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의 말말말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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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위원 -
그러면 어떻게 신고리 5․6호기도 공론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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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위원 -
원전 짓는 게 아니고 그러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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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이채익 -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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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
그때 이인호 차관이 한 발언록을 내가 한번 뽑아 봤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가동 중인 원전 운영허가 기간을 연장한 데 이어서 신규 원전 발주도 가시화 단계에 있다. 중국과 인도, 러시아, 일본도 원전 확대 정책을 발표하는 등 세계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관심과 원자 력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인호 차관이, 이제 차관이 되어서, 또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원전은 객관적으로 수치화하기 어려운 사고의 위험성이나 폐로 문제,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사회적 갈등 비용 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도 이인호 차관을 ‘영혼을 빼앗긴 공무원’ 또 ‘영혼을 빼앗긴 산업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에 따라 공직자들의 발언과 생각이 달라지면 국민들은 누구의 말을 믿고 따라야 하나, 그러니 ‘영혼을 빼앗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대통령은 영혼을 빼앗기면 안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알아서 영혼을 빼앗기고 있다. 여러분들이 주무 과장으로 신고리 4호기도 다 지금 허가해 놓고…… 지금 신고리 4호기, 당초에 4월까지 운영허가를 받아서 11월에 상업운전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아직도 운영허가가 안 나 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민간 발전 석탄화력 8기를 LNG발전소로 대체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것 국회에 말 한 마디도 안 하고 여러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언론이 알아서 쓴 거예요, 산업부의 정책이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채익 위원 -
국가 에너지정책 결정을 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원천무효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채익 위원 -
어떻게 대의기관인 국회에 보고 한마디 안 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민적 공감대도 없이 그런 중요한 에너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채익 위원 -
원전 6기를 백지화하는 그 부분을 그런 식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채익 위원 -
신고리 5․6호기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채익 위원 -
그런데 그 부분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채익 위원 -
하여튼 그 부분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채익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월 24일 에너지전환 로드맵 국무회의는 원천적으로 무효고, 정당성도 없고, 국민적 공감도 국회 보고도 득하지 않은 매우 졸속적인 정책결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채익 위원 -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 원전수출지구 그 뜻에는 동참합니다마는 거기에는, 정말 APR 1500 같은 제일 앞서가는 원전을 짓는 쪽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원전의 싹은, 맥은 이어 가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여튼 오늘 이 회의를 마치면서 국회의, 특히 야당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향후 내년도 상임위원회는 굉장히 험난해질 것이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정부의 전향적인 에너지정책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채익 위원 -
그러니까 참 내가 지금…… 저는 정운천 위원님하고 얘기를 할 때 지금 신고리 5․6호기하고는 100㎞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는 다수호기도 아니고 또 인근에 많은 주민들이 살지도 않기 때문에 거기에 제일 앞서가는 원전을 짓자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것으로 아는데 지금 정부의 얘기는 원전 짓는 것은 아니고 수출전략지구, 예를 들어서 기자재, 지원시설 이런 것으로 이해…… 지금 장관은, 그런 식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채익 위원 -
원전을 짓기 위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채익 위원 -
그러면 원전을 짓는 게 아니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채익 위원 -
아까 정운천 위원은 APR 1500,제일 앞서가는 원전을 짓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채익 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 용역해서 어떤 명분을 쌓겠다는 거예요, 정부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출전략지구는 뭐를 하자는 겁니까? 여기에 지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채익 위원 -
그러니까 백지화 계획을 해도 이 용역에서 수출전략지구 지정으로 원전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채익 위원 -
먼저 저희 자유한국당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원천무효다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대로 오늘 보고, 내일 공청회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국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그대로 가면 원천적으로 무효화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또 하나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께서 수출전략지구 지정 말씀하셨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찬동입니다. 그런데 나는 도저히 이해 안 가는 것이, 신규 원전 6기 백지화와 이것은 별개인지? 이것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신규 원전 백지화하고 이 천지 1․2호기 지역의 수출전략지구 지정은 별개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채익 위원 -
이 균등화 발전단가 해석 문제도 지금 장관은 꼭 유리한 부분만 인용하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 해석하는 학회의 권위자도 많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채익 위원 -
위원장님, 잠깐만 조금만 더……저는 방금 장관의 답변을 전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원전의 경제성을 담보할 수 없다 하는 그 부분은 장관의 생각이지 다른 사람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얼마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전의 경제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사용후핵연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원전 못 한다 했는데 바로 이 문제를 문재인 정부, 백운규 장관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현재 해태하고 방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대선 공약이라고 했는데, 대선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수백 수천 가지 공약 중에 하나인데 유독 원전 문제 이것을, 탈원전을 온 국민에 공약했다. 그것은 백운규 장관의 주관적인 생각이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이것은 역사에 남을 일이기 때문에 내가 속기록에 분명히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채익 위원 -
그래서 저는 이 환경성과 안전성을 대폭 보강했다고 하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취지를 전연 동의하기 어렵다. 도대체 환경성…… 본 위원이 공부한 바에 의하면 원전만큼 환경성이 뛰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성, 원전만큼 안전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환경성과 안전성이 문제가 되어서 이것을 대폭 보강하기 위해서 원전을 완전 없애는 것인지 이 원초적인 의문을 제가 갖고요. 또 하나는 10월 24일 날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에 따른 후속 조치 국무회의, 일명 ‘에너지 전환 로드맵 결정 국무회의’ 이것 굉장히 잘못됐다. 어떻게 이런 중요한 국가 에너지 부분을…… 신고리 5․6호기도 그렇게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해서 공론화까지 했는데 왜 신규 원전 6기 엄청난 에너지 백년대계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근본적으로 뿌리째 흔드는 이 결정을 아무 공론화 과정도 없고 국회에 보고도 없고 기습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의결해서 해치웠느냐. 나는 이것은 두고두고 문재인 정부의 엄청난 짐이 될 것이고 우리 야당으로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갖고 국정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어떻게 해서 10월 24일 날 탈원전 로드맵 국무회의를 기습적으로 했는지, 누가 기획하고 누가 이런 엄청난 결정을 했는지를 따지고 국정조사 하고 밝히고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채익 위원 -
내가 답변을 원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요로에 이런 부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이런 의혹이 자꾸 확대재생산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저는 먼저 이번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주 내용을 신규 원전 여섯 기 백지화, 다시 말해서 신ㆍ재생 확대 이런 정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데 오늘 장관께서 아까 얘기를 하시면서…… ‘전기사업법 개정의 취지를 감안해서 환경성과 안전성을 대폭 보강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런 말씀 하셨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채익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의혹의 제공 당사자 가 다른 사람이 아닌 대통령실장이기 때문에 국익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가 빨리 가라앉도록, 제일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는 거지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방금 장관께서 얘기했던 국익과 원전 수출에 절대 악영향이 안 되도록 이것은 당연히 청와대 문제다 생각하지 말고 주무장관으로서 여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도록.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채익 위원 -
또한 일부에서는 계약 해지, 공사 중단, 대금 미지급 문제 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직결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향후 공사가 제대로, 2018년도․2019년도 준공에 차질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도 확인할 수 없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채익 위원 -
질문드립니다. 먼저 임종석 대통령실장의 UAE 방문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의혹이 난무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UAE 원전 왕실 리베이트를 조사하다가 이 문제가 발생되었다, 그렇게 해서 국교단절 문제까지 거론돼서 황급하게 달려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것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채익 위원 -
이채익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백운규 장관께서 상임위에 불참하고 청와대 행사에 간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애당초 우리 의사일정이 먼저 잡혔고 청와대 행사는 뒤에 잡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 보고 절차를 생략하고 청와대를 갔다, 이것 이제 그야말로 발상 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보다 청와대는 상위의 개념으로 판단하는 이러한 발상, 매우 권위적이고 과거 회귀적이고 우리가 청산돼야 할 잘못된 그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대통령 참석 회의도 중요합니다. 또 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주무 상임위원회가 미리 계획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 행사에 가야 된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야당 간사인데 절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의사일정을 누구의 허락을 득하고 장관이 이석했습니까? 나는 분명히 이인호 차관과 기획실장한테 동의 못 한다고 얘기를 전했고 또 손금주 간사한테도 제 뜻을 전했고 위원장님한테도 뜻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제가 봤을 때에는 청와대 행사보다도 더 귀하고 더 엄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재발이 안 되도록 위원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채익 위원 -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채익 위원 -
하여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대폭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 협치는 물 건너 갈 것이고 산자위원회는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원전 산업을 근본적으로 붕괴시키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우리 자유한국당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채익 위원 -
본 위원은 여러분들이 추진하는 이 일은 또 5년 후에는 원위치, 전부 다 리셋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을,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국력 낭비,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국회 또 산자위에서 여러분들이 각 위원들의 고견을 수용할 자세를 가져야지, 어떻게 그것은 국무회의에서 다 통과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손 안 대고…… 그러면 그 부분 손 안 대고 뭐를 손대겠다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채익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수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것을 수정하지 않고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잔가지다, 잔가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중심인 신규 원전 6기를 백지화한 이걸 원천 무효해야 된다. 오늘도 저와 원전정책연대는 조금 전에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천 무효다. 신규 원전 6기 이것을 백지화해야 된다’ 지금 방금 기자회견 하고 왔어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귀를 막고, 그것은 얘기 안 듣고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은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채익 위원 -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국무회의 통과된 그것은 손 못 대고,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내가 한 말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원전 6기 백지화를 철회해라’ 하는 것 이것은 이채익 위원의 건설적인 제안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채익 위원 -
그러면 저는 이 부분 반영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반영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채익 위원 -
반영 안 되어 있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채익 위원 -
그런데 지금 당장 신규 원전 6기 이것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채익 위원 -
이채익 위원입니다. 오늘이 원전의 날 행사입니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원전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이 있는지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에 탈원전, 탈석탄을 강조하면서 공약 또 명령하달 식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력수급계획은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그야말로 전력수급에 대한 전문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말 치밀하게 수립해야 되는데 단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공약에 짜 맞춘 계획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구체성이 있어야 되고 실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서 이런 부분에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에너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 이 부분, 과연 목표대로 현실성 있는 계획이 되는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인호 차관께 묻겠습니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채익 위원 -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채익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오늘 오후 회의에 청와대 경제장관회의 참석을 이유로 백운규 장관께서 불참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제가, 간사위원이 동의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불참을 하고 있는지 첫째 이해가 안 가고. 또 애당초 오늘 이 회의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날짜가 먼저 잡혀 있었습니다. 먼저 잡혀 있는 일정을 두고 단지 청와대 행사라는 이유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이런 부분도 정말 잘못된 관행이다. 꼭 청와대 행사는 장관이 가서 보고해야 된다 그건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설명하고 또 국회에 이해를 구해야 할 매우 중요한, 본 위원이 봤을 때 청와대 행사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 일정이 잡혀 있었고 후 청와대 일정이 됐는데 어떻게 부처 장관이 청와대 행사에 가야 된다고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이게 협치 정신에도 안 맞기 때문에 산업부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도록 제가 주의를 촉구드리고 위원장님께도 건의를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채익 위원 -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채익 위원 -
위원장님이 또 아까 우리 야당 위원들 있는데 ‘오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석하는 줄 나도 몰랐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했고, 위원장님께서 방금 ‘중요한 의사일정과 관련해서는 여야 위원들 협의 없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것도 저는 매우 적절치 않은…… 우리 국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관례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관례적으로 모든 의사일정은 여야 협의, 표현이 협의이지 거의 합의해서 의사일정을 채택을 했습니다. 해서 그 부분도 저는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채익 위원 -
방금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간사 간 협의할 때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출석에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홍종학 신임 장관의 업무보고도 받지 않은 입장에서 이 자리에서 또 업무보고서 한 장 갖고 오지 않고 여기 배석하는 것은 부처의 위상과도 안 맞다, 어떻게 똑같은 부처 장관이 앉아 있으면서 한 장관은 업무보고 하면서 한 장관은 종이 한 장 안 갖고 그냥 배석하는 것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의 위상과도 안 맞고 국회에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국회에 와서 보고서 한 장 안 갖고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보고하겠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UAE 74조 원 원전 불만 무마와 관련해서 임종석 실장이 UAE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실장이 언론에 공개도 하지 않고 방문 이후에 하루 지나서 언론에 공개하고 또 지금 현재까지도 뭐 때문에 갔던 건지, 방문 목적은 뭐고 그 갔다 온 사유는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국회 차원에서 보고가 있어야 된다 또 산업부장관도 이에 대해서 분명한 보고가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바로 이 부분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기인한 것 아니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UAE 수출과 관련한 사후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 건의드리면서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정식보고를 받는 날짜를 잡아주시기를 제가 제안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채익 위원 -
자유한국당 간사위원을 맡고 있는 이채익 위원입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한미 FTA 개정협상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이 한미 FTA와 관련된 정부부처는 사실상 산업통상자원부뿐이 아니라 여러 부처에 산재돼 있습니다. 우리 소관도 있고 농림해양 관련도 있고 정보방송과학위원회도 관련되고 여러 부처에 산재돼 있습니다. 한데 사실 오늘 의사일정 협의와 관련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한미 FTA 개정협상과 관련한 업무보고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했는데 오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석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직 정식으로 우리 야당과 상견례도 갖지 않았고 또 당시 청문회 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만약에 업무보고를 하겠다면 이 업무보고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서 한 장 없이 여기에 앉아 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산업부장관의 예하부처도 아니고 어떻게 당당한 부처가 이 보고서 한 장 안 갖고 여기 앉아서 배석한다 또 야당 위원들과 대면하는 이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오늘 이 회의를 우리로서는 인정할 수가 없다, 그렇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좀 퇴장을 해 주시기를 저희들은 요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채익 위원 -
그래요. 그것은 오늘 우리 법안소위 위원들이 참석하기가 좀 그러하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채익 위원 -
내가 찬성 안 해도 가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채익 위원 -
나는 별 찬성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채익 위원 -
이채익 위원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한국산업단지공단도 앞으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취약성이 노골화될 소지가 지금 다분히 있는데 한국산업기술대학교를 산하기관으로 편입하는 것은 산단공의 경쟁력을 더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금 우리나라 대학이 향후 한 5년, 7년 후에는 급격하게 학생 수가 줄고 전문가들에 의하면 한 30~40% 대학은 거의 경쟁력을 잃어 폐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경쟁력 쪽으로 자체적인 경쟁력이 안 되면 자연 도태되는 것이 지금 시대적 추세인데 산단공 공기업이 편입하고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부분은 매우 우려스럽다. 그리고 아까도 여기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강제 규정을 이렇게 넣는 것 자체도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공감하고 고민을 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채익 위원 -
이재훈 총장 있는 그 대학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채익 위원 -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채익 위원입니다.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하니 정말 참담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그토록 국회와의 협치를 강조하던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말로만 협치이지 속으로는 일부 야당과 야합적 밀실 거래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국회 운영에는 향후 절대 협조할 수가 없습니다. 타 상임위도 보이콧하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 상정된 5건의 법안도 정부가 미리미리 상정하고 또 국회에 처리 협조를 했을 수도 있는 법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몰려서 이렇게 상정 처리를 강행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 자유한국당은 오늘 이 회의를 보이콧하고,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마는 이 부분을 다음번 신 원내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에 여야 원내대표 간에 국회 정상화가 결론 난 이후에 법안 상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 발언을 마치고 퇴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채익 의원 -
안녕하십니까? 울산 남구갑 출신 이채익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의 소견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는 국회의장의 의사진행 및 사회권과 관련된 사항이고, 두 번째는 2018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무용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19대 국회의원 재직 중에 현 정세균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과 일본에 조선통신사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함께 동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받았던 정세균 의장님의 인상은 참으로도 좋은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세균 국회의장님은 국회의장에 당선된 이후에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우리들이 뽑아 준 의장이고 그 국회의장의 권위는 우리 의원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을 때 더욱 빛날 것입니다. 지난 12월 5일 화요일 저녁은 정세균 의장이 처음 취임사를 통해 밝혀 왔던 통합의 정치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갈등과 분열의 상처를 치유하여 하나 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국회가 앞장서야 된다고 취임사에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국회 의석수 116명을 가지고 있는 제1 야당이 의원총회 중에 있는데 본회의를 열어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두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저는 참으로 그날 밤 이후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많은 선배들에게 이런 적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한 번도 없었다고. 분명히 의장님께서는 야당 대표에게 연락은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연락하고 입장 안 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의안을 두 건이나 상정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독재시대 때도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 일을 그냥 넘 어간단 말입니까? 저는 정말 이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그토록 처절하게 싸웠던 민주 인사에 대한 모독이고 우리 국회사의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세균 의장께서는 충분하게 해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무용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회 예산특별위원회는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1년간 상시 위원회로 활동하고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1년 동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예산안 심의를 보면서 저는 참으로 국회가 과연 예결위를 가동할 필요가 있는가 회의했습니다. 국회 원내대표․정책위의장들이 거의 다 예산안을 주물러 왔고 그 뒤에는 거의 다 지도부가 뒷거래로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의당은 법인세법 인상, 혈세 공무원 증원 또 중소기업 재정 혈세 지원 등 이런 부분에 분명히 반대했으면서도 막판에는 다 동의했습니다. 또한 얼토당토않은 개헌 문제와 선거구제 이런 부분을, 이건 언론 또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다 공개됐습니다마는 이런 일들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도 정세균 의장님은 다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책을 본인께서도 구축해 주시고 또 대한민국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자성을 본 의원도 하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 의원님 여러분들도 자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으로 충정의 마음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채익 위원 -
이채익 위원입니다. 그런데 먼저 오늘 평소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과 전해철 위원님께서, 지금 개헌 논의가 활발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해서 굉장히 우려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많은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회가 중심이 되어서 개헌을 원하고 있고 또 희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헌을 정략적인 의도로 또 아니면 정부 여당이 압박용으로 또 아니면 명분용으로 또 명분 축적용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 중에 특정한 당의 당 대표의 실명을 직접 거론해서 얘기하고 또 특정한 당에 대해서, 꼭 특정한 당이 헌법 개정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식으로 사과하고 또 속기록에서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개헌과 관련해서도 권력구조 이야기를 쏙 빼고 기본권과 지방분권 이런 부분을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황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는 등 국회의 개헌 논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부분도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헌 문제는 단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지방분권이나 기본권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권력구조, 정부형태 또 사법부 또 입법부 또 여러 가지 재정 또 인권 문제, 다양한 문제가 1980년대의 개헌과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다기하고 또 이해관계인들의 충돌과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꾸 지금 대통령께서나 정부 여당이 특정한 당의 지도자 또 당을 거명해서 꼭 개헌 저지하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하는 것은 저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집권여당이 자유한국당을 반개헌 세력으로 몰아서, 지방선거 전략 차원이 아닌가 하는 이런 오해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이 발언에 대해서 정식 사과하고 또 속기록에서 삭제할 것을 저는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채익 -
의사일정 제1항 중 특허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방금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채익 -
그러면 100억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또 정부 관계자 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특허청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채익 -
이 부분 김기선 위원님의 충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철저히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김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채익 -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감에서 지적한 예산 확대 부분은 철저히 이행을 하도록 하고. 모태조합 출자 100억 부분은 김기선 위원님 또 윤한홍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이 여러 가지 걱정한 부분을 꼭 참작해서 절대 걱정이 현실이 안 되도록 철저히 운용하는 조건으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채익 -
그러면 첫째, 국내지식재산권 보호강화사업은 증액 부분을 4억 8000으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일단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전담인력 증원 4억 동의해 주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채익 -
대충 의견을 취합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채익 -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채익 -
정부, 말씀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채익 -
그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채익 -
그러면 수요자중심의 지식재산전문인력 양성은 정부 원안대로 하고, 발명교육 활성화 이것은 42억 9000만 원 증액, 해외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는 정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채익 -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의견 없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채익 -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설명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채익 -
그러면 스타트업 특허바우처를 15억 8000을 증액하자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채익 -
김수민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채익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민 위원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채익 -
정부 답변해 주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채익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특허청 소관 예산심의하겠습니다.송대호 수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채익 -
그러면 우리가 한 70억 정도,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0억으로.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17시00분 계속개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채익 -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채익 -
이 부분은 차관이 확인해서 내일 보고하도록 그렇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채익 -
그리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채익 -
위원님들, 오늘 대통령 국빈행사에 산자부장관이 가기 때문에 이인호 차관이 예결위 전체회의에 장관을 대신해서 대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산업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속개해서 특허청 소관을 심사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채익 -
아니, 그것은 어떻게…… 그러니까 30억 6300을 20억 증액해 달라 이 얘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채익 -
하여튼 이 부분은 수요조사를 하고 정부가 기준을 잡아서 국회에 보고하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러면 58페이지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 7억 감액은 동의해 주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채익 -
그리고 이게 지자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예산편성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채익 -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동의하느냐 부동의하느냐 그걸 명확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채익 -
그리고 기타지원사업……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채익 -
정부, 얘기해 주십시오. 58페이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채익 -
죽 좀 넘어가야 되겠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채익 -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우리 여야 위원님들끼리 숙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채익 -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채익 -
정부, 얘기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채익 -
위원님들,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오늘 보류를 하고 내일 원자력문화재단하고 협의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반영해서 안을 별도로 마련하고 나서 보고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55페이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채익 -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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