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혜의 말말말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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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위원 -
이관섭 한수원 사장님께서도 충분하게 적시에 제대로 대응을 하셔서 국민들이 원전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지 않도록 사전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판도라’라는 영화 때 정말 두 손 두 발 놓고 완전히 무 대응으로 일관해서 원전에 대한 불신을 키운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 게 있거나 지금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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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위원 -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장관께서 가 보시니까 중단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안전은 확보돼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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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위원 -
그 돈이 어디로 어떻게 갔는지 보겠다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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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위원 -
친절하고 알기 쉽게 즉각즉각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소홀히 넘겨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판도라에 대한 대책도 세우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다 귓등으로 흘려들으시고, 이번에도 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제대로 대응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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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위원 -
유언비어도요, 요새는 가짜뉴스도 많고 유언비어도 많고 이런 게 사실은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 이런 것보다 훨씬 파급력이 큽니다. 그래서 유언비어니까 무시하고 우리가 케어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명확하게 잘 파악을 하셔서 제대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또 정부 차원에서 원전은 안전하다는 그런 대국민 성명 같은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한수원 사장님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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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위원 -
지금 이렇게 일부 탈원전 단체나 이런 데에서 근거 없이 원전의 위험성을 막 부풀리고 유언비어를 만들어 내서 포항 주민들은 물론이고 이재민들께서 얼마나 고통이 배가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전국의 다른 국민들까지도 막연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서 저는 정부 차원에서 이런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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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위원 -
저는 우선 먼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대해서 청와대가 지명 철회를 하거나 후보자 본인이 자진 사퇴하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도덕적으로는 물론이고 인사청문회법 등 실정법 위반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자료제출을 안 해서 여러 의혹들이 하나도 해명되지 않아서 청문회 무용론마저 제기되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분이 장관으로 부적격하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홍종학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강행할 경우 문재인 정부는 내로남불․이중인격 정부임을 자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말씀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지난번 백운규 장관께서도 청문회 당시에 개인정보를 핑계로 거의 모든 자료를 내지 않은 적이 있는데 이번 홍 후보자는 자료제출 면에서 더 심각한 나쁜 선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엊그제 추운 날씨에 포항 인근에 지진이 발생을 해서 많은 이재민께서 고통을 받고 계신 데 대해서 정말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 국민이 이재민을 위로하고사고 수습에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원전의 위험성을 부풀리고 과장하는 유언비어들이 나돌고 있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원전 불안을 부풀리는 유언비어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산자부장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가동 중인 원전에 이상이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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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위원 -
우선 먼저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요청했던 증액․삭감 예산도 잘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요. 제가 내일 홍종학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홍종학 후보의 자료를 제출하는 게 너무나도 불성실하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후보가 쪼개기 편법증여, 증여세 탈루, 학벌지상주의 가치관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는 혹평을 받고 있는데요.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하면서 자료 제출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후보자가 교수 시절 재직했던 대학의 교원 인사기록부, 강의 평가내역 같은 후보자 본인의 자료조차도 일체 부동의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홍 후보자 자신이 국회의원 시절에 그런 일이 없다고 말로 하지 말고 명확하게 보여 달라는 식으로 본인도 청문회에서 엄청난 요구를 했던 분이 이제 자료 제출에 있어서마저 내로남불을 하고 있다 저는 이 점을 지적하면서요. 내일 청문회가 제대로 되려면…… 이분이 청문회를 안 하겠다는 얘긴지, 저는 그게 언론에 나온 것만 봐도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이 청문회를 하시기로 생각을 한다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요.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좀 촉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료목록도 가지고 왔거든요. 여기 차관한테 줄 테니까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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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위원 -
나한테는 안 왔는데? 안 왔어요. (「갔어요」 하는 위원 있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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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위원 -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부 추측을 했지만 정확하게 제가 소명을 하라고 계속했는데 자료를 안 줬기 때문에 제가 후보자에게 아까 ‘퇴직금 얼마냐’ 그랬더니 ‘현금으로 받아왔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 현금 부분에 저는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이것을 확인해야 되고. 제가 더 주요시하게 지적했던 부분은 배우자와 처형인가, 그분과의 금융거래 내역 및 통장 사본 또 후보자와 지인 간의 차용 관련 금융거래 내역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날, 한 가지의 거래 내역은 심지어 후보가 지명되던 당일 날 이 차용증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에 따른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해 달라 하는데 이것을 10월 30일부터 우리가 요구를 하는데 아직도 이걸 제출하지 않다는 것은, 후보 본인이 먼저 청문회에서 늘 얘기했습니다. 정치인들의 경우에 특히 소득이 증가된 것을 증빙할 수 없을 때 사인 간의 차용증을 이용한다 이렇게 후보도 지적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통장사본 내역, 거래 내역을 달라고 하는데 이걸 안 주니까 이걸 몇 번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지금 세 번째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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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위원 -
하여튼 그분에게 독성시험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지난번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말을 자꾸 바꾸니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저도 같은 취지에서 지금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 개발된 그런 원전 모델을 가지고 전략지구를 만들어야 의미가 있지 무슨 쇼윈도에 부품 늘어놓고 보여 주고 이런 것 지금 하신다는 겁니까, 용역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같은 공간에 앉아서 그렇게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는데 그렇게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정말 말하는 것도 힘이 빠질정도고요. 위원장님, 저는 제가 아까 신․재생에너지의 실천 계획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인지, 저는 이 확대한다는 실현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천 계획도 좀 내 주고 바이오메스나 우드펠릿 등 외국에서는 신․재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것을 뺀 수치로 이 자료를 다시 해서 달라, 이것은 눈속임이지 실제로 신․재생에너지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통계에서 그게 몇 %로 되어 있는지 그것 다 빼 달라. 그리고 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계획 그것 다 해서 내 달라, 이런 게 없으면 저희가 이 8차 수급계획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리고 아까 장관 안 계실 때 차관이 ‘면적이 문제가 없다. 충분히 다 마련되어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설치될 투자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 정부에서 혁신지구처럼 그런 태양광지구나 이런 것을 할 생각인지 하여튼 그 계획 등을 꼼꼼히 다 내 주셔야지만 그것을 우리가 검토해야지만 이것을 할 수 있지 국가의 미래와 정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국민의 복지, 생활, 삶의 질이 다 달린 이런 중대한 사안을 이렇게 아무 내용도 없이 우리가 승인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뭐를 요구하는지 다 알아들으셨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그러니까 3개월 끌 것 없고, 폐로할 때는 그렇게 즉각 의결을 하시면서 무엇 때문에 돈을 몇억을 날리고 3개월의 시간을 또 허비합니까? 하여튼 이것은 정치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라고요. 또 월성 1호기 조기폐로도 당연히 저는 철회돼야 한다. 왜냐하면 이미 돈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매몰비용이 2조 원이 넘는 돈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돈이 지금 넘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이것 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3개월이고, 용역비는 얼마 드시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그리고 지금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돈이 100조 원이 풀리게 되면 제2의 묻지 마 투자 광풍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까 뭐 대비책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과거 정부에서도 이런 일들, 혁신기업 한다고 그래서 지방의 땅값이 폭풍으로 치솟아 가지고 얼마나 사회적 부작용이 많았는지 이런 것 좀 따져 보시고요. 또 자연환경 훼손 문제 이런 것도 제대로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이 계획에 현실성도 제대로 없고 계획이 치밀하지도 않은 이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이것을 완벽하게 근본적으로 수정을 해서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갖고 또 우리가 요구한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점검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신․재생에너지 여기에 들어 있는 것에 우드펠릿이나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진짜 신․재생에너지만 들어 있는가요? 바이오매스나 이런 것 포함된 수치지요, 이 신․재생에? 그러면 그것은 실제 신․재생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거예요. 무슨 친환경이라고 하면서, 저는 태양광도 친환경이 아니라고 보지만, 여기에 지금 신․재생에 다른 나라에서는 신․재생으로 보지도 않는 그런 것을 많이 포함시켜서 이렇게 숫자를 부풀린 것, 이런 것 다 바로잡으시기 바라고요. 저는 아까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출전략지구 이것은 반드시 동시에 추진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것만이 그나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용역 하신다는데 언제까지 하나요?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예, 한 번 더 질의할 기회가 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다른 무슨 철도의 날, 무슨 날, 날마다 그런 행사에서 관련 업종의 직원들에게 대통령부터 죽 포상하는 것은 정말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관례입니다. 무슨 원전업계 관련 종사 자들이 범법자들도 아니고 나라에 무슨 해당, 해국행위, 매국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과거에 주던 포상까지 안 주는 이런 것은 저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것은 뭐 별로 사과할 것 같지 않으니까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더 이상 사과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분들로 제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아까 하던 말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이 8차 전력수급계획,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말씀 드렸고요. 전력수급계획의 아주 잘못된 이 계획으로 인해서 나라의 경제성장마저 길을 막게 생겼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미래에 대한 대비, 전혀 없다. 본인들이 얘기했습니다. ‘전기차 이외에 4차 산업혁명 부분을 반영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했고, 또 남북 급변 상황 등에…… 또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얘기하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저는 이 전력수급계획이 탈원전 공약을 지켜내기 위해서 완전히 전부 다 짜 맞춰진 숫자뿐이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미 두루두루 그 지적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신․재생에너지의 설치가 이 계획대로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무리한 그런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계획도 전혀 없고, 로드맵도 어떻게 할지 절차상 문제도 하나도 없고 또 어디서 이 면적을 구할지, 여의도의 168배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불확실한, 정말 미래가 불투명한 데다 나라의 운명을 의존해서 하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북핵을 방치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주장하시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각종 온실가스배출권 거래비용이라든지 발전연료의 세제를 조정한다든지 또 분산형전원에 대한 용량요금 보상을 확대하겠다, 신․재생 지원비용도 또 하겠다, 이렇게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봐도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수두룩 널렸는데 전기요금 인상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도 아주 현실성이 없는 그런 계획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실제로 신․재생을 성장시킨 독일 같은 경우에우리나라보다 요금이 3배나 높고 또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한 이후에 전기요금이 71%나 급등하고, 이런 외국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기요금 인상 없다, 뭐 5년은 무슨 기금으로 보충해 나가겠다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이다, 다음 정부로 그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신․재생에너지에 100조 원을 투자하지만 실제 그 효과는 15%나, 기껏 많아야 20% 정도만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실효적 용량 아닙니까? 그러면 25조만 들여도 될 일을 100조 원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돈 쓸 데가 없어서 이러는 것인지 저는 이런 황당한 계획에 대해서도, 신․재생 전체에 대해서 세밀한 로드맵을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전까지 이것은 전혀 잘못된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아니, 그런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대통령 표창을 받고 싶어 하지, 대통령 표창을 안 주는, 행사 날에 그게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그것을 하다가 안 하는 이유가, 원자력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저는 탈원전을 하든 원전 폐기를 하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모욕을 주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보고요. 또 지난번 12월 6일 날 무역의 날 단상에서 포상하는데 대기업 관련자들은 거의 배제되다시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날도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강조하시던데, 정말 산자부가 이렇게 대통령을 모시니까 국민들한테 대통령이 좋은 소리 못 듣고 지적당하는 것입니다. 왜 산자부가 나서서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저는 정말 이것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원자력의 날에 그 흔한 포상, 그것도 없앤 것은 정말 산자부가 반성하시고 원자력 업계에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하시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공무원으로서 이런 공사들이, 이런 원자력의 날이면 포상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아니, 장관님…… 차관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그래서 오늘 포상을 많이 했어요. 몇 명이나 포상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지금 ‘시간이 급했다’ ‘밤을 새고 이랬다’ 이렇게 장관님이 말씀하시는데, 지난번 그날 통상 현안보고 시에도 ‘눈이 와서, 폭설로 인해서 1시간 늦는다’ 이래서 회의가 1시간 지연됐어요. 저는 그날 눈이 왔기 때문에 아침에 일곱 시 몇 분에 시작을 해서 여덟 시 반에 와서 혹시 늦을까 봐 대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법만 해도 지금 국회 핑계만 대고 있는데 이게 작년 말부터 문제가 돼서, 올 초부터 이게 시급한 사안이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개정안을 정부가 제출하지를 않았어요. 그래 가지고 끝내 의원입법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 책임 있는 것을 의원입법으로 하느냐?’ 했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정부 부처 입법으로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것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자기들이 임무를 해태해 놓고 이제 와서 또 그 대책이 있느냐 묻는 위원의 질문에 ‘국회 차원에서 빨리해 주기만 바란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정부가 진짜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 말씀에 구구절절 아주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제가 한 가지 지적할 것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이 무슨 날이냐고 하니까 아셨지요, 그렇지요? 오늘이 원자력의 날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요인이 없다, 그러면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한 그 부분의 비중을 얼마나 뒀는지 저한테 상세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부지가 490㎢ 필요하다, 현재 제시된 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과 풍력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지가 필요한데 이게 여의도 면적으로 168배다. 그래서 모두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여러 기관을 통해서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자료가 나왔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다 점 찍어 놓은 것인지 자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저는 지금 차관이 실무자로서 하는 말에 아주 너무 궤변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한 요금 인상은 없다 그러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2만 8000평입니다, 개성공단 현재 면적이. 그런데 2차는 200만 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까지 개성공단에 들어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전력소비량을 보면 4만 5000가구, 거의 5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2만 8000평 개성공단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200만 평만잡아도 90배에 이르는 이 개성공단 이런 것 하시겠다고 하면서 8차 전력수급계획에는 이런 것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는 서로 부처 간에도 전혀 논의하는 것도 없고 기본 인프라에 대한 협조도 없이 그냥 각 부처별로 뻥뻥 계획만 내세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적을 합니다. 보충질의에서 계속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2009년에 12월 27일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원전 수출을 기념하고 원자력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지정된 오늘 대한민국의 원전을 다 없애겠다, 몇 년이건 간에 이런 것을 선언하는 이 자리가 정말 개탄스럽다는 말씀부터 드리면서 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면적으로 다시 수정하고 손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치밀하지도 않고 국가 계획이라는 게 행정적인 절차와 이런 시행계획을 모두 담고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일일이 지적할 수 없고요, 제가 큰 그림을 얘기를 하면 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매년 전력 수요 증가율을 1% 정도로 잡으셨네요, 그렇지요? 모르 시나요? 1%로 잡고 있고 그런데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2.1%씩 매년 증가됐고 6차에서도 2.2% 이상씩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데 우리 정부는 지금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1%만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왜 그러나 살펴봤더니 가장 큰 요인이 경제성장률을 3% 내지 2.4%로 낮게 잡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패배주의적인 생각이다. 다른 나라들도 지금 미국 같은 그런, 장관님 미국 좋아하시는데 미국 같은 나라도 법인세도 내리고 경제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이렇게 가장 낮은, 비교적 낮은 수준의, 왜냐하면 경제성장 전망치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낮은 성장률을 목표해 가지고 전력 수요를 인위적으로 낮춘 것이 바로 원전을 없애도 이게 충분하다는 그런 명분 쌓기용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주 패배주의적인 이 계획으로 인해서 정부가 경제성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가 미래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다. 아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전기차 수요만 반영하셨다고 했는데 나라에서는, 정부, 대통령께서는 4차산업위원회까지도 별도로 만들어서 추진하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고 또 제가 ‘남북 급변 상황 등 이런 것에는 대비하고 있느냐?’ 했더니 아주 당당하게 ‘대비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성공단을 2단계로 250만 평 하겠다, 3단계는 2000만 평까지 하겠다 이런 계획 발표하신 것도 보았지요? 대선 캠프에 계셨으니까 분명히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1차 개성공단이 몇 평인지 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자유한국당 최연혜 위원입니다. 장관님,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저도 지금 송기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바카라 원전을 둘러싼 이게 거의 임종석 게이트로까지 확산되는 이런 추세에서는…… 사실 이 8차 전력수급계획에 탈원전이 포함되어 있고 이게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방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또 LNG 수입과 관련된 그런 문제도 제기되지, 그런 해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원전을 없애고 LNG 발전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맞지 않는,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기 때문에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밝히고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지금 산자부의 자료제출 행태에 대해서 또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니,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우선 ‘최근 6개월간 UAE 아부다비 대사관 및 외교부와 주고받은 공문이 있느냐? 이것공문을 달라’ 했더니 산자부의 답변이 ‘그 공문이 총 여섯 건이 있다’, 이 원전 수출과 관련한 공문입니다. 여섯 건이 있는데 모두가 대외비라고 하면서 절대로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것을 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어제 5시에 열람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또 오후에 전화가 와 가지고 7시쯤에 그 자료를 하나 갖다 주겠다 했는데 그 여섯 건의 문건을 자기 마음대로 두 줄, 세 줄로 요약을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그 요약본만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뭐가 이렇게 숨길 게 많은 것인지…… 제 시간에서 1분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료를 보내 주기를 제가 촉구하고요. 또 한 가지 자료입니다. 장관이 유럽 3개국 순방했지요. 영국․프랑스․체코를 순방하면서 원전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들을 체결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양해각서도 달라고 했더니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제출 안 한 이유라는 것이 ‘양국 정부 간에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체 제출을 안 하고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언론에 양해각서 들고 찍은 사진까지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론에 사진까지 제출한 이런 것을 자료제출 안 한다는 것은 정말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위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회의원은 장관님과 마찬가지로 1급 이상의 국가기밀을 취급할 수 있는 허가가 있는 사람들이고 보좌관도 2급 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허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서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지금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자꾸 벗어나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상임위에 대해서 이 두 가지의 보고서도 제출됐고 산업통상자원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우리가 상임위를 그냥 옵니까? 우리 위원들도 며칠에 걸쳐서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다 해서 질의서까지 다 준비해서 왔는데 사실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석하는 것을 10시 넘어서 ‘눈이 오는데 중소기업부 장관이 아직 도착을 못 해서 안 열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화들짝 놀라서 ‘아니, 그분이 참석 대상도 아닌데 왜 참석하느냐?’ 했더니 ‘오늘 참석한다. 그리고 특허청장도 참석한다’ 이런 얘기를 받는 것 자체가 정말 이것은 의사일정 진행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말 자료 한 장 제출도 하지 않고 산자부가 차려 놓은 밥상에 달랑 숟가락 하나 들고 와서 앉아 있는 이 모양새 자체도 문제가 되고 또 중기부장관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요. 본인이 인사를 하려면 별도의 기회를 가지고 현안,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든 공식 업무보고를 통해서 하면 될 일이지 이런 식으로 밥상에 곁다리 놓고 앉듯이 해서는 절대 중소벤처기업부로서도 안 좋고. 저도 사실 이것을 며칠에 걸쳐서 공부하면서 질의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준비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질의는 아무 준비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산자부의 보고서를 앞뒤로 다 봤지만 여기 어느 곳에도 ‘중소기업’이라는 단어는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들에게 아무런 공지도 없이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현안에 관한 질의를 좀 해도 될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아까 오후 3시 넘어서 통장 사본을 열람시켜 주셨는데요. 정말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게 10월 30일부터 요구를 했거든요. 줄기차게 요구를 했는데 계속 제출하지 않다가 오후 3시가 넘어서 겨우 열람을 하라, 그래서 가서 봤는데 정말 그 내용을 다 가리고 딱 넘어간 한 줄만 해서 몇 줄 이렇게 보여 줘서 사실 이 통장 자체가 누구 소유인지조차 잘 분간이 안 갈 정도로 그런 내용을 겨우 보여 줬습니다. 본 청문위원을 비롯해서 보좌진들이 밤낮없이 지금 이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동안 뭘 하다가 이렇게 골탕 먹이는 식으로 자료를 주는데다가 이것을 또 완전히 오히려 의혹이 증폭되는 이러한 식으로 자료를 보내 줬고요. 제가 계속 현금 들어가는 돈과 나가는 돈이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더니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아서 지출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지금 퇴직금을 언제 얼마를 어떻게 현금을 받았는지 이 자료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아직 안 왔고요. 특히 제가 사인 간에 차용증 문제를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차용증은 있는데 실제 금융 거래가 있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보면 사문서 위조도 될 수 있고 이것은 아주 굉장히 엄중한 범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료를 꼭 보내 달라고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고 점심 전에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이게 안 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자료를 지금 제가 몇 개 했더니 자료를 보내 준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왔는데 뭐라고 왔느냐 하면 ‘개인정보라 자료를 낼 수 없습니다’ 이게 답변으로 온 겁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런 상태로…… 도대체 이 청문회를 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이 자료를 지금이라도 빨리 내주시기를 정말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금융거래 내역을 내 주시고요. 마지막에 제가 또 한번 강조하는데 사인 간의 채무관계 차용증 하셨잖아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도 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그러니까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면 다 해결될 문제를 제출을 안 하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아니, 그러면 종합소득에라도 그게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아니에요, 기타 소득이에요, 전부. 저도 퇴직금 다 받아 봤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그래서 지금 후보자께서 퇴직금을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 퇴직금이 기타 소득으로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지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 언……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아니, 말씀으로 하는 것은 제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말로 한다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자료를 내 주세요. 말씀으로 하지 마시고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하여튼 만일에 기타소득으로 이게 잡히지 않았으면 소득세 탈루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그러면 현금 흐름을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5억입니까, 퇴직금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보여 드렸잖아요. 현금 흐름에서 5억 1000만 원의 출처가…… 그러면 그중에서 퇴직금 얼마 받으셨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그렇지요? 후보자께서 책 많이 쓰신 것 제가 봤습니다. 많지도 않아서 제가 다 읽어 봤는데 하시면서 미국을 굉장히 자주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미국 이야기를요. 그런데 미국 같으면 이렇게 백데이터를 조작하거나 했을 경우에 이런 것을 자문해 준 변호사나 회계사까지 다 처벌받을 정도로 굉장히 엄중한 범죄로 보고 있다는 것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사인 간의 채무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은 여러모로 나타났고요. 이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국세청의 조사와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초등학생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부동산 계약을 맺고 빌딩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청문회를 보면서 흙수저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이 분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제 얘기 끝나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이렇게 사인 간 채무 차용증 쓰신 것도 아마 회계법인이 자문을 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으신 거지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그리고 끝까지 다 하면요 또 굉장히 이상한 게 끝에서부터 역순으로 하면 돈이 쫙 맞아요. 그런데 이 돈을 맞출 때 어떤 것으로 해서 맞냐면 이 사인 채무 3억 원 맺으신 것 후보하고 지인이 하셨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사인 채무 이건 배우자하고 배우자의 언니분인가, 이분 2억. 그래서 이 5억을 끼워 넣으면 전체 돈의 현금의 흐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인 간의 채무를 짜 맞추기 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이것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을 내라고 하는데 그것을 내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게 소명이 안 된 거고요. 저한테,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할 때는 종합소득에 모든 게 다 나타나야 되거든요.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별도의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설명해 주 시고요. 제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는데 여기에 그 돈이 빕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그래도 기타소득으로 이것을 해야 되고 여기에 반영이 돼 있어야 되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들어가고 나간 돈 현금으로…… 회사에서, 학교에서 현금으로 줍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그러니까 제가 2016년 이 자료 이 사이의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볼 때 무조건 이 숫자가 안 맞기 때문에…… 별도로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설령 퇴직금을 받았다 해도 여기에 공직자 재산신고에 이게 반영이 돼 있어야 된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그래도…… 그러면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1억 2000, 이게 저기 1256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연금소득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연금소득으로 이것을 하셨다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그런데 그것 나와 있지 않습니다. 2016년의 자료를 제가 찾았거든요. 기타소득이 어디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그렇지요? 그러면 퇴직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셨어야 되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저는 바로 그 말씀이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실토하시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공직자는 재산신고를 부부합산제로 하는 겁니다. 그 취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공직자의 가족 주변을 보다 엄격하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부부별산제를 하는 게 아니라 공직자의 재산은 항상 함께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장모나 배우자․딸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후보자 본인의 문제로 자각을 하셔야 된다, 본인이 공직을 하시겠다고 했으면.그래서 이것을 부인한다면 마치 장물아비는 죄가 없다는 그런 주장하고 논리하고 똑같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제 주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아까 제가 보드에서도 보여 드렸는데 국회의원 하신 2015년 말의 재산하고 2016년의 이 재산에서 5억 1000만 원이 소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중간에 오셔서 얘기하셨지요, 퇴직금이 있었다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자유한국당 최연혜 위원입니다. 지금 증여 문제, 재산 문제가 문제가 되니까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후보도 동의하시는 게 ‘증여의 당사자가 아니다. 관여할 여지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제가 그것밖에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시절의 재산을 따져 봤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날 하셨고, 국회의원을 마치시는 2016년 5월 29일 날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부동산 이런 것 빼고 현금성 자산을 보니까 부부가 합해 가지고 14억 7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국회의원을 마치면서 보니까 12억 5300만 원으로 신고를 했어요. 5개월 사이에 2억 2000만 원이 감소한 거지요. 그런데 이 5개월 동안 배우자와 장녀는 충무로 건물과 토지, 평택시 지산동 토지 등 현금 지불을 많이 합니다, 증여세도 지불을 하고. 그래서 들어간 돈과 나간 돈을 다 따져 보니까 나간 돈은 7억 3000이 나갔는데 재산은 2억 2000밖에 감소를 안 했어요. 이 5억 1000만 원의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이게 현금으로 어떻게 다 하신 건지…… 이것은 제가 볼 때 명백한 공직자 재산신고의 누락이든 의도적․고의적 탈락이든 하여튼 공직자윤리법 12조 성실등록의무를 위반한 것이 확실하고요. 이것은 공직 쪽에 계신다면 해임도 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위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것을 재력가인 장모한테 증여를 받으셨다면 증여세 탈루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후보자가 여기 앉아서 장관 되시겠다고 청문회 하실 여가가 없어요. 국세청 조사 들어가면 세금 탈루자, 고액 체납자, 지금 추징당하게 생겼습니다. 그것 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국회의원 시절에 확실하게 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장관도 되지 않았는데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언론에 났던데, 갑질입니다. 또 이게 비뚤어진 가치관이에요. 재벌을 암세포라고 한 것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학벌 만능주의, 성적 만능주의 또 중소기업인을 몹시 우습게 보는 가치관을 가지셨고요. 또 20년 동안 교수직을 하셨는데, 저는 표절이 있지 않을까 찾아보려고 했더니 논문이 달랑 열 네 편이에요. 그리고 중소기업 관련 논문은 하나도 없고요, 논문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 2개 논문 같은 경우는 길지도 않아요. 이십몇 페이지 쓴 데서 40% 이상이 똑같은 내용을 베껴 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각주에다가 ‘내가 앞의 걸 베끼겠다’ 이렇게 써 놓으셔 가지고 표절이라는 형식적인 것은 피해 갔는데, 하여튼 이렇게 의혹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혹투성이의 후보를 사퇴시켜도 부족한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오히려 후보를 감싸고 있어요. 아주 안간힘을 쓰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저는 초록은 동색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이 정부가 내로남불을 대표하니까 그런 후보자를 감싸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후보자가 아마 문재인 정권의 가치관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이중성의 내로남불이다. 이제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후보자님 국회의원 시절에…… 다른 자료가 없어요. 국회의원 시절의 재산신고밖에 없더라고요. 재산신고는 올바로 하신 거지요? 재산신고 정확하게 하신 것 맞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제가 첫 번째 질의자이기 때문에 그동안 나와 있는 홍종학 장관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첫째, 모녀간 금전소비대차계약, 이거 지금 여러 가지 나와 있고요. 증여세 탈루 의혹이 되어 있고. 또 후보 지명 당일에도 사인 간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이것도 금전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고, 이것은 뒤에 전체 자금 흐름을 짜 맞추기 위한 분식회계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쪼개기 편법 증여, 저는 ‘법꾸라지’라고 많은 공격들을 하는데 후보자는 ‘세꾸라지’다, 정말 이걸로 강의를 하셔도 돈 많이 버시겠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로남불’ 격세 증여, 조세소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본인은 이렇게 격세 증여를 했고요. 또 갑질 끝판왕, 그런데 오늘 언론을 보니까 갑질이 하나 추가됐더라고요. 아직 장관도 되지 않으셨는데…… 후보자, 듣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저도 자료를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 제출을 요구했지만 전혀 자료를 주지 않고 있고요. 배우자․자녀․친인척 관련 자료는 물론이고 후보자 본인 자료도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록을 드릴 테니까 반드시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제기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로 퉁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 아까 존경하는 이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세청에서도 가족 간 채무관계, 사인 간 채무관계에 있어서는 꼬박꼬박 이자가 지불됐다는 통장상의 금융거래내역서가 없으면 이것을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후보께서 그동안 여러 청문회를 하시면서 본인이 자료제출에 관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더 잘 알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점심시간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료제출 요구하고 있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저도 생각에 장관님께서 이렇게 큰돈을 아마 처음 만져 보실 것 같은데 장관이라는 그 자리가 장관의 쌈짓돈이 아니다, 자기가 주고 싶은 데다 막 마음대로 주고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국민 혈세라는 점을 다시 강조를 하면서요, 제가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정말 진짜 너무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꾸 장관님과 특정 산업, 특정 기업이 유착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PPT 자료 좀 올려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금년과 비교를 해 보니까 2018년도 산자부 세출예산이 2017년도에 비해서 1990억 원이 줄었는데도 장관님 전공이신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만은 거의 3000억 원가량 아주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특히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사업이 거의 112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산업은 작년에 현재의 여당이신 분들이 전액 삭감했던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인사뿐만 아니라 예산에서도 내로남불을 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 예산이 바로 이겁니다. 야당일 때는 다 삭감했다가 고스란히 다 증액하는 이런 것이고요. 이게 3000억 원 증가한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 R&D 사업을 좀 살펴봤더니 894건의 연구개발에 국비가 2조 185억 원이나 투입됐는데 이런 연구가 상용화를 통해서 매출로 이어진 경제적 성과는 66억 1479만 원, 즉 0.33%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물론 이 중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성과가 조금 나중에 나올 것도 있지만 하여튼 지나치게 낮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 관리는 전혀 하지 않고 연구를 위한 연구에만 계속 돈이 투자돼서 국비가 줄줄이 새고 또 연구는 책상 서랍 속에 낮잠을 자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또 연구도 많이 해 보셨으니까 그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 전체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예산들에 대해서는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께서도 ‘현재의 전력예비율이 충분하다, 지금 이렇게 무리하고 과도한 신․재생에너지의 투자는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자원 낭비 요소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 의견에 아주 100% 동의합니다. 장관께서 이 부분을 다 두루 살펴보시고,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5개 사업들에 대한 증액 부분을 철저히 조정을 해서 아주 충분할 만큼 감액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4차 산업혁명을 하면서 이것을 혁신 성장의 기반으로 삼겠다고 대통령께서도 시정연설까지 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4차 산업혁명의 예산이 아주 적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사업 해도 한 5.1%밖에 안 되고요. 또 신규 예산으로 들어온 신규 사업은 5개고 178억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0.26%밖에 안 돼요. 물론 국가 예산이 인건비도 있고 또 계속사업 같은 경직성 예산이 많다고 우리가 감안을 하더라도 실제로 4차 산업혁명으로 국가산업을, 경제를 부흥시키겠다 이렇게 국민들에게는 큰 기대감을 주고 포장해서 발표를 하면서 실제로는 이게 내실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닌가, 아니면 산자부가 전혀 대통령 뜻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감액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잠깐만 이것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감액한 예산들을 보면 원전사업에 대한 예산은 대부분 아주 대폭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원전 안전 및 선진화 사업, 원전설비 성능 향상, 기술 혁신 이런 부분에서 감액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계속 원전 안전성에 문제가많다 우려를 하면서 왜 예산을 삭감을 하셨는지, 원전 안전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하면서 예산을 삭감하셨는지 의문이 들고 또 사업 설명자료에서도 ‘중대사고 대응, 내진성능 강화 등에 대한 기술 개발을 통해 원전 안전성을 강화한다’ 이렇게 발표는 해 놓으시고 또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5개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안에 대한 증액부분이 과도하다 이런 생각에서 이 부분을 조정하시고, 특히 112억 증액된 것은 전액 삭감하기를 요구하면서 원전 안전에 관한 예산을 일부 좀 반영시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장관님, 2018년도 산자부 예산이 6조 7700억 원 규모더라고요. 장관님께서 취임 전에 이렇게 6조가 넘는 예산을 다루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현재는 임의대로 하셨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해 볼게요. 동의는 하는데, 외국에서도 이런 특허공제사업을 하는 나라가 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어디에 그게 나와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저도 좀 보완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여기 123페이지의 중견기업 매출액 현황, 2015년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너무 광범위하게 중견기업을 다 포함하지 않기 위해서 평균 매출액이 3000억 원 미만인 기업으로 한정한다손 치더라도 여기 비율을 보면, 이게 몇 %예요?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지금 한 팔십몇 %까지, 그렇지요?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3000억 원 미만으로 한다고 하면 정말 큰 재벌 같은 것 몇 개 빼고는 다 해당이 되는 건데 이렇게 보신다면 중소기업들 그리고 새로운 스타트 업 이런 기업에 우리가, 새로 키우려는 그런 스타트 업들에 대한 몫이 줄어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업계의 상황도 좀 살펴봐야 되고. 또 김병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애로사항이 정말 굉장히 큰 건지, 그리고 그게 이해관계자들 간의 또 다른 갈등이 되지 않을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심도 깊게 연구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제가 그 말씀에…… 존경하는 이훈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중소기업부가 명확하게 뭘 어떻게, 우리로서는 이 기구가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중소기업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다 위원님들이 생각해서 하시면 그중에서 하나 고른다는 식이고…… 여기 보면 이미 산업부 반대, 기재부, 심지어 과기정통부까지 다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반대하지 않고 잘할 수 있는 안을 중소기업부에서 정리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그리고 다른 부처에도 이런 정책심의조정회의 뭐 이런 형태의 위원회가 다 구성돼서 운영되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조정위원회가 2개 이상 부처의 업무에 관련되고 할 때 심의․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수출도 빼라, 예산도 당연히 빼라…… 다 빼면 다른 부처랑 의논할 게 별로 없는 역할이 되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아니, 아까 통합 관리 대상의 그 기업들은 보는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바로 그래서 어차피 정부는 대충의 자료를 각 개별 기업들로부터 받을 텐데 이것을 통합관리시스템에 집어넣어 놓으면 어떤 기준에 맞는 다른 기업들도 이것을 다 볼 수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해당 기업이 꺼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중소기업이 지원을 받으면서 거기다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동의 원하는 사람만 한다’ 이런 게 사실 현장에서는 엄청난 압박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잘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부담 안 주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그러니까 심리적 압박 이런 게 있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그런데 그 기업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건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근로환경 조성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근속을 위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장기’를 빼더라도 ‘근속을 위한’, 근속 자체가 계속 근무를 하는 거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근속을 위한’ 뭐라든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저도 2개 병기가 낫고 더 좋고 명확한 것 같고요, 이게 좀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청년인력의 중소기업 유입과 지속가능한’, 저는 이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에서 ‘지속가능한’이라는 단어가 뭐를 의미하는 건지, 그러니까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 그런 뜻으로 유추는 되는데 이 지속가능한이라는 단어가 여기저기서 너무 다르게 많이 쓰이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조금 이상한 느낌을 주거든요? 좀 더 적합한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지속가능한이라는 것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글쎄, 그런데 이 조문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관리자도 자기도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상인회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조문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중복되고 어떻게 이것이 현실적으로 실현될지 그게 좀 불명확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점이 있어서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그리고 저도…… 여기 법안을 보면 상인회에서도 이런 체계를 구축하고 또 관리자도 체계를 구축하고 그러면 그 조직이 2개가 되는 거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연혜 위원 -
그래서 이 적용을, 너무 인위적으로 고무줄처럼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좀 명확하게…… 중소기업부에서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나이대를 적용하는지 명확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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