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 말말말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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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위원 -
동료 위원들 발언하는데 좀 조용히 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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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위원 -
위원장이 있으니까 위원장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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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위원 -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법이 2011년 의결되고 16년부터 시행이 됐고 한 6년이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대안이 안 만들어졌다는 것은 저는 교육부, 정부 당국에서 너무 소홀히 다룬 감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안 되니까 이제 대체입법도 나오고 대체입법이 되게 되면 이 법안이 폐기될 수도 있고 그런데, 곽상도 위원님 말씀같이 지금까지 검토할 것은 대개 다 검토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버려두면 또 내년 이맘때쯤 가서 정기국회 때 이런 문제가 다시 대두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 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아주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한을 두는 것 상당히 일리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곽상도 위원님의 6개월 안에 동의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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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위원 -
정부형태가 이번 개헌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좀 예민한 부분이고 또 아주 국민들 관심이 지대한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부형태만 해결이 된다면 나머지는 다 순조롭게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강창일 위원님이 개헌에 우리 한국당에서 좀 적극적이지 못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풀어만 진다면, 정부형태 풀어지고 다른 분야 그것도 풀어진다면 우리가 개헌을 늦추거나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하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다만 지금 출발점이 됐던 제왕적 대통령제…… 우리도 성공한 대통령, 국민들에게 박수 받고 떠나는 그런 대통령을 만들어 보자는 점에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동의를 하는 분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제도를 조금 수정해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것을 좀 틀을 깬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출발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남북이 분단됐다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큰 변혁이 있을 때 염려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지금 국민들의 민도도 상당히 높아져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차제에 오늘 보고 받으니까 자문위원회에서 그동안 많은 논의를 거쳐서 3개의 제도, 정부형태를 2개로 이렇게 모아 주신 부분은 상당히 좋은 면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접점도 찾을 수 있겠다. 물론 제도상 접점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필요한 권한의 분산 또 권한 간의 적절한 견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접점을 찾아서 우리가 정부형태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자문위원님들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하셨는데, 아까도 전현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용어의 선택 이런 것이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랬는데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 이상 더 좋은 용어는 없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에 대해서 필요할 때 부기도 달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하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정부형태를 만들어 단련해 나간다면 이번 개헌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하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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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위원 -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나머지 부분은 아마 안에 대해서 특별히 이견이 없으시니까 별로 문제가 없으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저는 강상호 자문위원님 말씀 참 동감한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헌법이라는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하는 하나의 설계도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분적으로는 완성되더라도 전체에서 어울리지 않으면 안 된다. 권력구조 문제, 권력구조는 먼저 권력구조와 선거구제, 또 지방분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방분권에 양원제를 하느냐 등 이런 문제하고 연결된 지방분권 어느 정도,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연계돼 있다, 하나의 매트릭스 같은 거다. 설계도가 일부만 완성돼 가지고 전체에 안 어울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정합성 문제 말씀하셨는데 동감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선거구제보다는 먼저 권력구조 얘기하고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이걸 잘 맞춰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비례성의 원칙, 표의 등가성 문제 이것은 바른, 옳은 겁니다, 이렇게 가야지 되는 거고. 다만 이렇게 할 때, 제도화될 때 이게 비례성으로, 독일식 연동형으로 헌법에 규정이 된다면 이 독일식 연동형이 우리에게 잘 맞지 않는 문제, 초과 의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 소수당의 난립 문제, 정당의 연합․협치 문제 이런 우리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잘 정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또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자기 손으로 직접 뽑아서, 소선거구제 같은 것들을 희망하시는 형편이거든요. 하는 부분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헌법에는 비례성의 방향 원칙만 제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 얽매여 가지고 ‘준수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이런 방향만 제시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박명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 대통령선거에서도 이런 비례성의 원칙이 들어가야지 된다고 말씀하셨던 자문위원님 계셨는데 대통령선거에서도 이런 비례성의 원칙이 들어가 있는 외국제도가 있는지 또 어떤 형태로 비례성의 원칙이 나중에 정리가 될 수 있는지, 권한이 어떻게 배분될 수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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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위원 -
서로 협의들을 해야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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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우리 당 간사가 이번에 사보임으로 여기서 빠지셨고 그랬는데, 아까도 지방재정교부금법도 뒤에 있던 것이 갑자기 앞으로 오고, 또 몇 시까지 이렇게 운영하고 하는 것을 우리 당과도 협의를 해 주셔서 운영하셔야지. 우리 당은 전혀 모르고 그냥 위원장님 한 말씀대로 ‘이거 앞으로 당겨서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심의하는가 보다’, ‘6시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6시까지 하는가 보다’ 이렇게 알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간사들끼리 협의를 하든지, 간사가 없으면 우리 중에서 누구하고 협의를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너무 일방적으로 운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협의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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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위원 -
그러니까 논술 이런 것은 학원으로 봐야 되고,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 제외한다고 그랬으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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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위원 -
수정의견대로 하면 되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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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위원 -
아니, ‘다’ 목에 의해서 걸리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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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위원 -
아니, 그것은 ‘다’ 목에서 걸리는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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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위원 -
다른 규정으로 운영하고 여기에서는 빼자는 얘기인데…… 그렇게 어려운 것 없이 합리적이지 않나요? 이걸 뺀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도 없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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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위원 -
주체가 누구예요? 주어는 뭐예요? 상환을 누가 유예할 수 있는 거예요? 유예할 수 있는 권리자가 누구예요? 국세청이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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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위원 -
평생교육시설은 학교 교과교습학원은 아니니까 그것은 빼버리자는 얘기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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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위원 -
현행 규정대로 하면서 2호, 4호 얘기를 거기다 단서를 넣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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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위원 -
지금 현행 규정대로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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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위원 -
조문 수정은 내가 한 게 부드럽지 않아요? ‘신청 절차 등’ 이러니까 너무 포괄적이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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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위원 -
그래서 제가 앞뒤를 다 보면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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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위원 -
그러니까 교육부장관이 유예하는 권리를 갖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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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위원 -
전체는 뭐예요? 교육부장관이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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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위원 -
‘교육부장관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주어가 없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제가 법안을 다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도 싶고 아니면 전체 규정을 다 보면안 넣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종전 규정을 보니까 안 넣어 있던데, 또 ‘신청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러니까 굉장히 이상해요. 신청 절차는 반드시 들어가고 그 외에 또 들어가라는 것 같은데 너무 포괄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신청이 만약 들어간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그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이러면 훨씬 부드럽게 규정이 정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는데 이건 그냥 참고하시고요. 우선 주체는 확인 좀 해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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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주체가 들어가면 국세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부는’ 이렇게 들어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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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위원 -
20% 삭감 기준은 뭐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평생교육시설에서 하는 학원 교습은 따로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위원장님, 이 부분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교육부에서도 얘기하고 해서 이렇게 규정을 개정하면 위헌 소지가 해소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자문단하고 한번 의논하고 다음 주에 처리하는 게 어떨까 그런 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자료 검토하고 제가 행정안전부의 관계관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 확인해서 지금 설명드린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유은혜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반대 없으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이게 급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오늘내일 급한 게 아니잖아요. 한 달 내로 이것 안 하면 갑자기 무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전제로 한다고 해서 법 개정해 놓고서 안 하면 그 법 물릴 수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교육부에서 의지를 좀 강하게 보일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하신 후에 개정해도 늦지 않지 않겠어요? 이 규정을 꼭 이렇게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항은 아닐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렇게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 하는 것을 좀 만들어 가지고 제시를 한 후에 처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적정성 따지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들 여기에는 사서가 절대 부족해요, 학교하고 비교하면. 이것은 1500명이 아니라 1만 5000명당 1명 정도, 사서직은 그 정도밖에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 행정안전부나 기재부 이런 데서는 그런 통계 가지고 안 늘려 주거든요.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사서가 부족한데도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면서,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될 것 같고, 앞으로 운영 계획도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은 전혀 없고 ‘둘 수 있다’ 보다는 ‘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협의할 때 유리하지 않을까, 막연한 그런 기대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검토해서 이런 기대효과가 있다고 인정이 될 때 법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그것은 아무런 영향도 없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있어요, ‘둘 수 있다’나 ‘둔다’나? 그러면 ‘둔다’라고 한다면 아주 ‘두어야 한다’로 해서 강하게 규정을 한다든지, ‘두어야 한다’도 아니고 ‘둔다’. ‘둔다’하고 ‘둘 수 있다’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또 바로 3항에서 이런 배치는 또 이러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대통령령은 바꿀 생각은 지금은 없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무슨 법을 개정할 때는 어떤 기대효과가 있어야 법을 개정하는 거지, 아무런 기대효과도 없는데 이것을 법을 개정할 가치가 있는 겁니까? 괜히 이렇게 법만 개정할 필요는 없잖아요.아무런 의미도 없는, 효과가 없는 법을 왜 개정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좋은데요. 그걸 한번 좀 만들어서 여기다 놓아 보고…… 지금도 소득금액으로 인하여 상환이 어려운 경우 또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게 안 맞잖아요. 경우, 경우 나오고 해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그걸 만들어서 이따가 제시를 해 보고 그것 보고서 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아니, 그래서 이렇게 소득이 없는 경우라고 넣기는 그렇고 어떤 내용들을 여기에 보완해서 넣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상환이 어려운 경우라든지 이런 내용을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신청을 받은 데서 그런 걸 검토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그러니까 조문하고 이 내용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주요 내용이 잘못된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여기 취지에 보면, 주요 내용에 보면 폐업, 실직,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 의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아휴직 하는 경우에도 돈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소득이 없는 경우에…… 이것 취지가, 주요 내용이 잘못 기재됐어요. 내용에는 소득이 없는 경우의 내용이 없잖아요. 어디에 소득이 없는, 이 중에서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 그렇다든지 이것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든지 무슨 내용을 좀 집어넣어야지, 주요 내용에 있는 소득이 없는 경우가 여기 내용에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 있잖아요. 법문에다 그런 규정을 넣어서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소득이 완전히 없는 경우만 지원하기는 좀 곤란할 거고 생활하기가 어렵다든지 부담하기가 어려운 경우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뭐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령으로 그런 걸 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대통령령은 절차적 규정만 위임이 된 거니까. 그런 내용을 좀 보완해서 규정을 만들면 더 좋을 것 같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이 규정대로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 절차상 규정만 위임이 돼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그럴 때 심사를, 저 사람이 저축도 많이 가지고 있고 충분히 낼 만한데도 안 내는, 그런 면탈을 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 사업자금으로 가지고 있고 다른 데 사업하려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조사를 또 할 수가 있나요, 그런 것에 대해서? 돈이 있으면서도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오히려 자기 부를 좀 더 축적해서 나중에…… 이것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돈을 좀 더 모아서 나중에 갚는다든지 이렇게 악용할 소지가 있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사해서 이 사람이 충분한 자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면탈을 하기 위해서, 신청할 때는 그것은 조사하고 심사하고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을 수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당신은 일정 금액이 넘었으니까 상환하라, 상환 의무가 있다, 그럴 때 통보한 후에 갑자기 자기가 실직이 돼 가지고 돈 내기가어렵다, 금년도에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다 이런 이유로 해 가지고 신청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그러니까 그게 의무가 생기면 본인에게 통보를 해 주겠지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상환의무가 생기는 게 대개 전년도에 국세청에 수입을 신고해서 한 2월 말쯤 의무가 생기는 건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지금 가지러 갔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예방으로 가는 게 좋겠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그러니까 결국은 인센티브를 돌려쓰던 것을 앞으로 예방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취지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인센티브를 돌려쓴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대개 이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은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겨울철 눈이 많이 와 가지고 폭설로 인해서 재해가 생길 수도 있고 등등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 부분을 연말에 지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연말까지 쥐고 있다가 지출을 한단 말이에요. 대개 큰 재해가 여름수해 그다음에 겨울설해 이런 것들인데 사이에 일어나는 지진 같은 것은 언제든지 예측하지 못하니까 항상 이것을 가지고 있는다고요, 대개. 그래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 대책에 우선적으로 그것 쓰고 남으면 예방에 쓰겠다 그러면 예방이 얼마나 남을지, 얼마가 재해대책으로 들어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도 상당히 집행이 얼마나 될지 애매하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그러니까 예방에는 몇%를 생각하고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그것은 변동 없는 것이고 그중에서 재해대책하고 또 예방하고 이렇게 두 개를 크게 나눠지는 것이겠지요, 이 부분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특별교부금 중에 10%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1조 정도,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된 게 1조라 이렇게 보면 비슷한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수정안 5조의2 3호에 보면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 해 놓고 기준재정수요액 항목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중으로 지원이 된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기준재정수요액 중에서 재해예방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그 자료도 같이 좀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저 한 가지 더 할게요. 특별교부세 거기도 재해예방을 할 수 있도록, 거기도 재해대책특별교부세로 예방까지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그 자료 좀 한번 줘 보시고요. 충분히 그것을 잘 검토했고,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1% 낮춘 것은 언제 예정이 됐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그 세 가지가 1% 낮춰도 다 차질 없이 무방하다고 검토가 된 자료가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글쎄, 그런 것이지요.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이 맞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설명한 것이고. 특별교부금을 1% 낮췄을 때 지역현안이라든지 시책추진, 재해대책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특별교부금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서 하는 게, 지금은 특별교부세 낮추는 게 여기에서 바로 시급한 과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은 우선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사전예방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 시급한 과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낮췄어요? 언제 낮췄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물론 그동안 많은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있었던 거고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운용하는 교부세, 교부세도 특별교부세는 4% 그대로 유지하고 있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특별교부금을 1% 낮춘다는 얘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이 방과후학교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고 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또 어떤 데 보면 방과후학교에 못 들어가 가지고 대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방과후학교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이런 법안은 꼭 필요하다. 물론 이런 법안이 없어도 지금 잘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 이렇게 정부안까지 내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마 이것에 대한 관심을 더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 준 것으로 생각돼서 저는 법안에 규정하는 것이 좋다,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들은 잘 정리해서 조속하게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김한정 의원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정리를 해 줘야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그러니까 신동근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빼 버린다는 얘기지요, 정리를 하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그러니까 결국 기준은 제외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그리고 김한정 의원님 2항이나 한선교 의원님 4항이 계획 수립하는 것으로 적합하다 이런 뜻이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그러면 기준은 정하지 아니하고 계획만 정하는 거지요? 지금 기준은 없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부안 2항․3항은 빼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전문위원님, 1항은 정부안이 타당하다고 보신 것이고, 2항․3항도 정부안이 타당하다고 보신 거지요? 기준 정하는 것…… 좀 정리가 잘 안 돼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그런데 ‘비장애인 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이러니까 해석상……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아니, 특수학교에서는 이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징구해도 괜찮다는 얘기 아니에요, 해석상.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일반 학교에는 그런 예가 없다 그러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아니, 특수학교에서는 가능하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그러면 수정안대로 해도 비장애인에게 징구하지 아니하는, 이게 ‘비장애인 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서약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특수학교에서는 비장애인, 장애인이 없는데 그럴 때는 장애인에게 요구해도 괜찮다는 얘기거든요, 해석상.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특수학교에서는 전체 다 받았겠지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일반 학교는 없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일반 학교에서는 이렇게 골라서 ‘너는 장애인이니까 특별히 내라. 비장애인은 안 내도 된다’ 이렇게 한 예를, 여기 보면 ‘비장애인 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이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차별해서 특별한 서류를 받았는지 그것 사례를 물어봤던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특수학교야 전체 다 받았겠지. 특수학교는 다 장애인들 아니에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다 못 봤어. 그게 장애인들에게 특별히 한 겁니까? ‘너는 장애인이니까 서약서를 내서 우리가 책임지지 않겠다’ 그런 서약서를 장애인에게만 특별히 받은 사례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간곡히 부탁 안 해도 우리가 할 건 하는데 현장에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현장에서 장애인들에게 특별한 서류를 징구한다든지 또는 수업 참여는 돼 있고 그 외에 교내외 활동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이 됨으로써 장애인에 대 해서는 차별해서 제한을 한다든지 장애인에게 불이익 처분을 해서 이게 문제가 됐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수정안은 잘됐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들 정리도 잘하셨고 그런데, 이렇게 법안을 만들면 뭐가 좋아지는 건지 그게 불분명하게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쭉 읽어 봐도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효과가 구체적으로 있는지 한번 좀 얘기를 해 봐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그러면 만약에 법원에서 확정된 상태에서 감사하는 거라면 큰 문제가 없는데 감사부터 문제 제기가 돼서, 감사부터 했을 때는 그게 확정된 것이 아닌 그런 상태일 때는 이게 계속 논란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아니, 그렇게 처음에 감사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도 있고 또 이게 형사 문제화돼 가지고 법원에서 확정되고 나서 사후에 감사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그렇게 해야 확실하게 얼마를 횡령했는지 회계부정이 얼마나 있었는지 금액이 확정이 될 텐데 단순히 감사해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물론 전문성이 있겠지만 상대방이 납득할 만한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감사를 교육부에서도 하고 교육청에서도 하지요? 그렇지요? 법인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것을 확정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그런데 교육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감사하는 거고 그걸 상대방이 수용을 안 할 수가 있고 수용을 안 하게 되면 이의신청이 되고 소송까지 가서 확정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박경미 의원님 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런 횡령이나 회계부정 등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사법기관, 법원에서 확정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새로 하는 것은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그럴 때 정관에 대해서 그런 규정 같은 것을 좀 집어넣도록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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