을 이 법에다 둘 것이냐 아니면 개별 서비스법에다 둘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법체계적으로는 개별 서비스의…… 종합지원조사로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 한 군데다 두는 것이 법체계적으로 맞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신청인이냐 해당 장애인이냐 이런 차이도 있는데 1항에서 신청을 하는 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어적으로 신청이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3항은 활동지원급여 신청 시 장애인의 등록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는, 32조가 장애인 등록 조항입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을 현재의 활동지원급여 심사 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32조의4 2항에 조사 대상을 각 호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조사 대상은 2항에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신청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서비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이 부분은 개별 서비스에 대한 신청이고, 조사 작명은 그것을 함축시켜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워딩에서는 서비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그러면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이것이 서비스지원조사, 종합지원조사 개정인데요. 실질적으로 장애인 등급 체계를 개편하는 핵심적인 내용이고, 개별 서비스 조사를 서비스(종합)지원조사로 대신하는 내용인데 조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먼저 토론해서 결정될 부분이 명칭입니다. 지금 김승희 의원님은 서비스지원조사로 제안해 주셨고, 김상희 의원님은 종합지원조사로 제안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 큰 것은 조사 주체에 복지부장관을 추가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들어서 결론을 내고, 각 조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그러면 시행일을 19년 7월 1일로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다음은 6쪽입니다. 국가․지자체의 시책 규정에서 자립생활 지원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등급 개편제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건 아니지만 중증장애인이 등급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시책 대상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 의견은 지금 자립생활지원 규정에서 ‘중증’을 뺐기 때문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도 ‘중증’을 빼야 된다는 연장선상에서 그런 수정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등급제 개편 부분을 관련 법 제도를 조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아까 시행일 관련해서 정부 의견 논의하는 과정에서 장애등급제 그걸 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하고…… 성일종 위원님이 제기하신 거라 안 계셔서 보고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보고하고 매듭을 지어야지 다음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그러면 시행일은 19년 7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다음은 장애등급 체계에 관한 장애인복지법 사항입니다. 1쪽입니다. 장애인등급제가 지금 개편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법령 제도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내용과 서비스 또는 종합 지원조사를 이 법에다 정하고 각 개별 조사를 대체하고자 하는 두 가지 내용의 중심이 있습니다, 2개 법안이. 2개 법안을 논의하게 되는데 김승희 의원님은 2016년 10월 달에 발의해 주셨고, 1년 후인 지난 9월에 김상희 의원님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관련 법률이 이따가 별도 심사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연금법이 있고, 이 법 부칙으로 고용정책 기본법 등 5개 법률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간단하게 경미하게 고치는 내용이고, 아직 제출되지 않은 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등 4건의 법입니다. 이 부분은 시행 시기 전에 준비해 갖고 입법이 완료되어야지 차질 없는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장애 등급’에서 ‘장애 정도’로 바꾸는 부분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3쪽에 보시면 장애인 등록 규정과 32조의5(장애등급이 변동․상실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규정에서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그대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별다른 내용이 없고. 다만 5쪽에 보시면 지금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김승희 의원님 안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했고, 김상희 의원님은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등급제 개편 추진하고 개별 서비스 시행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부 의견 듣고 논의의 과정을 거쳐서 확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제59조의5와 제59조의6이 김 상훈 의원님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하고 또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의 준용규정이 별도로 설치됐기 때문에 뒤로 밀려놔야 됩니다. 그것만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보조인의 선임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업무 수행 관련한 세 가지 사항입니다. 첫째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자료 요청 근거 마련에 관한 규정이고. 다음, 14쪽입니다. 둘째는 장애인학대사건 심리의 보조인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피해장애인 보호자 및 가족의 권익옹호기관 사후관리에 대한 거부․방해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수정의견은 없고 조문 정비가 필요한데 15쪽에 보면 2개 안에서 다른 부분이 이 한 부분입니다. 중간에 보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자료 제공 요청권에 관한 규정인데 김상희 의원님 안은 ‘사실 조회,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로 했는데 김상훈 의원님 안은 ‘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런 문구 차이에 외에는 양 의견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협조 요청은 임의적인 뉘앙스가 있다는 점을 참고해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김상훈 의원님 안으로 하는 것이 법문적으로는 좀 바람직하다, 그래서 김상훈 의원님 안으로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죄송합니다. 이것을 대안을, 수정의견을 박스를 한 칸을 더 마련해 가지고 가독성이 약해 가지고 이렇게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수정본이 아니고 여러 안 중의 조금 우위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내용은 동일한데 자구가 조금씩 다릅니다. 예컨대 첫 번째 제59조의5에서 맨 하단에 보면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을 ‘장애인학대 범죄 현장’이라는 이런 말 쓰는 이런 부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읽어 보고 자구적으로 조금 번문된 의미 있는 부분을 하이라이팅 쳤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다음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원활한 현장조사를 위해서 현장조사에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학대 현장에 출동할 경우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이 서로 동행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이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 사법경찰관리에게 관계인 조사권․질문권을 부여하는 내용과 폭행․위계 등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벌칙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세 분의 의원님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제시를 해 주셨고 논의의 진전을 위해서 하이라이팅을 해서 자구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고려된 부분으로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각 조문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9조의5 후단의 부분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수사기관 상호 동행요구권이 있고 김상희 의원님 안으로 하는 것, 내용은 다 동일합니다, 문구적인 문제로 수정의견을 제시해 드렸고. 2항은 권익옹호기관의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의 관계인 조사권 근거입니다. 오제세 의원님 안으로 하이라이팅을 했습니다. 3항은 오제세 의원님 안을 제시했는데 권익옹호기관의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의 증표를 제시하는 의무규정입니다. 필요한 규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4항은 피해자를 학대자로부터 분리된 장소에서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필요한 규정입니다. 5항은 누구든지 업무 방해, 조사 거부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금지규정입니다. 그리고 벌칙규정은 아까 김상훈 의원님 안의 제59조의5와 6을 신설하면 조문정리가 필요합니다. 같이 조문정리 하는 수정의견을 드렸고. 11쪽과 12쪽은 조문정리 하는 수정의견 외에 별도 내용을 고친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바로 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내용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한 구체적 보호 조치를 위해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하고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규정입니다. 현행 규정이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규정은 있으나 선언적 규정입니다. 구체적인 구속요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이를 보완하고자하는 것인데 이런 관점에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하도록 해서 신고자 보호에 더 만전을 기하는데 최근 대법원 판례가 신고에 대한 신고보호자 보호규정만 하면 처벌에 대한 것이 자동으로 준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처벌에 관한 규정도 이 법에서 같이 마련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조문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금 현행 3항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현행 규정은 삭제하는데 이것은 개정안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의해서 더 두텁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불이익조치의 금지에 관한 규정은 김상희 의원님은 현행 제59조의4의 제4항으로 제시해 주셨고 김상훈 의원님은 별도의 조문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중요성과 또 제59조의4와 내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조문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불이익조치의 구체적 사례를 개정안에서는 벌칙규정에, 5쪽의 제86조의2에 개별적으로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불이익조치의 사례로서 파면․해임․해고․징계․정직․감봉 이런 조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데 수정의견은 이 불이익조치의 구체적 사례를 본칙인 불이익조치의 금지 규정에 각호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불이익조치가 신고의 이유로 보복성 조치를 한다는 그런 인과성이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인과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관을 시켰고 이관하면서 자구적인 체계를 보완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은 제59조의6(장애인학대범죄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규정인데 그 법 7조~13조를 준용하는 규정과 함께 금지의무를 위반할 때 처벌규정이 방금 전 보고드린 대로 별도로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제86조제4항에 제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미리 알려 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그 법에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했기 때문에 그대로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불이익조치에 대해서 처벌규정은 개정안 그대로 제86조의2에서 파면, 해임은 1호로 규정해서 2년 이하 2000만 원 그대로 했고 나머지 각호에 대해서는 1년 이하 1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다음 쪽까지 마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59조의4제3항은 중복되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를 하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의해서 준용되는 규정을 따르기로 해서 벌칙규정도 같이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기한의 문제는 다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 똑같이 기산점과 종지점 이것은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정해 놓으면 공법 관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예, 그러니까 만약에 종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주말 그런 것은 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주말이 종료일이 되면 보통 공법관계에서는 그다음 날로 자동 넘어갑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날짜 계산하는 것은, 기산점이나 이런 부분 종지점은 민법에 일괄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그래서 인지를, 안 날부터이기 때문에, 기산점이 알고 난 다음부터 3개월이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지금 타 법에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지금 이것 타 법 입법례를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이의신청은 안 날로부터 3달 이내에 그것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