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훈현의 말말말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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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위원 -
그것은 이해하는데요. 그 액수가 다른데…… 그러니까 내 얘기는 예를 들어서 같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수천억 매출 올리는 데는 10억 원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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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위원 -
예를 들어서 같은 벌금을 맞더라도, 좀 작은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기업은 1억을 맞더라도 큰 거고요. 큰 기업은 수십억, 수백억 벌 테니까 10억 내고 위법을 하겠다든가 벌금을 내겠다는 그런 기업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랬을 때 형평성에 안 맞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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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위원 -
하루라도 빨리……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기업의 연간 매출이 10억 원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똑같이 10억 원을 맞으면 같은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때릴 수는 없고, 그랬을 상황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 아무 대책 없이 그냥……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또한 같은 위반을 하고도 이것이 업계마다 다르거든요. 매출이 작은 데도 있고 거고 큰 데도 있을 거고, 그런데 같은 기준으로 하는 것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10억으로 하는 게 조금 과다하다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그러면 이것은 강제로 법적으로 하는데, 사실 코인 업주라 하면 영세업자라고 생 각이 드는데요. 한 사람 쓰는 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걸 강제로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건지 또 업주들의 의견 수렴도 하나 없이 정부에서 이렇게 법으로 얽매는 것이 과연 옳은 건지 그것은 한번 생각해 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저도 청소년 출입의 제한에 대해서 하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쓰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업주들이 찬성을 한다거나 의견 수렴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얼마쯤 들어가는 것은 계산 안 해 보셨고요, 예산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지금 전국적으로 한 몇 개쯤 필요하고 예산은 얼마만큼 드는지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제정법은 처음부터 통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느 분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 법은 좀 더 논의하고 연구해서 다음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이게 제정법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이게 되면 이제부터 만들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그 규정은 안 돼 있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어떤 근거로 해서 액수를 정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여기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다는데 이게 어떤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진흥법이 정부 측에서 더 이상의 끌거나 보탤 게 없고요. 우리 바둑계는 이게 하루 이틀이 된 게 아니고 오래됐습니다. 아시다시피 17대인가 하여튼 19대부터 계속 이 진흥법을 제출했고요. 오늘에서야 이렇게 왔지만 오래된 얘기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게 통과돼야지만 바둑계가 한 발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는 법이 되는 겁니다. 물론 내일로 미루자 해도 할 말은 없겠지만 기왕 이렇게 심사를 하셨으니까 오늘 어떻게 통과를 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해는 합니다.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렇지만 모든 게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다 기준이 있는 거고 다 크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바둑진흥법 해 주면 나머지도 다 해 줘야 되느냐 그러면 씨름이고 태권도고 다 없애야지요, 그런 식으로 간다면.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시잖아요,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뜻에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지 이게 모든 걸 통과시켜 줘야 되느냐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제가 나쁜 사례라고 생각이 들면 이 법을 추진을 안 했겠지요, 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저는 이 법이라도, 나쁜 사례라고 생각이 안 들고요. 이 법이라도 통과해야지만 이 법에 의해서 바둑계가 조금이라도 발전하기 때문에 발의하게 된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개정하기 쉽지 않다고 그러는데 보태 가지고 하는 건 더 쉽지 않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그런데 앞으로 그것은 지금 현재……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죄송합니다. 제 법안 때문에 이렇게 말이 높아지고 격론이 됐는데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 저도 바둑진흥법을 위해서 여기에 들어왔고 또 사실 유일한,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제일 큰 문제고요. 또 이게 말씀대로 제정법이 어떻고 아래, 위 떼어 버리고 몸통만 남았다 말씀하시지만 사실 처음에는 다 넣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랬더니 정부에서 곤란하다고 해 가지고 다 뺀 거고요. 그리고 반대하시는 위원분들이 사실 이 자체로는 찬성한 것 아닙니까? 뭐 찬성이라기보다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법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제정법이라도 한 번에 통과한다 해도, 솔직히 그런 예가 전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저도 바둑을 둬서 그렇지만 기록이라는 것은 깨지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큰 문제가 없으시면 한번쯤은 이렇게 해 주시는 것도 본보기로서, 물론 제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죄송합니다. 이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저작권 말씀하시는데, 그 법은 아직 거기서도 논의하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그걸 한없이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저작권법도 십몇 년 개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언제 개정이 될지 모르는 것이고요. 특히 바둑저작법은 아마 의견의 소지가 많을 것 같고요. 이건 진흥법하고 따로 떼어서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둑진흥법이라는 게 기초적인, 처음에는 많이 넣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다 못 받아준다고 했고, 물론 재정 때문에……그다음에 바둑계에서는 이 기틀을 만들어놔야지, 비록 뼈대만 남더라도 기틀을 만들어 놔야지만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일을 하다보면 사실 걸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그러면 지원을 못 받더라도 하여튼 이 기본만은 살리자, 그래야만 우리도 활동할 수가 있다, 그런 뜻에서 뼈대만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딴 그것은 없고요. 사실 여러 위원님 말씀대로 좀 이따 논의해도 된다 하지만 이건 언제 될지도 모르고, 사실 하루라도 빨리 이게 통과가 되어야지만 바둑계도 하루라도 더 활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참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말씀드릴게요. 바둑저작법이 사실 오래 된 겁니다. 그런데 바둑이 과연 저작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지금 판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그냥 해 왔거든요. 전에는 음악이나 예술이나 문학도 그런 저작법이 없지 않습니까? 저작법이라는 게 최근에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둑도 사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큰 의미에서가 아니라 프로기사가 바둑을 두면 우리 기원에서 이득을 보면 되는데, 제3자가 그걸 이용해서 수익을 얻거든요. 이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저작권법에 걸리는 거고, 지금 바둑진흥법하고 저 법하고는 실제로 별개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뭐 개인적인 일도 아니고 사실 바둑계의 일이기 때문에, 또 정부 측에서는 이것을 다 해 주면 다른 부서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그만한 역사도 있고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거고요. 또 쟁점 법안은 거의 삭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고려해 주셔서 좀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지식재산권은 기보 저작권인데요. 기보 저작권은 지금 저작권법이 한 십몇 년 동안 진행이 안 돼 가지고 거기에 걸려서 개정을 못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쓰여 있지만 일단 연구한다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이 법이 통과돼야지 제정법을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말하자면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라도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어려운데 내용적으로 제정법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솔직히. 최선의 진흥법을 신청한 거기 때문에 웬만해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예, 일단 제정법을 많이 했는데요. 그것은 곤란하다 해 가지고, 아시다시피 사실 바둑기원으로서는 정부에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재정적으로는 좀 곤란하다 해 가지고 그 외로 이 법을 통과해서…… 하다못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지금 아예 그 법도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바둑부를 만든다 하더라도 만들 법이 없습니다. 지금 뭘 행사를 하나 하더라도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다기보다는 그런 면에서 직접적인 관계로서 도움 받는 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법이라도 통과시켜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사실 이번에 제정법을 많이 넣으려고 그랬는데요. 정부에서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그걸 다 뺐거든요. 원래는 도움을 받았으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저희 급한 것은 이 진흥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바둑계에 이걸 근거로 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제정법을 빼고 일단 바둑 진흥법만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법을 통과시켜 주시면 아마 바둑계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웬만하시면 여러 위원께서 이거라도 통과시켜 줬으면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말씀드린 법에 대해서 삭제가 많이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애초에는 재정지원 때문에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측에서 곤란하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삭제가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지만 바둑계에서 세계적으로 보급을 한다든가 학교에 바둑 교육을 시킬 수 있었거든요. 그 바람에 삭제가 됐 고 그래서 일단은 바둑 진흥법을 해 주시면 바둑 부분이 상당한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사실 바둑만 해 주면 다른 것도 다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많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태권도, 씨름, 전통무예 등 같은 것이 진행이 돼 있고 또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올라오는 거지 뭐든지 해 준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요새 바둑도 상당히 역사도 오래됐고 또 사회적인 인식도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아주 절실한 상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그것은 아마연맹하고 한국프로기사, 한국기원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다만 적립금을 기금으로 편입한다 해도 필요한 사업까지 한 번에 정리하면 법률 개정의 취지를 역행하는 결과를 낳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장관님께서는 기금으로 편입 후 차년도 운영 방안에 대한 계획안을 마련하여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지금까지 국회 심의를 받지 않고 운영하다 보니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동안 사용한 내역 중 법에서 정한 소외계층 지원, 생활체육 증진과는 전혀 무관한 사업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장관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경륜․경정 공익사업 적립금이 체육진흥기금에 편입되지 않은 채 재정 외로 사용되고 특히 법률에서 정한 사용 목적과 거리가 먼 사업에서도 사용되어 그동안 문체부 쌈짓돈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 본 위원이 적립금 관련 규정을 없애고 기금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경륜․경정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는데, 관련 내용을 보고받으셨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다음으로 도종환 장관님께 경륜․경정 공익사업 적립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아직 조금 남은 것 같은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심각한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문제와 맞물리면서 임용인원 축소 결정이 임용시험 준비생과 비정규직 교사의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양한 집단들의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또 하나 지적된 문제는 전국적으로 초등교원 수요공급에 편차가 크다는 사실입니다. 대도시 선호 현상으로 인하여 충남, 충북, 경북, 전남, 강원 등은 3년째 미달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임용고사 응시에 지역 제한이 없어 대도시 출신의 지방교대 학생들 다수는 수도권이나 광역시로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지역별 교사 수급 불균형 문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문제인데, 향후 교사 수급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예정이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신규임용교사 선발예정인원 변동은 현직 교원과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피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관성 없는 발표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이후 8월 3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2018학년도 공립 교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선발예정인원’을 발표했고, 이를 취합한 결과 내년 3월 1일자로 신규 임용하는 교사 수는 지난해 사전예고 때보다 총 742명 감소되었습니다. 불과 2~3개월 만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발표가 엇갈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발표가 엇갈렸거든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이기봉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나와 주시지요. 교육부는 올해 5월과 6월에 실시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현안 업무보고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초중고 전체 교원 수를 2만 9830명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원 수 증원에 대한 산출 근거는 무엇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조훈현 위원입니다. 어제 새벽,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진 청문회에서 보여 준 후보자의 태도와 자세는 그간의 자기 삶을 스스로 부인하는 자기 부정에 빠진 모습입니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답변에 더 이상 질의를 이어가는 것보다는 저의 정리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스스로 학자의 삶을 살아오셨다고 밝히셨습니다. 또한 학자의 양심을 운운하며 논문 표절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표절에 대한 규정의 미비, 모호성에 기댄 채 부정과 부적절의 차이를 얘기하고, 스스로 비판 했던 과거의 관행이라는 변명을 본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태도로 오늘만 넘기면 사회부총리라는 막중한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생각은 얄팍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청문회를 지켜보신 많은 국민들이 어제 청문회에서 보여 준 후보자의 모습을 변절자를 넘어선 기회주의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스스로의 삶을 궤적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후보자에게 교육부장관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하는지 고민하셔서 용단을 내리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장관이 아닌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학생인권조례의 제정과 미흡한 교권 보호 대책으로 인해 많은 교사들이 학생 지도를 하기 어렵고 수업 분위기도 나빠졌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자료를 분석해 보면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아이들의 학력이 떨어졌다는 주목할 만한 통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별 중․고등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보면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서울시가 1위, 전북 2위, 경기도 4위, 광주가 7위를 차지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처럼 교원에게는 교권 침해, 학생들에게는 학습권 침해 문제를 보여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학생인권조례는 후보자 김상곤을 상징하는 정책이 아닌 김상곤이 실패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견해는 무엇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교권 침해의 유형과 이유는 다양하지만 학생인권조례가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이 교육부 제출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후보자가 교육감으로 재직했던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학생인권조례 시행 전인 2010년에 130건에 불과했던 교권 침해가 조례 시행 3년 후인 2012년에는 1691건으로 무려 13배의 폭발적인 증가폭을 보였으며, 가장 최근인 2016년에도 교권 침해는 500여 건으로 학생인권조례 시행 전인 2010년에 비해 세 배 이상 늘었습니다.학생들의 인권도 물론 중요하지만 후보자가 경기교육감 재직 시 치적에만 치중해 교권 보호에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교권 침해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인데, 그 근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후보자께 오늘 심각한 교육계의 문제로 대두되는 교권 침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교육부에 신고된 교권 침해는 3만 건에 이르며 학생에 의한 교사 성희롱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같은 기간에 비해 각 5배, 10배가 넘는 폭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은 더 이상 우리 교단에서 찾기 힘든 옛말이 되었습니다. 후보자는 교권 침해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그리고 저희가 자료요구했던 내용인데요. 당대표선거, 교육감선거, 선거 기탁금 등에 대하여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아직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야간 다녔습니까, 주간 다녔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중에 전희경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요. 연구원으로 재직 중 다녔던 석사 과정을 야간으로 다니셨는지 주간으로 다니셨는지, 몇 년 또는 몇 학기 다니셨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실 수 없으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너무나 비양심적입니다. 사퇴하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나는 여태까지 논문을 49편이나 썼는데 한 부분도 부적절한 부분이 없고 나는 깨끗하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나는 부적절한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전혀 나는 틀리지 않았는데, 부적절한 부분까지도 안 틀렸다. 잘못이 없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노웅래 위원께서도 표절에 대해서 ‘표절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분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문회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침부터 여태까지 야당 위원들께서 왜 질문을 하겠습니까? 후보자님의 의견은 ‘내가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 나는 깨끗하다’, 그래서 청문회는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5대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중용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스스로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5개 중에 몇 개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거기에 대해서 인사원칙을 세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은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사실 이건 어찌 보면 작은 문제이지마는 제가 이 작은 문제를 들고일어나는 것은 만약에 큰일을 하실 경우 이런 작은 일부터 바로잡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분명히 본인 이름으로 나왔고 독촉장도 날아왔습니다. 그것을 하루이틀도 아니고 2년 동안이나 몰랐다는 것은 사실 일반적인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또한 ‘제가 몰랐다. 밑의 사람의 잘못이다’ 그렇게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압류 해제까지 2년 동안이나 걸렸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그다음에 각종 교통위반을 하셔 서 그 과태료를 안 내셔 가지고 자동차를 압류당하셨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그러면 조치를 안 하시겠다 그런 생각이시네요? 후보자께서는 출판사 대표를 맡았을 당시 직원 보험료를 미납해서 부동산을 압류당하셨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의 오해라면 잘못인데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징계사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오해로 부치실 것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서울대 법대교수 출신 아버지를 둔 안 군은 퇴학처분 이후 아버지의 탄원서로 징계를 감면받고 불과 한 달도 안 되어서 한성장학재단의 장학생으로 재선정되어 거액의 장학금을 수혜한 이후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서울대에 합격하였습니다. 안 군의 장학생 재심사 과정에 본인과 담임교사들이 제출한 서류에 징계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당시 하나고 교장이 한성장학재단의 주요 임원으로 재심사 합격을 시켰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안 군의 퇴학처분 징계 경감, 한성재단 장학생 재심사 통과, 서울대 수시 합격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전형적인 대입비리로 의심되고 수많은 수험생들의 희망을 빼앗는 처사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교육부 차원의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 앞으로도 두 번 다시 제2 제3의 안경환 아들과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수고하십니다. 조훈현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금수저 입시전형의 대표적인 사례로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후보자 아들의 서울대 특혜 입학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질의에 앞서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민기 위원이 범죄 또 범죄 사실 어떻고 하는데 사실 저는 얘기 듣기로는 그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성격이 난폭하다든가 그런 어린 애들한테 바둑을 가르쳤더니 좀 온순해졌다 그런 게 있고요 또 바둑을 가르쳤더니 머리가 좋아졌더라 하는 게 실제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또 박경미 위원님께서 1200만에서 왜 800만으로 됐느냐 했는데, 사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많이 살기가 좋아졌고요. 1950년대에 비해서는 상당히 선진화됐고 또 그 바람에 취미 생활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 당시 50년대는 남자들이 10명 있다 그러면 5명은 바둑을 배웠는데요 지금은 한두 사람밖에 없는데, 자연적으로 숫자가 적어졌고 그 바람에 인구가 줄었는데 바둑이 나빠서 그렇게 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에 역사적으로 한국기원하고 아마연맹의 관계가, 한국기원은 프로 단체이기 때문에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바람에 아마연맹으로 등록을 시키기 위해서 한국기원에서 하나를 만들어 준 겁니다. 한국기원은 뭐냐면 바둑계 전체를 다 통괄하는 거고 아마연맹에서는 아마추어 관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로 취급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의 바둑계로서 보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유한국당 조훈현 위원입니다. 바둑 진흥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질의보다는 바둑 진흥법의 필요성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20대 국회 첫 법안으로 바둑 진흥법을 발의한 이유에는 제가 프로기사 출신이라는 점과 오랜 기간 문화체육계에서 활동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사 출신으로서 절감하는 필요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국수’나 ‘명인’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을 겁니다. 또 ‘왕위’나 ‘기성’이라는 말을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말들은 바둑의 최고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와 동시에 프로 바둑대회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 대회들은 더 이상 개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저는 모든 프로 기전에서 우승하는 이른바 전관왕을 세 차례 달성했습니다. 그중 마지막인 1986년에 가졌던 타이틀 수가 11개였습니다. 당시에 국제 대회는 있지도 않았고 국내 기전만 11개였습니다. 제자인 이창호는 1993년에 13관왕까지 한 적이 있고 그때 타이틀 수는 16개였습니다. 그 당시 기전 중에는 이제는 단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새로 생긴 대회를 포함해서 모든 기사가 다 참가할 수 있는 대회는 단 2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국제 대회나 리그전을 빼면 신인이나 시니어, 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된 대회를 더해도 8개에 불과합니다. 대회의 전체 규모는 2007년도에 100억을 좀 넘어선 후 10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최근 5년 중 3년은 마이너스였습니다. 어떤 분야든 전문가가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있어야 하고 직업으로서도 수입이 따라야 하는 그 분야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 곁에서 사랑을 받는 문화체육 종목은 한정적입니다. 한국인의 바둑 선호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좋아하는 것이지요. 한국 바둑은 전통 종목 중에서도 세계화에 성공한 종목입니다. 한국이 선도적 위치에 있는 희귀한 사례입니다. 세계 속에서의 입지를 보면 태권도 이외에는 딱히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입니다.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의 등장은 바둑의 세계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바둑은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는 중요한 전환기입니다. 바둑 진흥법의 취지는 사업 예산을 더 주고 말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토대를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그 정책적 가치는 스포츠 선진화의 우선순위에 올라가도 좋을 만큼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공청회가 우리나라 바둑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바둑 진흥법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바둑 진흥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다시 한번 한국 바둑의 중흥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있기는 있다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매매 대여가 많이 있습니까, 실제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김민기 위원님의 그 걱정이나 생각이 많이 맞는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 사실 문 화예술 그것이 상황이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에 더욱더 민간 교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 옛날처럼 한류다 뭐다 했을 때는 시간이 좀 연장이 되어도 괜찮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 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당초 문화창조벤처단지는 한국관광공사가 원주로 이전하고 벤처단지와 K스타일허브, 아카데미, 셀스테이지 등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된 것입니다. 청계천변 초입의 노른자위 건물이고 건물가액만 따져 봐도 1600억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순실, 차은택의 국정농단은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마땅하지만 이로 인해 막대한 국가자산이 낭비되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공연장 운영 경험이 없는 콘텐츠진흥원이 활성화하지 못한다면 운영주체의 변경을 비롯해 셀스테이지 운영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차관께서는 셀스테이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재검토하여 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공연장을 사용한 단체들을 보면 모두가 무료로 대관해 주었고 대상은 멤버십을 통해 선정했다고 합니다. 멤버십의 기준도 없이 공연장을 사용한 단체들을 보면 이번 차은택 사단과 연관이 있다 알려진 단체들도 눈에 띕니다. 이렇게 계획도 기준도 없이 운영하는 것은 국가자산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현재까지의 공연장 운영 현황을 보면 문체부와 콘진원에서 제출한 자료가 달라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120일 내지 190여 일 가량을 사용했고 1만 3000여 명이 공연장에 다녀갔으나 모두 무료공연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공연의 면면을 보면 공무원 연수, 문화융성위원회 회의, 콘진원 사업설명회, 대통령 청년위원회 행사, 벤처단지 입주업체 연습 등 아무런 기준도 절차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 CJ에서 수십억을 들여 기부해 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차관님의생각은 어떠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다음으로 문화창조벤처단지 내에 조성된 셀스테이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셀스테이지는 청계천의 한국관광공사 사옥 지하 1층에 위치한 융복합 공연장으로 2015년 말 문화창조벤처단지와 함께 개관하였습니다. CJ에서 조성비용 43억 원을 투자하여 기부채납한 시설인데 200여 평이 넘는 공간에 170여 석 가량 규모의 공연장 가치는 최소한 100억 원을 훌쩍 넘는 주요 시설이자 국가 자산입니다. 개관한 지 1년이 넘은 현 시점에서 콘텐츠진흥원에서 제대로 운영한다고 보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최순실, 차은택의 국정농단을 바로잡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창조아카데미의 수강생들은 콘텐츠산업을 이끌어나갈 인재들을 선발해 놓은 만큼 이들의 노력과 열정이 헛되지 않도록 개편안을 면밀히 검토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문화창조아카데미는 학위취득이나 취업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기관으로 아카데미 구성원 내의 시너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신규모집이 중단된 상태에서 현재 모집된 인원만 졸업한다면 인재들과 프로젝트 간 시너지는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아카데미 수강생들의 의지와는 무관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2년간 신입생이 없이 운영되고 과정 중간에 아카데미의 이전, 졸업과 동시에 명칭변경과 같은 불이익을 이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계신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문화창조아카데미의 경우 올해 홍릉으로 이전하여 콘텐츠인재캠퍼스로 명칭을 변경하고 올해는 신규모집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인데 결과적으로 현재 2년차인 수강생 30여 명이 아카데미의 처음이자 마지막 수강생으로 졸업생이 됩니다. 현 수강생들의 혼란과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차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조훈현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창조융합벨트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문화창조융합벨트에 대한 사실상 해체에 가까운 전면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최순실과 차은택의 농단을 바로잡고자 하는 의도로 보여지지만 1년 만에 국가 사업을 전면적으로 개편함으로 인한 부작용도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차은택이 중심에서 정책을 구성하였다 하나 문체부의 조직이 정책의 실행계획을 세우고 집행해 온 만큼 큰 틀의 정책방향에서 살릴 건 살려서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날로 늘어나는 교권 침해를 감안 할 때 시․도교육청과 지자체는 교육부 지원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체 예산을 편성해 자생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부디 교육부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예산을 편성하며, 향후 교원치유지원센터가 교육부의 지원 없이 자체 운영이 가능하도록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아울러 교원치유지원센터 지원계획안 세부 추진 내용을 보면 인력의 경우 상근전문상담사 및 법률전문가를 확보․배치하되 어려운 경우 외부와의 상시 협조 필요, 시설의 경우 별도 시설 구축이 어렵고 교육청 및 소관기관 내 분리된 공간 확보의 어려움 등 문제가 예상되어 교육부에서도 초기 안정적 정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력, 시설 등 예상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교육부는 지자체와 어떠한 협의를 나누고 있고, 시․도지자체 및 교육청의 전방위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몇 가지 우려되는 점도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육부는 교원치유지원센터 지원을 위해 지난해 3억 4000만 원이었던 특별교부금을 17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시․도지자체의 예산 확보가 턱없이 부족하거나 편차가 크고, 일부 시․도는 예산 신청을 했으나 의회에서 깎이거나 제외되어 자체사업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반면 대전의 경우 시범운영 때부터 해마다 예산을 늘려 운영 면에서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산 확보는 교육청과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수십 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어 내실 있는 운영이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교육부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교권 침해 교사에 대한 법률 지원 796건, 심리치료 지원 등이 2722건에 이르는 등 수치로 보면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권보호 서비스에 대한 학교 현장의 체감도나 만족도는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그만큼 피해 당한 교원들의 법률적 서비스, 예방․치유를 통한 학교복귀 시스템 등 원스톱 지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이준식 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교육부는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학생․학부모로부터의 폭행이나 폭언 등 매 맞는 교사와 교권 침해에 시달리는 교사들을 치유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16년 4개 교육청이 시범운영 해 온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전국 17개 전체 시․도교육청에 확대 운영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3년 9월부터 시작된 교원치유 프로그램이 발전하여 16년 교원치유지원센터 시범운영까지 4년 만에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결과물로 보이는데 그동안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성과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운영 목표는 무엇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는 데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좌우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정교과서를 두고 이념논쟁으로 비화되는 것 같아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교육부는 각계의 우려와 지적사항을 경청하고 적극 수렴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친다는 원칙에 충실한 교과서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현장검토본의 내용과 관련하여 일부 편향된 기술이라며 친일파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친일인사로 표기한 것은 친일미화를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처럼 친일미화 편향성 주장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위원 -
의견이 반영된 16건을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인물사진 교체, 역사연표의 순서 교체 등의 명백한 오류 지적 또는 단순 개선사항이 수정된 것입니다. 이러한 단순 개선사항 또는 명백한 오류 지적 말고 역사 교과서의 기술상 검정교과서에 비해 객관성이 벗어났다는 내용은 없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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