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의 말말말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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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위원 -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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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위원 -
고생 많으십니다.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입니다. 혹시 대통령비서실에서 누가 나와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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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위원 -
돈은 왜 그 사람이 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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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위원 -
아니, 몰라서 그러는데 발굴비용은 개인이 부담하고 발굴된 매장문화재는 국가로 귀속이 되는 것 어떤 논리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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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위원 -
충분히 정부 이야기 들었고 전문위원 이야기 들었고 위원님들 말씀을 다 들었으니 오늘 일정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자는 것이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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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위원 -
아니, 오늘 소위 일정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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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위원 -
아니, 여기 다 들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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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위원 -
발언 다 했지 않습니까, 같은 당이니까? 오늘 소위 일정이 다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내용은 다 나와 있으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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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위원 -
그러니까 위원장님, 다른 것 있으니까 잠시 뒤로 미루고 다른 것 먼저 합시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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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위원 -
그러니까 충분히 나왔으니까 다른 비쟁점법안들이 많으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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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위원 -
아니, 표결이라는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표결이라는 말씀 딱 나오는 순간 저희들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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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위원 -
다른 법안 먼저 하면 안 됩니까, 비쟁점법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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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위원 -
위원장님, 이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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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위원 -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윤리특위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활동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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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위원 -
저는 문체부가 지금 충분히 우려되는 문제점들은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문체부가 준비를 잘 한다면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다시 제고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서 제기됐던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 대책을 문체부가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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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위원 -
그러니까 이것도 관광공사나 광역시․도, 기초지자체 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등등에서 지금 개별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또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부작용이 생길 우려들은 문체부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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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위원 -
2017년 2월 현재 광역시․도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해서 강원도농업기술원도 있고 경기관광공사도 있고 국립공원관리공단도 있고 여기에서 지금 인증하고 있는 게 84개인데 이것 단일한 기준에 의해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면 기존의 품질인증제도상 인증을 받은 업소들 중에 또 못 받는 경우가 생길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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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위원 -
그러니까요.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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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위원 -
그러면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행법상 관광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것 공중위생관리법에 숙박업……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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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위원 -
그러면 기존의 84개는 어찌하실 생각이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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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위원 -
지금 국내 관광 분야 품질인증제도가 이미 84개가 시행 중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한 품질인증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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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위원 -
그러니까 대리게임 사이트의 시장규모도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라이엇게임즈’ 등 게임사들이 지금 1차 적발 시에는 게임이용 제한을 30일 하고 있고, 2차 적발 시에는 영구 게임이용 제한 등 조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덧붙여서 추가적으로 업무방해 등 형사고소를 검토한다는 건데, 지금 1차 적발 시 게임이용 제한하고 2차 적발 시 영구 게임이용 제한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업무방해로 고소까지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저도 한번 생각을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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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위원 -
그래서 업으로 할 경우에만, 의뢰한 사람 빼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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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위원 -
게임사업자의 영업 피해 이런 데이터나 통계 이런 건 혹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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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전재수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북구 출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부 소관 법률안입니다.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학교 옆에도 대규모 수목장 건립이 가능한 법적 미비점이 있음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금지시설에 자연장지를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원설립․운영자나 교습자가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감이 등록사항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병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아 수용계획, 특수교육기관 수용계획에서 비교육적 용어인 ‘수용’을 ‘배치’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훈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재교육연구원에 대한 출연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성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의 범위에 한국학교를 포함시키고, 교육부장관에게 그 시행에 수반되는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안입니다.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유족 등록 관련 업무 등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동학농민혁명 기념 공원 조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 양여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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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위원 -
좋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발굴 지원사업이 올해 168억 6000만 원 들여 가지고 전국 229개 지방문화원의 향토문화자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물이 관리되고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서비스플랫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반영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동안 거의 170억에 가까운 예산 들여 가지고 이 결과물 다 날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문체부가 꼭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챙겨봐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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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위원 -
좋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것으로 복귀시키는 것 이상으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부산국제영화제 부대행사로 개최되고 있는 ‘아시아필름마켓 육성에도 관심을 가져봐 주십사’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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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위원 -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부산국제영화제가, 부산시민들이 키우고 영화인들의 열정이 키우고 했던 이 영화제, 세계적인 영화제로 성장하다가 부당한 정치권력의 개입으로 지금 말하자면 쪼그라들었는데 이것은 기존의 원상복구를 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세계 3대 영화제 같은 칸이나 베니스, 베를린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의 이삼십 %를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영화제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국제행사관리지침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전체 예산의 7%밖에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문화자산에 관해서는 이런 규정도,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영화제가 세계적 영화제로 성장하는 데 문체부에서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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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위원 -
예, 좋습니다. 도종환 장관님, 부산국제영화제 장관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이 부분도 부총리께서 적어도, 어제도 전문대학 총장님들 여러 분들이 오셔 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역대 사회부총리, 교육부총리 중에서 김상곤 부총리님만큼 전문대학에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드물더라’, 그런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 부분은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 직업교육이 확대되고 직업교육의 질이 좀 향상돼 가지고 전문대학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데 부 총리께서 힘을 보태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기재부의 논리는 도대체 뭡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더더구나 이게 재정집행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재부에서 전부, 반영이 하나도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전문대 에이스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대의 경우에도 대학 재정지원 사업 중에 대학들이 가장 원하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그렇지 않아도 전문대학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남은 시간 부총리께서도 각별하게 챙겨봐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아직 예산안이 통과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남은 시간 이 부분 늘리지는 못해도 적어도 삭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267억이나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도 전문대학이 어려운데 이래 가지고는 전문대학보고 직업교육 포기하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님께서 방법이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입니다. 사회부총리님, 제가 전문대학 관련 토론회를 어제도 했고 올해 들어서 세 번을 개최했는데 이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중첩돼 있지 않습니까? 대․중소기업의 문제, 정규직․비정규직의 문제, 빈부격차, 소득격차의 문제, 여러 문제들,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문제까지 제가 느낀 것은 우리 사회의 중첩돼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많은 학생들이 전문대학 가기를 선호하는 현상이 생기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내년도 예산안 보면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전문대학의 대표적 사업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오늘 끝난 게 아니니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다른 것도 좀 남아 있으니까 이것은 일단 잠시 뒤로 좀 미루고요, 다른 비쟁점 법안 먼저 하도록 합시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절대적으로 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아무리 제정법이고 이 법이 당장 필요…… 계속해서 국회가 열릴 때마다, 이 법이 어느 날 갑자기, 20대 국회에서만 제기됐던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계속 진행되고 발의됐다가 폐기되고 발의됐다가 폐기되고 해 온 것을 왜 공청회 한 번 하고서 바로 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위원장님, 이 정도 이견의 법을 가지고 표결을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정부에서 차관님 나오셔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들어가 줘야 될 내용도, 그다음에 논의가 조금 더 돼야 될 것도 전부 다 삭제가 됐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표결까지 해야 돼요, 이것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아니, 제정법을 공청회 이후에 처음 열리는 소위에서 바로 그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아니, 위원장님, 바둑진흥법 이 법이 표결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당론으로 부딪히는 법도 아니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그런데 느닷없이 표결을 말씀하시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아니요, 비쟁점 법안을 저희들이 지금 심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쟁점 법안 중에 계속 심사해 가지고 넘긴 것도 오늘 몇 건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위원장님, 지금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그래서 바둑진흥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취지에 공감을 안 하는 바도 아니고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만 제정법의 취지와 명분이 좀 실리는 쪽으로…… 공청회 이후에 첫 소위에서 바로 제정법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이견을 가지고 표결로 하시겠다, 저는 이것은 별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제 기억으로는 세 차례, 네 차례, 다섯 차례에 걸쳐서 여야 간에 수정안을 제출하고 하면서 처리를 했지 표결 처리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아니, 아니요. 작년에 저희 소위에서 표결 안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위원장님 작년 연말 예산심사소위의 경우만 보더라도, 작년에 최순실 국정농단 때문에 저희들이 소위에서 새벽 3시, 4시까지 예산심사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도 표결하지는 않았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우리가 국회에서 제정법의 경우에는 공청회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첫 소위에서 하는 경우는 아마 그렇게 흔치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조훈현 의원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렇지만 이게 너무 촉박하게, 물론 빨리 진행하는 것도 좋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공청회 이후에 첫 소위이고 해서 다음 번 소위 정도로 조금만 더 말미를 주신다면 저희들도 정부하고 더 좋은 안을 만들 수 있는, 제정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쪽으로 우리 의원님께서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제 생각도 바둑 기보가 왜 저작권에, 저는 저작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청회 이후에 첫 소위에서 바둑진흥법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취지에 전적으로 저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게 정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못 받겠다는 것은 전부 다 빼버린 것 아닙니까? 바둑 기보는 저작권이 인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타이밍만 한번 넘겨서 조금만 더, 정부는 원하는 대로 못 받는다는 것은 다 빠졌으니까 정부는 받아들이겠지요. 그러나 바둑진흥법을 한 번 만들 때, 더더구나 제정법 아닙니까? 내용은 조금만 더 가다듬어 가는 게 좋겠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바둑 진흥법이 조훈현 위원님께서 어떻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둑기사 출신이시고, 충분히 이 법의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일부개정법률안이 아니라 제정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어떻든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사실상 많은 부분이 삭제가 되고 빠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제정법으로서 가지게 되는 커다란 의미, 취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퇴색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기왕에 바둑 진흥법을 제정하려고 한다면 조금 더 제정법 취지에 맞게끔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번 말고 다음번에 논의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이 법을 굉장히 관심 있게, 제가 바둑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마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와 협의가 잘 됐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시간도 좀 촉박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정법이라는 취지에 맞게 이제 처음 열리는 소위에 바로 통과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이 법의 취지 내용을 제대로 담을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일단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넣어도 상관없지 않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일단 보류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자율적으로 하는 게 맞지 꼭 이렇게 근거규정을, 기존 문화원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둬 가지고 오히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 막아 버릴 우려가 있다고 보고요 이것은 자율에 맡기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수정한 것을 저는 수용하겠습니다, 5년에서 3년으로 한 것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그러면 관세법이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그런데 위원장님, 기재부가 이 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그것 찾아보세요. 다 돼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기재부가 관장하는 법률안이 아닌데 왜 기재부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미 되고 있는데 이것만 굳이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일단 쟁점으로 넘겨 놓고 나중에 다시 한번 합시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이 정도는 저희들이 합의해서 하면 정부가 알아서 정리하겠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예, 기금의 설치․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중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위원님들하고 시기상으로 조금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크게 쟁점을 삼을 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기금의 조성․운용이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가지고 하는 거고 통일부가 운용하는 것은 남북협력기금이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논의를 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크게 쟁점이 있다거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이것은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해 가지고 남북협력기금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이동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을 내신 이 부분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금의 설치․운용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복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국면이 그렇기는 하지만 정부 부처의 다양한 측면에서 남북교류, 체육교류 활성화 이 부분은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은 저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지금은 대북 관계가 제재․압박 위주이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남북협력기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하는 것은 중복된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남북 관계를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교류협력 방식의 근 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통일부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이건 문체부 차원에서 남북 체육교류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긍정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됐습니다. 국정감사 때 한번, 영진위가 준비를 하고 있는 대책들 잘 가다듬어 가지고 국정감사 전에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좋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6월부터 지금까지 부산국제영화제 정상화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총 5회에 걸쳐 가지고 한국영화 발전,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어떻든 영진위가 지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장도 아직 공석이고,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한국영화 또 한국영화산업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영진위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아니, 위원장이 안 계셔서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내용은 좀 파악을 하고 나오셔야지요. 몰라서 답을 못 하시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책임이 없습니까? 생각을 해 봐야 아는 겁니까? 책임이 없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영진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없는 것도 인정하시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2015년도 다이빙벨 사태 이후에 작년에 부산국제영화제가 반 토막으로 치러졌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아니, 개막식이 언제인지도 정확 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부산국제영화제가 개막식이 언제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자리가 비어 있지요, 아직?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유성엽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영진위원장님 아직 안 오셨지요? 영진위원장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저희들도 전문상담교사는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행정이고 아이들을 살리는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국회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국회 차원에서 협의가 될 때 우리 국회를 제대로 설득할 수 있는 논리 이런 것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1만 1500개가 넘는 학교에 고작 2000명의 전문상담교사가 있는데 이분들만 제대로 채워서 우리 아이들…… 정말로 이 교사 분들이 이 학교, 저 학교 봇짐 싸들고 다니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 정말로 한 명, 한 명 이렇게 해 준다면 이것도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정치 또는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행정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문상담교사를 어떻게 확충하실 것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그래서 이번 참에, 오늘도 언론보도에 났지만 소방관 두 분이 순직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가 사람 살리는 정치가 되어야 되는데 법정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과로에 시달리는 사람들 내몰아 가지고 사람 죽이는 정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상담교사 있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운영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게 형식적이고 지금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학업중단숙려제도의 취지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거의 무의미한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우리 아이들이 제도권 보호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저는 아주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학업중단숙려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지금 현재 학교밖청소년을 저희들이 대충 36만에서 37만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법은 개정해 놓고 현장에서는 무방비로 학교폭력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책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부총리께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법은 이렇게 시의적절하게 잘 개정을 했는데 그동안 통계를 보면, 2012년부터 작년 말까지 보면 전체 학교폭력에서 차지하는 학교 밖 청소년범죄가 8.6%에서 40%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통계는 가지고 계시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여기에 담긴 내용을 보면 학교폭력을 학생 간에 발생한 폭력행위로 한정하던 것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폭력까지도 확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 부산시교육청이 여중생 폭행사건 관련한 현안정책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석준 교육감을 비롯해 가지고 부산시교육청 관계자 분들과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는데요. 지금 학교폭력이 사실 말은 학교폭력인데 이제 학교 울타리를 벗어났습니다, 이 폭력이.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학교폭력이 사회구조화되고 있는 수준이고, 그 대책도 이제 범정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그날 간담회에서도 했고요. 이런 측면에서 교육부가 대응을 잘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2년도 3월 달에 학교폭력대책법을 개정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와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정부의 스케줄대로 밀어붙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수능개편안을 유예한 것은 국민들 여론에 우리 정부가 반응을 하고 있다, 반응하는 정부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정부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대신 학교 현장의 혼란은 이제 저희들이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상되는 학교 현장의 혼란, 교과과목과 수능과목의 불일치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 정말 정교하게 다듬어서 학교 현장 혼란이 최소 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다듬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왕에 수능개편안을 유예했으니까 1년의 시간을 벌었습니다. 이번 수능개편안을 만약에 발표했다면 새 정부의 교육에 대한 철학, 우리 아이들에 대한 철학을 사실상 단 한 줄도 담을 수 없는 안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남은 1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다’라는 대전제, 그다음에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 그다음에 교육의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이 1년 뒤에 발표될 안에는 하여튼 충실하게 잘 담겨질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입니다. 먼저 정기국회를 맞이해서 부총리님, 차관님, 그리고 교육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8월 31일 날 발표하기로 돼 있던 수능개편안을 1년 유예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시간 다 됐습니다. 시간 잘 지켜야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재수 위원 -
그래서 장관님, 이게 2015년도 1월 23일 날 업계 의견 수렴을 했는데 저희 의원실에서도 확인을 해 보니까 랜더링 작업에 대한 지원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다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용역이 다 짜여진 각본처럼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용역이 끝나기도 전에 예산이 요청되고 요청된 예산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최초의 영진위 기술지원팀은 이 사업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영진위가 새로운 팀을 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 이 문제를 지적을 했고, 오늘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 또한 저와 똑같은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체부가 이 사업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영진위의 영발기금 사업으로 됐는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 과정에 누가 개입을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하고 있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면 이것은 감사원 감사청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전에 목요일 날 저희들이 결산 의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이미 폐지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그래서 저는 반드시 문체부, 영진위, 기재부를 움직이는 컨트롤타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 의결까지 문체부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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