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의 말말말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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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위원 -
후보자님이 관심 갖고 있는 사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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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위원 -
현재 계류 중에 있는 헌법재판소의 사건 중에서 본인이 관심 갖고 있는 사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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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위원 -
삼사 일간 기도를 하시고 결정을 하셨다는데 그 당시의 마음을, 임명이 되시면 6년 내내 가슴에 간직하면서 재판관으로서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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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위원 -
예, 그 정도면 좋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들이 ‘지명된 이유가 뭐냐?’에서 저는 후보자께서 물론 겸손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분야에서 저는 조금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누구보다 전문성과 능력이 있고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하셨고, 또 50대 초반의 여성이시고, 요즘 표현으로 말하자면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의 여성으로서 자신의 꿈을 이룬 성공 스토리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충과 애로를 잘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적임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전문성과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 그리고 상황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더 해 주시고, 이 문제들을 정말 합리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 열정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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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위원 -
예, 내가 지금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인사청문회에 나가는데 내가 이제 헌법재판관이 되면, 이러이러한 많은 게 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양심적 병역거부니 등등 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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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위원 -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잘 구현된 판결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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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위원 -
본인이 헌법재판의 중요한 역할이 다수와 소수의 균형을 잘 잡아주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린 것 중에 그러한 것을 잘 잡아 준 대표적인 판결이 어떤 것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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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위원 -
오늘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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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위원 -
참고인은 윤상직 위원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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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위원 -
전기통신사업법 해당 조문을 개정해야 지금 말씀하신 그 논의가 현실적으로 제도화되느냐 이 문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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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위원 -
그러니까 입법사항이다 이런 말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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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위원 -
지금 답변하신 증인, 그러면 그 당시 의견을 냈던 영장주의가 필요하냐 불필요하냐 그 사항은 결국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의견 내는 것이지 그게 현실적으로 제도화되려면 국회의 법률이 개정되어야 되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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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위원 -
그래서 제가 법률 개정안을 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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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위원 -
그래서 내가 이걸 이번에 한번 확인해 봤더니 그러면 중․고등학생들 평가할 때 교사의 재량의 여지가 개입될 수 있는 평가항목들이 상당 부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과목별 수행평가를 한다 또 실기평가를 한다 또 흔히 말하는 생활기록부를 작성한다 그런 내용에 교사의 재량, 좋게 보면 재량이고 나쁘게 보면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학교에 기부금 내는 이러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에 다 게시가 돼요. 그래서 누가 얼마를 냈는지까지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학교장과 사립학교 이사장은 더 이걸 쉽게 빨리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적했던 것이 후보자 둘째 딸이 다니는 학교에 학생이 1000명이 넘는데 후보자가 200만 원 기부한 연도를 보면 세 분밖에 안 했다는 말이에요, 1년 내내. 그러면 어쨌든 그 사실을 알게 된 학교 관리자, 교장이나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게 보이지 않는 불공정이 작용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인사청문 자료를 준비하면서 학교발전기금에 대해서 기부할 수 있는 요건 중에 기부자를 좀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특히 공립학교는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와 서울시교육청이나 서울시의 예산 규모를 봐서는 이제 학부모한테 개인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학교의 교육환경시설을 보수하고 개선하는 것은 없어져야겠다,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부득이하게 할 때도 졸업생의 부모가 내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데 현재 자녀가 재학 중인데 그 부모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기부를 받는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견해가 어떻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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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위원 -
그러면 학교시설 개선 등을 위해서는 사실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 예산으로 충분히,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지 또 어떠한 명목을 달아서 학부모 중 일부로부터 손을 내밀어서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걷어서 어떠한 방송시설이나 교실 내의 시설 개선을 해 주는 것, 이것이 할 수 있는 부모는 괜찮고 그 학생은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에게는 학사 관리에 불공정이 일어날 수 있는 어쨌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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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위원 -
최대한 노력은 하시겠지만. 그러나 시청하고 계신 국민들 또 더군다나 헌법재판관이 되시고자 지금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으니까 헌법의 가치와 정신 차원에서는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는 것도 또한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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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위원 -
만약에 그 부분에 관해서도 지금 후보자이시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좀 더 심사숙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연구도 일정 기간 해야 되고 그래서 답을 하는 것이, 정말 중차대한 대선국면을 앞두고 어떤 후보의 행위가 과연 권력 사유화냐 또 어떤 후보의 행위는 패권주의적인 것이냐 아니면 이러한 행위가 과연 대한민국 법치주의 정신에 맞는 것이냐, 헌법 위반 아니냐 오늘 이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즉각 답변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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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위원 -
그만큼 여러 가지 고려할 것도 많고 연구할 것도 있고 때로는, 그런 사안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국론분열을 막고 빨리 우리 사회의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사건 처리가 되어야 바람직한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헌재 국정감사 등 할 때 사건 처리에 신속을 기해 달라는 주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물론 오늘 시사적인 거고 한창 정국 현안을 달구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 사안사안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위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후보자께서 즉각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고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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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위원 -
그냥 한마디로 헌법재판관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하거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아니면 일부러 정치적 고려를 하거나 여론의 눈치를 살피거나 그래서 늦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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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위원 -
연구관으로 근무하셨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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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위원 -
후보자께서 방금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후 첫 번째 질의를 하신 박지원 위원께서도 왜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는 그 많은 사건들이 사건 처리기간 180일, 어쨌든 헌법재판소법에규정되어 있는 기일을 넘겨서 평균 처리기간이 395일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왜 그렇게 법정 처리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평균 395일에 걸쳐서 처리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박범계 간사,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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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위원 -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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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위원 -
거기에도 또 300만 원을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장학재단에 후원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큰따님이 대원외고 2학년에 다녔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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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위원 -
그리고 또 2014년에 보니까 큰따님이 대원외국어고등학교 다녔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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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위원 -
정말 국정을 농단하고 대한민국 전체를 대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을 충격과 참담함 속에 몰아넣은 이번 최순실 파문에 대해서는 제가 거듭거듭 한 점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님께서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김무성 대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워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새누리당 사람들 최순실 다 안다’ 그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새누리당 의원들 지난 4년간 도대체 뭘 하셨냐’라고 말씀을 하는데, 정말 제가 그 사람을 알았으면 오히려 좋겠다는 생각까지 합니다. 2011년 말에 한나라당 지도부 총사퇴하고 현 대통령께서 한나라당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제가 100일간 비상대책위원으로 당을 개혁하면서 당명도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꿨고, 19대 총선 공천 등 관련해서 많은 정치제도 개혁을 당내에서 했었고, 그때 활동을 그래도 일선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에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으로 근무를 했고, 제가 또 18대 국회의원과 20대 4․13 총선에서 국회의원 당선돼서 재선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언론을 통해서만 그 이름을 들었지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거니와, 최근에 저희 당이 얼마나 충격이고 또 당내 위기고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러면 의원들끼리 만나서 이 암담한 현실, 이 참담한 현실을 얘기하면서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느냐라고 서로 통탄하는 마음으로 논의할 때도 제 주변의 동료 의원 어느 누구도 최순실을 봤다는 사람을 제가 보지 못했거든요. 물론 최순실을 본 사람도 당연히 있겠지요. 그러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최순실을 다 안다’ 이런 표현은 정말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 제가 이 자리에서 누구를 비호하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호도하려고 그런 마음이 추호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제가 몇 번 강조해서 표현했지만 국민과 역사 앞에 규명되어야 될 사건이라고 강조하고 있고 양심상 추호의 다름도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론 김무성 대표가 어떤 취지에서 어떤 표현을 썼는지 저도 한번 확인하고 싶지만, 아는 사람이야 있겠지만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최순실 다 안다’ 이런 것은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특별히 뭘 감싸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실관계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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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위원 -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 꼭 문제에 대한 지적도 하지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성장기에 그리고 20․30대 때 대한민국 치맛바람 정말 세계에서 둘째 가면 서러워할 만큼 학교 교실에 치맛바람이 많았지 않습니까? 저도 국회의원 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도 해 봤습니다. 저는 사실 학교에 기부하는 문제가 다 없어진 줄 알았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법 규정을 보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기부를 할 수 있고 그 기부자에 대한 제한규정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 학교 재학생 학부모가 내든 누가 내든.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제가 하는 겁니다. 꼭 후보자를 탓하고 이러는 것을 떠나서 지금 서울시교육청에 보면 1년간 예산이 한 8조 원 정도 되지요. 그리고 둘째 따님이 다녔던 대치동에 있는 중학교 같은 경우 공립학교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그래서 형사단독 판사를 처음 하고 그 당시 경험이 좀 부족하고 이렇게 좀 다소 미숙한 결정을 한 것을 오히려 시인하면서 선배 법관의 지적을 계기 삼아 그 이후에 정말 열심히 법관 생활을 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런 방법보다는 오히려 당사자나 배우자가 직접 해서 그때 당시의 그런 어떤 유감을 표명하면서 오히려 잘 해 보겠다고 했으면 훨씬 좋았을 거라는, 물론 그 뒷이야기이지만 그런 말씀을 또 하시면서 본인도 상당히 심적인 고통과 또 그동안에 많은 부담을 안고 살아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인사청문을 야당 위원으로서 하면서 상당히 개인적인 고뇌도 많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접하고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히려고 노력하고 하는 모습들, 또 국민들도 궁금해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이 해당자가 어떤 식으로 우리 후보자의 진술에 대해서 탄핵을 하실지 반론을 제기할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오늘 저녁 늦게까지 청문회에 응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예. 후보자님,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여러 논란이 있고 간사 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저는 이 의혹에 대해서 보다…… 여야가 탄핵을 하면서,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사실 당사자가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한다는 게 상당히 우리 사회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위험도 많은 일인데, 위증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도 비공개로 증인신문을 하면 와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증언을 하겠다고까지 한 사건에 대해서 증인 채택이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국민적 의혹을 밝히는 데 우리 국회가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유감을 먼저 표명합니다. 제가 이 정보를 접하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그분을 만나 보거나 아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그걸 먼저 제가 밝힙니다. 그 경과 과정에 관한 얘기를 쭉 들어 봤을 때 구체적이고 또 상당히 우리 법관들 사이에서 너무 이례적인 일이고 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런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이것을 그냥 묵인할 수도 없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게 유쾌한 질문이 아닌 걸 알면서도 오늘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했고 아직도 명백하게 규명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첫 번째 질의했을 때는 그런 보석 허가 사건과 관련된 강력한 항의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셔서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는 양심상 말 못 하시는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오후에 갑자기 민사 단독을 할 때 점심식사 자리에서 상당히 고성을 들었고 또 후보자께서 오히려 사과를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너무 이해가 가지 않고 특히 굉장히 독립성 중시하고 서로 상호간에 존중하는 법원사회에서 단순히 기수가 빠르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그렇게 고성을 지르면서 화를 냈고 그것에 대해서 후보자가 사과를 했다는 그런 오늘의 진술도 저는 선뜻 납득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진술의 태도를 바꿔서 보석 사건과 관련해서는 내가 어떠한 항의도 받은 적이 없다고 조금 전에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진술 태도의 변화 같은 것이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께서도 참 이 사건 때문에 본인이 많이 괴로웠다. 자기 기준으로는 분명히 보석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사건인데 보석을 내 줘서 그것을 뒤치다꺼리하는 데 상당히 자기도 괴로움이 많았고 트라우마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후보자께서 그때 형사단독 판사는 처음 하신 것이지요, 94년 3월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주광덕 위원입니다. 방금 민주당의 조응천 위원께서 제가 오전 질의를 하면서 마치 23년 전에 보석 허가를 해 준 사건 내용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가혹하게 뭐라 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후보자한테 보석 허가된 사건 내용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몰아친 적은 없습니다. 제가 병가를 냈던 법관이 복귀하고 나서 왜 이런 사건을 보석을 냈느냐 하고 항의했고 손찌검까지 할 듯한 태도까지 취한 후에 실토를 받았다 이런 취지로, 법관으로서 근무하면서 동료 법관으로부터 이러한 강력한 항의와 손찌검을 할 듯한 제스처까지 취하는 이런 일이 왜 기억 안 난다고 말하느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후보자께서도 오전 질의에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오후에는 민사재판을 담당할 때 어쨌든 그 법관에게 사과를 했다라는 전혀 저희들이 묻지 않은 것을 시인했고 그리고 저녁 이후로는 보석 허가 결정과 관련해서 그 법관으로부터 어떠한 항의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왜 그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후보자를 몰아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렇게 일관되게 보석과 관련해서는 후보자도 주심, 사건 담당 판사로부터 항의받은 일이 없다고 하니 그것을 그분이 다른 방법으로 탄핵을 하든지 규명을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결코 23년 전에 왜 보석 허가 낸 사건을 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후보자를 몰아세운 사실은 없다는 것을 밝 힙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위원장님, 신상발언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예, 추가로 질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그러면 지금 그분이 완전 허위 거짓말을 하고 일요일 지나서 월요일 날 이 강 모 변호사가 아침 일찍 판사실로 와서 내가 부탁한 사건이니까 봐달라고 했던 그런 모든 말들이 그 사람이 꾸며낸 그런 거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아, 그 변호사가 91년에 퇴직했다, 94년도에는 광주에서 변호사를 했다는 얘기고요. 중요한 것은 정보를 제공한 그분도 이 청문회 과정을 다 보고 계신데 분명히 오늘 청문회 하는데 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문회에서 한번 봐 달라라는 그런 구체적인 부탁의 전화를, 간절한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하고 후보자하고 관계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고 했을까, 그러니까 아마 후보자가 이 판결문 자료 요청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94년 광주에서 근무할 당시 문제가 됐던 그때의 그 일 때문에 이러한 시도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저도 들어 보니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다시 한번 후보자께 질문하는데 왜 보석을 이렇게 엉터리로 했느냐 이러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결국 내가 이것 원상 복구할 거다라고 94년 12월 토요일 날 판사실로 불러서 그것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제가 91년 하순 얘기한 적이 없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그렇지 않으면 배우자가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부탁하는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귀신이 곡할 노릇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됐습니다. 그래서 왜 변호사 이름을 아까 밝히지 않았느냐 어쩌냐 해서 법원행정처에 우리 담당자가 말하면 밝히겠다 그랬는데, 사실 제가 준비하면서 이 변호사 이름이나 의정부에서 하시는 것으로 알았는데 왜 이분이 광주에서 했을까라고 제가 다 이것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91년 2월 하순에 퇴직을 해서 91년 3월 달에 서초동에서 개업을 했고 94년 이 무렵에는 광주에 가서 변호사를 하셨고 그 이후에 의정부로 와서 지금까지 의정부에서 변호사를 하십니다. 저도 이분이 과연 광주에서 했을까 그래 가지고 그것 확인하는데도 사실 많은 노력을 했다는 점을 밝히고. 또 궁금한 게 인사청문 과정에서 민유숙 후보자든 안철상 후보자든 관계없이 우리 윤영석 간사실에서 법원행정처로 94년 12월부터 95년 1월까지 사이에 오늘 문제가 됐던 휴가 갔던 그 법관의 이름을 특정하면서 그 내린 판결문을 달라 이게 전부였거든요, 저희들이 자료 요청한 게. 그런데 어떻게…… 후보자님, 배우자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상의하셨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그러니까 이 사건 보고도 후보자가 이 사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린 것인지 아닌지 인정할 수는 없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왜, 자세히 봐야…… 오늘 이게 제일 쟁점이 되는 것인데. 여기 보면 2단독을 대직했는데 3단독과 4단독이 2단독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보석이 있었고 1심 선고하면서 금고 1년 6월의 실형을 하면서 보석 취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을 후보자가 보석 허가 결정을 해 준 것은 인정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주광덕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 법원행정처에서 확인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판결문 보셨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그리고 배우자가 부평에 사무실도 보유하고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지금 본인과 배우자가 반포에 있는 아파트,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 인천 부평에 있는 아파트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아파트 3개 보유하고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그리고 2002년에 강남구에 있는 오피스텔 2개 사서 지금까지 임대 놓고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오빠하고 함께 공동으로 4개 소유한 적 있었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보니까 후보자께서 89년 3월에 그리고 89년 4월에, 92년 1월에 서초․송파․강 남에 4개의 오피스텔…… 민병준 씨가 오빠인가요, 동생인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예, 알겠습니다. 89년도에 임관하셨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도 당시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던 그 PC를 사용했던 법관들의 동의 없이 컴퓨터 안에 있는 내용을 개봉해서 확인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면에 비추어서 법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그것은 상식 있는 국민이 듣기에는 법관이 사용하던 PC를 동의 없이 개봉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으로 들립니다. 후보자님, 대법관이 되면 대법관회의의 구성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법정책이나 사법제도에 관한 사항이나 사법행정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본인의 소신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그것이 인사청문회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이 자체 법률 검토보고를 통해서 들은 것이 PC를 강제로 개봉할 때는 헌법상 프라이버시권 침해나 형법상 비밀 침해 등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법원행정처장으로 계시는 김소영 처장께서 법사위에 와서 이 문제에 관한 질의․답변하실 때 해당 법관의 동의를 얻고서 개봉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고, 회사가 회사의 비밀을 빼돌렸거나 회사에 영업상 손실을 입힌 의혹이 있는 회사원의 PC를 열어 보고자 할 때 우리 판례가 해당 회사원의 동의를 받아야 그 PC를 열어 볼 수 있다라고 판결을 한 판결 내용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그러면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백승주 위원의 질의에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가 PC를 공개하려면 그 PC를 사용했던 법관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주광덕 위원입니다. 오늘 청문회 과정 내내 제가 특정 주제를 가지고 계속 질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이어서 저도 유감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어제 민주당의 모 중진 인사가, 전 법관에게 전화가 갑자기 왔답니다. 함구해 주면 안 되겠느냐, 좀 봐 달라 그래서 누가 그런 청탁을 하더냐 그랬더니 후보자의 배우자로부터 그런 부탁을 받아서 전화를 하노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러면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가, 특정 전직 판사가 오늘 청문회에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민주당의 중진의원이 그런 청탁을 어제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했을까, 그리고 당사자도 오히려 솔직히 얘기하고 ‘경험이 좀 일천했을 때 약간 적절하지 못한 결정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사건을 거울삼아서 내가 그 이후에 법관 생활을 제대로 더 잘하려고 노력했다. 기회를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정상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확인을 통해서 알겠습니다만 강 모 변호사가 아침 일찍 와서 ‘내가 부탁한 사건이다’ 그런 얘기 한 것도 저는 전해 들은 것이고, 그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어떻게, 후보 사퇴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심의관님, 보석 청구는 15일 이전에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그런데 15일부터 하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아니, 강 변호사는 유지하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두 달에 걸쳐서 교특법 위반으로 보석을 허가한 사건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그것은 상식이지 않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법원에서 이 자료를 잘 존안하고 있다고 그러니 금방 확인하면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잖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아니, 위원장이 아까 잘 정리하신 것 같은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저희가 다 보자는 것도 아니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제가 그 기간 동안에 교특법 위반으로 보석 허가된 사건이 있으면 많아 봤자 서너 건일 것으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그게 전체가, 제 생각에 대상이래야 5건 이내일 것 같은데. 어떤 특정 재판부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두 달에 걸쳐서 보석이 청구된 사건, 거기다가 보석이 허가된 사건은 5건 이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다 보자는 그런 것이 아니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그러니까 그 사건이 그런 보석을 허가해 주고 나중에 그 사건 담당 판사에 의해서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것이 없으면 저희도 깨끗하게, 이 의혹에 대해서는 해소된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처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처분된 사건 모든 것을 보자는 것도 아니고 그 죄명 중에서 보석이 청구되었고 허가된 사건을 보자는 것이니까 극히 사건 수가 제한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만 클리어 된다고 하면 저희도 더 이상 문제 안 삼을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2명 사망했다는 그것은 들었는데, 그 이후에 다른 것 부딪치고 반대편으로 중앙선을 침범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발언할 때는 좀 듣고 말씀하세요. 그 정도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혹에 비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일방적으로 후보자를 음해하거나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이 있는데 실제로는 보석 청구한 것이 없다든가 보석 허가한 것이 없다든가 그러면 오히려 지금 갖고 있는 의혹들이 말끔하게 해소되어서 국회 인준동의안 처리가 매끄럽게 잘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무조건 생떼를 쓰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 하니 정말 일견해서 죽 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제가 거기에 이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인사청문회를 시작하면서는 법원에서 그렇게 신청사건기록부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그렇게 종이로 잘 관리되어 있고 일정 기간 동안 어느 재판부에서 한 것을 얼마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하니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그 재판부에서 두 달에 걸쳐서, 다른 죄명도 아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포함된 죄명으로, 그것도 보석 청구가 있었던 그 사건에 한해서만 자료 제출을 하는 것이니까 그 정도라면 사실 규명을 위해서 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그중에 대표적으로 강 모 변호사 사건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아니, 다른 쪽이 아니라 제가 오전 질의에서 그렇게 부당하게 보석을 허가 결정했다는 게 서너 건 있다, 분명히 제가 그렇게 질의를 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나중에 오전 질의 속기록을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강 모 변호사가 했던 사건을 대표적으로 제가 거명을 하면서 직대로 보석 허가 결정을 한 게 서너 건 정도 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그중에서 거명했던 것이 강 모 변호사가 선임했던 사건이고, 강 모 변호사가 월요일 날 아침 일찍 아무런 연락도 한 바 없는데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봐달라는 얘기를 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보받은 것은 서너 건이고 그중에 대표적인 게 강 모 변호사가 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특정 재판부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 그 해당되는 사건이면 11월 12월 두 달간 한다 하더라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보석을 청구한 사건은 많아야 5건 미만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것은 의혹 해소 차원에서 그 정도에서는 11월 12월 두 달간의 특정 재판부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에 관한 보석 청구한 내역은 한번 자료제출 받아 보는 게 더 합리적인 기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어느 사건이 그 사건에 해당되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그렇지요, 그렇게 제한해도 괜찮습니다, 두 달 동안 보석 사건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신청사건 중에서 보석만 하면 돼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복사한 것을 열람해도 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방법은 뭐 법원행정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그다음에는 해당 판결문을 통해서 보면 형이 어떻게 났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궁금해하는 게 만약에 이런 의혹이 오히려 클리어하게 되면 우리 후보자 입장에서는 한결 더 가벼운 마음으로 다음 인사청문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신청사건기록부에 터 잡아서 아까 어떤 특정 사건에 관해서 보석 청구가 전혀 없었다는 것까지 확인한 마당이니까 이 사건에 관련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광주지방법원에 지금 존안․보존되고 있는, 서류 형태로 보존되고 있는 신청사건기록부 94년 11월부터 12월, 두 달 것 좀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만약에 자료제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저희가 직접, 여야 위원이 대표로 각 당에 한 명씩 열람을 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그러면 최소한 저희가 가서 열람을 하면, 신청사건기록부를 열람해서 예를 들면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어떤 재판의 어떤 사건이 보석 신청이 됐고 허가 여부, 그다음에 나중에 형 받은 것을 보면 본형을 선고하면서 보석 허가됐던 것이 취소됐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상식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말씀한 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그러니까 1994년 11월 15일부터 12월 23일까지 사이에 보석 허가 결정이 난 그것은 거기 기록부를 보면 확인할 수 있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종이 형태로, 서류 형태로 보존되어 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그 신청사건기록부는 현재 어떤형태로 존안이 되어 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그러니까 그 정도,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지금 보석 청구한 사건이니까 그 신청사건기록부에 있을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그러니까 신청사건기록부, 거기에는 적부심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신청사건이라 하면 형사에 관한 신청사건, 무엇 무엇을 말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말씀하시기를 광주지방법원에 해당 연도의 보석신청기록부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법원행정처 총괄심의관님, 아까 광주지방법원에 확인해서 그 특정 사건의 보석 청구 여부를 확인해 주셨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박찬익 심의관님이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존함이 어떻게 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법관이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주광덕 위원입니다. 아까 법원에서 보석 신청 여부 확인해 주신 분, 직책이 어떻게 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예, 의뢰해 보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그 판결인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그것은 저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이게 23년 전의 판결이고 그때는 판결이 전산화되기 이전 단계여서 이게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누구였는지, 사건번호가 누구였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전 판사께서는 정확하게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 이렇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분을 비공개 증인으로 채택해서 신문을 하면 충분히 구체적인 사건이 특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 주심판사였던 그분의 증언을 직접 여야가 함께 듣지 않고는 이 판결문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판결문을 현실적으로 이 판결문이다라고 사건번호나 피고인을 지금 알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특정하기 어려운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 속에서 정말 용기를 내서, 대법관 자격에 대한 그간의 재판 업무에 있어서 공정한 업무 수행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정말 용기 있게 나와서 증언을 하시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는 이를 주저할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분의 진술에 신뢰가 없다든가 그 진술에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하면 그것은 증인신문을 통해서 충분히 탄핵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분을 부르는 것 자체를 지금 주저한다는 것은 이러한 의혹과 진실 규명에 국회가 스스로 뒷전으로 물러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장님과 간사들이 정말 비공개로 한번 해서 이게 신뢰성이 없다고 그러면 조기에 증인신문을 마칠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누가 봐도 객관적 합리성이나 그래도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 하면 저희들이 이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이 국회의 책임이고 국회의 사명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광덕 위원 -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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