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의 말말말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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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위원장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약 2주간 위원회 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 1월 임시국회에서는 부득이하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시급한 민생법안의 처리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국회가 중심을 잡고 일해야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희 상임위에는 지금 법안도 많이 계류 중입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20대 국회 와서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도 위원장으로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각 당의 사정 때문에 회의조차 잡을 수가 없었고 1월 임시 국회가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국회가 불 꺼진 국회다, 일 안 하는 국회다, 이런 비판까지 받았던 것을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 국민들의 민생과 연관된 법안을 처리하고 또 현안들에 대해서 활발하게 상임위 활동이 이루어져야 일하는 국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2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또 지금 구제역이라든지 또 우리 고용노동부 소관에서도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2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만약에 4월에 대선을 하게 되면 4월 국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임시 국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20대 국회 와서 1년 동안 고용노동부 산하 같은 경우에는 법안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1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원장을 둘러싸고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각 당 간사 간에 빨리 협의를 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법안소위부터 좀 정상화되어서 2월 국회에서 꼭 성과를 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될 안건이 많은 관계로 곧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현재 공석인 바른정당의 간사 위원을 선임하고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처리한 다음 법안 및 청원을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부 및 기상청에 대한 2017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어 온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완희 입법조사관입니다. 조국제 입법조사관입니다. 최유순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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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위원장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화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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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7항까지의 안건은 환경소위에, 의사일정 제38부터 제118항까지 안건은 고용노동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정애 환경소위원장과 임이자 고용노동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 여러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 현안보고 가. 기상청 소관 (11시17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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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위원장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8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결산과 2016년도 예산 집행현황 등 국정감사계획서에 게재되어 있는 공통 자료요구와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를 정부 등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까지 총 7267건의 서류제출 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서류제출 요구를 위하여 현재까지 접수된 서류제출 요구는 위원회 의결로 관련 기관에 제출을 요구하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9월 9일 18시까지 위원회 행정실로 접수해 주시면 위원회 의결에 갈음하여 위원장이 해당 기관에 제출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4시08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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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위원장 -
아무튼 오늘 오후에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개정안 심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마무리되면 정부의 입장을 아마 정리를 하셔서, 오늘 국회에 대해서 그 부분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셨고 입장을 밝히셨고 그러나 국민들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위성곤․안호영․홍문표․김석기․이개호․김철민․정인화․박정․윤영일 의원 발의)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위성곤․안상수․김순례․김학용․홍일표․정병국․김현권․김성찬․이명수 의원 발의)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이우현․김진태․강석진․김명연․곽대훈․함진규․이종배․김태흠․김정재․김상훈․신상진 의원 발의)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민기․박광온․백혜련․서영교․유은혜․윤후덕․이원욱․인재근․전혜숙 의원 발의)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김종대․민홍철․노회찬․추혜선․윤소하․심상정․한정애․홍일표․이용득․송옥주 의원 발의) 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 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최인호․이학영․권칠승․김종민․이찬열․백혜련․황희․정재호 김 해영 의원 발의) 1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1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이명수․주광덕․김명연․김성찬․정태옥․김석기․나경원․이진복․정갑윤․오신환․송희경 의원 발의) 1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김종대․민홍철․노회찬․추혜선․윤소하․심상정․한정애․홍일표․이용득․송옥주 의원 발의) 1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강병원․서형수․신창현․이용득․한정애․홍영표․권미혁․김정우․김한정․문희상․민병두․박정․서영교․소병훈․송기헌․어기구․원혜영․유승희․윤관석․이수혁․이원욱․이훈․임종성․정성호․최운열․표창원․황주홍․노웅래 의 원 발의) 1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신경민․안규백․변재일․정재호․박재호․이원욱․전현희․이해찬․이종걸․설훈 의원 발의) 16.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 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정성호․송희경․하태경․김경진․심재철․이명수․김세연․박명재․홍문표․정진석 의원 발의) 17.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 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서영교․김수민․백재현․이학영․윤영일․제윤경․김영진․강병원․권미혁 의원 발의) 18. 자동차등의 대기오염 저감에 관한 법률 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강병 원․서형수․신창현․이용득․한정애․홍영표․권미혁․김정우․김한정․문희상․민병두․박정․서영교․소병훈․송기헌․어기구․원혜영․유승희․윤관석․이수혁․이원욱․이훈․임종성․정성호․최운열․표창원․황주홍․노웅래 의원 발의) 1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민기․박광온․백혜련․서영교․유은혜․윤후덕․이원욱․인재근․전혜숙 의원 발의) 2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민기․박광온․백혜련․서영교․유은혜․윤후덕․이원욱․인재근․전혜숙 의원 발의) 2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문진국․서형수․주광덕․임이자․나경원․송희경․원유철․박명재․성일종 의원 발의) 22.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 원 대표발의)(한정애․정성호․송옥주․신창현․윤호중․홍의락․소병훈․서영교․서형수․이용득 의원 발의) 2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 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민기․박광온․백혜련․서영교․유은혜․윤후덕․이원욱․인재근․전혜숙 의원 발의) 26.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민기․박광온․백혜련․서영교․유은혜․윤후덕․이원욱․인재근․전혜숙 의원 발의) 27.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황주홍․윤영일․최도자․김종회․노웅래․장정숙․천정배․김삼화․박준영 의원 발의) 2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정성호․최도자․신창현․윤관석․박정․송옥주․윤호중․홍의락․서영교 의원 발의) 2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0. 화학제품관리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 의)(임이자․金成泰․문진국․홍문종․박덕흠․원유철․이명수․신보라․성일종․함진규 의원 발의) 31.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민기․박광온․백혜련․서영교․유은혜․윤후덕․이원욱․인재근․전혜숙 의원 발의) 3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김 민기․박광온․백혜련․서영교․유은혜․윤후덕․이원욱․인재근․전혜숙 의원 발의) 33.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박주민․이정미․윤관석․신창현․유동수․서형수․김현권․김철민․김병욱 의원 발의) 3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5.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이주영․곽상도․윤종필․조훈현․김순례․권석창․박맹우․임이자․박덕흠․신보라 의원 발의) 36.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김종대․민홍철․노회찬․추혜선․윤소하․심상정․한정애․홍일표․이용득․송옥주 의원 발의) 37. 생리대안정성조사와 건강영향조사를 위 한 청원(이정미 의원의 소개로 제출) 38.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 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김종 대․노회찬․추혜선․윤소하․심상정․김영호․문진국․이철희․신창현 의원 발의) 3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 40.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 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춘석․신경민․권칠승․김영주․백혜련․이찬열․정재호․김해영․김수민 의원 발의) 4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박정․이원욱․어기구․박재호․김경수․설훈․홍의락․황희․이훈 의원 발의) 4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김경진․김종회․김광수․이동섭․박준영․이찬열․김삼화․최경환(국)․김현아 의원 발의) 4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이양수․문진국․장석춘․원유철․윤영일․김승희․김명연․홍문종․金成泰 의원 발의) 4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소병훈․박정․최인호․박주민․박광온․김해영․원혜영․이개호․윤소하․금태섭․양승조 의원 발의) 4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주호영․문진국․경대수․박인숙․김석기․황영철․노웅래․민홍철․이종구․유승민 의원 발의) 4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이학영․정춘숙․전혜숙․김현권․윤소하․민병두․김정우․백혜련․안호영 의원 발의) 4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춘석․신경민․권칠승․김영주․백혜련․이찬열․정재호․김해영․김수민 의원 발의) 4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심상정․노회찬․추혜선․윤소하․김종대․송옥주․서형수․신창현․정성호․민홍철 의원 발의) 4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김병욱․소병훈․이용득․서영교․윤후덕․유동수․김상희․신창현․표창원․이수혁․송옥주․설훈 의원 발의) 5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춘석․신경민․권칠승․김영주․백혜련․이찬열․정재호․김해영․김수민 의원 발의) 5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정춘숙․정성호․신창현․서형수․인재근․기동민․김민기․송옥주․신용현․박경미 의원 발의) 5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윤소하․신창현․신경민․이찬열․박찬대․강창일․소병훈․이개호․박주민․조정식․양승조 의 원 발의) 53.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송옥주․강병원․한정애․김현권․김경협․이원욱․김병관․이정미․윤종오․신창현․위성곤 의 원 발의) 5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정재호․박주민․전해철․신창현․안민석․어기구․김두관․제윤경․홍익표․이원욱․박완주․김경협․김병욱․유은혜․송기헌․유승희․이용득․박정․강병원․김영호․최운열․김경수․전현희․기동민․김종민․위성곤․이수혁․김병관․강훈식 의원 발의) 55.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 원 대표발의)(임이자․이양수․문진국․金成泰․원유철․송희경․조경태․함진규․김명연․홍문종 의원 발의) 56.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7.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정재호․박주민․전해철․신창현․안민석․어기구․김두관․제윤경․홍익표․이원욱․박완주․김경협․김병욱․유은혜․송기헌․유승희․이용득․박정․강병원․김영호․최운열․김경수․전현희․기동민․김종민․위성곤․이수혁․김병관․강훈식 의원 발의) 58.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김경협․김영진․김정우․김철민․서영교․서형수․신창현․이학영․홍의락 의원 발의) 5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손혜원․박정․김상희․김민기․이찬열․채이배․이철희․박선숙․전해철․제윤경․김정우․박찬대․윤관석․표창원․이정미․추혜선․신창현․박남춘․소병훈․박재호․남인순 의 원 발의) 6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강창일․권미혁․김병욱․김정우․김철민․민홍철․박정․윤소하․인재근․정춘숙 의원 발의) 6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석기․성일종․박찬우․김규환․박덕흠․함진규․박인숙․주광덕․유민봉 의원 발의) 6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의안번호 8713) 6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문진국․장석춘․원유철․윤영일․조경태․함진규․김명연․이우현․홍문종 의원 발의) 6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김철민․표창원․위성곤․김종민․박주민․유승희․김상희․이석현․김영호 의원 발의) 6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강훈식․김경협․김영진․민홍철․서영교․서형수․신창현․윤관석․표창원 의원 발의) 6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소병훈․서영교․김영호․민병두․문희상․유승희․송옥주․신창현․권미혁․표창원․박완주․설훈․원혜영 의원 발의) 6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최인호․이학영․권칠승․김종민․이찬열․백혜련․황희․정재호․김해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9437) 6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심상정․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정춘숙․황주홍․서영교․김종훈 의원 발의) 69.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박정․김관영․이동섭․최도자․전혜숙․김경진․김중로․김종회 의원 발의) 70.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 7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이태규․이동섭․김종회․윤소하․김수민․조배숙․박선숙․정성호․김중로․박준영․김삼화․김경진 의원 발의) 7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 7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 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 7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의안번호 8686) 7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의안번호 8747) 7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춘석․신경민․권칠승․김영주․백혜련․이찬열․정재호․김해영․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8356) 7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의안번호 8709) 7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춘석․신경민․권칠승․김영주․백혜련․이찬열․정재호․김해영․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8371) 7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춘석․신경민․권칠승․김영주․백혜련․이찬열․정재호․김해영․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8355) 8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조훈현․박덕흠․이종배․나경원․원유철․신보라․김명연․김순례․임이자 의원 발의) 8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신용현․김중로․박주민․김종회․남인순․황주홍․이언주․정인화․김삼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9307) 8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대표발의)(장정숙․전혜숙․손혜원․노웅래․주승용․신용현․채이배․박찬대․윤관석․김종회․홍영표 의원 발의) 8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이학영․정춘숙․전혜숙․김현권․윤소하․민병두․김정우․안호영․김상희 의원 발의) 8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소병훈․김영호․전혜숙․정춘숙․이인영․박정․윤소하․김상희․김영진․유은혜․기동민․설훈․양승조 의원 발의) 8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신용현․김중로․박주민․김종회․남인순․황주홍․이언주․정동영․천정배 의원 발의)(의안번호 9582) 8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최인호․이학영․권칠승․김종민․이찬열․백혜련․황희․정재호․김해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9451) 8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 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김명연․이양수․함진규․문진국․장석춘․홍문종․김승희․윤종필․원유철 의원 발의) 8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표창원․어기구․ 위성곤․김철민․유승희․기동민․김병기․박정․심재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8839) 8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주승용․신용현․장정숙․황주홍․김중로․위성곤․오세정․김삼화․심상정․이동섭․강훈식․채이배․유동수․송희경․손금주․문진국․한정애 의원 발의) 9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소병훈․정춘숙․윤관석․박홍근․이인영․박정․기동민․김상희․김영진․오영훈․유은혜․민병두․홍익표․남인순․이종걸 의원 발의) 9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표창원․이개호․ 이재정․유승희․이용득․김현권․남인순․김민기․어기구․박정․심기준․정재호․심재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8523) 9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임이자․문진국․박명재․김도읍․곽대훈․이종명․유민봉․김승희․조경태 의원 발의) 9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조배숙․황주홍․김경진․천정배․이동섭․김광수․최경환(국)․오세정․이찬열․신용현 의원 발의) 9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노 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윤종오․정성호․유동수․오제세․추혜선․심상정․윤소하․김종대․이정미․조배숙․신창현․서형수 의원 발의) 96.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강훈식․김경협․김상희․김영진․김종민․박용진․서영교․이용득․이학영․진선미․홍의락 의원 발의) 9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 9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소병훈․서영교․김영호․민병두․문희상․유승희․송옥주․신창현․권미혁․표창원․박완주․설훈․원혜영 의원 발의) 9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송옥주․강병원․한정애․김현권․김경협․이원욱․김병관․이정미․윤종오․신창현․위성곤 의원 발의) 10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 10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이용득․이정미․김영호․박남춘․박재호․유동수․윤관석․정동영․조승래․홍의락 의원 발의) 10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김상희․김민기․이찬열․채이배․이철희․박선숙․전해철․제윤경․김정우․박찬대․윤관석․표창원․이정미․신창현․박남춘․소병훈․박재호 의원 발의) 10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윤종오․김영호․김해영․김현권․김종훈․김종대․노회찬․이용득․추혜선․권미혁․박남춘․정춘숙 의원 발의) 10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 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윤소하․신창현․신경민․이찬열․박찬대․소병훈․이개호․박주민․조정식․양승조 의원 발의) 10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김중로․신용현․김수민․조배숙․주승용․정동영․이동섭․박준영․최명길 의원 발의) 10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 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기동민․황주홍․김종회․이학영․김병관․이개호․이찬열․어기구․김한정․김현권 의원 발의) 10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 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이학영․정춘숙․전혜숙․김현권․윤소하․김정우․김병기․백혜련․안호영 의원 발의) 10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원 발의) 11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손혜원․김철민․서형수․김영호․이철희․신창현․이찬열․제윤경․이용득․김정우․소병훈․추혜선․윤관석․홍의락․박재호 의원 발의) 11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윤소하․신창현․신경민․이찬열․박찬대․강창일․소병훈․이개호․박주민․조정식․양승조 의원 발의) 11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인재근․소병훈․문진국․신창현․송옥주․유승희․기동민․김영진․이용득․유은혜․서영교․권미혁 의원 발의) 11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박준영․하태경․신용현․김삼화․김관영․진영․최운열․김중로․이철규․장병완 의원 발의) 11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이명수․여상규․윤영석․金成泰․권석창․이양수․김재원․강석진․이종배 의 원 발의) 11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이춘석․신경민․권칠승․김영주․백혜련․이찬열․정재호․김해영․김수민 의 원 발의)(의안번호 8364) 116.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백혜련․이찬열․김수민․김병관․이원욱․윤관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 의 원 발의)(의안번호 8711) 117. 근로복지공단 부조리에 관한 청원(주광 덕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의 폐기)에 관한 청원(이용득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시15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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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
홍영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법정자본액을 2조에서 3조로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의원님들 알고 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때 시행되었던 해외자원 개발 때문에 33조를 투자해서 20조가 적자가 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런 회사 중의 하나가 광물자원공사입니다. 광물자원공사는 2년 전에 대한민국 공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회사채 발행을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겠습니까? 민간 시장에서 봤을 때 도저히 이 기업이 지속될 수도 없고 앞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정부가 보증을 함에도 불구하고 해외 시장에서, 국내 민간 시장에서 회사채 발행이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광물자원공사의 법정자본금이 2조인데 이미 누적 적자가 3조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투자된 가장 큰 투자가 멕시코의 볼레오 광산입니다. 원래 800억 정도 투자하려고 들어갔다가 2조 가깝게 투자가 되었는데 지금도 정상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에게 계속 거짓말했습니다. 2014년 9월이면 공장을 가동해서 정상화된다 이랬는데 지금 2017년이 다 지났는데 멕시코 볼레오 광산은 앞으로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공장 거기도 처음에3000억 정도 투자할 것을 예상하고 들어갔는데 현재 누적 투자액이 3조가 넘어갑니다. 거기도 앞으로…… 그간에 정부가 이야기해 왔듯이 해외자원에 대한 투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투자 회수를 하려면 10년, 20년, 30년을 기다려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멕시코 볼레오 광산이나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광산은 제가 볼 때, 시장에서 볼 때 10년, 20년을 기다려도 투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광물자원공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국민에게 진상을 보고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 단 한 명도 처벌받은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그런 잘못된 투자를 직접 주도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승진하고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국민들의 세금을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광물자원공사를 다시 살리더라도 왜 이렇게 부실이 심해졌는지, 앞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알고 나서 법정자본금을 증액을 시키더라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의 상태는 어떠한 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지난 2년 동안 산업위 간사를 하면서 이것을 막았습니다. 절대로…… 진상이라도 일단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저는 몰랐습니다. 모르고 오늘 법안을 검토하다가 이것은 아니다, 국민들이 과연 이렇게 부실이 너무나 심각하고 절대로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기업을 공기업이라고 해서 국민의 세금이니까 마음대로 집어넣을 수 있다? 저는 공기업도 실력이 없거나 무능하거나 부패해서 잘못 경영이 됐다면 문을 닫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 적어도 광물자원공사의 현재의 재무 상태를 정확하게 낱낱이 국민에게 보고하고, 정말 이렇게 1조를 증액시켜 줬을 때 광물자원공사가 다시 회생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알아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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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위원장 -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잠깐만 계십시오. 자리 정리하고 그러면 또 시간 걸리니까요. 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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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위원장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9항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최근 발생한 포항지진과 관련하여 기상청장 나오셔서 현안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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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마지막 순서입니다. 강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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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위원장 -
다음은 송옥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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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위원장 -
그렇게 하시고, 제 이야기는 정부 내에서 협업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것을 정리해야 된다 이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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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위원장 -
서형수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임금근로자들의 평균임금, 중위임금 이 버전이 몇 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국세청은 또 평균임금이 221만 원이고 중위임금이 191만 원입니다. 저는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세울 때 명확하게 객관적 통계에 근거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부처마다 달라요. 이것은 저는 정부 차원에서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되어서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서…… 정부 전체적으로는 평균임금, 중위임금 그런 걸 포함한 여러 가지 통계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진짜 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거 아실 겁니다. 국세청하고 통계청하고 다릅니다. 무슨 데이터를 놓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정책을 세울 때…… 그걸 어디에 기준을 하는지, 국세청 걸로 합니까, 통계청 걸로 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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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위원장 -
진행상 제가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 시간이고요. 기상청장이 지진에 대해서 상황보고를 하고 저희가 현안질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법안에 대해서 대체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이제 세 분 남으셨으니까 가능하면 법안에 초점을 맞춰서 해 주시고 그게 끝나는 대로 지진에 대한 현안보고를 기상청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다음은 서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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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위원장 -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보라 위원 질의하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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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위원장 -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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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삼화 위원님이 산업실습생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똑같은 내용을 한정애 위원께서 하신다고 그래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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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위원장 -
다음은 김삼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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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는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미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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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118항까지 고용노동부 소관 안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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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말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06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7항까지 환경부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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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아, 고용노동부 안 했지요. 그러면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56항, 제94항, 제9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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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위원장 -
다음은 법안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8항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내용은 단말기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6항, 제8항, 제10항, 제11항, 제22항, 제24항, 제29항, 제3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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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위원장 -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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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위원장 -
그러니까 54년 동안 행정해석을 잘못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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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위원장 -
아니, 명확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근로시간에 대해서 행정해석을 정부가 잘못해 온 것,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하시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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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위원장 -
강병원 위원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준비를 해서 회의 끝나기 전에 말씀을 하시거나, 입장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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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위원장 -
강병원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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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위원장 -
간사 간에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이정미 위원 말씀하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안 상정을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장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고용노동소위원장을 맡고 계신 하태경 위원이 소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고용노동소위원장을 새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관례대로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자유한국당 임이자 위원을 고용노동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짜로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임이자 고용노동소위원장, 법안소위원장 인사말씀 하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법률안 심사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아직도 고용노동부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만 연내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더 이상 법률안 심의를 미룰 수 없다는 점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 중 많은 수의 법안들은 그동안 수차례 논의를 통해 많은 부분이 접점을 찾았고 일부 이견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여야 위원님들의 더 많은 이해와 양보가 수반된다면 남은 이견들도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의 민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법안들이기 때문에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어 온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민호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위원장 개선의 건 (10시06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APCC는 국정감사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고 오늘 또 이상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여튼 근본적인 검토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없으십니까? 예, 이상돈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내실 있게 심사해 주신 김삼화 소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심사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가. 환경부 소관나. 기상청 소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환경부 소관 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계속) 가. 환경부 소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소위도 있으니까 그래서 5분 안에 빨리 끝내 주십시오. 기상청도 준비하셨다가 길게 하지 마시고, 45분에 저희가 회의를 마쳐야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이따가 또 저희가 대체토론이나 이럴 때 문제가 있으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실장님, 저희가 11시에 본회의가 있고 한 45분은 기상청까지 끝나야 됩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개요를 간단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소관․고용노동부 소관․기상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환경부 소관․고용노동부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환경부 소관․고용노동부 소관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개요를 간단히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7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3개 기관의 예산안 등을 일괄하여 상정하고 일괄 질의하는 방식 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본회의 개회 중에는 위원회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가. 환경부 소관나. 고용노동부 소관다. 기상청 소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가. 환경부 소관나. 고용노동부 소관 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가. 환경부 소관나. 고용노동부 소관 (10시04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결의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항 주한미군기지 이전, 축소, 철수 등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및 이직자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고용노동소위원회 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갑작스런 회의 소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오전에 채택한 주한미군기지 한국인근로자 등의 지원과 관련한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정된 본회의에서 동 결의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주한미군기지 이전, 축소, 철수 등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및 이직자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다음은 기상청장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가 있는데 한 10분 내로 짧게 해 주세요. 다음에 어차피 국감에서 기상청은 좀 더 자세하게 할 테니까 10분 내로 두 가지를 합해서 끝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나와서 업무보고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국회에도 다 절차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세 달 되어 가는데 아직도 조직 정비를 안 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장관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국회 회의하는 걸 환경부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출석을 못 하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또 업무보고를 하는 사람도 양해를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장관이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그리고 원래는 환경부 업무계획도 장관이 하는 겁니다. 지금 누가 왜…… 기조실장은 없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나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그러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마음대로 이렇게 안 와도 돼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잠깐만요. 환경부차관은 어디 갔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배석한 간부 및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처리된 법안의 입법취지가 국민 실생활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와 관련정책 수립 및 시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85. 업무보고 가. 환경부 나. 기상청 (10시35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바쁘신 가운데에도 많은 시간을 내서 소위 활동을 해 주신 소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들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조문별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역학조사에 관한 청원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한 의사일정 제5항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한 의사일정 제11항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및 제14항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한 의사일정 제15항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한 의사일정 제18항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3항까지 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0항까지 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한 의사일정 제31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4항까지 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한 의사일정 제35항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및 제39항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한 의사일정 제40항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및 제42항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부터 제49항까지 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한 의사일정 제50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부터 제54항까지 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한 의사일정 제55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부터 제58항까지 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한 의사일정 제59항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부터 제62항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3항부터 제65항까지 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한 의사일정 제66항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7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8항 및 제69항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0항부터 제76항까지 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한 의사일정 제77항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8항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9항 및 제80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1항부터 제83항까지 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한 의사일정 제84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 통과와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4항까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한정애 환경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역학조사에 관 한 청원(이춘석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2.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 원 대표발의)(김삼화․윤영일․김관영․이 동섭․김경진․김광수․송옥주․정인화․김종회․신용현․장정숙․박준영 의원 발의)(계속) 3.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 원 대표발의)(김해영․고용진․백혜련․전 재수․이찬열․박용진․추혜선․민홍철․박광온․최인호 의원 발의)(계속) 4.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 출)(계속) 5.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윤종필․金成泰․김승희․홍문종․조훈현․김규환․박대출․김상훈․박명재․이은권 의원 발의)(계속) 7.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권석창․홍문표․ 함 진 규 ․ 정 태 옥 ․ 한 선 교 ․ 경 대 수 ․ 박 찬우․성일종․강효상 의원 발의) 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 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 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박주민 의원 발의)(계속) 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 원 대표발의)(신보라․임이자․김성찬․박 덕흠․김석기․박명재․하태경․이종배․이우현․송희경․문진국․이학재․김선동 의원 발의)(계속) 1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 출)(계속) 1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송옥주․송희경․임이자․김현아․김석기․이용득․김삼화․박주민․신보라․이정현․경대수 의원 발의)(계속) 1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 발의)(강병원․강훈식․송옥주․윤후덕․서형수․소병훈․홍영표․이용득․김정우․박용진․신창현․안규백 의원 발의)(계속) 1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 발의)(하태경․김석기․정성호․김경진․위성곤․김성태․신보라․유승민․주호영․여상규․이학재․황영철 의원 발의)(계속) 1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6.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이동섭․이개호․ 박 준 영 ․ 김 삼 화 ․ 주 승 용 ․ 천 정 배 ․ 박 주현․최경환(국)․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17.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 출)(계속) 18.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이상 돈․주승용․김삼화․이찬열․한정애․송기석․천정배․김관영․신창현․강병원․윤 영 일 ․ 황 주 홍 ․ 정 인 화 ․ 김 동 철 ․ 이 정미․송옥주․김광수 의원 발의)(계속) 20.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장석춘․이양수․신보라․강석호․원유철․곽대훈․홍문종․문진국․지상욱 의원 발의)(계속) 2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장석춘․이양수․신보라․강석호․원유철․곽대훈․홍문종․문진국․지상욱 의원 발의)(계속) 2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장석춘․이양수․신보라․강석호․원유철․곽대훈․홍문종․문진국․지상욱 의원 발의)(계속) 23.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장석춘․이양수․신 보라․강석호․원유철․곽대훈․홍문종․문진국․지상욱 의원 발의)(계속) 2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고용진․정재호․김두관․신경민․김상희․이춘석․김정우․설훈․어기구․박광온․전혜숙 의원 발의)(계속) 25.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고용진․윤종오․ 김정우․신용현․박정․이원욱․신경민․김병관․홍의락 의원 발의)(계속) 2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金成泰․장석춘․강 석호․김정재․문진국․윤종필․김승희․홍문종․하태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3592)(계속) 2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강길부․신보라․ 조 경 태 ․ 정 양 석 ․ 박 명 재 ․ 권 석 창 ․ 문 진국․김종태․이종명 의원 발의)(계속) 2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金成泰․장석춘․ 신 보 라 ․ 윤 종 필 ․ 강 석 호 ․ 홍 문 종 ․ 문 진국․지상욱․성일종 의원 발의)(의안번호 6084)(계속) 2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김정재․정갑윤․ 김 석 기 ․ 신 보 라 ․ 이 철 규 ․ 김 현 아 ․ 임 이자․유기준․장석춘․송희경․여상규․배덕광 의원 발의)(계속) 3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 출)(계속) 3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3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 국․이정미․곽대훈․김선동․경대수․이종명․장석춘․임이자․정갑윤․김석기․이종배․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3965)(계속) 3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 국․김정재․정갑윤․김석기․신보라․이철규․김현아․임이자․유기준․장석춘․송희경․여상규․배덕광 의원 발의)(의안번호 6387)(계속) 3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5.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36.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윤후덕․박덕흠․이은재․이철우․김기선․정유섭․이헌승․염동열․이종배 의원 발의)(계속) 37.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김영주․민병두․강훈식․제윤경․김영호․박정․이훈․이용득․심재권․원혜영․송옥주 의원 발의)(계속) 38.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장정숙․신용현․ 김 관 영 ․ 김 중 로 ․ 황 주 홍 ․ 박 선 숙 ․ 정 인화․김수민․한정애․권은희․정동영․이동섭 의원 발의)(계속) 39.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황주홍․유기준․ 서 영 교 ․ 장 석 춘 ․ 정 갑 윤 ․ 여 상 규 ․ 김 현아․신보라․임이자․김석기․김선동․이종명 의원 발의)(계속) 40.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4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유기준․이현재․박맹우․박주민․김종민․최연혜․원유철․김정재․정병국․박명재 의원 발의)(계속) 4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 원 대표발의)(윤호중․김해영․이원욱․홍 익표․최명길․이찬열․남인순․전현희․신경민․이재정․김현권․김수민․이학영․박용진․김상희․정성호 의원 발의)(계속) 4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 원 대표발의)(김경협․박정․송옥주․한정 애․남인순․최명길․김상희․신창현․윤후덕․이원욱 의원 발의)(계속) 4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 원 대표발의)(서형수․권미혁․박재호․전 재수․한정애․강병원․민홍철․김해영․최인호․송옥주․김영춘 의원 발의)(계속) 4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 원 대표발의)(김철민․임종성․민병두․오 제세․박남춘․김정우․남인순․이학영․박경미․김병관․박주민․박정 의원 발의)(계속) 4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 원 대표발의)(정병국․이명수․나경원․박 맹우․조경태․김정재․김명연․정양석․정용기․주호영․염동열․김성태 의원 발의)(계속) 4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 원 대표발의)(김순례․이우현․함진규․원 유철․서청원․홍문종․김명연․김상훈․김승희․조훈현 의원 발의)(계속) 4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 원 대표발의)(송옥주․신창현․김정우․유 동수․김철민․소병훈․김종대․안규백․김삼화․한정애․서형수․박주민․임종성 의원 발의)(계속) 4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계속) 5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5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정성호․문진국․김선동․이현재․어 기 구 ․ 위 성 곤 ․ 윤 한 홍 ․ 김 정 훈 ․ 정 양석․박완수 의원 발의)(계속) 5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함진규․정갑윤․이종배․이철규․박덕흠․김영우․김성찬․이종명․조훈현․임이자․하태경․문진국 의원 발의)(계속) 5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김영주․금태섭․최명길․변재일․조정식․이종걸․노웅래․박홍근․백재현 의원 발의)(계속) 5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5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6.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이동섭․ 전 혜 숙 ․ 정 인 화 ․ 이 양 수 ․ 김 종 회 ․ 김 관 영․주승용․백재현 의원 발의)(계속) 57.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윤영일․김관영․ 이 동 섭 ․ 김 경 진 ․ 김 광 수 ․ 송 옥 주 ․ 정 인화․김종회․신용현․장정숙․박준영 의원 발의)(계속) 58.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 출)(계속) 59.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60.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인재근․소병훈․ 강 창 일 ․ 신 창 현 ․ 위 성 곤 ․ 정 성 호 ․ 김 해영․이해찬․김종대 의원 발의)(계속) 61.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권칠승․김영주․ 김종대․양승조․윤소하․이정미․인재근․최인호․추혜선․황희 의원 발의)(계속) 62.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이춘석․황주홍․ 노 웅 래 ․ 이 개 호 ․ 박 광 온 ․ 이 원 욱 ․ 안 호영․김철민․최인호 의원 발의)(계속) 63.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안규백․송옥주․ 이 석 현 ․ 김 현 권 ․ 한 정 애 ․ 서 형 수 ․ 강 병원․이개호․이동섭․고용진․박홍근․이인영 의원 발의)(계속) 64.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강훈식․송옥주․ 윤 후 덕 ․ 서 형 수 ․ 소 병 훈 ․ 홍 영 표 ․ 이 용득․김정우․박용진․신창현․안규백 의원 발의)(계속) 65.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송옥주․박재호․ 전 재 수 ․ 권 미 혁 ․ 한 정 애 ․ 윤 관 석 ․ 박 찬대․표창원․박남춘․김해영․김병욱․신창현․노웅래․최인호․이용득 의원 발의)(계속) 66.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67.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 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김정우․신창현․김종민․김관영․서형수․윤관석․김수민․김영호․이용득․원혜영․한정애․소병훈․김영춘․강병원 의원 발의)(계속) 6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박정․박홍근․김종대․이재정․신창현․김정우․유은혜․임 종 성 ․ 김 철 민 ․ 서 영 교 ․ 조 정 식 ․ 정 인화․전재수․최인호․김해영․오제세․우원식․박재호 의원 발의)(계속) 69.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김경진․이찬열․ 민병두․홍의락․김성수․박정․민홍철․윤관석․김병욱․소병훈․김영춘 의원 발의)(계속) 70.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춘석․장정숙․ 김관영․장병완․최도자․박준영․윤영일․강창일․노웅래․이용주 의원 발의)(계속) 7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이동섭․조배숙․ 박선숙․황주홍․최도자․김광수․소병훈․서영교․박재호․김관영 의원 발의)(계속) 7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한정애․이용득․ 박 재 호 ․ 이 정 미 ․ 박 선 숙 ․ 서 형 수 ․ 김 삼화․강병원․신창현 의원 발의)(계속) 7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서영교․전혜숙․ 김정우․김상희․전해철․민병두․조정식․임종성․박남춘․김현권 의원 발의)(계속) 7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권미혁․서영교․ 김 경 수 ․ 전 재 수 ․ 한 정 애 ․ 강 병 원 ․ 민 홍철․김해영․최인호․송옥주․김영춘 의원 발의)(계속) 7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안규백․홍의락․ 조 배 숙 ․ 정 성 호 ․ 신 창 현 ․ 노 웅 래 ․ 서 형수․김현권․이정미․문진국․박남춘․이해찬․한정애․송옥주․김종대․심상정 의원 발의)(계속) 7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 출)(계속) 7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7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이찬열․김해영․강병원․문미옥․황주홍․윤후덕․정재호․이철희․박명재 의원 발 의)(계속) 8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 화․이동섭․송옥주․신용현․장정숙․김종회․박선숙․오세정․이정미․김광수․천정배․이상돈 의원 발의)(계속) 8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 원․강병원․김경수․김경협․김관영․김두관․김병관․김병기․김상희․김영진․김 영 호 ․ 김 정 우 ․ 김 중 로 ․ 김 진 표 ․ 김 태년․김현아․남인순․문미옥․박광온․박남춘․박영선․박용진․박정․박주민․박지원․박홍근․백재현․백혜련․변재일․서 영 교 ․ 손 혜 원 ․ 송 옥 주 ․ 신 경 민 ․ 신 창현․심상정․안규백․오영훈․우원식․위성곤․유은혜․윤관석․윤호중․윤후덕․이 석 현 ․ 이 언 주 ․ 이 원 욱 ․ 이 정 미 ․ 이 종걸․이찬열․이채익․이학영․이해찬․전혜숙․정재호․제윤경․조승래․주승용․진선미․최경환(국)․최명길․추미애․추혜선․홍영표․황희 의원 발의)(계속) 8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 애․서형수․이학영․윤호중․송옥주․이용득․정성호․강병원․이철희․박재호 의원 발의)(계속) 8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8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10시07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예,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지금 한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병철 증인에 대해서는 날짜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한정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예, 그렇지 않고요. 아시겠지만 증인에 대한 위원실명제를 이번부터 저희가 실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에 대해서는 신청한 위원이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이것 지금 제가 철회하지 않습니다. 철회하지 않는데, 강원랜드는 수백 명에 대한 채용 비리가 있는데 그것은 부르지 못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보류해서 함께 논의해 주시라는 거지요, 간사님들이. 그러면 그 의견을 반영해서 계속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간사 간 협의에서 합의된 내용은 자료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제가 증인을 신청한 사람 중에서 금융감독원장, 대한석탄공사 사장 이 2명의 경우에는 오늘은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강원랜드처럼 중요한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증인 채택도 못 하면서 그것에 비하면 아주 1명, 물론 이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그래서 이 금융감독원장과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제가 완전히 철회를 하는 게 아니고 강원랜드의 채용 비리 사건 이것에 대해서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증인은 채택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 보류해서 그러면 간사 간에 협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17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정감사에 출석할 기관증인과 일반증인 및 참고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관증인은 국가기관의 경우 기관장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으로 하되 중앙부처의 경우에만 운영지원과장을 포함시켰고 지방행정기관의 경우 기관장과 국장급 이상으로 하되 지방고용노동청의 경우에는 소속 지청장을 포함시켰습니다. 산하 공공기관의 증인은 상근 임원급 이상으로 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11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증인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반증인 및 참고인은 현재까지 증인 30명, 참고인 66명이 우선 합의된 상태이며 오늘 회의 이후 간사 간 합의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증인 및 참고인을 지정된 감사일에 지정된 장소에 출석시키기로 하되 향후 증인 및 참고인의 추가 선정,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형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예.그러면 국정감사계획서를 먼저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17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6시18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7년도 국정감사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정감사 일시, 대상 기관, 실시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국정감사계획서는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정감사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20일간이고 국정감사 대상 기관은 총 60개 기관으로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등 4개의 국가기관과 국립환경과학원, 중앙노동위원회 등 33개 소속기관, 한국환경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23개 공공기관입니다. 그 외에도 주요 감사 사항, 자료제출 사항, 감사 방법과 증인 등의 출석요구 사항,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등이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우리 위원회의 2017년도 국정감사계획서로 채택하되 불가피하게 감사 일정 및 대상 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형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그러면 업무보고와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관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분들은 돌아가셔도 됩니다. 저희들은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 2017년도 국정감사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6시15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어떻든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지난번에 저희가 인상한 것을 그 뒤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모니터해서 내년도에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근거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잘 되어야 사회적인 합의 이런 것들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오늘 나오셨는데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아까도 최저임금의 전체 산입 기준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최저임금을 저희가 인상하는 과정에서 따르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아마 검토를 하실 텐데 현재 진행하시는 상황하고 어려움이 없으신지 어떤 것들이 우려되는지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그래서 사실 저는 최저임금도 보면 적어도 30인 이상의 사업장 이런 데서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신창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고 또 그다음 단계는 10인 이상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위원장님 나와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신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우선 고용노동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고용노동정책의 대전환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정확하게 시장에 대해서 모니터도 하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최저임금이라든지 또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주요 정책들을 저희들이 잘 모니터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최저임금 문제는 저도 사실 걱정이 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가 빨리 최저임금을 올려야 되지만 또 일부 영세자영업이나 중소기업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저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말씀은 하셨지만 아마 최저임금도 사업장 규모별로 분석이 되어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아니, 위원님들이 지금 됐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창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하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파리바게트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왜, 아까 파리바게트하고 대리점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그것은 한번 설명을 하세요. 지금 차관님이 잘 안 되면 담당하시는 분이 나와서 한번…… 왜냐하면 이것은 중요한 문제고 이게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임이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문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도 필요하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진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임이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1차 질의를 마쳤습니다. 추가질의를 세 분 위원님께서 현재는 신청해 주셨고요. 임 위원님, 다시 하시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송옥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이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방일정 관계로 오후 회의 이석을 허락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간사위원들과 협의하여 이를 허락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서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14시35분 계속개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그러면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로 서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서형수 위원님 오전에 하시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김삼화 위원님 심도 깊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원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MBC 문제는요 아마 헌법에 노동3권 그리고 노동3권을 보장하는 노동조합법을 비롯한 여러 관계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MBC에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조합법상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MBC 김장겸 사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법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법을 조롱하고 마치 이것이 무슨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것처럼 또 자기가 마치 무슨 공정방송의 순교자인 것처럼 이렇게 매일매일 언론에다가 하고 있는데, 부당노동행위가 조합원들에 의해서 일부 알려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 하나로 PD를 주차요원으로 보낸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MBC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마 이 법이 생긴 이래 가장 악질적인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처리 못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 다고 보고요. 최대한 이 상황을 빨리 종식시켜야 된다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장겸 사장은 지난번에도 저희가 청문회를 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국회에 나오지 않고 국회의 모든 법도 아주 무시합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이번 국감에서는 증인 채택을 반드시 해서 어떤 생각에서 법이고 뭐고 없이 저렇게 무법천지로 행동하는지, 발언하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김삼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문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한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파리바게뜨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SPC라고 우리나라에서 매출이 한 5조가 넘어갈 것입니다. 식품회사로서는 굉장히 성공한 회사고 돈을 이렇게 많이 버는데…… 저도 오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고용노동부가 명백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을 지금 파리바게뜨 측이나 이런 데서 정부가 뭘 잘못했다고 언론에다가 마치 아무 근거도 없이 정부가 이런 조치를 내린 것처럼 하는데 저는 정부가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SPC라는 데가 정말 대기업이고, 식품업계에서는 대기업 중에 대기업입니다. 수익도 많이 나고. 그런데 인건비 줄이려고 이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려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문진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영표 위원장 -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배석한 간부 및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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