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의 말말말 - 1쪽


1
이종걸 위원 -
지금 있는 이 예산을 늘리는 방식을 가지고는 말이지요…… 그리고 또 저번에도 제가 말했듯이 설사 전작권이 전환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미 해․공군의 경우에 전시작전 통제권이 우리에게 넘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KMPR이나 KAMD가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미군 승인 없이 요격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겠느냐, 발사해도 제대로 되겠느냐, 성공할 수 있겠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묻지를 않는 것 같아요. 개념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방향 없이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지 그러고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믿음을 줘야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논의가 다 진행이 됐고, 마지막에 기본 의무와 관련된 내용 중에 몇 가지 의견이 나눠지는 점이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기본적으로 기존 헌법에 있는 의무를 변경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것하고 그리고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동의하고요. 그리고 기본 의무를 새로 넣는, 예컨대 남용금지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권 조항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에 비춰서 적절치 않다 하는 것과 그리고 이런 의무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기본권 충돌과 관련된 다른 권리의 이면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이미 헌법상의 이론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의무에 있어서 기본 의무를 더 추가한다거나 기본권 충돌의 다른 측면을 규정하고 있는 의무 내용을 또 보완한다든지 이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어떻든 간에 기존의 의무 내용이 구체적인 경우, 뭐 병역이라든지 국방이라든지 이런 구체화될 수 있는 기존의 의무를 그대로 그냥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 말씀을 드립니다. 또 거기에 보면 김선수 자문위원의 발표 내용이 대체적으로 같은 취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지금 이렇게 해서 계속 평행선 달려서 안 돼요. 국방위원회에서 이렇게 주장해서 한들 감사원에서 입장 저렇게 하면 저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빨리 해야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예산의 입장이 제일 중요한 정부정책의 지도예요. 그 지도를 제가 보더라도 그게 그렇게 썩 신뢰가 안 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국정감사에서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수리온 예산 이것도 보니까 군과, 국방부하고 감사원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요, 그렇지요? 또 한 단계 달리……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빨리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로 가서 이것 조정을 해야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노력을 더 해야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그런데 지난번에 항공우주력 국제학술대회 거기서 나온 얘기들을 제가 이렇게 좀 실렉트(select) 해 보니까 정말 답답한 얘기들만 하네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킬 체인의 가장 대표적인 정찰위성 사업이 완료됐다라고 치 자…… 거기에서도 목표로 하는 우리 군이 북한 군의 이동식 발사대 실시간 추적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 조건부라는 것은 북핵․미사일의 필수 대응능력이다, 그러니까 킬 체인의 완성 단계인 정찰위성이 다 완료됐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상상하건대 신호정보, 통신정보, 인적정보 이런 것들이 다 융합되고 그리고 또 미국 정부 간에 식별영상들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또 시간 단축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 킬 체인이 북한 핵․미사일의 억지에 성공할 것이다라고, 그게 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하고 마칠게요. 또 정찰위성도 그렇고요. KMPR이나 KAMD의 경우에도 이것이 완성됐을 때 지금 그 조건, 우리가 상정하고 있는 그 조건부의 조건이 성취됐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예산이든 정책이든 입장이든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선제로 그 노력을 한 이후에, 전작권 전환의 이 조건부 방식이라는 것도 변경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냥 무조건 변경하겠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도 있으니까 조건부의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야지요. 그것 해야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그리고 지금 야당 위원들, 브룩스 미군사령관 발언 얘기 들어보니까 그 얘기들이 그냥 말 몇 마디에 다 녹아 있어요. 조건이 미흡하고 그다음에 지휘구조 문제도 아직 해결이안 됐고, 그래서 전작권 전환이라는 것이 과연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안 든다라는 그런 뜻들이 여기에 녹아 있어요. 그런데 예산도 또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보이는 거지요. 미군사령관이 우리 이 예산 보고 이게 전작권 전환용, 조기에 전작권 전환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조건과 지금까지의 구조로 볼 때? 어떻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차관께서는 그것을 불식시킬 수가 있습니까, 지금 예산 방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짠 예산 가지고 3축 체계를 예정대로 하고 그리고 이 조건도, 전작권 전환의 조건으로 건 전 정부의 개념이 변화된 우리 방위력과 군사력 증강과 관련된 전작권 전환에서는 좀 더 변경됐기 때문에 그와 같은 체계를 염두에 두고 전작권 전환이라는 것이 예정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뭔가 신뢰를 쌓아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지금. 내가 볼 때는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전작권 전환은 그냥 이렇게 조건을 걸어 놓고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읽혀지는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그런데 그것도 불명확하고, 지금 있는 그 예산방식으로는 그렇게 완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찢기고 저기 찢기고 해서 말하자면 실질적인 3축체계, 정말 우리가 3축체계 목표로 하고 있는 완성도에 비추어서 지금 짜고 있는 예산개념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은 조건부로 돼 있어서 3축체계 확보를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필수 대응능력으로. 맞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보내오신 예산자료를 보니까 존 경하는 경대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같은 3축체계 확보와 관련된 군사력 증강문제와 방위력 개선 문제인데 주로 군사력 증강에 관한 예산 중에 3축체계 구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런 예산방식으로, 예산의 규모와 예산의 집중력으로 볼 때 3축체계 구축이 실제 각 킬체인 또 KAMD, KMPR…… 지금 목표시점 쯤에 구축이 완성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그리고 아까도 진영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너무 과도한 국방의 논쟁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말 이런 문제는 외교적인 문제로서 한해야 되고 나머지 국방 문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얘기해야 될 것과 얘기 안 해야 될 것을 잘 구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1분만 하겠습니다. 1분 안에서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과도한 전술핵 재배치론, 장소적 이전, 이런 것이 이미 상대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분들에게 과도한 국민적 불안감, 안보에 관한 정치적 쟁점을 만들어 드림으로써 가뜩이나 힘든 이 나라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대응이라는 것은 이것은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그런 용도에서 지금 이 전술핵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쟁점의 문제가 아니고 과도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제지하는, 핵 억지의 수단으로 사용하느냐 그런 문제로 저는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우리가 그런 신뢰가 없으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쓸 수 없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제가 지금 전술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언론에 나와서 마치 지금 무슨 사절단에 간 자유한국당 위원들하고 거의 생각이 비슷하다고 그렇게 여겨져서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아까 김병기 위원님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드립니다. 전술핵이라는 것은 지금 이미 시공간이 확보돼 있고 상대화돼 있는 상태에서 레버리지로 이걸 사용하는 것이지, 핵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으로 큰 힘이 되는 것이지, 핵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미 가지고 있는 보유국가 내에서 쟁점이 끝난 무기라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다른 어떤 나라도 핵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렇게 본단 말이지요. 그런데 유일하게 북한이라는 나라만이 그거와 좀 더 다르게, 무슨 치킨게임을 하거나 너 죽고 나 죽자고 하는 그런 전혀 비이성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별달리 취급이 되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태도도이성적으로 대응하고 그것을 하나의, 여태까지 핵이 사용된 적이 없고 유일하게 한 번 일본에서 사용된 것 외에, 사용하지 않기 위한 무기로서 하나의 대등력의 밸런스로서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미국에 대한, 미국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은 최소한 확보해야 될 신뢰자산이다, 그래야만 그것이 미국과 한국의 상호방위조약이라든지 필요한 시기에 사용 정도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적기에 그게 밸런스로 사용되고 레버리지로 사용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그런 상황에서 국가안보라든지 나라 정치라든지 방위력에 관한 문제에 전술핵이 라는 것을 하나의 쟁점으로 해서 그것을 반대하느냐 또는 긍정하느냐 또 그것을 하도록 주장하느냐,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썩 적절해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는 지금 당장 전술핵이 우리에게, 전술핵이 우리나라 한반도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들어와 봐야 쓸 수도 없어요. 왜냐? 이것이 핵의 사용의 직접적인 필요성을 느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핵을 개발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또 핵을 어떤 시기까지는, 도대체 핵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략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는 시기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어느 나라에 배치, 예컨대 괌이라든지 또는 알래스카에 배치돼 있다는 것과 대한민국에 그것이 재배치, 장소를 옮겨서 재배치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없고 그것에 대해서 언제 들어왔다 나왔다 하고 있다는 것 사실 자체를 장관께서 인정할 필요도 없고 대답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목적에 대해서 어떤,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저도 전술핵에 관련돼서 말씀을 좀…… 장관께서 아까 위원님 질문에 전술핵도 이미 시공간이 극복이 돼서 언제, 어느 때에 있다 하더라도 예전과 다르게 필요한 그 시기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의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그런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현무-2A에 대해서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이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현무-2A에 대해서 지금 2대 중에 1대가 해상에 떨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6분 만에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훈련을 진행했고 또 시기나 속도나 이런 것에 비해서 상당히 성공적인 킬체인이나 KAMD가 작동된 것이다라고 보는데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바다에 떨어진 1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 한 20억씩 들어가는것에 대개 시뮬레이션으로 훈련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볼 때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실전을 해 본 것인데 거기에 한 발이 어느 정도 시기와 장소와 또 원점 사격까지 됐다고 하는 점이, 이것은 장관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정도 이것들을 솔직히 한번 얘기하셔서 국민들한테 좀 안정감을 드러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화성-14형 이것은 사정거리가 벌써 한 8000㎞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ICBM급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사전 징후 포착이 되어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그렇다면 괌에 주둔 중인 미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력을 갖게 됐다고도 보는데 그러면 미군의 군사전략에 대한 변화 이것에 대해서 가능성, 그리고 우리의 영향력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한 10% 이하라고 하는 가능성의 분석이 있는데 그렇지만 북한이 이미 괌에 주둔하는 미군의 전략자산이나 또는 핵무기에 대한 레버리지를 확보했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대응 능력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이게 사정거리가 4500㎞라면 괌 3400㎞는 아직 타격하기에는 과도하고 더더구나 하와이나 알래스카를 타격하기에는 전혀 아직은 부족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다면 화성-12형의 전략적 타격 목표 그것은 어떤 지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이런 정도 가지고 전력화 선언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지금 북한은 굉장히 자신감에 아주 들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그리고 다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실시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지금 화성-12형 모두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시켰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북한의 전력화 선언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장관께 오늘 현안질의이기 때문에 먼저 몇 개 현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전술핵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화성-12형에 대한 실전 배치가 지금 우리에게는 가능하다고 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의원 -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문재인 정부가 현재 여러 가지 거대한 정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실은 항상 이론상의 도식보다 복잡하다는 것, 그리고 부작용도 대비해야 되고 돌발변수도 고려해야 되고 예측하지 못한 제3의 효과도 주시해야 된다는 것, 이것들을 우리는 함께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이하 장관 여러분들께서 정책 효과를 과도하게 확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대정부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의원 -
두 번째 프로젝트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면 그때 금감원에서 해 온 자료가 다 허위입니다. 담보가 전혀 안 돼 있고, 수익증권 170억도 담보가 없습니다. 배서를 기재했다든가 아니면 조인트 어카운트를 만들었다든지 대출 금지가 돼 있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또 외환은행 40억 예금이 누락돼 있는데요. 이 사실이 전부 다 210억을 대출받은 이요섭 개인의 힘으로 이루진 것이라고 전혀 상상이 안되는 예외와 우연과 실수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사실인데 거기에 처음 대출받을 때 동행했던 사람이, 이명박의 친척과 같이 동행해서 이 사실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 때는 제대로 조사가 안 이루어지고 외국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단순히 기소중지가 돼 있어서 이 금융사기 사건에 대해서 다시 조사할 용의가 있는지 장관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의원 -
그러나 현재는 말이지요, 아까 수익증권 그것 내용 보셨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의원 -
이것 관련해 가지고 주진우 기자라는 분이 책도 쓰고 동영상도 만들어서 지금 시중에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의원 -
이요섭을 고소해 가지고 이요섭이 지금 기소중지돼 있다는 것입니까? 이요섭이 캐나다에 있다는 것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의원 -
화면을 다 지우세요. 얘기하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의원 -
법무부장관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는 그동안 은폐되고 누적된 적폐들을 청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적폐청산위원회도 만들어서 적폐청산에 관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치 보복도 과거 회귀도 아니고 진실을 규명해서 사회정의를 세우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이 점에 관해서 추후에 어른거림 없이 신념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제가 대표적인 것 하나, 적폐위원회에서 한 금융적폐에 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화면을 하나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최고 권력층의 비호 없이는 그리고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많이 전개되었는데 그중에 금융사고, 캐나다 노스요크 부동산 투자사기 사건, 시중 은행 하나가 피해자가 되어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것은 제가 2013년 당시 정무위 위원일 때 금감원에 사실을 감독 요청해서 나름대로 가져온 자료입니다. 저기에 의하면, 은행에 수익증권을 발행했는데 수익증권이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Royal Bank of Canada)와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가 100% 투자한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 도미니언 시큐리티스(RBC Dominion Securities) 증권회사에게 수익증권 170억을 발행하게 하는데 이 수익증권 발행 전에 210억이라는 돈을 캐나다 토론토의 이요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로 돼 있는 시행사의 자회사, 한국 자회사가 씨티지케이인데 그 회사를 통해서 210억을 대출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받은 다음에 수익증권도 만들고 또 저기 나온 대로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잔금 지급을 위해 캐나다 달러로 900만 불을 대출받아서 거기에 담보 설정해 주고 뭐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저것도 금감원이 그냥 농협의 사실을 받아서 적은 하나의 잘못된, 허위사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저 문제가 형사고소가 돼서 일부 조사를 해서 사건이 종결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다음 화면은 나중에 띄우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의원 -
자치분권의 헌법 개정도 이루어져야 되고 지방자치단체도 개혁되고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의원 -
그렇습니까? 지방자치를 구실로 해서 기념관 운영에서 기념회를 배제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 총리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 줄 수 있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의원 -
제가 고위 공직자 문제에 관해서는 혹시 시간이 되면 뒤에 하기로 하고요. 몽양 여운형 70주기가 곧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양평에 있습니다. 그 기념관 운영을 여태까지 기념사업회에서 쭉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양평군수가 동네에 있는 새마을회에 그것을 맡긴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 알고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의원 -
지난 19대 때 온건한 선거법 개 정안이 선관위에 의해서 제출됐어요. 그래서 300명에 200 대 100으로 해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들어왔는데 그때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론으로 채택했는데 새누리당은 전면 거부했습니다. 지금 20대 국회는 선거법이 전혀 바뀌지 않은 채로 구성된 것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한 50% 투표율에 사표가 한 반 된다고 그러지요? 2000만 중에 1000만이네요. 그러면 4분의 1 국민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국회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비례원칙이 지켜져서 선거법이 좀 더, 민주적 토양하에 이 국회가 구성되고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법론적인 무언가에 총력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여러 가지 정치적 입장에 매여서 진행이 안 되었을 때 헌법은 그와 다르게 진행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헌법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헌법에 권력구조와 기본권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기본권은 또 많은 내용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권력구조의 대핵심은 뭡니까? 대통령제 권한 일부를 국회에 권력 분산시키고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뽑자고 하는 게 의견의 주요 내용입니다. 선거법 개정 없이 그게 헌법 개정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의원 -
그렇지만 녹록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국회 개헌특위가 전국을 돌면서 토론회도 하고 붐업도 하고 사람들도 많이 오시면서 전문가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겠습니까? 정치개혁특위는 지연되고 있고, 사실 여당도 이것을 제1의 문제로 박차를 가하고 있지 않은 느낌입니다. 저는 오늘 헌법 개정에 있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선거법이 정치개혁특위에서 주요 의제로 나오지 않고 또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대통령제에 대해서도 불신과 비판이 있습니다만 국회가 권한을 일방적으로 더 가져오는 것에 대한 믿음도 없는 듯합니다. 국회가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방법은 국회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회의 구성원이 국민의 요구에 맞게, 국민의 의사에 맞게 달라짐으로써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현재 총리께서는 개헌과 동시에 또는 앞서서 정치개혁을 담보할 선거법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총리님도 같습니까? (심재철 부의장, 박주선 부의장과 사회교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의원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 출신의 이종걸입니다. 한반도에 위기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모두가 애국심으로 단합해서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 여의도에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짙은 전운이 깔려 있습니다. 국정농단도 상대화되고 있는 듯합니다. 국민들은 일부 정치세력의 저열한 공세에 분노하다가 20대 국회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은 사실에 절망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러다가는 국민에 의해서 ‘국회 패싱’ ‘정치 패싱’이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후보자는 소장에 적합한 몇 안 되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칙적인…… 오늘 표결에, 저차원적인 정치공세에 휘둘리지 말고 국익만 생각하고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면서 국정을 운영하기를 촉구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국회와 정부는 1987년 이후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을 담을 새 헌법을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에 부의하도록 예정돼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미국과 한편이 돼 있는 대한민국과 북한에 있어서는 가장 어려운 한두 개를 먼저 떼어 내는 방식으로 해서 협상하는 겁니다. 북한이 제안하는 것에 매일 필요는 없지만 북한은 지금 평화협정 체결하고 제재 해제해 주고 그다음에 스스로 적대국인 것을 해제해 달라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어렵지만 말은 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모두 다 풀어 놓고 북한에서 하기 어려운 것 하나, 미국과 한국이 하기 어려운 하나부터 삭제해 나가는 방식으로 협상 타결하는데 그것을 대한민국이 혹은 장관께서 주도해서 타결하라고 하는 요청을 이제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눈치 볼 수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마무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 쿠바협상, 사실 쿠바가 지금 평화의 무대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한 60년 동안 존속시킨 것은 그때 당시의 케네디와 흐루시초프 간의 협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미국이 쿠바의 존속을 인정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러시아가 원하는, 소련이 원하는 몇 개를 들어 줌으로써 사실 타결된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미국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우선 방법에 있어서 장관님 전의 10년 동안 우리가 당한 것은 코리아 패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코리아 패싱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강력한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이미 북한은 핵이고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사실 여러 학자들이 보기에도 북한이 이제 한국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얕보고 졸로 보고 더 이상 협상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 이거지요. 그들이 두려운 것은 미국밖에 없어요. 그런데 미국의 태도지요. 미국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한국이에요. 한국이 미국의 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코리아 패싱을 극복하고 같이 하나의 협상 파트너가 됨으로써 북한의 핵드라이브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마 장관님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얘기할 수 하실 수 있는 것만 얘기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조기에 종결시키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에서 9월, 유엔총회도 있을 것이고요. 6차 핵실험은 거의 수소폭탄에 가까운 증폭탄이라고 해서 기존의 핵무기보다 훨씬 더 강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사실상 효과가 없는 그 제재는 계속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핵을 종결시키기 위한 대화와 타협, 협상 타결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느 신문에 북한 측의 최선희 미국국장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은 뭔가 서로 미스매치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한, 타결을 피해감으로써 지금 이렇게까지 왔는데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이것을 전부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 더 안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그동안 미국이 ‘전략적 인내’라고 했지만 대한민국은 10년 동안 대화 불용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제재 일변도라고 했지만 그 제재는 무용론이 됐고 이제 북한은 수차례 핵실험과 미사일실험을 통해서 핵무기보유국이 됐고 그 과정에 코리아 패싱을 통해서 이렇게 결과가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됐으니까 무기대등을 위해서 ‘전술핵을 하라, 마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시간을 딱 잘라 놓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동안 10년간의 정책미스로, 말하자면 북한에 무한한 시간을 허용해 줌으로써 결과가 이렇게 됐는데 그 과거의 잘못된 역사만을 지적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새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재앙과 같은 결과가 떨어졌는데 장관이 주도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이냐는 것이지요. 지금 거리나 항간에서는 조용합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킬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모든 것을 제외하고 우선 북한의 핵드라이브 정책을, 미국의 정책도 설득하고 우리도 변할 것은 변해서 조기에 매듭, 종결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장관님, 미국 한국 굉장히 바쁘십니다. TV를 통해서 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차 핵실험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평가가 있습니다만 공통적인 것은 이제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됐고 핵무기를 갖게 됐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능력에 있어서 북한은 스스로를 방어하고 또 공격할 수 있는 강대국이고 그에 반해서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한 정도의 약한 국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이제 그것은 어쩔 수 없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작전을 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한 건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일본의 이번 사태는 영공을 넘어갈 때 사실 우리가 추적 정도는 했지만 요격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었고 지금까지 미국이 북한 ICBM이, ICBM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동맹국을 위협하면 꼭 격추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호언장담을 했는데 이제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일본의 미사일 방어 능력에 대한 취약성을 확인한 계기가 됐어요. 이지스 어쇼어를 조기 배치하지 못해서 발생했다,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그런 뜻이? 우리 군이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검토한 바도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지금 다탄두 미사일 가능성까지는 놓고 보지 않지만 여태까지 전례 없는 경우로 볼 때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아직은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정상발사를 하게 되면 사실 미사일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바깥에서 보기에 탐지가 가능한데 이제는 자신만만하게 너희들 볼 테면 봐라 하는 그런 자신감의 표현도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정상발사로 사거리를 줄인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2700㎞ 날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각발사로 사거리를 줄였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지금 화성-12형이면 사거리가 4500㎞ 정도 넘는 미사일인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1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지금 우리가 자꾸 시간을 뺏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새 쌍중단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갑작스럽게 북한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 그것도 일종의 가능성을 놓고 보자는 말이지요. 우리의 정권이 교체됨으로써 정권이 바뀌어지는 그런 우리의 특수성 또 일본은 지금 보면 자신들의 내부 취약성 문제를 북한 미사일 발사에 기대 가지고 풀어나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북한에 시간을 벌어 주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시간을 외교 전략상으로 세이브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이 얘기하는 쌍중단 이런 것과 결을 같이 하는 판단으로도 혹시 갈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면이 그쪽으로 갑자기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물론 그것은 그럴 수 있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것, 지금 일련의 김정은의 발언과 예의주시 태도와 그런 언동에 우리가 일종의 그 길을 열어줌으로써 미사일 발사의 공을 계속 넘기는 행위에 우리가 일종의 명분도 만들어 주는 것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는 말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그리고 거기에 부가된 김정은의 두고 보겠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두고 보겠다는 것은 일부에서는 이번의 UFG,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두고 보겠다고 한 것으로 해석했는데 어떻게 보면, 김정은 방식으로 본다면 그것을 끝내 우리가 강행한 것이지요. 그러면 그 강행한 것에 대한 대답으로 이것을 보는 것 아니냐, 그렇지요? 그런데 다만 괌 포위사격만은 아니고 일본 영공을 지나게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김정은의 발언과 태도와 우리의 대응에 따른 여러 가지 예고된 행동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일종의 체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미국의 언동에 대해서 계속 예의주시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해석하면 북한이 다시 한번 미국이나 대한민국에 공을 넘긴 것 아니냐고 봐야 됩니까? 그런 일련의 스킴(scheme)이, 해석이 가능해요. 그런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이전에 김정은이 이번 훈련을 두고 보겠다 그렇게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괌 포위사격 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지난번에 괌 포위사격을 하겠다고 한 그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화성-12형, 무수단(화성 10형), 북극성-1형에서 2형으로 개선된 2형, 이 중에 어떤 것이 가장 가능성이 있습니까? 화성-12형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그런데 지금 합창의장이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통합군제이자 합동군제인데 실제 우리가 초기에 3군 병립제 체제를 할 때는 합참의장은 국방부장관의 하나의 자문 보좌이고, 육군․해군․공군이 각각 군정․군령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노태우 대통령 때 818 개혁이다라고 하는 결과로 하고 있는데 통합군사령관 체제를 갖게 됐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항간에서는 문민정부로 이양하면서, 사실 그전까지 군부정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군부정권의 냄새들이 너무 많이 나고 있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이게 문민정부로 가면서 군부의 여러 가지 사회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것을 채택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합동군제의 여러 가지 모순점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실제 이때 공군, 해군은 반대했지 않습니까? 군정․군령권을 뺏겼지 않습니까, 참모총장이? 그리고 합참의장을 대부분 육군이 함으로써 우리 군 체제의 군령․군정 체제가 지금까지 역사를 갖게 되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개혁해 보시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이것은 통합군제의 특징을 거의 다 대부분 받아들이고 3군 병립제를 조금 가미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통합군제예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지금 우리는 합동군제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3군 합동작전이 가능하도록 군 구조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께서는? 이건 아마 저뿐 아니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물어볼 겁니다. 대비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부장관은 해군참모총장 출신이고 합참의장을 공군 출신을 임명했어요. 문재인 정부의 특징적인 인사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항간의 걱정과 의문을 잘 풀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합동작전 지휘 능력이 있느냐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후보자는 대답에 합참 전략기획본부를 하고 합동작전은 지금까지 죽 해 온 나의 분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의문을 많이 누그러뜨리셨고 또 과거에도 공군 출신으로 이양호 합참의장이 있었고 또 박근혜 대통령 때에도 해군 출신의 최윤희 합참의장을 임명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에 현대전의 특성상 항공력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 많이 들어가고 있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 또 한국형 대량응징보복 이게 모두 다 항공 작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걱정과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 한편 또 그에 대해서 상당히 장점을 가지고 계시는 후보자이기 때문에 너무 깊이 여기에 치중하다 보면 균형을 잃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짧게 이 의문을 해소시킬 수 있는 말씀을 한번 해 주십사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그래도 안 물어볼 수 없으니까요. 작전 문제 이런 것들, 제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취지에서 해 보겠습니다. 후보자는 공군 조종사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경기도 안양 만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입니다. 후보자께서 인사청문 준비를 철저히 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저도 보니까 흔히들 공직후보자에게서 보여질 수 있는 여러 흠 있는 내용들이 전혀 없더군요. 후보자께서 아무리 참모총장, 군의 일관된 생활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런 흠 없는 생활을 하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힘이 들었겠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후보자로서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인사청문회에 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미국의 핵우산이라는 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사실 원포인트라도, 어떤 방송에서도 얘기하던데 한미 간에 핵지원협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전쟁 때도 대화를 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대통령께서 대화를 상실하면 안 된단 말이지요. 대화라는 창구는 그래도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군에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까지만 말씀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아니, 재래식 무기가 이제 별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지요. 큰 전투에 있어서, 밸런스에 있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그것에 대한 대비가 좀 되어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우리가 10조, 20조 예산을 막 투여해 본들 저기서 핵이 한 20개 들어와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재래무기 예산을 올린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밸런스는 상실이 되어 버리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한 1분 정도만 더 할게요. 한편 지금 소형화는 됐다 안 됐다는 얘기가 있지만 기술 진화의 속도로 볼 때, 탄도탄 ICBM의 속도, 발사대 이동 기술 그리고 또 소형화 기술, 그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만 뚝 떨어진다고 보지 않는다면 소형화도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다고 볼 때 그 핵에 대한 국내 수준의 대비는 되어 있습니까? 말하자면 국가 간에 뭘 꼭 쓴다라기보다 그것에 대한 포텐셜리티(potentiality), 대응능력 아니면 보복능력에 대한 균형, 이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 실제 핵이 20개 됐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재래무기는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미국 내의 외교라인에서 우리도 ‘전략적 모호성’ 그랬지만 그동안의 그 모호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미국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히려 편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맞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한 십여 년 전쯤에 그때 기억에 월포비츠가 국방장관일 때 북한은 한 3, 4기의 핵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그렇게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대량살상무기가 이라크에는 없고 오히려 북한은 스스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우선 선제공격하는 것이 더 순서에 맞다라고 하는 주장도 미국 내에 있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북한이 아니었고 이라크로 넘어갔는데…… 지금까지도 북한에 대해서는 뭔가 가성비가 없는 거지요. 공격을 하는 것에 대한 리턴이 없는 그냥 그야말로 수렁에 빠진 듯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미국 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괌의 구체적인 계획을 보면서 지금까지의 표현과는 다른 표현으로 받아들였고 또 실제 미국도 이제는 다르게 대응하는 태도임이 역력해 보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이제는 지금까지와 다른 것 같아요, 이번 괌에 대한 계획을 보고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후부터는. 맞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오늘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한 20기 정도의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또 미국 내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그 거리에 도달하는 정도의 시험만 한번 보여 주겠다, 시연해 보이겠다, 그런 정도로 보인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거기까지 전달된다면, 거리상으로는 탄도탄 ICBM이 어느 정도 간다고 보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핵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장관께서 부득이하게 출타하시고 의장께서 하셔야 되는데요. 한 두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괌에 아직은 계획단계, 보고하겠다고 하는 수준인데요. 미국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정보상으로 북한이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이루어지면 그 핵이, 미사일 공격이 어느 정도의 가공할 힘이라고 생각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글쎄요, 시간이 좀 걸릴 거 같은 생각은 드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는데, 이후에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다른 통신사하고 서로 접속료나 이런 것을 가정해서 보면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SKT 부문장님한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통신 3사가 한 6조 7000억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는데 그것을 산정한다면 상당히 많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영업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KT가 아직도 시내망 구리선이 굉장히 중요한 재산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KT 같은 경우에 민영화할 때 시내망을 그냥 놓고 민영화한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다 공공투자로 이루어진 재산을 가지고 KT가 출발했단 말이에요, 민영 회사로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아니, 공개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부실하다는 얘기지요. 지금 약간 다르다는 얘기 아닙니까? KT 강국현 부문장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아니,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데이터 사용에 대한 그런 원가 산정 방식을 예전과 다르게, 소비자 패턴이 많이 달라졌고 양도 달라졌기 때문에 원가가 많이 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계산한다면, 그것을 미래부하고 같이 협조해서 한번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도와줄 것도 있단 말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그런데 논의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통신요금을 계산하는, 비용과 원가를 계산해서 이익을 산정하는 것을 보면 제가 얼핏 보니까 예전에 1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통신요금이 1인당 소비자들이 쓰는 통신요금의 대부분은 음성전화는 아니고 대부분 데이터 사용료란 말이에요. 데이터 사용료가, 데이터 사용이 폭증했지요. 예전에는 물론 길도 좁아서 그것을 사용할 수도 없었지만 지금은 고속도로가 몇 개 열렸기 때문에 영화도 보고 아주 신속하게 볼 수 있는 구조가 열려서 사용료가 폭증했는데 그에 대한 아주 단순한 감가상각 정도만 할 뿐이지 사용자의 사용 패턴에 따른 원가 계산이 달라져야 될 텐데 그게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무슨 4기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더 쓰면 얼마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기본이 한 6기가 이상을 쓰기 때 문에 설계를 달리하면 이 원가가 훨씬 절약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단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원가를 줄여서 영업이익을 좀 더 많이 늘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6조 7000억이 아니라 사용 패턴이 이 정도면 한 10조 정도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계산상으로, 장부상으로, 계수상으로. 이렇게 가능한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예. 이인찬 부문장님 나오셨나요? 실제 우리 미래부에서 회사에 재무제표 내놔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