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춘의 말말말 - 1쪽


2
장석춘 위원 -
그래서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도 강력한 규제를 이미 예고했고, 그렇지요? 이미 제시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의 일관성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후보자께서 RPS 말씀하셨지요? 이게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장석춘 위원 -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이런 부분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오를 한번 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장석춘 위원 -
질의가 많이 남았는데 다음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장석춘 위원 -
저공해 엔진 개조 실적이 제로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50%도 실적률이 너무 적은데 이것을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장석춘 위원 -
이런 부분인데 문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 보유자에게 일정 비율의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의무화하는 제도인데 문제는 발전사들이 RPS 의무이행 때 보면 태양광이나―태양광의 부작용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셨는데―풍력, 수력 이런 부분은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 대신에, 청정에너지원에 대한 투자 대신에 경제적으로 좀 용이한 폐목재, 우드 칩이나 우드 펠릿을 사용해서 이걸 선호하고 있다는 소리지요.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면 지방자치단체하고 기업하고 충돌하는 지점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골자를 이해하시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장석춘 위원 -
정액으로 지급한다고 그랬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장석춘 위원 -
죄송합니다. 마이크 꺼지더라도 앞에 제가 드린 말씀은 유효하고, 그래서 정부의 이런 대국민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삭감을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렇게 과다하게 하는 삭감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세세하게 한번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장석춘 위원 -
이게 보면 상반기에 목표 대비 62% 같으면 작년에 비하면 실적이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저는 상당히 이 부분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지 조선에 편중된 추경이 되어 가지고 안타까움이 좀 있는데, 지금 지방공단이 어떤 현황이지 장관님이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방 나머지 국가공단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책임감, 전문성 이런 부분이 우리 감사원에서 는……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그래서 어떤 식이든지 실적 채우기 감사라면 사업이 중단됐을 때 자칫하면 국가 경제도 그렇고 그 기업한테는 존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파급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부정적인 파급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오늘 만약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다면 가시거든 이것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그러면 방사청이 어떻게 보면 감사원의 그 위상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기업들한테는 생사여탈권의 문제가 된다는 소리지요,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차라리 검찰 수사나 법원의 재판을 받아 버리면 수사 내용도 열람할 수 있고 변호사한테 조력을 받을 수도 있고 억울하면 소송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다 막혀 있고 또 무기 이런 부분은 기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2급이라든지 뭐 어떤 식이든지 비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기업체 측면에서는. 그리고 국가 기밀이 누설되기 때문에 언론에 호소도 못 하고. 여러 가지로 기업체에서는 상당히 억울하다는 그런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감사원이 감사원법상 영장 없이도 감사에 필요하면 민간기업의 자료를 제출받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감사원이 검찰보다 뛰어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억울한 피해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기 개발 사업처럼 특화된 분야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 사업 현장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를 좀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감사 결과의 통보나 권고는 책임 관청이, 이를테면 방사청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노파심에서 민감한 한 말씀 드리고 아까 이어서 할 건데요. 후보자님은 좀 민감한 질문에는 비켜 가기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판사 시절에는 판결을 하면 1명에서 때로는 몇만 명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감사원장 입장에서는 전 국민한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것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원법 34조의2를 보면 관계 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 사항을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방사청에서는 자율적으로 못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감사원의 위상이라든지 압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대로 통보해 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의 사건처럼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 시정 요구나 개선 요구 아닌…… 이런 시정 요구, 개선 요구는 이의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 권고나 통보를 한 경우에는 불복할 방법이 있습니까, 후보자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근래에 접한 사건인데, 작년부터 해 가지고 올해 8월까지 공군의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 교체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사를 했는데 그 연구 업체에 대해서 감사원 평가가 개발 시험평가 결과 조작과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하고 3개월간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거든요. 그것을 방사청에 통보했습니다. 통보했는데 방사청은 그대로 또 처분했고, 그래서 이 업체로 보면 필수 오류 수정 작업을 감사원에서는 조작이라고 판단하고 단순 오타를 허위 문서로 판단한 것 같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상당히 억울하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감사원에서 2급 비밀로 지정해 놓아 버렸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는 이것을 열람할 수도 없고 벙어리 냉가슴 앓는 그러한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처럼 방산 업계의 억울하다는 이 호소, 청와대의 국민 청원에 이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게요. 이것 다시 감사원에서 자성하고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감사원이 국방 분야, 특히 무기 개발 사업 같은 이런 부분을 보면 현실적인 이해와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관들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틀에 맞춰 놓은 끼워 맞추기 식의 감사 결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여타 다른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니까 순환보직의 원인도 있었고요. 전문성도 좀 떨어지고, 무기 개발에 대한 것은 전문성이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무기 개발 전문가를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하고, 그렇지요? 또 막대한 예산이들어가면서 전문성은 떨어지고 관련 업체가 선의의 피해를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유족이나 무죄 받은 연구원들한테 사과 한 말씀 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그리고 2년이 지난 뒤에 그 연구원 세 분이 무죄 판결을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감사원의 무리한 감사 그런 부분이 촉발이 돼 가지고 이분들한테는 너무나 큰 상처로 오고 귀한 국가 자산인 한 연구원이 목숨을 던졌고…… 이 세 분에 대해서는 무죄 받기까지는 얼마나 고통이 있었고 그것 누가 보상해 줍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감사원에서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는 어떻게 그 부분을 설명 하시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15일 날, 지난주에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감사원은 이 현궁에 대해서 방산비리를 적발했다 해 가지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고 검찰 수사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의 무리한 감사하고 검찰의 압박에 못 견뎌서 한 연구원이 스스로 목숨을 던진 사건이잖아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지난 2015년도에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육군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 사건에 대해서 후보자님 알고 계시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그래서 이번에, 조금 전에 읽어 드렸다시피 지금 정부의 언론 장악 문제 가지고 여야 간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차도 크고 어제도 저희들이 방통위에 항의하러 갔습니다. 항의하러 간 것 같으면 감사원에서 감사 건에 대해서 신중히 판단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논쟁거리 그 중심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시더라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그러한 부분이 정치적 중심에, 논쟁의 중심에 안 서는 그런 감사원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내가 아까 4대강 얘기하니까 계속 4대강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4대강 감사는 감사원이 스스로 신뢰도를 추락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감사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한 번 하고요, 인수위 시절에 한 번 하고, 박근혜정부가 들어오면서 또 한 번 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또 하고 있습니다.아까 감사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던데, 내용을 차치하고라도 감사원이 그렇게 신뢰도 추락한 원인은 감사원이 자초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에 종합적인 감사를 한다는 말씀 하셨는데 제가 보는 감사 결과는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그런 감사 결과가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걸 지켜보겠다는 뜻을 아까 말씀드렸고요. KBS 이사진 감사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사 열 분이 쓴 게 1175만 원인가요, 해 가지고 강규형 이사가 업무추진비로 327만 원을 부당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라도 동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당사용 부분에 대해서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KBS가 직원들이 업무추진비를 부당사용해도 징계는 없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강규형 이사에 대해서 유독, 해임 또는 파면 직원은 없었는데 강규형 이사에 대해서 방통위에서 해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오해하기 좋은 게 강규형 이사는 현재의 한국당, 지난번에 여당 추천 인사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해임이 되면 KBS 이사진이 바뀌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국은 고대영 사장은 해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원에서 표적감사했다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정당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PPT 한번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문건이 3개가 있지요. 올해 8월에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 나온 문건입니다. 언론 적폐청산을 명목으로 MBC․KBS 사장과 이사진들을 퇴출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 드릴게요. 1․2․3번이 있는데 시간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 읽겠습니다. ‘야당 측 이사들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통해서 개인 비리 등을 부각시켜 이사직에서 퇴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문건대로 감사가 이루어졌고 표적이 된 겁니다, 표적이오. 그래서 정부 여당이 원하는 표적감사를 했고 이 사람은 방통위에서 지금 해임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공공의 큰 이익을 위해서 감 사를 해야지, 정권의 언론 장악을 위해서 맞춤형 감사다 그러한 부분이 오해를 충분히 사기에 감사원이 그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성에 대해서 의심이 가고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국민이 낸 시청료로 국영방송 KBS 이사가 업무추진비를 나쁘게 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어느 누구라도 직원이 해임이나 다른 징계를 받은 예가 없습니다, 예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감사원에서 그런 표적감사를 했다는 것을, 지울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역대 감사원장들이 이 자리에 오면 ‘독립성으로 해 가지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 가지고 공정성 있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나갈 때 되면 다 공염불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감사원장님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참조하시고 두 번 다시 감사원의 위상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좀 지켜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질의드렸고 지금 또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그러면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환경단체의 궁극적인 목표는 보 철거입니다. 보 철거라고요. 지금 4대강이 갈수기에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방류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내년 가뭄 대비해서 지금 그러한 부분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어요. 우려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참고사항으로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올해 국정감사 끝나고 지난 11월 9일 날 여당 정책위원회에서 소속 의원들한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적폐현황 자료를 보면 검찰․감 사원을 총동원할 것이라는 그러한 부분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담겨져 있기 때문에 과연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부분에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좀 우려스럽고요. 법관으로 30년 넘게 고귀한 직분을 수행한 후보자께서 이 정치적 논쟁에서 버텨낼 재간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우려스럽습니다, 제가요. 또 하나, 언론에서는 후보자를 ‘미담 제조기’라고 표현을, 많이 추켜세우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했을 때는 후배들한테 쌓아온 신망이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데, 저는 박근혜 정권이든 이명박 정권이든 문재인 정권이든 지금까지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소신을 가지고, 만약에 오늘 통과된다고 하면 직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느냐에 잠시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그래서 저는 이러한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그렇게 갈라치기로 갔을 때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요. 그래서 세 번의 감사원 결과를 내놓은 것 보니까 이명박 정부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그때도 발견했을 겁니다, 환경적인 측면이라도요―또 두 번째는 총체적 부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총체적 부실. 세 번째는 대운하의 전초사업이었다. 세 번 다 감사원에서 내놓은 평가가 달라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평가를 내놓겠냐 이 말이지요.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에서 적폐로 규정한 이 4대강의 평가는 감사원에서, 저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로 독립성을 가지고 감사원에서 이것을 접근할 수 있는지 저는 그런 부분에서 심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짤막하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정부 여당이나 시민단체가 4대강을 적폐로 규정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적법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대법관들은 적폐의 대상입니까,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우리 방에서 오늘 4대강 질의한다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숙지 안 하고 오셨어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고 수질과 생태계에 일부 부정적인 변화를 초래했다고 해도 홍수 예방․수자원 확보 등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능가할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그런데 이런 것 같습니다. 4대강을 활용해서 농사라든지 다른 여타 생업으로 하는 우리 농민들이라든가,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그런 계층들이 있거든요. 4대강으로 인해 가지고 홍수,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인 측면만 부각해 가지고 이 사회가 상당히 편향된 그러한 부분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농민들도 이 청문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대신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고 불과 12일 만에 네 번째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정책감사를요. 그러니까 정치보복․하명감사 이런 비판은, 저는 충분히 정치적 논란거리로 앞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요. 감사원의 독립성이 저는 지금까지 무시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독립성이란 그러한 부분을, 감사원이 본연의 그런 부분을 잘 지켜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네 번째 감사가 들어간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요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대법원 판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그것까지는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저는 국회에 오고 나서요 이 4대강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어요. 오늘도 4대강 질의합니다.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4대강 감사를 지금 감사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일깨워 주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대강 현 정부에서 보면 여론몰이 해 가지고 상당히 적폐․부정부패, 22조 원이 들어간 대형 국책사업에 일단은 상당히 안 좋은 식의 여론몰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논란이 있는 것은 잘 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독립성이 있어야 정치적 중립이라든지, 공정성이 저는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감사원이 그런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일단 축하를 먼저 드리고요. 후보자님, 헌법과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감사원의 핵심가치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랍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반갑습니다. 저는 경북 구미을 장석춘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원을 그렇게 신뢰하는 편은 아닙니다. 신뢰하는 편은 아니고, 정권에 따라서 워낙 감사 결과가 부침이 심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꼼꼼히 따져 볼 생각이고요. 오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차관님은 그런 답변에 트레이닝이 딱 돼 있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국회에서 가져오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이것은 서로가 알고 있는 내용을 한번 오늘 복기했다고 보면 돼요. 복기했다고 보면 되고 최저임금은요 항상 정부에 의해서, 그 앞의 정권에서 거의 했다고 보면 정확해요. 앞의 정권은 안 하고 이 정부만,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아니고, 단지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이것은 조정돼 왔던 부분이고 어떤 식이든지 급격하게 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이것 토론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대해서 기업이라든지 여타 다른 데에서 이해도 시켜야 되고 설득도 시켜야 되고 또 당사자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아까 내가, 기업 쪽에 많아요. 일례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볼 필요성이 있고요. 큰 틀로 보면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이미 내년에 인상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큰물 줄기는 아마 그렇게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보는데 환노위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오늘 이게 더 이상 논의가 안 됐는데 계수, 저기 가면 결론이 나는 거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정회해. 빨리 망치 두드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조용하게 해. 정회나 하지. 자꾸 싸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할 것이 있나. 이제는 우리가 가만히 있고, 말씀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좀 건설적인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발언을 더 안 할 것인데 제가 노총위원장 할 때, 금속연맹 위원장 할 때도 최저임금이, 사실은 아까 한정애 위원님 말씀이 좀 과민반응을 하던데 그 앞에 정권에서도 음으로 양으로 실제로 다 개입했다고 보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고, 단지 이번에 왜 이것이 논란이 많은가 하면 홍준표 후보라든지 문재인 후보, 그 당시의 대통령 후보들께서 최저임금을 제시했어요. 많이 제시하고 단지 기간의 차이가 좀 있었고 저는 최저임금은 올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내 소신은 분명히 확실해요. 그런데 예측이 가능한 정책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거지요. 이것이 1년인지 2년인지, 그러면 소요재원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도 정부가 제시해 주는 것이 맞고 어떤 식이든지 여야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는 예타 거론할 수 있어요. 거론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 어떤 식이든 정부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런 부분에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결이 될 것이라고 보고는 있어요. 이것이 만약에 안 되어도 지금 와서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되었을 때도 그 뒤의 후속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오류가 나올 것이다, 아까 제가 그 점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30인이든 50인이든 100인이든 별반 차이 안 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기업쪽 얘기 더 할 수도 있다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 그런 부분은 또 대응이 가능하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어떤 식이든지 최저임금은 여야간에 최종적으로 해결을 보아야 됩니다. 안 볼 수는 없고요. 하는 과정에서는 서로가 이런 부분에 못 미친 것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가지고 과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오히려 정부 여당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은 인정하고 이런 부분은 서로 머리 맞대 가지고 최대한 좋은 정책을 같이 논의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요. 우리 당에서 오늘 이렇게 안을 냈는데 우리 당의 분위기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일정 부분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맞고, 저나 임이자 위원은 노동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왜 공감대가 왜 없겠습니까? 있어요. 분명히 있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들어주고 정부에서도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을 다 알고 있겠지만 정말로 뒤에 1년인지 2년인지 이런 부분은 예측이 가능한 정책이 서둘러 나와 주어야만 이런 부분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그래서 이것을 진작 했으면 노사정의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이것을 먼저 해 놓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산 넘어 산이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노동부에서는 한번 유념해야 될 것 같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지금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을 설득해 낼 자신이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접근하려면 대안을 좀 더 내놔서, 야당이라든지 우려하는 쪽의 의견을 불식시킬 수 있는 시간도 많았는데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얘기가 되고. 그러거나 말거나 이미 최저임금은 올랐어요. 올랐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이런 의견은 얘기할 수 있습니, 반론도 할 수 있고 차관께서도 그런 말씀하실 수 있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다 알고 있는 것을 왜 자꾸 오리발 내밀어요? 서로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낫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조금 전에 그 말씀은 차관께서 안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어 있는데 청와대가 개입해서 이 정도 올려놨잖아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라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인하고 40인하고 기업 경쟁력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그러면 나는 적어도 우리가 최저임금 산입법을 손질 봐 놓고 했으면 이런 부작용을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조건도 되고. 내년 한해를 넘어서면 그다음부터는 국내의 어지간한 대기업은 최저임금에 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시적이라는 것도 없고, 그렇지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계속 이런 부분에…… 수혜 한번 주고, 내년에 딱 주고 그 이듬해에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 나머지 국민들을 설득시킬 거냐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하지만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에 대해 신뢰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대보험, 30인까지 아까 95% 얘기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신뢰를 못 주고 있어요. 저는 최저임금 자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름 그대로 최저임금 그 부분만 받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들어 올려야 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이듬해에는 저게 없잖아요. 그렇게 10조가 추산해 나오고 15 조가 나오는 게 거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임이자 위원님이 이런 얘기했잖아요, 세계 유례없다고. 유례없어도 우리나라에 유례 있을 수 있어요. 없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게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정부가 그 후속조치, 이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가 대안이 없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역구가 구미예요, 구미는 한 3200개 넘는 중소기업들이 포진돼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모니터링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지금 기업 정리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나오고 있어요. 미리 정리하겠다는 이런 부분이요. 지금 이 시간에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일정 부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모르겠어요. 그 데이터가 어떤 것…… 정부 측에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일단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봤을 때 30인, 50인, 60인, 100인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 최저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하나는 내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후년에 가면…… 대통령이 공약을 했잖아요, 3년에 만 원으로, 그렇지요?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한정애 위원님께서 최저임금 그렇게 올릴지 몰랐다고 그러는데 이미 예견되었던 부분입니다. 이게 1~2% 정도 편차는 있을 수 있는데 이미 예견되었던 부분이고 내년에도 예견이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2019년 가면 제가 봤을 때 대기업도 상당히 많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말이에요. 9급 공무원도 해당이 된다는 이런 식으로 내 보내는데. 그러면 전국적으로 임금 도미노 현상이 불가피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생활임금은 될지 모르지만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하는 게 1년짜리입니까, 아니면 2년, 3년 상황을 봐서 간다는 소리입니까? 딱 1년, 내년에 한시적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잠깐만, 다시 한 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그러면 50인하고 30인하고 60인하고 무슨 차이가 있다고 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그것도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 30인까지 지원되지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그런 부분에는 뭐 대안이 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차관님한테 몇 가지 궁금해서 그런데요. 지금 여기 보면 10~30인 사이에 사회보장보험 안 넣었을 때 수혜가 안 가지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그것 지특 딱 보니까 여기서 볼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일찍 포기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이 두 개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스톱하시고요. 거기에서 다시 한번 안 내놔 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데? 그러면 앞의 것 다시 원점에서 논의해야 되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삭감하자 이 말씀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8700만 놔두고 나머지 9억 3000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그래서 8700만 원만 빼겠다 이 말씀인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185쪽에 이런 부분도 환경부 입장을 많이 그대로 반영해 드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 알아서 수정제의 한번 해 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17명에 대한 인건비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알고 있어요. 인건비하고 185쪽 남았으니까 잠시 5분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증액을 취소하면 되는 거야. 빨리 마쳐야 될 것 아니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제가 낸 것은 사업이 중복될 가능성이 기능적으로 있기 때문에 10억 감액을 했는데요. 이것은 제 의사를 굽히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여기에 필요한 인원을 모를 리야 있겠습니까? 적정 인원이라고 저는 믿어 주고 싶은데, 사실 이 정부에서 무차별하게 증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신뢰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부분에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는 부분은 저도 인정해 주고 싶어요. 그렇게 하시면 그냥 가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이게 꼭 필요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17명 충원하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17명 중에서 인원을 좀 줄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꼭 그런 것은 아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인원이 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너무 많이 인원을 증원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 증원이 17명이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너무 과도하게 증원하는 것 아닌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잠깐만요. 지금 181명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뭐가 그래요? 2개 다 그렇게 해야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이것은 원래 중소벤처기업부의 펀드 활용하는 게 처음부터 맞는 것인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이것도 50억 삭감하고 넘어갑시다. 이것은 삭감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내가 계수조정위 작년에 해 봐서 잘 알아요. 우리 이렇게 해도 관계없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그러면 돼요. 저기에서 삭감이 안 되고 오면 우리도 다 살려 주는 쪽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우리 환노위 다시 상임위원회 하면 돼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삭감되더라도 계수조종위 가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는 것은 거기서는 못 살리니까 예를 들어 과기부하고 복지부 거기에서 예산 삭감이 없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살려 줄 수 있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해도 괜찮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그러면 여기에만 매달리는 거야? 다른 것은 논의 안 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석춘 위원 -
뭐가 그대로 가요? 나는 지금 설명해도 이해를 못 하겠어. 나오더라도, 편성되더라도 우리가 이해를 못 하면 삭감이 되는 거지. 그렇게 받아들이면 편한데 뭘 그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