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 말말말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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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위원 -
유영하 변호사 관련되어 가지고는 사실관계가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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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위원 -
박근혜정부 얘기를 왜 해, 여기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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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위원 -
아니, 그렇게 해서 당신네들이 정권 잡았잖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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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위원 -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었으니까 당신들 정권 잡았다는 것 아니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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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위원 -
그것을 왜 나한테 얘기를 해, 그때 나 국회의원 되지도 않았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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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당신네들 정권 잡아 낸 것 아니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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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위원 -
박근혜정부 그렇게 했다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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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위원 -
지나간 정부 얘기를 왜 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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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위원 -
아니, 기업하기 좋은 국가를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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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위원 -
저는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전액 삭감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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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위원 -
아까 조건부 의결 했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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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위원 -
굉장히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나마 취업사관학교 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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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위원 -
저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난 정권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대도 그건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고. 국가재정법에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문언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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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위원 -
위원장이 모를 수도 있다는 얘기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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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위원 -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고 500억 이상 되기 때문에, 큰돈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라고 했고 그것을 면제했을 경우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라고 한 것은 국회 상임위 위원장한테만 서류로 공식문서를 갖다 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이걸 보고하라는 것은 상임위를 열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건너뛰니 보는 데서 보고합니다’라고 보고를 다 하는 게 맞는 거지, 관례적으로 이랬다면 국회가 잘못한 거지요. 이게 관례가 될 수 있나요? 지난 정권에서 그렇게 했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한테 공문 온 걸 전결로 처리하고 국회 상임위에다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은 심히 심각한 문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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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위원 -
아니, 박근혜정부는 그렇게 했다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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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위원 -
아니, 먼저 얘기했잖아요, 지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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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위원 -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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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위원 -
그러면 위원장한테 떨렁 이것 한 장만 갖다 주고 끝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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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위원 -
아니,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해석 좀 한번 해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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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위원 -
참 이상하게 말씀하시네, 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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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위원 -
언제요? 우리 8월 28일 날 회의했나요? 우리한테 했나요? 안 했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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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위원 -
언제요, 8월 달에 언제요? 몇 월 며칠 날 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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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위원 -
왜 하자가 없습니까? 국회 상임위에 보고했어야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이자 위원 -
일단은 그렇게 절박하시고 그러시면 법률적인 것을 다 지켰어야지, 왜 절차상의 하자를 만들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이자 위원 -
그것은 시장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노동시장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이자 위원 -
내가 비단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이자 위원 -
그때 당시의 대통령후보 공약을 얘기했던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이자 위원 -
지금은 그렇다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이자 위원 -
살릴 수는 없고, 다른 방법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저희는 이 부분을 더 이상 여기에서…… 명분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예비타당성조사를 수시 면제했다고 한다면 국회 상임위에도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도 하지 않았고,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고 해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이자 위원 -
그렇지요. EITC로 했지요.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님께서도 아까 죽 말씀하셨는데 못 듣고 가셨지요? 한국당도 최저임금 인상하는 데 대해서 반대 안 했고 방법은 좀 달랐지요. 우리는 EITC를 활용해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효과를 그 정도 내겠다는 그런 정책이었던 것이고 우리가 급격하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법은 아니었고요. 차라리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고용안정을 담보로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고용을 유지시키는 것을 담보로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임금 차액만큼 지원해 준다는 것보다는 다른 측면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법이 낫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저희 당의 심각한 고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느냐,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의해서 예비타당성 건너뛰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것을 검증해서 했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검증한 것을 보면서 서로 얘기도 나눌 수 있고 논의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이 절차상의 하자가 아니냐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기왕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기왕에 일어난 일이고, 오전에 존경하는 장석춘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죽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게 잘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거고. 그렇지만 이렇게 현금으로 개개인의 차액만큼 지원해 준다면 여기에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차관도 이게 2018년도 한시적으로 끝난다라고 확실하게 답변 못 하시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부분이 계속 가다 보면 나중에 2030년 정도 가게 되면 322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과대 계산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다른 방법 있으면 강구하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전액 삭감하고, 예결위로 넘긴다면 예결위에서 삭감된 부분만큼 계수 조정한다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이자 위원 -
그러면 밥 먹고 이따 할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이자 위원 -
전액 삭감도 마찬가지고요.그다음에 아까 송옥주 위원님께서 너무 장황하게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다 정리해 드릴게요. 물론 한국당도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내면서 최저임금 9000원 얘기했습니다. 2020년도까지 9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EITC를 가지고 보완하겠다는 것이지 국민세금 걷어 가지고 보완해 주겠다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용이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정부와 여당이 자기네들이 졸속으로 막 추진해서 예타도 안 거치고 이렇게 된 부분을 마치 우리 자유한국당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밀어붙이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좀 지양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이자 위원 -
수정 부대의견이라고 해서 이상해서 내가 가져오라고 해서 봤는데 수정 부대의견이 아니고 저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에 관해서 이의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국가재정법 38조 제2항 10호에 의해서 물론 긴급사안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다 치더라도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라고 했는데 정식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의제기를 했고, 그다음에 법적근거 불명확하다고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수정 부대의견이 아니고 그냥 제 부대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이자 위원 -
예, 예비타당성 조사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이자 위원 -
차관님 좀 기다리세요, 이따 또 계속 한다니까. 전문위원님, 아까 수정 부대의견이라고 하는데 하도 이상해서 보니까 내 의사와 상관없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수적인 문제인데 뭘 보고 부대의견을 이렇게 다셨는지, 요지에 보면 분명히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와 법적근거 불명확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다 빠져버리고 지금 이것만 나와 있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이자 위원 -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이자 위원 -
맞는 것은 맞다고 얘기해야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이자 위원 -
청와대 맞잖아요. 대통령이 청와대에 계시면 청와대가 대통령이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이자 위원 -
그게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고요. 긴급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경제적․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을 이렇게 급격하게 올렸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미리 다 준비해 갖고 하셔야 되는 거지, 거꾸로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이 정부가 늘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이자 위원 -
그게 절차상 하자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이자 위원 -
8월 28일 날 나는 여가위 회의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이자 위원 -
언제 했어요, 언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이자 위원 -
이것은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언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이자 위원 -
언제요? 나는 기억에 없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이자 위원 -
언제 했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정식적으로 제목 붙여 갖고 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이자 위원 -
그래서 깨졌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이자 위원 -
물론 국무회의에서 회의를 거쳐서 승인이 되면 그것을 거치지 않아도 되겠지만 이 정도, 우리가 그렇게 긴박한 경제상의 이유가 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이자 위원 -
법에 의해서, 물론 국가재정법 관련돼 가지고 제38조제2항제10호에 의해서 예타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국회에 와서 엄연히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저는 더 궁금한 게 이 3조나 되는 거액을 갖다가 지원하면서, 일반회계로 쓰시면서 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았느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이자 위원 -
아니, 사회자 여기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이자 위원 -
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제외시켰느냐,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켜서 검증단계를 거쳤더라면 이런 시비 붙지 않아도 될 것 아니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이자 위원 -
저는 다른 것으로 물어볼게요. 왜 3조 가까이 되는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물론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도 있지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았는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이자 위원 -
내 생각도, 최저임금 관련돼 갖고 위원님들마다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예타를 거치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타를 거치는 과 정……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이자 위원 -
아니, 그렇다고 것이고. 제 얘기도 말씀드릴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이자 위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속칭 최저임금 관련돼서 차액분을 지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돼 갖고 환경노동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이야 어느 정도는 알고 있겠지만 우리 한국당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최저임금 관련돼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전세계에 유례없는 일이고 국가재정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의 제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중장기 재정수요가 천문학적인 숫자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그래서 18년도 내년에는 3조지만 22년도에 가면 40조, 50년도 가게 되면 322조 정도로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미비했다. 그러려고 한다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더 확실하게 조사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 또한 제외시켰다는 말입니다. 예타에서 제외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효과의 검증 단계를 거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으로 우리는 당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이자 위원 -
그러면 얘기하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이자 위원 -
공부를 해 가지고 오셔야지 여기서 공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이자 위원 -
뒤로 빼고 하시지요. 다른 것 논의하시고 뒤로 빼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이자 위원 -
뭐에 법적근거가 있다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이자 위원 -
그러면 지금 30억 정도가 더 증액돼서 편성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다 떠나서 일단은 10%, 1억 2500 삭감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삭감하자는 것을 계속 주장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이자 위원 -
68% 증가됐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이자 위원 -
아니에요. 지금 고용영향평가 사업이 올해 대비 내년에 몇 % 증가됐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이자 위원 -
그러니까 공무원 너무 많이 뽑는다는 지적들이 있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이자 위원 -
그러면 다른 데 인력이 남는다는 것 아니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이자 위원 -
그것 아닌데 왜 이렇게 목숨을 거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이자 위원 -
차관님, 뭐 여기 이렇게 목숨을 걸어요? 기존에 고용영향평가센터도 있고 운영하시다가 법 개정되고 나서 2019년도에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목숨 거시는 거예요? 혹시 인력 더 충원해야 되는 어떤 부담감 갖고, 거기에 어떤 실적 있는 거예요? 인력을 얼마만큼 채용해야 되는 부담감 있으셔서 여기에 대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이자 위원 -
아니, 고용영향평가 여기 관련돼 가지고 아까 신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국회가 또 예산 견제하는데, 여기 국회에서도 다 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이자 위원 -
지금 10억을 증액해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이자 위원 -
왜 우리는 안 주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이자 위원 -
저는 방향에 대해서는 서형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지금 신창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법안이 발의돼 가지고 법안 자체가 통과될지 안 될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력이 5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세워 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저희는 이것 먼저 되고 난 뒤에 세워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19년도에 가서. 그리고 현재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인력이 있는데 왜 못 합니까? 이 부분들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이것은 괜히 예산 삭감에 대한 차관님의 욕심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이자 위원 -
오늘 입법 발의했다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2018년도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법안이 오늘 발의됐다 하더라도 올해 안에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뿐더러 더군다나 아직 통과되지도 않은 법안을 가지고 인력 5명을 더 확충하겠다고 하니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만 삭감하자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이자 위원 -
서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용영향평가 사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 관련돼 가지고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삭감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새롭게 개정하는 법령 고용영향평가 관련돼 가지고 이게 아직 법이…… 오늘 입법 발의했다고 그러셨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이자 위원 -
따로 보고드릴 일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오늘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봐요. 일자리가 가장 문제기 때문에 고용친화적으로 유인책을 쓰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마련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이자 위원 -
정부 입법을 본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이 아직 우리 상임위 통과도 안 됐는데 이것을 18년도에 실시하는 것을 계획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뭐 다 자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1억 2500 정도, 10% 정도 삭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에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이자 위원 -
위원장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정책이나 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좋은데 법제도 관련돼 가지고 이 부분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고 한다면 다소 입법권에 대한 침해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이자 위원 -
아니, 법안이 통과된다는 보장……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이자 위원 -
그런데 어떻게 2018년도에 하시려고 그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이자 위원 -
발의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이자 위원 -
박광온 의원님인가 누가 법률로 해 놓았지요? ‘노동’으로 바꾸자고 지금 입법발의 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되면 나중에 다 정리하면 되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이자 위원 -
법률의 근거는 정의가 ‘외국인근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근로자센터를 설치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이자 위원 -
아니, ‘외국인력지원센터’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걸 왜 굳이 바꾸려고 그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이자 위원 -
‘인력’이 수동적인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이자 위원 -
그러니까 포괄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력지원센터’가 더 포괄적이지 않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이자 위원 -
그러면 포괄적인 측면에서 ‘인력지원센터’가 더 낫지 않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이자 위원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하면 노동자만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운영하고 여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 다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이자 위원 -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지원이라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이자 위원 -
인간의 노동력, 그런 건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이자 위원 -
아니, 외국인력지원센터잖아요. 그러면 인력이 뭐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이자 위원 -
지금 노동자냐, 근로자냐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는데 인력이라는 것이 뭐지요? 인력이 뭐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이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이렇게 변경하는데 그러려고 한다면 법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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