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의 말말말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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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위원 -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고층건물이 산적해 있고 예를 들어서 포항은 길거리에 사람이 적기 때문에 간판 떨어져 가지고 맞는 사람이 별로 없었지만 사람이 엄청나게 지나다니는 길에 대형 간판이 떨어진다, 차량이 파손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피해가 예측되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수도권 지진안전대책을 건의해 놨다가 아니라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즉각 실행해야 되고요. 행정안전부 가임기 여성 지도, 되지도 않는 그런 지도 만들지 말고 지진 대비 안전 위험지도 만들어 가지고 지시 떨어졌을 때 어떤 매뉴얼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인지 기상청하고 공동 작업하셔야 됩니다. 논의하셔 가지고 결과 보고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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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위원 -
무슨 소리예요, 지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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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위원 -
이게 지금 연달아서 두 명이 돌아가셨고 제2, 제3의 그런 불행한 사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뭔가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후보자시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장관이 되신다면 제2, 제3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시급한 조치, 신속한 조치가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장시간 노동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게임업체 넷마블이 노동자의 심근경색이 업무상 질병이라고 최초로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IT, 게임업계의 장시간 노동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이미 다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방치돼 있다가 첫 번째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게임 및 IT 업계 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태로 방치돼 있다면 넷마블에서도 두 명의 돌연사와 한 명의 자살이 있었는데 또 어떤 청년 노동자들이…… 죄송합니다. 어떤 청년 노동자들에게 또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1분만 더 쓸게요. 그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넷마블에 대해서도 지금 수시근로감독만 진행이 됨으로 인해서 첫 번째는 1년간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만 지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여론이 악화되니까 요 근래에 들어 서야 3년간의 체불임금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넷마블 자회사 중에 폐업하거나 인수․합병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 원청으로부터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회사들인데 또 거기에 고용돼 있던 노동자들은 지금 아예 밀린 임금조차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회사 중에서도 폐업됐거나 인수․합병된 회사들의 노동자들, 고용됐던 노동자들에 대한 밀린 임금들도 철저하게 다시 반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지금 수시근로감독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넷마블 노동자에 대한 건강진단, 역학조사, 안전보건 진단 이것이 실시돼야 된다,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의견 가지고 안 되고요,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5분의 2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경주와 포항지진의 교훈을 잘 보셔야 돼요. 지진 강도뿐만 아니라 지진이 일어나는 양상에 따라서 경주보다 포항이 훨씬 더 피해가 컸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그리고 법원이 ‘이것 불가능하다, 노후 원자력발전소 계속 내버려 두는 것은 안 된다, 연장하지 마라’ 했는데 정부가 나서 가지고 다시 연장해야 되겠다고 항소까지 하고 기상청은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팔짱끼고 손 놓고 있으시면 되겠느냐고요. 그게 타당한 얘기입니까? 바로 옆에서, 불과 45㎞ 떨어진 데서 지진 나 가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이런 상태인데 다 쓴 원자력발전소를 또 쓰자?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작년 국감 때도 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는데요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일부 학자들께서 지금 수도권 내에서도 활성단층이 확인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역사연구소 안에서도 조선시대 기록에도 강도 7 수준의 지진이 일어났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지진안전대책 기상청에서 마련되어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그런데 그 문제를 제쳐 두고 ‘그건 내 영역이 아니니까 나의 관심사 밖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 부분 원안위랑 얘기하셔야 돼요. 이번에 월성 1호기에서 지진센서 감지됐다라고 할 때 ‘땅의 차이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도 너무 답답한 해명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다 자기 영역에서 자기 책임만 얘기하니까 어디서 사고 하나 터지면 종합대책이 수립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피해자들은 줄줄이 늘어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지진 문제가 원자력발전소 문제랑 굉장히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은 확인하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이번에 포항지진이 발생한 곳으로부터 45㎞ 떨어진 곳에 월성 1호기를 포함한 원자력발전소, 핵발전소 6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바로 월성으로 가서 상황 파악을 해 보니까 그 안에 월성 1호기부터 여러 기의 핵발전소가 있는데 월성 1호기 안에서만 지진감지센서가 작동했다, 그래서 왜 같은 지역에 있는데 그것만 그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지반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인지 그리고 지반이 허약한 곳에 있어서 훨씬 더 민감하게 작동했다면 오히려 노후한 원전이 지반까지도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놓여 있다, 이것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미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에 대해서도 불가하다라고 취소 판정이 내려졌는데 원안위에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항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일정하게 포항지진 사태에 대해서도 우려가 많지만 이것이 이후에 핵발전소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초미의 관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 단순히 지진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안전대책과 관련해서 원안위랑 만나서 수명 연장하는 것이 진짜 타당하느냐 이런 것들도 제기하면서 안전대책을 같이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먼저 그 판단에 대한 객관화를 증명하셔야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의지만으로 법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법은 두고 관리체계를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왜 규정 자체를 바꾸냐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실효성이 아니라 그것은 행정부의 책임이지요.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있는 것을 왜 바꿉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틈을 얼어준 거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장관님, 제도가 그냥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연간 100㎏ 이상 신규화학물질’이라고 바뀐 것입니다. 물론 모든 제도와 개정안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말은 그 제도가 개악됐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개악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시라는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환경부장관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대 당시에 화평법이 만들어질 때 사실 이 법이 상당히 부족한 법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었고 이것이 어떻게 더 개정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강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신환경부장관님이 20대 국회에서 내놓은 화평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고 여러 가지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개정안 8조, 10조의 내용을 보면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는 뭔가 보완한다고 얘기하셨지만 결과적으로 보완이 아니라 개악 수준의 안을 내놓으셨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물질에 대한 등록신고를 0.1t으로 바꾸셨지요? 그러니까 모든 신규물질이 0.1t으로 기준이 저하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관련해서도 ‘판매자’에 대한 의무조항을 삭제시키신 것입니다. ‘판매자’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신규물질에 대한 등록기준을 완화시키고 판매자에 대한 등록기준을 제외시키는 규제완화 개정안입니다. 제가 매번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기업 부담 얘기하면서 규제 완화시키자고 하는데, 제가 환경부장관님께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왜 이런 안을 냈는지 이해되지 않고요. 또 하나는 기업 부담에 대한 우려가 그렇게 크다면 기업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비용이 절감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법안을 더 개악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추가 비용 부담이 훨씬 더 큰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분석부터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근거도 없이 법안을 개악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석포제련소 관련해서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난번 환경영향조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특히나 대기 모델링의 문제가 심각했고 그래서 그때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까지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하셨는데 11월 8일 날 예산 상정 과정에서, 소위 얘기해서 그 당시 부족했던 토양오염 조사 문제와 그다음에 제조사 문제와 대기 모델링 문제와 관련된 예산편성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더 강화하고 보강해서 환경재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 의미도 찾을 수가 없고요. 왜 장관님께서 이런 판단을 하셨는지, 왜 기존의 입장에서 후퇴된 태도와 생각을 갖게 되셨는지 이 문제도 함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제가 환노위 간사님께도 요청을 드렸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번 법안소위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상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고 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피해자분들, 특히 폐 이외 질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나 구제 범위 바깥에서 지금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많은 분들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이번 국회에서 이 문제를 꼭 상정해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회가 이 문제를 이전에 국정조사까지 해서 굉장히 심도 깊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었고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이 그 과정에 함께 철저하게 피해자들을 구제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또 일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법안소위에서부터 이 문제를 꼭 상정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다른 간사님들도 얘기해 보세요. 도대체 이거 표결하기로 하고 들어오신 것인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 첫 번째 안 이외에 지금 논의를 해 본 적이 있냐고요! 토론도 하지 않고 표결에 부치는 경우가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내용에 대해서 한 번도 토론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표결에 부치는 경우가 있냐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법안소위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해도 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아니, 이의를 지금 다 확인하고 이의를 묻는 의미가 뭡니까? 그것부터 먼저 말씀하고 이의를 물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정회 시간에 누가 그것을 패키지로 논의해 가지고 오라고 여기 있는 어떤 위원이 합의를 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간사님들의 의견이지요, 그런 상황에 대한 판단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애초부터 이것이 합의와 조정 없이 원칙만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돼서, 이만큼 온 안도 얼마나 많은 타협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지금 자각을 안 하고 계실까봐 제가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아까 신보라 위원님께서 마치 간 사 간에 현실을 반영한 합의를 해 나가려고 하는데 일정하게 원칙을 계속 고수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논의가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애초의 논의를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된다고 봅니다. 근로시간 문제와 관련해서 환노위에 부여된 임무는 이제 법대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52시간 문제가 애초에 잘못된 행정해석이었으니 법대로 하라는 건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실 3단계 구간을 설정해서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실제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3년 반이라고 하는, 간사 간 합의가 되어 온 3년 반까지는 우리는 위법한 상태, 68시간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이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2시간 충격이라고 하는 것을 일정하게 완화시켜 주자고 하도 제기를 하시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 스스로 이 법적기준과 양심과 도덕적 잣대, 모든 것을 통틀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인데도 논의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59조 특례조항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전근대적인 입법, 사람의 근로시간을 한정도 없이, 유럽에 그렇게 한정 없이 일하라고 돼 있지 않아요. 35시간 지금 축소하고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유연화 할 때 사회안전망 다 깔려 있고 비정규직들은 정규직보다 훨씬 더 많은 임금 주고,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는 즉각 폐기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그러니 그러면 10개는 일단 남겨 놓고 이후에 어떻게 하자 이렇게 논의하려고 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복할증 문제는 아무리 얘기를 들어봐도 현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부합되지 않는 안이다, 그 현실성이라는 것이 부합되지 않는 안이고 결국은 기업에 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시간 노동을 보장해 주는 안이기 때문에, 우리의 애초의 취지와는 완전히 정반대로 역행하는 안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다 이 주장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애초부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아까 제가 발언권 신청했는데 한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짧게 말씀드릴게요, 짧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아니, 제가 먼저 신청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우리가 정책을 추진할 때 그 정책의 추진 목표와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저임금을 인상하려고 하는 이유는 일정한 노동시간 안에서도 소득보장을 해 주면서 지금 OECD 세계 최장 노동시간인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줄여 주자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정책들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과 임금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종합되어서 지금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에요.그런데 아까 중복할증이 되면 노동자들이 계속 나가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저는 우리나라 노동자들 일부가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해도 일요일까지 자기 시간 다 내 가지고 죽자 사자 나가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노동자들은 그렇게 없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임금 소득이 그 정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 못해서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최저임금 올려서 일요일도 반납하면서 그렇게까지 일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을 맞춰 주자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50% 중복할증 안 주고 그냥 일반 연장수당처럼 준다, 노동자의 요구가 아니라 사용자가 더 갖다 쓰는 것이지요. 노동자가 회사에 웬만한 막강한 노조가 있지 않는 한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결국 노동자가 을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나와서 일을 하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중복할증을 정확하게 둬서 사용자가 그만큼의 부담을 지고 200%를 주느니 일요일 날은 노동자들을 쉬게 하자 이렇게 정책을 유인해 가자고 하는 것이 돼야지 이것을 임금 더 안 줘도 되고 일요일 날 갖다 써도 된다고 하는 이런 것을 입법부에서…… 그것을 법으로 만들자고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1월 달 대법원 판결에도 이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것 환노위 안에서 이런 식으로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 절대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아니, 불만족스럽다가 아니라 간사 간 합의를 해 오라고 했던 것은 근로시간 관련된 겁니다. 이렇게 통으로 다 한 번도 여기에서 의제로 다루어 보지도 않았던 내용에 대해서패키지로 갖고 와서 이렇게 되면 뭘 하나라도 반대를 하면 전부 다 수용이 되지 않는 이런 합의를 갖고 와서 여기다 던지신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논의하라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간사 간에 합의를 해서 논의하겠다고 정회한 시간에는 근로시간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다가 가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다루어진 의안 전체를 패키지로 갖고 오셔 가지고 이걸 패키지로 받을래 말래 하는 식으로 논의를 이렇게 간사 간 합의로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그다음에 한정애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중복할증 문제에 대해서 그러저러한 것으로 대체휴일이든 뭐 이렇게 하면 덜 유감스럽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그 논의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고 중복할증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앉아 있는 위원 어느 누구 하나도 제대로 된 논의를 한번도 해 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패키지로 법안 다루자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논의를 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아니, 시행시기 지금 다 이해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간사님께서 이렇게 하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아니, 그렇기 때문에 유예에 유예를 어떻게 더 둘 것인가를 가지고 협상이 자꾸 그런 식으로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아니, 잠깐요. 간사 간 합의를 해서 여기 와서 다시 또 논의가 되고 이렇게 될 거면 그냥 여기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맞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원칙적으로 이것은 잘못된 해석으로, 이것을 바로잡자고 하는 건데 유예를 두자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저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안이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아니, 판단이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위원장님, 정회 전에 정부 의견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중소기업벤처부가 어떻게 해서 대기업의 갑질을 바로잡을 생각을 안 하고 여기 와서 노동자들 근로조건 관련해 가지고 시시비비 걸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 주세요, 정부쪽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중소기업벤처부가 여기에 와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아니, 위원장님, 저는 어저께 중소기업벤처부든 어디든 찾아온 데가 없어서 그런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아니지요. 시행 시기가 그렇게 되면 3년이 걸리는 거지요. 3년째 되면 완료가 되는 거지요. 그때부터 시작되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3단계 구간 나눈 것 일단 합의를 드리고요. 2018년 7월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빨리 해서 3년 안에 모든 것을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아까 본 회의 때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52시간은 잘못된 정부의 지침으로 이제까지 정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계속 있어 왔던 것을 정상으로 지금 되돌려놓은 것입니다. 되돌려놓은 상황에서 한마디로 잘못된 지침과 해석으로 이때까지 그렇게 68시간 규정으로 묶여져 있었던 거라면 이게 정상궤도에 올라왔기 때문에 즉각 시행하는 것이 백번 맞는 얘기지요. 백번 맞는 얘기고, 그래서 저는 단계적 시행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원래 정상적 상황으로 가는 것의 취지에 맞게 즉각 시행하면서 면벌조항을 두는 정도로 기업이 이런 과정에 대해서 자기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계속적으로 제기를 해 왔던 것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정의당을 뺀 나머지 정당들이 면벌조항의 방식이 아니라 유예 방식으로 간다고 한다면 원칙은 하나입니다.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애초의 법의 취지대로 일단 빨리 시행을 시작해야 된다, 그랬을 때 저는 여당 안인 2019년 안도 너무 늦다, 원래 이게 올 초부터 빨리 얘기가 됐으면 내년 초부터 시작됐었어도 충분했던 것인데 내 그 논의가 안 돼 가지고 결국 또 시간을 다시 이렇게 우리가 버리고 간 것 아닙니까? 기업들은 이 논의가 시작됐을 때부터 이미 아마 예측하고 준비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이 시행되는 그 순간부터 기업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기업들에게도 지난 1년 동안 시간을 드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무작정 다시 또 준비해야 되니까 1년 더 줘야 된다 이런 얘기 우리 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저는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조금 무리스럽다면 정부안처럼 2018년 7월 달 여기서부터 시행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일단 포문을 빨리 열어 놓고 그러고 나서 저는 유예기간도 일부 야당 위원님들께서 얘기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넓게 잡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기업은 이미 예측하고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 정부도 그것에 맞게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구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입법부가 이것을 빨리 판단하지 못해서 1년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 빨리 이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 사업장에 그렇게 유예기간과 단계 규정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그게 합의가 된 적이 없고요. 저는 면벌조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 싹 다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쟁점을 형성시키려면 그것을 균형 있게 전부 다 제시해 놓고 거기서 논의를 하셔야지 일부 야당안이라고 하나는 올려놓고 하나는 빼먹고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저는 합의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여당안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아니요, 잠깐 이 설명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이게 여당안하고 일부 야당안으로만 제출하셨는데 저도 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왜 일부 야당의 의견만 이렇게 제출을 해 놓으신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9억 추계의 근거를 일단 한번 보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환경부차관님,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내용들이 올해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짚고 꼭 예산안에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가 지난주에 안동댐 상류지역 환경관리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안동댐 상류지역에 대한 환경조사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장관님께서도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던 것처럼 석포제련소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 재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협의체에서는 안동댐 상류지역의 퇴적물, 수생태, 폐광산 등을 조사하고, 민관 협의체를 운영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 43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추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재조사 과정에서 대기환경오염조사, 마을토양조사, 산림지역조사, 지하수조사 그다음에 석포제련소 내의 토양오염조사,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기여율 재조사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10㎞까지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할 때 최소 40억 정도가 더 필요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석포제련소 문제와 관련해서 산림청과 환경부가 서로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인식의 편차가 굉장히 크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산림청을 통해서 얘기를, 확인을 한 것은 석포제련소 산림 피해 면적을 한 80ha, 가로세로 90m 정도로 잡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복구사업까지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 석포제련소 환경조사 보고서에서는 식생조사 피해 거리를 3㎞까지 잡아놓았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됐는데 산림청은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좁은 면적 안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환경부가 빨리 산림청하고 만나 가지고 피해 범위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하시고, 아까 얘기했던 80ha 안에서 복구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도 중단시켜 놓고 정확하게 이것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범위는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 논의부터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산림청․산업부 그리고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국회 등과 논의해서 이 복구사업까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제대로 설계를 해 놓고 해야지 하다가 또 문제가 되면 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제대로 살펴봐 주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이옥신 관련해서도 지난 국감에서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다. 다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지난 11년 동안 다이옥신 배출시설 중에 11%가 이미 기준을 초과했다라는 것이 지금 밝혀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그대로, 11년 동안 내 이렇게 기준 초과한 사업장을 내버려 두실 수 없잖아요. 이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연구예산이 필요하다. 저희들이 추계해 보니까 한 5억 원 정도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폐형광등 관련해서도 생산업체․운반업체․처리업체,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은 노출 현황에 대해서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가 심각하다고만 하고 내년에 사업 집행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다 또 말짱 도루묵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에 포함시킬 것에 대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자․배출업자,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것 이대로 내버려 두면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처리업자와 배출업자 실태조사 비용도 한 20억 정도 편성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차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증거분석, 포렌식 장비가 지금 1대밖에 없고 이 1대 가지고 정말 온갖 군데에 다 돌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근로감독 실시 사업장 1만 5000여 개 중에서 1.4%에 불과한 214개 사업장만 이 디지털 증거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내년에 근로감독관 1000명 더 증원되지 않습니까? 근로감독 영역들도 확장되는 데다가 출퇴근 기록을 요즘은 다 디지털 방식으로 하고 있고 이게 또 모바일하고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증거 은폐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보니까 이 장비를 세 곳만 늘리는 것으로 해서 총 네 곳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태로 점점 수요는 늘어나고, 디지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방식을 통한 여러 가지 증거 인멸의 정황들도 점점 더 늘어날 텐데 과연 이 4대 가지고 현재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한꺼번에 모든 곳을 다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48개 지방관서에서 일이 벌어지면 즉각적으로 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으로는 권역별로 1대 정도씩은 있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3대 증원에서 6대 정도까지는 늘려서 즉각적인 근로감독과 불법행위를 바로잡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어떤 사업장은 2월 달에 요청했는데 7월에 가 가지고 디지털 분석하고 있으면 5개월 동안 그 사업장은 놉니까, 다 없애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꼭 마련해서 예산 증액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각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이것만 확실히 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완료 후 공개했던 것에서 이제 최초 접수 시점부터 공개하겠다는 것에 전문기관별 검토도, 이게 다 완료되기 전에 기관 검토의 의견이 나오면 그것도 바로 공개하시겠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는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아니, TF를 구성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다루어지는 의제가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예, 그런데 한자리에 앉으셔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어떤 평가가 되는가에 따라서 전체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방향이 나오는데 사업자와 심의기관이 한자리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지속하겠다 그리고 부지 전체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두 기관이 함께 의견을 모은다, 이게 지금 적절한 과정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지금 우리나라에 1000개 이상의 비위생 매립지가 있다고 되어 있고 제가 어저께 부영에도 갔다 왔는데 거기에 엄청난 테마파크를 짓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지만 그 밑에 50만t 가까운 비위생 매립이 되어 있는 위에 그대로 그게 올라간다, 침출수는 계속 옆에 하천으로 흘러들어 가고, 이것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단 우리나라의 비위생 매립지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실태가 어떠한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20일까지 비위생 매립지 관리실태를 상세하게 조사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지금 토양오염 관련돼서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기존의 규제보다 훨씬 더 완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이것이몇 개 부처 간에서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할 수 있는 포럼 구성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그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장관님 업무보고에 보면 참여․정보공개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하겠고 소통과 협력을 활성화하겠다, 굉장히 저는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4월 달에 흑산도공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이 국립환경과학원이나 철새연구센터에서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다가 이것이 5개월 만에 다시 뒤집어져서 찬성의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서를 달라, 그냥 막 달라고 달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받아 가지고 이 내용이 확인되면서 결과적으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유보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전문기관의 자료공개가 없다면 이것에 대한 더 철저한 검토가 불가능한 채 그냥 이 사업이 실행됐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영양의 AWP 풍력발전소도 마찬가지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목포 유달산 케이블카 관련해서도 저희가 환경영향평가서 내용들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까지를 포함해서 계속 달라고 했는데―이것은 지금 현직 장관님 계실 때―이것을 결코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 사업 심의가 다 끝나고 나서 제출을 받았습니다. 결정되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검토할 여력도 없을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참여 속에서 투명하게 일을 진행한다라는 것에 완전히 위배되는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내용 보니까 ‘투명성’에 환경영향평 가서를 예전에는 완료 후에 공개했는데 최초 접수 시점부터 공개하고 이후 전문기관별 검토의견과 주민 의견 반영 여부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이 전문기관별 검토의견은 언제부터 공개하시겠다는 건지 이것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질문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설악산 케이블카 TF 당시에도 사업자와 심의기관이 하나의 TF에서 함께 논의했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드 범정부합동 TF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부는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심의기관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제빵기사는 빵을 만드는 사람인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알겠습니다. 장관님이 더 애써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초만 더 주십시오. 생산직에서 정규직 제로 사업장인 만도헬라, 하청업체 세 곳에서 400여 명 인력 공급해 왔던 과정에서 불법파견 이번에 또 밝혀내셨습니다. 지금 이 기업의 노동자들이 아직까지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저께도 가 보니까 뙤약볕에서 그 청년 노동자들이 길바닥에 다 그냥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너무나 부당한 노동행위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노조를 만들었는데 노조 만들자마자 계약 해지하고 이렇게 다 길바닥으로 나앉게 만들고 신규 인력을 투입했다, 그래서 왜 비정규직 노동자들,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정말 안정적으로―헌법 33조에 나와 있는 기본권입니다―노동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제발 만들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 불법파견 문제가 드러난 만큼 원청인 만도헬라가 이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져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후속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그런데 이 문제가 불거지자 다른 문제들로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사가 직고용하면 이것 엄청난 부담이 늘어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실제 본사에서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있기도 하고 올해에서 내년으로 넘어갈 때 기존까지 지급해 왔던 700% 상여금을 500%로 삭감하고 직고용된 노동자들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이때까지 임금을 지급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파견 노동자를 쓰는 것과 직고용했을 때 현재 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차액이 그렇게 크지도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협력사들이 주장하는 용역비 수수료 2%, ‘우리 그 정도밖에 안 받는데 무슨 엄청난 떼돈을 벌어 가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맞습니다. 떼돈 벌어 가는 것을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면 모든 불법을 다 저질러도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지적을 저희들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용역 수수료 2%에 대해서도 이 말의 진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부의 재무조사가 필요하다,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지금 수수료 2%라고 그러면 일인당 한 6만 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대청이라는 협력사 직원이 577명인데 일인당 6만 원이면 전체 한 35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는 사장까지 포함해서 임직원이 10명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건물 임대료, 차량 유지비, 간접비용 이런 것들을 다 따지면 3500만 원으로 이 기업이 유지되고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믿기 어려운 일이고 실제로 용역비 산출에 대해서 이 협력업체들이 잘못된 계산을 하고 있거나 뭔가 다른 부풀리기가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오히려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절감되는 것인지 이런 꼼수를 정확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와 별개로 파리바게뜨의 변칙적인 인력 운영과 불법적인 임금꺾기 등에 대해서는 노동법적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맹점주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이 불법파견, 고용 관계에서 발생했던 것이라기보다는 사실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행위들을 하면서 많은 차액을 가져갔다고 하는 것은 이 업계에서는 파다한 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정거래위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어떠한 불공정한 거래가 있었는지, 가맹점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더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그렇지요? 고용 관계에 있어서 불법이 저질러졌다는 것이 핵심적인 사안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정의당 이정미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법을 만드는 입법부에서 정말 들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제 귀를 또 의심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불법을 파악했으면 불법행위를 시정하라고, 불법 문제를 가려낸 걸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국회의원들의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법을 바꾸자,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지 정말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이후에 사실은 많은 보수야당들이 근거 없는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고 경총은 그 뒤에서 보수야당들의 이야기를 엄호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부담이 늘어난다, 자유시장경제를 훼손한다, 사실 공정경제를 망치는 것이 이번의 불법파견 문제 아닙니까? 이런 걸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국회가 머리를 맞대야 할 때 정작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파리바게뜨는 이 모든 사안의 뒤에 물러나 있고 지금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 앞세우고 가맹점주 앞세우고 그리고 다른 야당들 앞세워서 대신 다 나팔수 노릇을 하게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SPC 회장이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한 자기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아시다시피 SPC그룹 허영인 회장, 부인 그리고 두 아들이 파리바게뜨 전체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당기순이익이 500억에서 600억까지에 이르는 알짜 회사입니다. 이런 알짜 회사에서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를 계속 진행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바로 시정하는 것이야말로 공정시장을, 자유시장경제를 회복시키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장관님께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파리바게뜨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합의․미합의 명단이라고 하는 것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추가된다고 하는 것으로 해명을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위원장님,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명단에서 얘기할 때 강원랜드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강원랜드도 배제돼 있는 것이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집중돼 있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강원랜드, 파리바게뜨, 이런 핵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증인조차 부를 수 없다면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의 가려운 속을 어떻게 누가 긁어 줄 것인지, 그래서 저는 왜 이게 채택 미합의도 아니고 아예 배제됐는지에 대해서 논의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제가 어제 국정감사 증인 채택 결과를 받아 봤습니다. 확정된 명단과 아직 미합의된 명단으로 분류돼서 이 내용을 받아 봤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정의당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이번 국정감사가 어느 해보다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지난 촛불시민들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서 입법부가 자기 역할을 정말 충분히 해야 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지고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섭단체 간사들께서 국정감사 증인 채택 과정에 제가 제출한 주요 증인들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을 전부 다 배제시켰습니다. 미합의 명단에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파괴의 가장 지금 중요한 핵심 중의 하나인 4대강 문제 해결 안 하실 겁니까? 그리고 지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지난 정부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 달라고 정말 울부짖다시피 하십니다. SK케미칼 문제 해결 안 하실 겁니까? 노동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파리바게뜨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지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려야 되는데 그거 해결 안 하실 겁니까? 뿐만 아닙니다. 넷마블 문제 관련해서도 지금 사장이 부사장으로 둔갑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타의 지금 중요한 노동 사안에 대해서 제가 부르려고 했던 핵심 증인들에 대해서 단 한 명도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비교섭단체 국회의원은 국정감사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정의당은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빠지라는 얘기인지 저는 그렇게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교섭단체 간사들께서 어떤 이유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판단을 하셨는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고 오늘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정의당의 강력한 항의를 수용하셔서 재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일단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해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위원장님, 국감증인 채택 관련해서 제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이 과정이 규제 심의 과정까지를 통과했는데도 환경부에서 개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문구 수정 정도의 문제로 저는 볼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각각의 내용이 왜 입법예고 단계에서 환경부 입법안으로 갈 때 이런 개정이 이루어졌는지, 개악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들과 그리고 이것을 논의할 때 누가 이 개악안을 냈는지에 대한, 담당 국장들이 누군지와 그리고 그 국장들 의견이 무엇이었는지 이것을 자료로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환경부, 왜 이렇게 개악이 됐는지 답변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정의당 이정미입니다. 이번 화평법, 살생물제법 등은 전부 이전 정부가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 입법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현 정부의 화학물질 관리의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관리는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관리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가 유럽연합으로 수출했던 많은 제품들을 보면 2009년에서 2012년 7월까지 자료를 통해서 유럽연합 기준을 한 번도 위반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많은 제품들의 관리 실태가 굉장히 허술하다는 점들이 계속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단적으로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핵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먼저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환경부가 제출한 화평법을 보면 일단 8조(제조 등의 보고)가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조, 모든 신규 물질 등록을 0.1t으로 축소했고, 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 신고를 중점관리물질이라고 하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던 내용들에서 상당히 후퇴한 안으로 보여지는데요.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2013년도 당시에 심상정 의원이 발의하고 환경단체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분들이 함께 만들어서 그 당시 굉장히 많은 보수언론 매체의 융단폭격을 이기고 결국 법안소위를 통해서 합의한 사항들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현재 문재인 정부하에서 화평법 개정안이라는 것 속에서는 대부분 다 삭제되거나 후퇴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과연 이 화평법, 살생물제법 개정안을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었는지 파악하고 본 의원에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넘겨주십시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입법예고가 끝나고 나면 기업이나 협회, 시민사회 등 각각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규제심사를 하고 그리고 규제심사 법안 내용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입법예고안 나가고 규제심사 나간 다음에 마지막에 국회에 제출한, 즉 환경부가 낸 내용들을 보면 규제심사 통과 이후에 대부분 다 개악됐다고 하는 상황을볼 수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린이를 위한 안전용기 및 포장재 사용 의무화 조항을 삭제했다든가 그다음에 제조․수입 시설 기준 조항을 삭제했다든가 환경부가 해야 할 안전성 조사 조항을 삭제했다든가 허가받지 않은 제품의 판매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든가 부작용의 보고 조항을 삭제했다든가 그리고 중개 및 구매․수입…… 지금 PPT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중개 및 구매․수입대행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든가 대체후보물질을 삭제했다든가, 한마디로 이미 규제심리 과정에서 다 합의한 내용을 환경부로 넘어가서 환경부에서 이것을 전부 다 셀프 후퇴시킨 이런 결과를 내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료보호 기간도 환경부에서는 5년에서 15년으로 구분해서 규제심의위원회에서 대상별로 구분해 놨던 것을 전부 15년으로 수정을 해 놨다고 하는 것이고요. 살생물제법 적용 제외 대상도 셀프로 추가했습니다. 즉 적용 대상 제외에 기존에 없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부분을 다시 포함시키는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관리대상에서 판매․유통업자가 기존에 있었던 안을 다시 제외시킨 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가기준에 있어서도 최악의 노출 시나리오를 이후에 위해성 최대 정도로 완화시키는 이런 내용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법안들이 다 가습기살균제 문제 때문에 시작이 됐던 이야기들인데 결국은 이런 방식으로 제2의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예를 들어서 사전예방의 원칙에 대해서도, 지금 가습기살균제가 제품이 다 유통되고 난 다음에, 사고가 터진 다음에 이 단계를 거쳐서 이 사태를 막을 수 없었던 것 아닙니까? 실제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기업이 제품 유통 이전에 이 제품에 대한 위해성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리고 제품을 유통시키고, 다음 PPT로 넘겨주세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집중관리 제품을 선정해서 이 안전성을 관리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지금 삭제가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독성에 대한 데이터 없이는 시장에 내놓을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방안으로 이 법안이 다시 정돈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왜 이렇게 법안이 환경부에서 후퇴되었는지, 개악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오늘 나오신 이종현 박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법안으로 제2의 가습기살균제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내일 아무튼 딴말하지 않는 걸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각각 근로자들이 3일씩 받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저는 이 분쟁의 초래에는 결국은 근로자가 약자의 위치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주가 근무장소를 변경시키거나 그다음에 유급휴가를 주겠다든가 이런 판단을 할 때까지는 근로자가 굉장히 취약한 위치에서 이것을 견뎌내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피해자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도권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사업주가 결정할 때까지 계속 그것을 견디고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더 담은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본인 스스로가 업무중지권 정도를 발동할 때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 하는 겁니다. 본인이 그것을 요청할 때 업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할 피해자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과도함이나 이런 것들을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예, 받아들여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니면 사용주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다툼이 있으니 그것을 받아들이니 못하니 이러면서 이중, 삼중의 피해가 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이것은 피해근로자가 그것을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이것은 뭐냐 하면 사업주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피해근로자가 더 이상 일을 할수 없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계속 회사를 나가야 되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피해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치료하는 경우 일단 업무 중지를 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또 불이익이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임금 보전을 해 줘야 된다 이 취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저는 예를 들어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보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든지’라고 하는 게 범위가 넓어지는 게 아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예를 들어 상급단체 대표자가 개 입할 수도 있는 것이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그 얘기는 범위를 정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직장 내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바깥에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장 내로 해당시켜 놓고 범위를 좁혀 놓는다고 그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하느냐? 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가장 친밀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알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직장 안이라고 해서 그것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그 피해자의 가장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 일을 알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문제를 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그것을 직장 안으로 가두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친한 친구라든가 엄마나 언니라든가 이런 게 다 차단이 되어 버립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직장으로 한정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그러니까 내 딸이 직장 내 성희롱을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는 걸 엄마가 알게 됐어요. 그런데 딸은 그걸 견디지 못하고 있고 그럴 때 사업주에게 그 가족이 이 문제를 신고하고 해결해라 이렇게 하는 것……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예를 들어서 가족은 어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이게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3분의 1, 30%가 아니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현 정부 기재부랑 얘기해 보셨다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지금 현재 기재부랑?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잠깐, 제가 이 상황을 잘 이해 못 해서 그러는 건데요. 첫 번째는 지금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법안 자체를 일반회계로 다루자, 뭐로 하자라는 것 자체를 다루는 것이 틀렸다라 고 얘기하시는 게 있고, 그래서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가 먼저 규명돼야 되고요. 두 번째, 한정애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현실성, 그래서 지금 육아급여까지 다 할 수 없으니 출산급여만이라도 일단 해서 이것을 통과시키자, 현실성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육아․출산 급여까지 다 포함해서도 이 법안은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약간 거꾸로 생각이 드는 게 환노위 입장에서, 모성 보호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이것을 받겠다고 하는 건데 환노위의 강력한 의지로 이것을 여기서는 통과시켜 놓고 예를 들어서 기재부나 법사위나 이런 데를 우리가 설득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저는 약간 이 상황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잠깐, 위원님들, 쟁점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배우자 출산 관련돼서는 법적인, 제도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해서 빼시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그러니까 1번에 ‘근로자가 사망 할 당시 배우자’ 괄호 열고 ‘사실혼 관계’ 이렇게 하면 돼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그리고 괄호 안에 사실혼 넣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그게 아니라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이라는 것을 빼 버리면 그냥 1번으로 완결돼요.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 하든 안 하든 어쨌든 배우자니까, 법률적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그러면 실제 사실혼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이런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그 지위를 확보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꼭 논의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비교섭단체가 낸 법안은 간사 간 합의가 있지 않으면 어느 곳에서도 다루어지지 않고 쓰레기통으로 가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위원장님이 이견이 있으시면 이런 논의는 아무 곳에서도 다뤄질 수 없는 겁니까, 비교섭단체가 낸 법안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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