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의 말말말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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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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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위원 -
안건도 없이 왜 여셨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다만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이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좀 가려하셔야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소송하시면 되는 거고요, 행정소송을 하시면 되는 거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아니, 그 결정이 잘됐든 못됐든 본인의, 저는 이채익 위원님께서 마음에 들든 안 들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인정 안 하시겠다는 그것만 답변하세요. 국무회의를 분명히 거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무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인정 안 하시겠다는 것은 이 정부를 인정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아니, 이 정부를 인정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아니, 분명히 거기에 답변하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아니, 방금 우리 이채익 간사님 말씀하신 것 좀 심하신데, 국무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원천무효 선언하시는 것은 이 정부를 인정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발언 않고 지금까지 기다려 줬는데, 아까 보충질의하는 걸로 해서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위원장님, 이제 마무리하시지요. 마무리합시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정 선배님, 정 선배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존경하는 동료 위원인 정운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사항들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 부처 공무원님들을 또 개별적으로 붙잡고 설명도 하시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차 전력수급계획안 가져와서 보고하는 자리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따른 세부계획과 이후 추후적으로 사후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정운천 위원님과 정부 부처들 사이에서 충분히 답변 못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실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관님 방금 답변하셨듯이 거기에 대해 충분히 보완 요청들을 하시고, 사후적으로 이런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그러면 누가 책임지고, 어떤 방식으로 책임질 것인지, 실제 거기에 대한 국민적인 민원사 항들이 이미 또 생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시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8차 전력수급계획 보고서에다가 안 썼다고 해 가지고 뭐라 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으시다는 판단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참조하셔서 위원장님께서 질의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그래도 이것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그만합시다, 위원장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그것 언제쯤 끝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그래서 저는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동일 열량에 따른 과세체계를 새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산업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그리고 석탄에 대한 개소세 인상 문제도 얘기하셨는데 먼저 그런 방식으로 석탄에 대해서 환경비용을 반영하면 상대적으로 원전의 가격경쟁력만 오르는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발전의 핵연료에도 과세하는 법안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산업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DR 시장 문제 오늘도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보면 해마다 감축이행률이 조금씩 떨어져요. 15년도까지는 감축이행이 한 100%였던 것이 17년에는 76%까지 이행률이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감축이행의 우수 실적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도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폭을 늘리면 늘릴수록…… 실적에 따라서 차등 보상하는 체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산업부 입장은 어떠신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어쨌든 지역에서도 문제를 세게 하고 있고 결정이 나면 결정 난 대로 산업부가 좀 분명하게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착공기한을 명확히 설정해 주고 착공기한 충분조건이 어떤 건지까지 제시를 해야지 그쪽에서도 답을 할 것 같습니다. LNG 전환…… 일단은 석탄발전으로 갈 경우에 환경설비가 최소한 이 정도 필요하다는 나름대로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제가 봐도 산업부가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특히 이게 발전사업 허가 난 이래 지금까지 보면 환경영향평가 한 번도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여전한 것 같고. 착공기한 3년 이미 지났고 산업부는 두 차례에 걸쳐서 착공기한 유예까지 해 줬고. 이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여튼 LNG 문제와 관련해서 전향적으로 다시 보고는 계신데 어쨌든 석탄화력발전으로 간다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또 다른, 삼척화력발전 관련해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제일 결정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 문제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초선 의원 되고 나서부터 계속 주장하는 것 중의 하나로 연료비 연동제 문제는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데 컨설팅 중에 있고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여전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저는 이 시점이면 경부하 요금을 중심으로 한 개편안 시나리오가 좀 여러 가지 나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경부하 시간대 요금을 인상한다면 최대 부하 시간대 요금은 좀 인하해 준다든지 계절별로 다른 전력량 요금 폭을 좀 조정하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부에서 각각의 개편안을 제시하고 시뮬레이션을 해 봐서 어느 것이 가장 합당한지 국회하고도 상의도 좀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국정감사에서도 ESS를 설치한 기업이 경부하 시간대에 ESS 충전하면 전력요금이 할인되는 특례제도도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이중으로 혜택 주고 이런 것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억은 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차관님, 지난주에 보니까 산업부에서 경부하 요금을 중심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하겠다고 발표하셨던데 저희 방에서 물어봤더 니 방향만 설정됐고 아직 개편안이 마련 안 된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서울 금천구 출신 이훈입니다. 제가 좀 늦게 왔는데 이유가 방금 전안법 전부개정안 관련해서 본회의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하고 왔습니다. 여기 계신 산업위 전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같이 합심하셔 가지고 연내…… 우리 소상공인들 더 이상 범법자로 만들지 말자고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연내 통과 안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 양반들은, 새해를 우리 소상공인들이 범법자로 시작하게 돼서 이 생계를 계속해야지 될지 아니면 사업을 접어야 될지 판단하게 만드는, 그렇게 새해를 맞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내에 반드시 통과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산업위 차원에서라도 본회의 연내 통과를 위한, 위원장님의 지도력을 발휘하셔서 산업위 차원에서 촉구라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님의 큰 결단과 함께 국회 차원에서의 결단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서 민생을 볼모로 잡고 있는 국회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대리 이훈 -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위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중 사고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적은 생활용품을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개편하여 KC 인증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고, 구매대행의 경우 위해도가 낮은 품목은 KC 표시가 없더라도 구매대행을 허용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KC 정보를 게시하는 대신 구매자에게 구매대행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였으며, 병행수입의 경우 선행 수입업자가 KC 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한 모델에 대해서는 인증 절차를 면제하는 대신 병행수입 사항을 표시 및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하게 부과된 의무 부담을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 중 정의 규정과 벌칙 규정 등 일부 내용을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법정자본금을 필요한 한도인 3조 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며,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산업기술대학을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산하기관으로 편입하여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일부 중복되는 내용을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아니, 저도 본부장님 의지를 모르는 바는 아닌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일본이 TPP 참여 조건으로 미국산 쌀 8만t 추가 수입하겠다고 약속한 적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미국이 TPP 탈퇴 선언을 해 버렸거든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쌀 8만t을 먹었다가 토해 내게 생겼는데 앞으로 그것 우리한테 요구할 가능성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그 얘기를 제가 업계에서 들었습니다, 업체에서 들었는데 하여튼 좀 부탁드리고.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추가질의 없으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아까 기술 얘기하시는데 저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저희 지역에 업체가 하나 있어요. 업체가 있어서 한번 가 봤습니다. 산업용 프린팅, 3D 프린팅 만드는 업체인데 가 봤더니 방금 말씀하신 메탈하고 세라믹까지 실제로 본인들이 산업용으로 경쟁력 있게 생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외국, 하다못해 보잉사나 러시아로부터 본인들이 이미 주문을 받고 있고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원천기술이 없다고 했는데 원천기술이 다 확보된 상태예요. 그래서 실제 업계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AI도 있고 IoT도 있고 다 있는데 실제 각각 분야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해야 될 분야는 어떤 건지, AI 전체를 우리가, 알파고를 이 순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그중에서 우리가 원천적으로 세계에서 1등 기술을 만들 수 있는 분야는 또 따로 있거든요, 그 안에서도 보면.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전략적 마인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옆에 앉아 계신 동료 위원들이 이 보고 들으면서 ‘이것 창조경제 할 때랑 뭐가 달라졌냐?’ 한마디 다 하신다고. 크게 달라지지 않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우리가 잘할 분야들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그게 잘 녹아 있지 않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으니까, 여기서 한 단계, 한 스텝 더 들어가야 된다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일단 그렇게 하시고. 산업부장관님, 4차 산업혁명 관련해 가지고 죽 보고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3D 프린팅하는 친구들 만나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보고에 3D 프린팅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3D 프린팅 관련해서 보면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도 현재 61억 불 정도의 시장인데 2022년에는 262억 불, 한화로 한 28조 원 이상 되는 시장이 예상되어 있고 성장세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업계에서는 3D 프린팅 기술 자체가 제조업 기반 전체를 혁신할 거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과 동남아로 탈출했던 우리 전통 제조업의 부활과 리쇼어링(reshoring)까지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산업부에서 아무런 보고가 없네요, 보니까. 3D 프린팅 부분에 관련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가지고 산업부 차원에서 전혀 정책적 대응이나 이런 게 없는 상황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왔을 때 그 당시 김현종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던 것 있지 않습니까? ‘농업을 건드리는 순간 우리는 미국의 제일 민감한 것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는 나름의 결의를 보여 주셨는데 그런 얘기 한번 해 보셨어요, 캐주얼하게라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어쨌든 간에 현대자동차는 멕시코에다 자동차공장을 짓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문제가 미국에다가 무관세로 자동차를 팔 경우에, 분명히 전제가 있습니다, 무관세로 팔 경우에 이런 조항들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세 물고 들어가려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무관세로 들어가려면 이 조항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꼼꼼히 살펴봐야 될 대목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 방한할 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같이 왔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NAFTA 협상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우려 사항이 큽니다. 우리 국내에서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련한 우려 사항들 대부분이 NA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제기했던 것들을 가지고 지금 국내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이 제기하신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트레이싱 리스트 작성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NAFTA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트레이싱 리스트는 아까 전에 ‘이럴 경우에는 실제 인생 살기 어려워진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조항인데 현실적으로 자동차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에서 미국 측 입장에서 살펴보면 자기들 입장에서 제일 주장하기 좋은 방식입니다. 미국 내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될 미국산 부품을 50% 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NAFTA 협상에서 관내에서는 85%로 올리는 거지만 미국 내에서 미국산 자동차 부품 50%를 조달해야 된다는 조항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자동차 문제를 가지고 미국이 한미 FTA 문제를 갖고 덤벼든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스럽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 봐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일단은 저쪽에서 현실적으로 FTA 상관없이 NAFTA에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요, 지금 상황 자체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관련해서 언론에 한 번 났다가 산업부에서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환율 조작 문제가 있어요. 환율 조작 금지 조항 문제가 사실은 TPP 수준의 환율 조항 삽입을 요구했다라고 NAFTA 과정에서 얘기 나오니까 우리도 이런 요구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실제 미국이 NAFTA 재협상 과정에서 이 TPP 수준의 환율 조항 삽입 요구를 했습니까, 우리하고 상관없이 그쪽 NAFTA 재협상 과정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응 방안이나 이런 것을 검토는 하고 계시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부분 개정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사실 협상 분야가 좀 줄어들 것 같은데, 아까 조배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비관세 장벽 철폐 문제라든지 잔여 관세 철폐라든지 주요 품목 관세 조정 이게 사실은 미세 조정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하신 것에 따르면 TPP나 NAFTA 재협상 등에서 제기된 미 측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계신 걸로 보고는 하셨어요. 그런데 TPP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탈퇴하고 NAFTA 같은 경우 전면 재협상 같은 경우인데 문제 제기할, 소규모 협상 자체가 다시 전면적 개정 협상으로 분위기가 전환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통상본부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보면 결국 한미 FTA 협상은 부분 개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굳이 천지 1․2호기 하실 필요 있다고 생각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저 본인 생각에는 국내 탈원전이나 감원전 정책 상관없이 이렇게 실적들을 어디서든, 그게 국내서든 국외서든 실적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 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그리고 우리 원전의 영국 수출 과정에서 본인들의 입장이 선회하거나…… 우리의 기술과 관련해서 바라카 원전이 주요한 근거가 됐지요, 진행 상황을 보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산업부장관님, 답변 잘하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할게요. 한전이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누젠․도시바가 갖고 있던 것 인수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적 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해가 달라졌으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저도 동의하는 게 우리가 할 숙제는 하여튼 1월 달이라도 좀 하고, 2월 달 임시국회에 다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숙제를 미리미리 합시다. 숙제를 미루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간사님 비롯해서 저희 상임위…… 위원장님이 오시면 결정을 내려야 될 게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그런 식으로 의사일정에 비협조적이라 한다면 협조할 수 있는 야당 위원님들이라도 의사일정을 다시 합의를 하셔서라도, 저희 법안소위가 진행해야 될 일들이 좀 많은데, 이게 또 법안소위는 본회의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정들을 조율을 다시 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희 당 위원님들끼리 이렇게 몇 분 앉아서 의결도 못 하면서 논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의문이 조금 들기는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지금 사실은 균특법이나 몇 가지 법안들 같은 경우는 저희 상임위 입장에서는 상당히 급한 법인데 이게 논의가 안 된다는 게 제가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법안소위에 야당 위원님들이 안 들어오시겠다고 공식적으로 간사님한테 얘기를 하셨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죄송합니다, 일정이 자꾸 늦어지는 바람에 제가 얘기 좀 드리고 일어서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수요관리 부분이 들어오기는 들어왔어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 보면 전문가들 말씀하시기에 부가가치를 올리는 데 따른 에너지 소비율로 따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OECD 평균보다 한 2배에서 3배 정도 높다고…… 에너지 다소비 국가라고 아주 찍혀 있거든요, 사실은, 엄격히 보면. 그게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공장이든 가정이든 어디든지 간에 에너지 효율화 문제, 에너지 효율적인 기기, 기계, 공장에 대한 설비, 이 전 부분에 대한 에너지 효율과 관련한 우리의 정책적 지도나 관리나 감독이 거의 전무한 결과치다라는 한 측면이 존재하고. 또 하나는 우리는 아직도 전기요금이 싼 게 좋은 것처럼 되어 있어요, 사실은. 적정 요금에 대한 고민과 관심들을 어떻게 불러일으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수요관리 측면에서 이제는 좀 고민할 때가 됐다. 제가 아까 연료비연동제를 얘기드린 것도 좀 그런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전력요금을 낮추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 무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장기 계획을 세우는 거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당장 하자는 얘기는 못 드리는데 최소한 장기 계획을 세우는 관점에서 보면 그러한 문제에 대한 고민도 이 안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려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신․재생발전, 하…… (웃음소리) 죄송합니다. 우리 야당 위원님들 주장들 중에, 그러니까 좀 무리한 것도 있지만 제가 끊임없이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신․재생발전 하기, 특히나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입지 문제도 얘기하고 조건도 얘기하고…… 역시 신․재생에너지, 선진국에 비해서 저희가 그렇게 입지 조건이나 환경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분산형도 가능하고 국민들이 전적으로 참여해서 가면 가능한 목표치라는 것 자체를 좀 현실성 있게 보이려면……현재 여기 보면, 신․재생발전 8페이지 보면 17년, 22년, 30년 해서 수치, 그러니까 목표치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정책적 변환 과정에서 전력 수급을 낸다면 이 과정에 대한 현실성 있는 로드맵도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연차별로도 가능하고, 우리들 해야 될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들 고민하고 계시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것을 대강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면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겠다라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목표치로 20%까지 올리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워낙 많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서 정부 입장에서 8차 전력수급계획을 세운다면 그 정도의 노력들을 좀 해 주셔야…… 이것 국민들한테 어차피 나중에 발표할 건데, 그래서 그 정도의 노력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제가 곧 일어서야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예, 뭐 하려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그러니까 그게 나올 경우에 전체적으로 수요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은 지금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모르겠어요. 이것은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이게 8차 전력수급에 의해서 2030년까지 하다 보면 중간에…… 저는 한 번쯤 전체적으로 전력시장 개편 문제와 함께 전력요금과 관련해 가지고 아마 연료연동제 문제가 얘기가 안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8차 전력수급계획 세우는 과정에서 연료연동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바 없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그래서 실제로 보면 유효물량 확보하겠다고 숫자로 써 놓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신뢰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하는 데 경부하 요금 중심으로 차등 조정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조정할지는 대강 시뮬레이션을 해 보셨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왜냐하면 이게 다들 아시다시피 공장만 하더라도 DR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거의 정부 돈을 그냥 생돈 빼먹는 느낌으로 들어오셨던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막상 급전 지시하니까 본인들이 너무 당황한 사람들도 많고 준비도 안 된 사람들도 많으셔서 실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보다 훨씬 혼란이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이제 용역 하는 상황에서 유효물량 3.8GW를 확보하겠다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조금,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그리고 5페이지 보면 수요관리 방안 도입 중에서 수요자원(DR) 시장 관련해서 얘기가 좀 있는데 공장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전기를 좀 많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실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효한 대부분의 공장들은 DR시장에 편입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요자원 시장을 좀 키우기 위해서 국민 DR시장이라고 해 가지고 새롭게 모색을 하는 것 같은데 관리방안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수요자원 시장 자체는 지금 현재는 보면 자원관리 시장에 들어와 있는 몇몇 중요한 업체들이 실제 미국에서 사용했던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갖고 들어와서 이것들을 해 나가고 있는데 생각 밖으로 그 정도 수준에서도 관리 비용이 많이 듭니다. 회사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많이 들어서 한계들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 DR이라고 하면 이게 관리 부분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실제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있으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왜냐하면 7차 전력수급계획 관련해 가지고 보면 그 당시 수요전망과 관련해서, 저희가 국회의원 되기 이전에 19대 때 얘기지만 이 과정에서 보면 숫자를 만지는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사실은 이러저러한 오해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동일한 모형을 사용하면서 그런 과정에 대한 과정 관리는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엄격하게 한번 여쭤보고는 싶더라고요. 한 번은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사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당정협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야당 위원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좀 더 보완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실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다른 야당 위원님들이 안 나오셔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일단 이 자리에서 결론내릴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역시 수요전망 같은 경우에는 전력패널모형을 사용하셨습니다. 맨 뒤에도 보면 모형 관련해서 좀 고도화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수요전망 모형에서 전력패널모형에 대한 디테일한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제일 큰 변수로 보면 성장률이 제일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성장률을 베이스로 한 수요전망의 정합성이라고 해야 되나, 정치함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모형을 고도화하겠다고 했는데 이번도 중요한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이 시기에 있어서 똑같은 모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한 번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애매하잖아요, 정부 출연 사립학교라는 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국립대로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아니, 하려면 국립대로 만들든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아니, 왜냐하면 표결한 것처럼 되니까, 법안소위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내년에 학교 운영을 못 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예, 표결 방식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데. 다음부터 표결하자고 계속 덤벼들 건데 어떻게 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표결 방식으로 돼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그러니까 정부출연 사립대학이라는 개념이 애매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그런데 왜 사립학교인지 모르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모양이 웃기지요. 정부 출연 사립대학이라는 게 모양이 웃기긴 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지원 안 되면 괜찮은 학교가 문 닫게 생겼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아니, 애를 여기다 보낸 것은 아닌데, 우리 아들을 대학 보내려고 여러 대학 알아봤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산기대가 괜찮은 학교더라고요, 학교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아니, 산기대는 제가 우리 애를 학교에 몇 번 보내봐서 아는데 괜찮은 학교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정부 지원이 끝난다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아니, 지금 지원이 올해로 끝나는 거잖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돈 받으면 한다, 결론적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예, 논의부터 합시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한 분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형님이 또 한마디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그래서 대여하고 하는 것은, 계속 돌리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비축 물량을 판매하는 것은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은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대여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비축 광물을 파는 것은 좀 문제 있지 않나요, 매매는? 지속적으로 비축,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축량이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아니, 잠깐 저 하나 물어보려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올려 주면 돈 바로 들어가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총 3조? 1조 올려 주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정리해야 되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예, ‘판매되는’ 합시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판매업자 이름으로 하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안 써도 돼요. 그러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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