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의 말말말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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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위원 -
아니, 새벽에 자료를 줄 때마다 새로운 사실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성적표도 안 주고 있다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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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의원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2018년도 예산안 반대토론을 하러 나온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한 장의 사진을 보아 주십시오. 한반도의 밤을 찍은 유명한 위성사진입니다. 저 보석같이 빛나는 대한민국의 오늘과 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인 북한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분단 당시 우리보다 전력산업, 비료산업 모든 면에서 풍부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던 북한이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에 갇히게 된 것은 바로 체제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했고 북한은 공산주의, 계획경제를 선택한 그 간발의 차이가 오늘날저토록 극명한 차이를 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지탱해 왔던 체제가 2018년도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에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공무원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들이 일을 안 하면 혈세의 낭비요, 이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 불필요한 규제의 양산일 뿐입니다. 문재인 케어,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모두 재정확충 계획이 미비된 졸속 예산안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고통만 주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어떻습니까? 무턱대고 올려놓고 그것을 세금으로 보전한다고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사기업의 임금을 국민들이 지불하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시장경제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핵 위기 앞에서 남북협력기금은 또 웬 말입니까? 듣는 국민들의 귀를 의심케 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명백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공공부문 사이즈를 줄이고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서 기업을 살리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하는 조세 경쟁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법인세 인하안을 상․하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법인세를 부자증세라면서 국민을 기만하지만 법인세는 재벌 일가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냅니다. 주주, 소비자, 근로자가 내는 것입니다.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문제 해결사라고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있어서 문제의 원인 제공자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정부가 모든 일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상이면 더 좋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무상열차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 무상급식은 배급사회로,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는 너는 몇 호 작업장에서 일하라는 사회로, 정부가 제공하는 주거는 너는 어느 지구 몇 번 라인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를 몰고 갈 수 있다라는 그 경각심을 우리는 갖지 못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 자족, 이를 세상의 가장 위대한 긍지로 여겼던 국민의 인식과 능력을 마비시키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어 씻을 수 없 는 죄악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이 바로 이런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반만년 역사라고 합니다. 이 반만년 역사 동안 우리가 끼니 걱정을 하지 않고 보릿고개라는 말을 면한 지는 산업화 이후 불과 30여 년에 불과합니다. 단 한 세대만이 굶주림을 벗어난 삶을 영위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반만년 역사에서 단 한 세대만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다시 굶주림의 반만년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2018년도 예산안은 비단 단 한 해의 예산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이 길로 들어서느냐 아니냐를 판가름 짓는 그런 중요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 하는 의원 있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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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위원 -
앞서 말씀 주신 이종배 위원님, 곽상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여기 심사자료 13페이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2항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이게 저는 단적으로 이런 협의체가 만들어졌을 경우에 목적 조항에 해당하는 1조 조항의 “원격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에서 이 자주성을 높 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참 배치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인들이 사단법인 형태로 협의체의 필요성이 있고 뭔가 현안이 있을 때 정부 의견에 반대되는 입장을 개진할 필요성이 있거나 이럴 때 그야말로 자발성과 자주성에 기반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사무국이 만들어지고 사무총장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임명되게 되면 자주성 확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협의회는 계속 만들려고 그러고 교육부에서도 이게 좋다 하고, 그렇게 되면 사무국은 또 이렇게 돼서 교육부에 예속되는 길로 가고, 우리가 고질적인 대교협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저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협의체는 필요성에 의해서 협의할 일이 있을 때 간단하게 협의하고 조직의 사이즈는 줄여서 각 회원 대학의 어떤 출연이나 재정적인 기부 폭은 낮추고 회의만 원활하게 하고 거기에서 개진되는 의견을 교육부는 정말 독립성을 가진 협회로서 대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원격대학교에서 이것을 원하는 것인지 교육부에서 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식의 조직들만 자꾸 키워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기왕에 있는 조직의 방향성도 그야말로 자주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성대로 가는 것들을 검토해야지 기 있는 조직을 모델로 삼아서 똑같은 길을 걷게 하는 협의체를 이렇게, 더더군다나 개별 법률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근원적인 회의감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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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위원 -
위원장님, 일방적으로 하시면 어떡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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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위원 -
이렇게 되는 이 방향성 자체가 있는 것도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 방향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이렇게 되는 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전달비용은 줄이고 직접적인 수요자들한테 하는 재정지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그것을 늘려 줘야 되는데 이런 협의체들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대교협이나 또 전문대학교육협의회나 보면 그 기관 자체를 유지․운영하고 또 그냥 그 기관이 일을 해야 되니까 조사, 무슨 조사․연구 이런 식의 어떤 페이퍼워크를 하기 위한 지원들이 많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런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원격대학들을 직접 지원하는 그 예산이 이렇게 자꾸 기관 전달비용으로 쓰이고 이런 허실을 오히려 막는 방향으로 교육부가 이것을 밀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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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위원 -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전희경입니다. 오늘 이렇게 정치발전특위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굉장히 깊고 그리고 이게 해를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마 국민들께서 제일 염려하시는 부분이 정치라는 게 어느새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 그리고 지나치게 고비용 구조로 흐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투명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온 만큼 또 책임성 부분에 있어서도 20대 국회는 반드시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중앙정치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역시도 국민들께서 정말 바라는 모습대로 그리고 대한민국을 말단까지, 말초까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낮은 비용으로 또 어떻게 하면 책임 있는 의식을 가지고 정치를 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깊이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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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위원 -
지금 학부모지원센터는 있는 거라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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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위원 -
현재까지 검정교과서 심사비는 수익자 부담행위로 봐서 출판사가 부담을 했었고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책값으로 산정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책값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은 책값을 내고 ‘교구교재비 지원’ 이렇게 해서 나가는 예산이 있으니까 이것은 현행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삭감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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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위원 -
그런데 오늘 여러 신규사업들이나 또 증액을 요청하는 사업들의 경우에는 교육부가 부처명을 교육복지부로 바꾸셔야 될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 본연이 아니라 지금 뭔가 복지 차원으로 축이 이동되면서 사업의 효율성 부분에 대한 검토가 굉장히 미비한 상태로 신규사업들이 제출되고 있다라는 전체적인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평생교육기관 지금 있는 기관의 활용률 떨어지는 문제도 국감에서 많이 지적이 되고 그랬는데 이거를 저소득층과 또 평생교육을 엮어서 이렇게 할 경우에 과연 얼마큼 이 바우처 활용도가 있겠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은재 위원님 의견대로 전액 삭감 의견에 동의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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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위원 -
본인이 주최하신 행사, 성소수자들 관련된 ‘한국 성소수자 인권의 현주소’라는 데서 얼마나 과격한, 너무 적나라해서 제가 차마 여기에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집들을 본인 보시지도 않고 가서 인사말 하시고 그랬다는 말씀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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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위원 -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대의견의 방향성에 대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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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위원 -
아니, 그러면 낚시교육도 시키시고 캠핑교육도 시키셔야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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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위원 -
아니, 지금 겹치는 게 있다잖아요. 이것하고 64억 이 부분하고 겹치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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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지금 2개를 다 수용한다는 거예요, 한국학교 지원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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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위원 -
차관님, 우리가 국감 때 여야 할 것 없이 대교협이나 이런 데도 너무 정부 예속성과 의존성이 강하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보면 예산구조나 이런 것도 대교협을 들여다보면 정부위탁사업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자율적인 그 협의체로서의 기능은 예산구조를 들여다봐도 못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고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이때에, 이게 고등교육법에 이런 협의체를 둘 수 있으니까 이것을 또 이렇게 대대적으로 만든다니까 이게 조류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민법상 사단법인이냐 고등교육법상의 법인이냐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고, 여기도 보면 지금 지원조항 있지 않습니까, 협의회의 업무위탁,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7조 보면 원격대학의 행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소관 업무를 협의회에 위탁해서 처리할 수 있게 돼 있고, 교육부장관이. 그리고 여기 보면 10조의 경비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돼 있고, 또 국가가 이렇게 보조하니까 이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15조의 결산보고, 이것 전부 교육부장관에게 이렇게 제출하게 돼 있고, 물론 이게 체계상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승인하고 이 결산에 대해서 주무부처에 보고하고 이럴 수밖에 없게 되어 있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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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위원 -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법안의 취지를 이해했는데, 그러니까 과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자유발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교육감이 지정한’ 이 부분은 뺄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간다는 얘기인데…… 지금 보면 예술ㆍ음악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먼저 해 보려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가치판단에서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교과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과학이나 수학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편제라든지 어떤 삽화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가치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다과의 차이만 있는 것이지, 다소의 차이만 있는 것이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보면 역사교과서 논쟁도 그랬고 여러 교과목에 있어서 비슷한 내용의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유발행제를 설사 과학 교과목이나 수학 교과목에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문제될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영역이나 단원에 집중되거나 교과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해당 교원 충원이나 이런 데까지도 다 미미하게 미세한 영향력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교육부가 너무 굉장히 전향적으로 적극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사실 놀라움을 갖습니다. 교육부 검토의견이 굉장히 너무나 어그레시브(aggressive)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물론 모두에 제가 전제했지만 이게 다양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쟁과 선택을 통해서 질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방임과 방종에 이르는 수준이라는 것이 지난 국감에서도 다 면밀히 책들을 들여다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준비 안 된 상황에서 세계적 추세가 이러니까 자유발행제로 가야 된다, 그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은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어 가지고 오히려 질을 저하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고, ‘교과서’라는 이름을 가진 도서가 오히려 정치적 쟁점화되는 그 길을 틀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매우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그 책임 소재가 교육부장관이, 지금 보면 현행법은 교과용 도서의 사용에 있어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라는 특정 주체를 명시해서 책임 소재를 아주 분명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렇게 쉽게 터놓을 수 없는 측면이 강하다, 그래서 교육부가 검토하심에 있어서 신중성을 가지고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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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위원 -
51페이지에 있는 진주교대 제2생활관 리모델링 사업 2건 있는데요. 하나는 수용으로 해 주셨는데 하나는 수용 곤란으로 하셨네요, 실장님. 이것은 곤란하세요? 안 되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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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위원 -
아까 파란사다리사업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부가 이런 것 하시면 진짜 과보호입니다, 지자체의 주민센터 사업도 아니고. 8억 3000을 무슨 중학생하고…… 밥상머리교육의 시기가, 초등학교 1~2학년만 지나도 밥상머리에 같이 앉을 시간이 없는 현실에서 왜 자꾸 교육부가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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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위원 -
이게 정부가 안을 냈다가 기재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빠졌어요, 아니면 아예 그냥 원천적으로 계획에 없었던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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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위원 -
아니, 그러면 김세연 위원의 한국교육원 및 한국학교 시설비 및 대수선비 지원 이것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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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위원 -
그럼 교사 몇 분 나가는 예산이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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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위원 -
김상곤 장관부터 사회부총리가 되신 게 아니고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부장관이 새롭게 사회부총리가 되신 게 아니잖아요. 사회부총리로 역대 장관들이 계속해서 해 오셨는데 예산을 느닷없이 이렇게 책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방향성이 국가교육위원회하고 각급 시․도교육청으로 권한 이양을 그렇게 다 하고 그러는 마당에 심지어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로 유지될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그 논의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삭감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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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위원 -
아니, 그래도 이게 대학본부하고 도서관 리모델링하고 학생들이 생활하는 생활관하고는 엄연히 다른 것이고, 노후되고 낙후돼 가지고 힘든 것으로 말하자면 생활관에서 학생들 고통이라는 게 심할 텐데 큰 것을 했기 때문에 작은 예산은 안 된다, 이런 논리로는 어려울 것 같고.그래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살려 놓는 방향으로는 안 되시겠어요, 논의 다시 해 볼 수 있도록?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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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위원 -
안전성평가연구소 이규홍 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CMIT/MIT 재검증을 위한 용역을 받으셨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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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위원 -
학부모지원센터는 있는데, 밥상머리교육 지원은 신규고 8억 3000 예산이고 대상은 중학생이고 밥 먹으면서 교육을 시킨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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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위원 -
그러면 수용 의견으로……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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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위원 -
뭐라고요?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디테일한 재원 제약하에서 깎이고 살아남고 할 테니까 수용 의견으로 해 주시지요. 지금 1교 2사업을 다 안 받아 주고 계세요? 그런 것 아니지요? 아마 이게 교대 차원에서도 이렇게 되면 조정하고 자기들도 새롭게 논거들을 만들고 그럴 텐데, 일단 수용으로 살려 놓고 나중에 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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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위원 -
실장님, 생활관인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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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위원 -
회장까지 하셨는데 주로는 기억 안 나신다고 그러고 회장은 했지만 별로 관여 안 하셨다고 그러고, 그러면 대법원장 되셔도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하실 겁니까? 매우 실망스러운 답변입니다.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전희경 -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희경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을 1년 유예해 2019년 1월 1일로 하여 강사들의 처우개선 및 제도개선을 지속 논의하고자 함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재원 중 특별교부금 배분비율을 4%에서 3%로 하향 조정하고,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 용도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자기의 영업을 위하여 대회나 조직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인 매복 마케팅을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모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위원회안․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위헌 소지에 대한 우려라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못 빠져 나가는 효과는 동일하고요. 단지 법문을 다듬는 데 있어서 법리적으로 좀 더 완화된 표현을 쓰자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그런데 지금 해산명령을 하면 사실상 법인은 해산되는 것이고 해산명령 이후에는 잔여재산의 처리라든지 채무관계 처리 등을 위한 최소한의 그것만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법인이라는 것이? 그런데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법인에 대한 해산의 효와 청산의 효사이에 그런 문제는 여전히 남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그러니까요. 이게 서남대를 지칭하는 게 되니까 어떻게 하시자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0쪽의 대안에 있는 부칙 제2조의 사항을 변경하자는 말씀이시지요? 어떻게 변경하자는 말씀이시라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법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입법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법리가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몇 차수를 거듭하면서 공방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곽상도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노력의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 방법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교육부가 이것 핵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되는데, 이 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무슨 서남학원에 대해서 뭐 비호나 서남학원 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는 건 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지금 몇 차례에 걸쳐 동일한 법을 우리가 법안소위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데 이게 나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이 해당 법인이 해산되고 이제는 소급입법이냐 아니냐의 부분에 대한 새로운 다툼의 여지까지 생겼습니다. 여기 부진정소급효라고는 하지만 이것이 명실상부 부진정소급효일지 진정소급효일지에 대한 부분도 따져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쟁점이 위헌소지나 특화된 한 학교법인의 정의 실현을 위한 입법 목적 이런 것들에 더해서 법인 해산도 됐고 그다음에 나머지 지금 해산 절차에 있는 6개 법인은 이 법이 개정되어도 이것으로 인한 실익이 여타 다른 대학에는 없다,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말씀이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또 해당사항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 법을 법안소위에서 새롭게 논의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은 법안소위에서 통과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자의적인 법해석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게 될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이건 잘못된 조치입니다. 이것 전부 직권남용이고 나중에 정부가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 반드시 묻게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재량이 아닌 건데 재량행위처럼 얘기를 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국민 기만하지 마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어떻게 그렇게 국민을 기만하는 말씀을 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본인의 신념대로 하지 마시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말씀이 되는 말씀을 하십시오. 장관의 조치사항이 아니라 법에 위반한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대한 명백한 사안입니다. 그것을 무슨 조치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저렇게 할 수도 있다, 그게 마치 재량행위처럼 말씀을 하십니까? 이건 법에 의해서 엄연히 기속된 법 위반 사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교육부장관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법이 무엇인지 령이 무엇인지 재량행위는 무엇이고 기속행위는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도 안 갖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진상조사위원회는 또 무엇입니까?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이 종료를 했습니까, 명명백백한 결과를 내놓기를 했습니까? 과정에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낸 권고문을 가지고 자신들이 했던 위법행위라고 했던 것에 대한 고발조치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취하한다고 그러고 상장도 주라고 그러고,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어떤 공무원이 법을 지키며 어떤 국민이 법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준수하며 살겠습니까? 정부부처가 정권 빼앗겼다고 정권 바뀌었다고 이렇게 되면…… 제발 법대 로 하십시오. 감정대로 본인의 신뢰대로 하지 마시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위원장님, 저 1분만 더 주십시오. 마무리 짓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그러면 객관적으로 그게 다 됐으니까 진상조사위원회 이런 것 할 필요가 없네요? 뭐 하려고 세금 들여서 위원회 만들어서 조사하고 여기저기 공문 보내고 수사 의뢰는 합니까, 객관적으로 다 그렇게 판단이 이미 났는데? 그것 일방적인 교육부장관님 생각이세요. 어떻게 그것을 객관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교육부에서 그렇게 비민주주의적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는 객관적으로 위법하고 부정의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부가 그렇게 동조하고 이렇게 법 위반했다라고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해서 보도자료 내고, 그러면 교육부는 적폐의 온상이니까 해체돼야 되겠네요? 교육부는 해체 대상이네요? 그렇게 반민주적이고 부정의한 일을 하고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교육부는 해체돼야지요. 그 교육부의 수장으로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 공무원들이 다 이런 일을 한 공무원들인데요. 다 자기 의사에 반해 가지고 강압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했다고 보고받으셨어요? 이렇게 명백한 불법을 저질렀으면 교육부는 해체해야지요. 어떻게 그런 교육부가 이제는 말을 바꿔서 무슨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권고문을 수용하네, 사회갈등을 치유하네, 미래지향적인 정책의 초석을 놓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법치 위에 진상조사위원회가 있고 대한민국 법 위에 진상조사위원회 권고문이 있습니까? 교육부장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법은 법대로 진행이 되고 법의 판결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짐짓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자기들 멋대로 만들어 놓고 전부 자신들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놓고 그 권고문 뒤에 부총리 부처인 교육부가 숨습니까? 그걸 국민들한테 납득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답변하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교육부장관님 발언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국정교과서가 민주주의에 반하고 또 그것이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항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이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뭐를 하는 데인데 과거에 위법으로 판명이 돼서 교육부가 고발조치하고 징계하고 이런 데 대해서 권고문을 제안하며 교육부는 이것 법에 관한 사안을, 이 권고문 수용을 일방적으로 그냥 해 버리고 과거의 갈등을 치유한다,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들이 발표되고 구현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이런 두루뭉술한 말이 어떻게 법 위에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명백하게 2015년 10월 29일에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시국선언 및 서명운동 주도․발표 등의 행위에 대해서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 위반,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 위배, 제56조 성실 의무 위배, 제57조 복종의 의무 위배,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배, 해서 더러는 고발조치 더러는 징계조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역사교과서 진상조사위원회라는 데가 진상조사도 탈법적으로 하고 있고 일방적으로 편향되게 조사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국감 내내 지적받았는데 이렇게 명백히 법 위반 사안이라고 판단한 교육부의 판단과 후속조치들을 권고문 하나 내니까 이것을 교육부에서 수용하고 고발을 취소하시겠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법을 지키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겁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교육부장관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권고문을 수용해서 시국선언 참여 교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내용의 발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지금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부처 예산 분류상에서 복지 예산으로 안 잡히지요? 교육 예산으로 잡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그런데 제가 알기로 지금 우리 여건이 고등학교에서 해외학부로 바로 진학하는 학생들이라는 것은 일부 특목고, 자사고, 거기에서도 또 국제반 이런 데나 학부로의 바로 진입이 가능하지 또 그 진입을 위해서는 사설 SAT 학원도 다녀야 되고 어드미션 받기까지 어마어마한 컨설팅 비용을 들여야 간신히 외국학부로의 진학이 가능한, 현실은 그런데 이 드림장학금을 저소득층에 주겠다라고 해 놓고 또 보면 응시료, 대학원서비, 선수학습비 등의 실비 지원은 2015년부터 중단한 걸로 설명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이 어떻게 이걸 신청해서 어드미션 받아 가지고 장학금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예산 책정은 되어 있는데 신청 인원은 저조한 거 아닌가요? 뭔가 설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좀 여쭤보겠는데요. 드림장학금의 예산 규모가 사실 이게 196억 8800만 원이면 큰 건데 보면 설명이 저소득층 고등학생들이 바로 해외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 주기 위한 제도다 이렇게 설명하신 게 맞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그러니까 이게 교육부에서, 아까 우리가 검토할 때 수학은 수학대로 중요하니까 수학 관련 역량강화사업으로 늘리고 인문은 또 인문대로 중요하니까 또 늘리고 이런 식으로 되고 사후평가 부분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특히나 이공계 계통하고 다르게 인문 분야의 효과성이나 사후평가 부분은 이게 정성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효과성을 담보한다’, 이럴 수는 없고 목적이 그냥 ‘인문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갈 수만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증액에 대해서 수용한다고 그럴 때는 그래도, 여기 지금 세부자료를 봐도 평가나 이런 것에 대한 뒷받침 자료들이 없어서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데, 이것은 유보해서 함께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타의 역량강화사업들하고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증액 부분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삭감이 된 거지요? 기재부의 논리는 뭐였습니까? 교육부에서 디펜스를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이 기재부와 협의 과정에서 74억여 원이 삭감된 채로 지금 초안으로 올라왔다는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500억? 그러면 올해는 얼마로 잡으신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인문역량강화사업의 2017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그러면 2017년도에는 74억여 원이 삭감됐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그러니까 얼마가 삭감이 됐다가 얼마를, 이게 500억 규모로 되기 위해서 얼마를 지금 증액하자는 겁니까? 74억을 증액해서 500억 규모로 만들자 이 얘기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작년에 인문역량강화사업이 500억 삭감이 됐던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아니, 삭감됐을 때는 삭감 논리가 있어서 삭감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삭감됐으니까 당연히 살려야 된다는 것은 아니실 거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어떻게 증액하겠다는 건지 자료를 좀 줘 보십시오. 예산 규모가 이게 지금 500억 증액……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가 끝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교육부에서 고등교육에 대해서 이런 유의 정책을 입안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대학생들이 지금 성인입니다. 19세에 입학하지만 대부분이 20세 이상의 성인입니다. 그 성인들에 대해서는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1차적인 책무고요, 그 외에는 자기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알아서 해야 됩니다. 꿈과 기회, 해외로 나가는 뭐를 열어 주겠다, 한 번도 못 가니까 그냥 한번 보여 주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대학생과는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차라리 조기 개입이 낫지요. 저소득 중학생들에게 방학을 이용한 연수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서 그 친구들이 세상을 넓게 보고 그때부터 꿈을 키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두고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대학생 사업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아니, 다 선의지요. 도와주고 싶고 이런 것 저런 것 다 해 주고 싶은 선의지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고 수요자가 원하는 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게 교육부가 할 것도 많은데 지나친 과보호 내지는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32억 5000이면요 오늘 누차, 어제도 그렇고 지적되었지만, 애들 소프트웨어 교육한다 그러면 일괄 컴퓨터 교체 이런 것 해 주는 데 집중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관료적인 입장에서는 이 사업 저 사업 다 뜯어 놔 가지고 그냥 항목 많고 뭔가 선의를 가진 것 같은 사업을 보여 주기 위한 노력들을 하다 보면 이런 파란 사다리, 빨간 사다리, 흰 사다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입을 할 데는 집중 투입을 하고, 이런 과보호 내지는 그야말로 선심성 사업이고, 현장과 동떨어진 사업은 접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저는 교육부의 인식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요 지금 이 파란사다리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대학생에게 해외 대학에서의 연수 기회를 제공해서 교육 기회 균등을 꾀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진짜 저소득층 학생들이 지금 해외연수가 급한 것인지, 알바를 덜 하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그게 지금 급한 것인지. 그리고 저소득, 소득분위 5분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5분위 내에 있는 학생들이 과연 국내의 어느 대학에 주로 분포를 하고, 그 대학의 여타 학생들은 그러면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가고 있는지, 예를 들어 이게 저소득층 자녀들이좋은 대학을, 소위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은 대학을 못 갈 확률이 높고 그러면 지방의 이런 대학에 다니는데 그 대학에서 해외연수의 기회에 목말라하는지 이런 것들, 그런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 파란사다리 사업을 기획하신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그래서 32억 5000만 원을 예산으로 잡으셨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차관님, 이 파란사다리 사업이 그러니까 신규 사업으로 해 보시려는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차관님, 이번 국감에서도 죽 들여다보니까, 지금 대학교 혁신지원을 한다고 그러면서 국립대가 지역의 거점대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지역균형발전의 방편인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국립대학에 이렇게 정부가 재원을 쏟아부어서 국립대학교의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있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확실히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그렇다면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으로 많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으러 내려가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대학 입학 인구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학령 인구가 감소하니까 자동적으로 대학 진학 인구도 감소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에다가 이렇게 물량 투입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더더군다나 또 국립대학만 있는 게 아니라 사립대학도 있는 것인데 경제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공공부문을 지원하면 민간은 구축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정부가 돈을 쏟아부어 가지고 한 것만큼 사립대가 그것에 맞추라고 그러면 사립대는 그것 쫓아가기가 또 힘든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국립대학 혁신이다 그래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물량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 오히려 우리가 아프더라도 정리할 것은 정리를 빨리 해서 학생이 안 가면 왜 안 가는지 그리고 안 가는 대학은 그 자체로 정리되면 정리되는 이런 쪽으로 가야지, 국립대라는 이름으로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물량 투하를 다섯 배씩, 이렇게 예산을 급격하게 늘린다? 이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그런데 이런 특단의 사정이 뭡니까, 차관님이 딱 간결하게 설명하실 때? 국립대의 예산이 이렇게 다섯 배 증액되어야 되는 특단의 사정.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그러면 790억을 증액하는 건데 그러면 국립대학이 과연 뭐 때문에 존재하고 여타 사립대학하고는 어떤…… 이렇게 정말 세 배가 넘게, 지금 몇 배입니까? 근 다섯 배 되는 겁니까?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하게 될 때는 뭔가 아주 특단의 사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그러다가 2018년도 예산안에는 1000억이 잡힌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차관님, 지금 보면 이 국립대학 혁신지원 예산이 2017년도에는 210억이었던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지금 수학 신설과목 자료 개발 및 연수 사업이 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으로 해서 내실화 측면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보면 앞서 우리가 논의한 바 있는 교육과정 개편 및 향후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부분하고 연계되어서 이야기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만 별도로 여기에 뚝 떼 가지고 증액하겠다 그러는 것은 체제상 맞지도 않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서 우리가 유보시킨 바 있는 그 부분 예산과 연계해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창의융합형 과학실 선도모델 구축사업 예산 같은 경우에도 앞서 고교학점제 이런 식으로 새롭게 시행하고 그에 따라서 연구학교 지정 및 그에 대한 인센티브 예산 부여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항목은 나누어져 있지만 더미 예산입니다, 사업의 내용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보시켰기 때문에 함께 연계해서 과연 어느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연구학교 지정은 몇 개교를 하고 얼마씩 예산 투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부의 전체적인 그림이 나와야 되고 그것에 따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봐서 유보하여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그러니까 사실은 영재교육 지원 사업의 내용 자체가 소외계층을 위한 영재교육 사업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내역을 보면?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나 이런 것을 하다가 소외계층 영재 사업이 주가 되는 사업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 예산안대로라면. 그래서 이런 내용은 기존의 특교에서 하던 것들하고 소외계층만을 따로 떼 가지고 여기서 하던 것하고는 체계가 맞지 않다, 그래서 이종배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하면서…… 그리고 여기 증액 부분에 어떤 부분은 도서 비용까지 주자, 어떤 부분은 510명에서 대상 인원을 확대하자 이런 식으로 여러 증액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뒤로 미뤄서 나중에 수준이나 이런 것들도 논의하고 그다음에 아예 이 부분을 특교 부분으로 떼 내서 거기서 논의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뒤로 유보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영재교육 지원사업을 보면 지금 영재교육 방향설정을 위한 연구라든지 국가창의인재 관리시스템 운영과 같은 그런 인프라, 일종의 영재교육의 인프라에 해당되는 내용만 해 오다가…… 그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 이래 가지고 12억 7500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아니, 그러면 기재부에 요청했을 때 요청 사유라도 저희한테 셰어를 해 주셔야 그것을 놓고서 판단을 하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아니, 그러면 그렇게 다른 예산하고의 우열이나 우선순위에서 밀려 가지고 자체 예산 편성에서도 빠졌는데, 증액 의견에 대해서 그냥 ‘수용’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아니, 지금 판단 근거가 전혀 없으니까, 아예 편성 단계에서 고려하셨다가 빠진 이유는 그러면 뭐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차관님, 지금 보면 이게 고교학점제뿐만이 아니라 이 정부 들어 가지고 새롭게 시도해 보겠다는 교육정책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지금 연구학교 지정하고 그 연구학교의 운영비 예산 책정하고 그러면 고교학점제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을 것이고, 지금 이 27억이 어떻게 소요가 되는지, 그리고 애초 예산에서 고교학점제가 또 빠진 이유가 있을 것이잖아요. 보세요,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예산이 지금 12억 예산인데 27억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고교학점제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서브 자료를, 이렇게 그냥 ‘수용’ 이렇게 해 놓으실 것이 아니라 어디 붙여 놓으셔야 이것을 판단을 하지, 이렇게 그냥 맹탕 으로 놓고는 어떻게 이것을 판단을 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아니에요. 지금 위의 것만 가지고 논의가 되어서 밑의 증액까지는 지금 얘기가 안 되었는데, 이게 교육부가 예산 편성에 잡아 놓지도 않은 것을, 무려 27억짜리를 이렇게 하면 왜 필요한지,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중요한 27억이나 소요되는 경비를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이게 지금 자료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이것은 일단 제가 내역을 살펴보고 자료를 좀 더 보강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그러면 전액으로 다 국가가 해 줘야지 되는 거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지금 그게 유료전시, 무료전시 양쪽이 다 되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불용 부분을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있어서 지금 관람객 수하고 커버되는 운영비가 어떻게 됩니까, 차관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아니요, 간략하게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KTV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계속해서 KTV 시청률 부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언제까지 정부 돈으로 운영되는 이런 방송이 필요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보면 KTV뿐만이 아니라 정부 돈이 들어가는 방송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리랑TV도 그렇고 국회방송도 그렇고 그런데 이 부분을 또, 지금 기존 시청률도 안 나오는데 모바일을 신규로 하면 그건 또 나오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부분은 저는 여기 예산 내역을 좀 들여다보고 예산 부분을 오히려 감액할 수 있는 것은 감액을 하면서 문체부에서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방송사의 총체적인 서비스 내용하고 그다음에 시청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10년 내든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이제 이런 방송은 그만하는 것으로 장기계획을 좀 세워 보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제가 따로 듣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유보로 됐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예, 전액 삭감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희경 위원 -
예, 그러니까 철회한다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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