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의 말말말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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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국비 30억이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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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위원 -
기술적인 부분은 검토가 끝난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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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위원 -
여기 74억을 증액했으니까 그 범주에서 포함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된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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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위원 -
그런데 당시에 내부에서 감사관의 직위에 응모하라고 해서 장관으로부터 지침을 받고 응모를 준비하다가 결국은 포기를 당한 간 부는…… 장관께서 그러면 엉터리로, 알지 못하고 잘못 저기에 응모하라고 권유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강원 동해시삼척시 출신 이철규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의원 -
우선 존경하는 권은희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법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우선 간략하게 좀 전에 산자부 관계자께서 발언하신 이중과세 문제는 이미 정부법무공단을 통해서 지난 1월 16일 날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었고 공청회에서도 토의된 사안입니다. 또한 위헌 요소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외 두 번째, 현실적으로 석회석을 채취할 때 과세가 되는데 또 시멘트 생산과정에 과세를 하게 되면 이중과세라는 논리에 대해서 채석하는 석회석이 생산지와 광산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채석해서 다른 자치단체에 있는 공장에서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석회석은 시멘트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발전소, 석탄을 때는 발전소에는 전부 석회석이 혼합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철소에도 석회석이 들어가지 않으면 제철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석회석 생산이 곧바로 시멘트 생산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생산지와 채석장이 시멘트 생산공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는 폐타어어 또 폐자재 등이 해외에서까지 수입됩니다. 단지 석탄이라든가 가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폐타이어․폐자재를 수입했을 때 시멘트 공장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받고 있습니다, 태워 주는 비용을요. 이것은 바로 이런 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또 인접지역에 발생하는 외부불경제 때문에 공급자가 비용을 줘 가면서까지 태우는 연료들입니다. 이런 피해를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들은 50여 년 이상 입고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멘트 소비자들이 ㎏에 1원 정도 되는, 35평짜리 아파트를 지을 때 한 2만 사오천 원 정도의 부담만 더 대면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들에게 최소한도의 보상, 건강검진이라든가 생산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를 조금이나마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부디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이 법이 통과돼서 전국의 시멘트 생산지역 주변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들이 최소한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또 환경 피해가 보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의원 -
제가 발의했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면 제가 말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의원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이낙연 국무총 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강원도 동해시삼척시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입니다. 이제 잠시 후면 국민들께서 피와 땀으로 만들어 주신 세금으로 내년 한 해 나라살림에 소요될 예산안이 우리 국회에 의해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저는 예산안을 보면서 우리의 아들딸 등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17만 4000여 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첫 단계로 내년도에만 9475명의 국가직 공무원을 선발하겠다고 합니다. 시행 첫해만도 4000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리라 판단됩니다. 이에 더 나아가 정부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지방직 공무원도 1만 5000여 명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방재정교부금에서 약 6000억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것입니다. 재정여건이 어려워 미래성장동력인 SOC 사업까지 대폭 감축하는 마당에 공무원부터 증원하겠다는 발상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17만 4000명의 공무원을 증원할 경우 우리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으로 앞으로 30년간 327조 원의 국민세금을 쏟아부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돈으로 메꿀 것입니까?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지난 19대 국회에서 갖은 진통 끝에 연금수급자들의 기득권까지 박탈하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30여 년간 국민부담 185조 원을 줄였지만 이 성과마저도 공염불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또 어떻습니까? 내년 예산만으로도 2조 9707억이 소요되며 국가가 기업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재정여건도 고려치 않은 대통령의 무리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국민세금으로 메꿔야 합니다. 이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도 없으며 우리의 헌법가치인 시장경제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우리 국회가 퍼주기식 포퓰리즘을 방관하고 용인한다면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을 것입니다. 나라 곳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정부의 SOC 예산 대폭 축소에도 불구하고 협치라는 미명하에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의 무안공항 경유 예산이 포함되었습니다. 협치의 틀을 유지하며 신뢰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한 정부 여당의 통 큰 양보입니까? 정부 및 여당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빛 한줄기 들지 않는 탄광 막장에서 목숨 바쳐 일하는 가련한 산업 전사들을 알고 계십니까? 과거 석탄은 ‘주탄종유(主炭從油)’ 정책에 따라 우리 산업발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전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막장이라는 지하 갱도에서 목숨을 걸고 고통과 싸우면서 광부라는 직업을 천직으로 알고 가족과 국가발전을 위해 몸 바쳐 일했습니다. 이들의 값진 희생으로 우리 산업은 발전했고 우리 국민들은 저비용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빚을 갚을 때가 되었습니다. 광부들의 희생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고통이 따랐습니다. 통계로 남아 있는 1981년 이후에만 하더라도 석탄광 재해로 1만 7000여 명의 사망자와 6만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아직도 2만여 명에 가까운 진폐환자들이 불치의 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탄광지역 주민들 또한 광부들과 함께 국가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남아 있는 광부들의 숫자는 2777명입니다. 그들이 실업을 걱정하지 않고 채탄에만 전념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예산이 100억입니다. 그 예산도 소모성 예산이 아니라 석탄을 비축했다 매각하면 회수되는 예산입니다. 정부는 그런 예산마저도 단돈 10억 외에는 한 푼도 주지 못한다고 거절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마련한다며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수백조의 국민세금을 부담시킨 정부가 정작 목숨으로써 희생을 감내해 온 석탄 광부들에게는 단 한 푼도 더 이상 쓰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부의 일자리 예산 논리가 궁색해 보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론을 의식한 퍼주기 예산에 신경 쓸 것이 아 니라 오히려 과거의 희생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국회의 권한이 헌법이 밝히고 있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국회의 협치와 타협이 오직 국민을 위해 또한 오직 국민만을 향할 때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1000m가 넘는 지하 막장에서는 3000여 명에 가까운 광부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희망을 캐내고 있습니다. 시간을 이유로 희생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상정되는 내년 예산안의 수정안과 정부안에 대해 반대투표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노노 갈등이네, 노노 갈등.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똑같이 학교에 영양사로 근무하는데 이게 정규직이라 해 가지고 돈을 더 받고 비정규직이라고, 같은 일을 하는데 동일 임금을 주는 게 맞지요. 맞고, 다만 그 기간이 이 사람은 신분이 보장되지, 비정규직은 신분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예산 줄여서라도 이것 좀 하면 안 돼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이것은 반영시켜 주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그러니까 승정원일기는 뒤에 고전 중의 하나지요. 곁가지잖아요, 잔가지. 뒤에 원전정리 및 연구사업, 한국고전총간 편찬이니 이런 게 전부 다 이 사업에 포함돼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이게 뒤에 사업하고 같은 카테고리가 아닌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아니, 포함된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아직 회계가 정해지지 않았대요. 어디다가 넣을까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수도권 외로 한정하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예, 15억짜리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학생들 자살도 많이 하고 하는데 중요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같은 거는 빨리 수용해 가지고, 동의해서 넘어가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나는 이것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급식하고 수업료 문제 자꾸 몇 년째 논쟁이 벌어지고, 사실 어찌 보면 당시 여야가 거꾸로 자기 지지자들을 배신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당시 보수인 한나라당은 선택적 복지라 해 가지고 무상급식 안 하자고 하는데, 자기 지지자들은 혜택 못 받잖아. 그다음에 당시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라 해 가지고 전부 다 무상급식하자, 선택적 복지 하면 더 갈 수 있는데 나눠 가지고 사회계층까지 다 나눠 준 거야. 어찌 보면 정책이 전부 거꾸로 가는 정책 같아 가지고 이상했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차라리 불필요한 예산 줄여버리고, 이중 삼중 편성된 건 줄이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저는 고교까지 무상교육, 등록금 면제해 주는 것, 수업료 면제하는 것 다 도입해도 괜찮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잘못 만들었네. 아니, 수정안이 7억인데 증액이 18억 3000이에요. 이게 거꾸로 됐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아니, 반대 아닙니다. 나는 아까 그것도 반대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저는 이의보다는 이것을 아까같이 묶어 가지고 같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이견이 아니라 밥상머리 교육이나 이거나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같은 카테고리에 속하는 예산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아니, 좋다 이거지요. 이거 목적이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이것의 주체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목적과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게 여기에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몇 사람을 가지고 밥 먹는 것? 이것을 한다면 차라리 우리 전통예절교육을 시키는 성균관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사업을 위탁하면 훨씬 더 밥상머리 교육을 제대로 시킬 텐데 이것을 누구를 몇 사람 선발해 가지고 어떻게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불러 가지고 뭐하겠다는 겁니까, 지원센터에서? 이 사업 목적은 좋아요. 밥상머리교육 제대로 잘 시켜야지요. 밥상머리교육이 제대로 안 되니까 난리가 났으니까 하는데 이것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내 돈이 아니라고 예산 갖다 막 쓰지 말고 정말 아껴서 한번 써 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특수외국어 같은 경우는 차라리 정부가…… 이것은 교육부가 하는 것도 좋겠지만 교육부보다는 외교부라든가 이쪽에서 집중적으로 좀 육성했으면 좋겠어요. 전 국민이 특수외국어를 다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역전문가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연간 재정이 42억이나 투입이 되니까 효과가 나타나게끔 한번 연구를 잘 해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지금은 교수를 어떻게 충당하고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교수요원이 제일 좋은 게 뭡니까? 특수언어를 할 때 교수요원을 우리가 육성해서 쓰는 게 좋아요, 아니면 현지인을 데려다 쓰는 게 좋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교수요원이 없다 이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학생들이 많이 갑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아니, 그런데 학생들 있어요? 학생들 다 찹니까? 특수외국어 하는 학생들이 다 충원이 되고 있냐고요, 그 과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위원님은 동의하셨는데, 이거 10억 증액으로 하는데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특수외국어가 교수요원이 없어서 교육이 안 됩니까, 특수외국어를 배우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수업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한 42억이 생기니까, 첫 해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처음 하는 사업인데, 이런 것은필요할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밑의 것 증액해 주십시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이런 것은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교육부에서 기재부로부터 받은 실링 안에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당초 정부안에 포함이 되었는데, 실링 안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아니,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명확히 얘기해요, 여기서. 이것 기재부에 요청한 것이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기재부에 이것 예산 갔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아니,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계획도 없이 무조건 예산부터 받으려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1개소 한다는데 이것은 어디다 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글쎄요, 그러니까 예산 준다고 하면 무조건 좋다고 막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고, 필요한 것을 해야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만약 이것을 1개소만 한다면 지금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시범 운영을? 이것 하게 되면 잘못하다 보면 교육부가 하나 더 생기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대개 학교에서 다 연결해 주고 서비스를 해 주지, 교육부가 해 가지고 얼마나 해 주겠다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려고 그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 이것은 재외동포가 아니라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 유학 온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이것을 전혀 계획하지 않았다가,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당초 부처에서는 이 사업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잖아요? 시도해 본 적이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담당 소관 업무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이것 누가 담당이에요? 유학생서비스센터 담당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내년도에 처음 들어가는 사업인데, 무슨 사업입니까? 설명해 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내년도에 처음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이것은 뭡니까, 한국학교예요? 앞에 12억 말고 또 이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저소득층 학비지원 이것은 또 뭐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어떻게 지원해 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좋아요. 해 주는데 왜 교육부가 이걸 못 챙겼냐 이런 얘기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예, 그런데 왜 뺐냐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아니, 빼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왜 제대로 못 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교육부가 빼뜨려 먹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국가 간의 협약을 맺는데 왜 그걸 안 해 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아니, 예산 편성할 때 무슨 환율차 때문에…… 그런 말이 안 되는 소리하지 말고 이것 빠뜨려 먹었다 나중에 넣은 거예요, 아니면 요구하니까 넣은 거예요? 한번 얘기해 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2016년에 체결됐는데 왜 예산 요구도 안 하다가, 이것 위원들이 증액 요구를 안 하면 어떡할 뻔 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언제 약정이 체결됐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왜 예산을 정부에서 편성 안 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이게 뭡니까? 이게 뭔 사업이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이것은 반대다 이거지요, 증액 반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포함해 가지고 7억 얼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그러면 이걸 맹학교를 전부 다 해 가지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그러면 1억 1800으로 결정하자 이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아니, 똑같은 내용이니까 하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여기서 아까 차관하고 실장하고 이것을 수용한다고 하고 갔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검토가 아니라, 여기서 지금 검토하는 게 아니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공학관 이쪽에 보면 타일이 다 빠져 가지고 물이 줄줄 흐르고 녹물 나오고 하는데 그것을 신규 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최소한도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인데 이것을 무슨 신규 사업처럼 되니 안 되니 해 가지고, 1교 1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잘라 버려요. 그냥 녹물 사용하고 거기에 물 새도 괜찮나요, 학교? 이것 아니잖아요. 무슨 건물을 새로 짓는 예산도 아니고, 아까 차관이 수용한다고 하고 갔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기조실장, 54페이지, 아까 내가 별도로 요청했던 것 강원대 시설안전 보수비용 있잖아요. 그것 보셨을 것 아니에요, 부교육감 하면서. 행사 한 번 안 가 보셨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그것 수용 안 됐어, 수용 곤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이 교육정책이 무슨 실험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보니까 학습 내용을 세분화하고 또 그다음에 6개월 정도 단기 과정으로 또 이것을 결국은 기업이 인증해 주는…… 여기서 나노는 학습 내용의 세분화라든가 단기 과정이라는 뜻이고 디그리는 기업 인증이라고 설명을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아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이미 학교에서 취업연계제도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나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거기는 기간이 좀 길겠지요. 이것을 이렇게 이름이 좋다 해 가지고 ‘나노디그리’ 해 가지고 엄청나게 첨단산업을 하는 교육인 줄 알고 가서 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한번 1년 뒤로 보류해 보세요, 하려면. 나는 반대인데 이것을 이렇게 관료들 몇 사람이 그냥 예산 넣어 가지고 혼란 주면 안 되고, 취업준비생들 이 과정 안 거친 사람은 또 경쟁에서 밀릴 것 아니에요. 이것을 누구나 다 거쳐야 될 것이고. 이게 10종 세트가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9종 세트에서. 이것 신중히 생각하세요. 용역을 한번 줘 봅시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그러니까 기왕에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면 K-MOOC 등 이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뭐만 있으면 이름 붙여서 자꾸 신규 사업을 분석도 안 하고 벌이려고 하는데…… 이것을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 한번 냉철하게 분석을 해서 과연 이런 과정을 이런 사업을 시작할 실효성이 있는지 필요성이 있는지를 한번 용역을 우선 먼저 줘 봅시다. 이 사업을 1년 보류하고 나는 용역을 해 가지고 냉철하게 분석하고 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아니, 4차 산업혁명 하니까 온 사방에 4차 산업혁명만 갖다가 붙이고, 뭐 나노만 갖다 붙이면 모든 게 다 됩니까? 이게 보니까 미국에서 한 3개 과정 정도 해 가지고 성공을 했던데……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지금 스펙을 보지 않고 블라인드 면접을 한다 이래 가지고 기대를 잔뜩 했는데, 그동안 보면 취업 9종 세트라고 있습니다. 이것 들어가면 취업 10종 세트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나노디그리 과정을 나온 사람은 취업에 혜택을 줄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그게 취업률도 좋고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용역해 가지고 연구용역을 해서 한번 분석을 해 봤나요, 실효성에 대해 가지고? 안 해 봤잖아요. 갑자기 금년도에 이게 왜 들어갔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기획실장 말이지요, 우선 예산정책처에서도 분석해 놓은 것 보니까 우선 대학에 지금 대표적으로 취업연계제도인 채용조건형 계약학과가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위원장님, 이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의 규모의 문제도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인데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차상위계층 이상인 사람은 유학을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까? 부모가 차상위계층 위 계층이라 해 가지고 더 탁월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못 가요. 그건 안 되잖아요. 이걸 대상을 확대하시든지 안 그러면 근본적으로 신규 모집 선발을 중단하든지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극소수의 사람만 혜택을 받 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글쎄요, 재능이 있는 사람은 후원을 하는데 중위까지 확대라든지 아니면 우수한 인재를 글로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자는 목적이라면 역량이 위로 가야 되고요. 특별한 최상위 계층을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나 기회를 줘야지 어떻게 저소득자하고 차상위까지만 한정해 가지고 제도를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소득분위에서 상위등급에서도 꼭 실력 있는데 해외유학을 꼭 갈 수 있나요? 바로 못 가잖아요. 그런 것은 나는 조금 이상해서……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도 1억 받는 연봉이고 재산이 있어도 고등학교 졸업시켜 가지고 대학을 못 보내요. 그런데 차상위까지만 이것을 한다면 역차별이지, 그것은 안 되지요. 차별받아 가지고 소외받은 하위계층에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한 최소한도의 지원이 돼야지 그것이 새로운 특권이 되고 특혜가 돼서는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봐도 받아들기 어렵네요. 누가 이런 것을 만들었어요? 상식에 부합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데…… 보세요.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으로유학을 바로 갈 수 있는 사람이, 1년에 5000~6000만 원씩들 해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소득분위로 따지면 몇 분이나 됩니까? 기왕에 해 가지고 보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학업을 마쳐야겠지만 신규 모집에 대해서는 제도를 바꾸기 전에는 이대로 가면 안 되지요.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길 가는 사람을 붙들어 놓고 한번 물어보자고요, 이게 상식에 부합하냐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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