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정의 말말말 - 1쪽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전기정 -
해양수산부 기조실장 전기정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전기정 -
해양수산부입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전기정 -
해양수산부 기조실장 전기정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전기정 -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17년도 제1회 해양수산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편성방향입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함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는 지역 일자리 창출, 수산물 안전 강화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총괄입니다. 2017년 해양수산부 추경예산안 총 지출 규모는 본예산 대비 3개 사업, 131억 원을 증액한 4조 9895억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국가어항에 65억 원, 수산물 안전체계 구축에 60억 원, 청사시설관리사업에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국가어항사업입니다.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국가어항의 조기 개발과 재해 취약시설 정비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6개 어항 6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 화성 궁평항은 항내 준설 등에 10억 원을 지원하고 충남 태안 안흥항은 방파제 내진보강 착공 소요 30억 원을 신규 지원하였습니다. 경북 영덕 축산항은 방파제 보강에 5억 원, 경남 거제 외포항은 방파제 하부기초사석 투하 등에 5억 원, 전북 고창 구시포항은 물양장 정비에 5억 원, 전남 영광 계마항은 항내 준설을 위한 투기장 조성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산물 안전검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국가와 일부 지자체가 보유한 인력과 장비에 의한 수산물 안전검사로는 생산단계의 수산물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산단계 수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기존 4개 지자체에 추가하여 6개 시도 검사기관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 분석장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6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시설관리사업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LED 보급률 목표 달성을 위해 해양수산부 관할 청사의 LED등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하 자료는 보고를 생략하고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전기정 -
전체 자료 중에서 아직 부처 협의가 덜 됐거나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드린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전기정 -
국정기획위원회 총괄분과에서 그 자료 제출에 대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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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곧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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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장입니다. 해양수산부 소관 주요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남해 배타적경제수역 내 모래 채취 관련 현황, 한진해운 파산 후속조치 등 순입니다. 1쪽입니다. 남해 배타적경제수역 내 모래 채취 현황 및 계 획입니다. 그간 경위입니다. 남해 EEZ 내 바다모래 채취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의 어업피해 조사용역에 대한 공동 검증을 조건으로 지난 2016년 9월부터 금년 2월까지 340만t 채취를 허가한 바 있습니다. 금년 1월에는 전문가 검증 결과를 토대로 일부 추가 조사와 어업피해 저감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피해대책위원회 그리고 국토부 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에서 바다모래 채취 전면 금지를 요구함에 따라 추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 단체 동향 및 입장입니다. 한수총은 바다모래 채취 전면 중단을, 피해대책위원회는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최소 물량 채취 이행을, 그리고 국토부 및 골재협회는 건설공사의 차질 우려를 이유로 해수부의 조속한 협의 의견 통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여 어업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골재원 다변화 그리고 해사 채취의 단계적 축소방안을 국토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쪽, 한진해운 파산 후속조치 및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한진해운 파산 관련 후속조치입니다. 한진해운의 회생절차가 작년 9월에 개시되어 자산 매각 및 인력 감축 등이 진행되었으나 지난 2월 2일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2월 3일 한진해운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함에 따라 항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2월 17일 파산선고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한진해운에서 퇴직하는 육상 및 해상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직 등의 재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진해운 육상직 퇴직자 647명 중 427명, 해상직 퇴직자 744명 중 355명이 국적선사 등에 재취업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중기청에서는 한진해운 파산으로 피해를 입는 화주․물류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의 금융지원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작년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해운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라 선사의 경영여건 개선 지원을 위한 한국선박해양 설립이 지난 1월 30일 완료되었으며 캠코펀드 규모 확대를 위한 절차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밖에 선․화주 간, 해운․조선 산업 간 상생협약 체결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한국선박해양을 통해 선사에 1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선박신조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여 선사의 선박신조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선․화주 협의체 운영을 통한 안정적 화물 확보와 해운거래 지원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의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국내터미널 운영권 유지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쪽, 세월호 인양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먼저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33개의 리프팅 빔 양 끝에 총 66개의 와이어를 연결하는 수중 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2월 15일 기준 50개의 와이어 연결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와이어 연결 후 조속히 선체를 인양할 수 있도록 잭킹바지선에 유압 잭킹장치를 설치 중에 있으며 설치가 완료되는 3월 초에 잭킹바지선을 현장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5쪽입니다. 인양업체인 상하이샐비지에서는 인양에 필요한 선체 하중분석 및 구조해석 등 상세설계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양에 필요한 사전준비가 완료되면 기상이 좋아지는 4월에서 6월 사이에는 인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인양 후 후속조치 계획입니다. 세월호 인양 시 선내에 남아 있는 기름 유출에 대비하여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해양오염 방제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세월호 인양 직후 유실방지 사각펜스 내부를 정밀 수색하는 한편 10여 개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수습본부를 운영하여 관련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한일 어업협상 추진현황 및 대책입니다. 2016년 어기에 대해 양국 간 협상을 7차례 실시하였으나 우리 연승어선의 입어척수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일본 측은 우리 어선의 위반조업 등을 이유로 제주 연승어선의 입어 규모 대폭 감축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측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 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양국 간 이견 해소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협상 타결 지연에 따른 피해어업인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선 99년 한일 어업협정 발효 후 최초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일본 EEZ 입어어선에 대한 우선 감척과 협장 지연으로 피해가 큰 업종 위주로 대체어장 출어경비 지원도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전기정 -
50쪽입니다. 한중․한일 어업협상 경과 및 대책입니다. 그동안 3차에 걸친 양국 간 협상을 통해 지난 12월 29일 한중 어업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어선 입어규모를 감축하였고 서해북방한계선 인근에 중국 해경정을 상시 배치하는 등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양국 간 협력 강화에 합의하였습니다. 이번에 양국 간 합의된 합의사항의 이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51쪽입니다. 한일 어업협상 추진현황입니다. 연승어업 입어규모 등에 대해서 한일 간 입장 차이로 타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일본 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어업인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양국 간 이견 해소에 최대한 노력하는 한편, 협상 지연으로 피해를 입는 어업인에 대해서도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최초로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52쪽 설 명절 대비 민생 안정 대책입니다. 선물과 제수용품으로 많이 이용되는 조기, 명태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등으로 공급물량을 평시 대비 30% 확대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명절기간 여객선 운항횟수를 확대하여 평시 대비 수송능력을 약 30% 확충하겠습니다. 수출입 화물의 차질 없는 수송을 위해 24시간 항만운영체제를 가동하고 선원과 항만근로자의임금도 설 명절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쪽부터 60쪽까지는 2017년 주요 입법계획과 분야별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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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7일에 66개의 와이어 연결작업에 착수한 것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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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해양수산부의 2017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관 현황, 2016년 성과 및 한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주요 현안과제 순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기관 현황 및 2016년 성과 및 한계, 정책 여건과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바다에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강화된 국제규제 등을 활용하여 새로이 창출되는 선박평형수, e-Nav 시장 선점을 추진하고 LNG 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시장 확대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인도네시아와 공동으로 노후 해양플랜트 해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해양심층수와 해양바이오 상용화도 촉진하겠습니다. 14쪽, 마리나․크루즈산업을 본격 활성화하겠습니다. 마리나 규제 완화를 기회로 마리나 서비스업 창업을 본격 지원하고, 민관 합동의 해외 마케팅 확대 등을 통해 크루즈 관광객 200만 명 시대를 열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어촌관광을 활성화하고 고급 관상어 품종 개발 등 관상어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해양 레저․스포츠 대중화를 위해 여수 청소년 해양교육원과 연안 유휴지에 국민 여가 휴양시설 등도 조성하겠습니다. 16쪽, 4차산업 혁명 신기술을 접목하여 해양수산업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수중 건설 로봇과 다기능 무인선 개발을 추진하고 다관절 해저로봇 등의 핵심 기술을 조속히 민간에 이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해양수산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기업의 신규 창업 등 산업화를 지원하고 드론과 가상현실 기술을 해양레저, 관광 등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부산항․광양항 등에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지정 하여 새로운 항만물류 비지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항만의 지역별 산업거점 역할을 강화하여 부산신항은 신규 배후단지, 대형 수리조선단지 조성을, 광양항은 자동차․에너지 허브 단지 조성, 인천항은 항로 증심 준설을 조기에 완료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부산북항, 광양항 등에 도심 기능과 연계한 항만 재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제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여 민자 유치를 확대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로 수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양식산업의 규모화를 위해 참치, 연어 등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품목에 한하여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첨단 양식 기술의 개발과 보급도 확대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양식단지 확대와 지역 특화품목 개발 등 내수면 양식을 활성화하고 고수온 등의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양식보험 품목 확대 등 제도 개편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수산분야 투자와 창업을 확대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겠습니다. 건강 기능성 식품과 같은 수요자 맞춤형 수산식품을 개발하고 수산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수산물 수출 등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미국․동남아 등에 수출지원센터를 추가로 개설하고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여 수산물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연근해 어업 관리를 혁신하고 수산물 수급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60여년간 지속되어 온 연안어업과 근해어업 간 조업구역 기준 등 어업 관리의 틀을 재정비하고 어린 물고기 보호를 위한 세목망 사용을 대폭 제한하여 수산자원을 관리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어획량 허위 보고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어선 조업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고등어, 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의 정부 비축물량을 확대하여 수산물 수급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가고 싶은 어촌, 스토리 있는 어항을 개발하겠습니다. 10대 명품 어촌 테마 마을을 조성하고 어촌종합개발사업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다기능어항 10개소, 아름다운 어항 4개소를 본격 개발하여 지역 관광명소로 활용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세 번째 핵심 과제로 해운산업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국적선사 선대 확충과 선사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한국선박회사를 설립하고 캠코펀드와 선박신조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규모와 대상도 확대를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해운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선사 경영정보와 용선료 신고를 의무화하고 해운운임지수 개발과 시황 분석으로 해운시장 리스크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선․화주 상생을 통한 안정적 화물수요를 창출하겠습니다. 수출입 화물의 국적선사 이용을 확대하고 중동․인도 등 신규 시장에 우리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운의 근간이 되는 선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우수 선원을 육성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우수 선원 수급 기반 강화를 위해 해양대 승선학과 정원을 증원하고 교육 인프라를 개선하는 한편, 외국인 선원 관리 강화를 위한 고용관리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부산항의 환적 물동량 유치를 확대하고 항만 물류 서비스를 효율화하겠습니다. 항만 이용 인센티브 확대, 민관합동 마케팅 강화 등 환적 허브 경쟁력을 강화하고 항만서비스 효율화와 항만배후단지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대형화 유도를 위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해외 물류 거점 진출 지원 등 물류 네트워크 확장을 통한 한국형 글로벌 항만 운영사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네 번째 핵심 과제로 해양환경과 안전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양 오염원의 해양 유입 사전 차단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범 해역인 경기만을 대상으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전 해역 확대 도입을 위한 로드맵도 마련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해양환경의 위해요소 사전 차단을 위하여 어업용 폐스티로폼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울산 연안에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폐기물을 활용한 친환경 해상처분장 조성기술 등을 개발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갯벌의 생태가치를 제고하고 해양생물의 종 다양성을 보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갯벌복원사업 대상 구역에 서천 유부도 등 4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동해안 물개 등 해역별 대표 해양생물의 개체수 회복을 추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세월호 선체 인양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현장 수습과 선체 정리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중이용선박, 낚시어선 등에 대한 해양안전관리제도 개선과 현장형 해양안전기술 개발 등으로 해양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대국민 해양안전 교육과 해양안전 캠페인을 확대 전개하여 국민들의 해양안전 의식 강화에도 노력하고 인적 과실 예방을 위한 종사자 안전의식 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해안과 연안을 보호하겠습니다. 연안 침식의 과학적 관리를 위한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최근 발생빈도가 증가한 태풍, 지진 등에 대비하여 방파제를 보강하고 항만시설의 내진성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선진 항만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해 차량형 엑스레이 검색기 등 첨단 장비를 도입하고 항만 내 위험물 취급시설 153개소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다섯 번째 핵심 과제로 해양주권 및 해양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유엔 해양법 협약체계를 고려한 EEZ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3차원 해양조사를 실시하는 등 영해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동해 표기와 해양지명 확산을 위한 국제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독도 해저로드뷰를 개발하여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연안선박 현대화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섬 주민들의 교통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중국 어선 불법 조업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남해어업관리단을 5월 중 신설하고 국가 어업지도선 4척 신조 등 불법 조업 단속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중 국가 간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피해 어업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해양교육을 내실화하고 해양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해양교육의 정규 교과 반영을 추진하고 해양교육을 접하기 어려운 내륙지역으로 찾아가는 해양교실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울진의 국립해양과학교육관 착공, 청주 해양과학관 건립을 지속 추진하여 해양교육․문화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핵심과제로 해양수산 분야의 글로벌 선도국가로 발돋음 하겠습니다.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을 9월 중 시범대학원을 개교하고 전략적 ODA와 양자 협의를 통해 해양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TPP, 메가 FTA 등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향을 적기 수립하고 수산보조금 개편 등 전략적 통상정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대양과 극지 연구, 해양자원 개발을 선도하겠습니다. 올해 본격 운영되는 5900t급 이사부호를 활용하여 대양연구를 활성화하고 남․북극 기본계획 수립과 제2쇄빙연구선 건조도 추진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원양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적인 불법 어업 근절노력을 선도하고 원양어선 현대화와 선사 경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8쪽 주요 현안 과제입니다. 세월호 인양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등 3개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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