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력의 말말말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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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홍보담당관 이재력 -
예, 정책홍보비로 콘텐츠 제작비라든지 콘텐츠 매체 홍보에 따른 매체 활용하는 활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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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홍보담당관 이재력 -
예, 기본운영비에 따로 되어 있고 이것은 지금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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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
아닙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아까 차관께서 보고했던 지금 밀린 임금이 금년 2월 달에 저희들이 조사 나갔을 때 한 180억 정도가 되고요. 시점이 지나갈수록 아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체불임금이 한 200억 원 가까이 되고 나머지 공과금이라든지 각종 채무관계가 아마 상당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금액을 포함하면 전체 한 800억으로 잡았을 때는 600억 정도, 그중에 문제가 된 횡령액이 333억이 있고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공제하지 않고 체불임금이나 기타 채무만 청산하게 되면 800억으로 잡을 때는 한 600억 정도 상당, 500~600억 정도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학원이나 서호학원으로 귀속될 예정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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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체불임금과 채무 관계되는 게 보고드린 대로 200억 정도가 된다면, 물론 청산인이 매각이나 이런 것 해 봐야 알겠지만 횡령액을 빼고 한 6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800억으로 잡으면 한 600억 정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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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
청산인이 합니다.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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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
이렇게 됩니다. 청산이 되면 법원에서 청산인 선정을 합니다. 청산인이 실제로 재산을 처분하면서 처분된 재산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채무관계, 예를 들면 국세나 지방세 같은 체납세를 우선적으로 먼저 변제를 하고 그다음에 체불임금, 기타 채무관계 순으로 청산을 하게 되면 아까 차관이 보고드린 대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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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
그래서 조문 내용에도 시정요구가 있고 그게 시정이 안 됐다는 것은, 사실 그게 특정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법 판결이든 필요한 경우에 그런 확정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진행 중인 소송이라든지 진행 중인 법인은 대개 저희들이 임시이사라든지, 해산하는 절차를 밟는 것은 대개 그런 사유가 확실한 경우에 저희들이 해산 절차를 밟고요. 그리고 분명히 저희가 최종 해산할 때까지는 이해관계인 청문 절차까지 거치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을 경우에는 해산이 되지 않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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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2월 중순경에 최종 행정처분을 하게 되고 행정처분은 폐쇄 시점을 그리고 법인해산 시점을 내년 2월 말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청산인이 청산 절차를 밟는데 잔여재산이 발생하는 시점은 35조에 나와 있는 청산이 종결된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청산 종결은 법인 해산과 별개로, 지금 12개 법인 중에도 아직까지 청산이 종료된 법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이 법을 시행하게 될 경우에도 잔여재산의 처리 문제는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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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
현재 법령상으로도 개인이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는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행위가 적발될 때는 사립학교법상 29조 6항에 말씀드린 법인회계나 교비회계나, 사실 교비회계에서 법인회계 전출도 타법 회계 전출로 횡령으로 봅니다. 더군다나 개인이 가져가게 될 경우에는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설립자가 출연하면 개인 재산이 아니라 법인 재산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법인의 재산출연 목적은 학교 설립에 목적이 있는 거고 그 자체가 목적 달성을 못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해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부금에 있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학의 자치권이나 재산 자주권 때문에 그것을 정관에서 정해서 선의의 설립자가 육영 의지가 본인의 의지가 아닌, 예를 들어 초․중등 같은 경우 학생 감소라든지 이런 걸로 자진 폐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적으로 폐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1개 법인에 대해서는 일부는 설립자의 재산을 돌려주는 입법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대학의 경우에는 그런 사례는 없고 설립자의 원래의 취지대로 국가가 위탁해 주는 교육 사무를 못 하는 경우에 다른 학교법인으로 돈을 귀속을 시켜서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데,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학교를 설립했는데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횡령이라든지 학교를 폐교하는 문제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제한된 대상에 대해서 그런 행위를 제한하는 취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
맞습니다. 그것은 매각을 해 가지고 현금화해서 그렇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이면 부동산대로 현금이면 현금대로 해서 끝나면 최종 잔여재산으로 특정된 것에 대해서 거기에 지정된 법인으로, 학원으로 귀속이 됩니다. 거기로 명의를 옮겨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
사립대학제도과장입니다. 저희가 잔고 가액으로 추산했을 때 한 800~1000억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귀속은 막을 수 있지만 횡령액이라는 금액에 대한 면소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
지금 현재 서남대의 폐쇄 일정은 행정예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예고가 20일간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서남대가 처하고 있는 이 법 관련되는 사항들이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의사전달도 되고 이 법을 통해서 사실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행정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또 폐쇄의 당위성과 함께 모순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정책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은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교육부의 바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 법이 개정되지 않고 서남대학을 폐쇄할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홍하가 횡령한 교비회계를 사실 면책해 주는 그런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교육부로 하여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학교 폐쇄가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게 오히려 유리한 이득을 주는 그런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쇄하는 행위에 대한 정당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
일부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의 필요성․당위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입법 기술적으로 그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박경미 의원님 안과 같이 직접적으로 그런 회수가 필요한 경우 또 이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곽상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법인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
사립대학제도과장입니다. 오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문제 관련해서 부처에서는 오전에 보고드린 대로 위헌성 문제는 박경미 의원님 안으로 저희들 수정한 대로 드려서 위헌 소지를 축소시키면서 입법 불비된 상황을 해소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논의된 부분들은 현재 서남대학의 폐쇄 문제 상황과 관련하여 이 법안의 처리 시급성이나 필요성을 감안하셔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
조문 내용에는 사실 시정을 하지 않은 그런 행위가 발생한 법인이 행위시점이 아니라 최종 그런 게 법원, 사법부 판단이든 아니면 감사처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시정이라든지 또 재심청구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우에 따라서 최종 불복한 경우에는 대법 판결까지 확정이 되고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학교가 자진 해산이든 또는 폐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미 그 행위에 대한 결론은 다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못에 대한 확정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회수해야 될 금원이나 이런 게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논란은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
1차적으로는 형법상으로 따라가지만 교육부에서도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말씀드렸던 신분상 조치라든지 횡령이라는, 사립학교법 29조 6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걸로 임원 승인 취소라든지 횡령에 대해서 재정적인 시정조치는 행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관계 법령에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
다만 아까 실장이 보고드린 것은 이 법과 관련된 서남대학 법인의 해산이라든지 폐쇄 절차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서 입법의 시급성도 그렇지만 진행되는 법인에 대해서 만약에 폐쇄를 할 경우에 그러면 횡령한 재산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국민 논의가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완성이 되면 폐쇄하는 저희들 관할청 입장에서도 정당성을 가질 수가 있고 국민들도 안심하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
지금 곽상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급적용 부분은 이미 35조 같은 경우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해산 명령이라든지 자진 해산 인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있을 제한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법인 중에서 횡령이라든지 그리고 부정이라든지 이런 횡령이 있는 금원이 있는 경우, 이행을 하지 않은 금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인 법이라서 모든 법인의 정관에서 규정한다는 것도 사실 맞지 않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규정한 사립학교의 재산권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정관에서는 사실 정하게 되어 있고 또 상당 수 법인의 정관에서는 귀속자를 정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10월 27일 날 폐쇄한 대구외대 같은 경우는 정관에 귀속자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학은 국가로 하고 시․도교육청은 교육청으로 재산을 귀속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잔여재산의 처리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해야 된다거나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
저희 관할청에서 볼 때는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과잉입법 문제는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분명히 횡령한 금액이라든지 특정한 행위나 금원에 한정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립학교법 35조에는 청산이 종결된 때 잔여재산을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법인회사는 서남대학 같은 경우도 저희가 12월 중순에 만약에 폐쇄 명령을 하게 되면 폐쇄 시점은 내년 2월 말이 됩니다. 내년 2월 말이 돼서 해산은 된다 하더라도 법원이 청산인을 선정하고 청산인이 법인을 전체 청산하고 청산 종결이 선언되어야만 선행이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검토의견드리는 바는, 사실 서남대학의 경우에는 이홍하 씨가 대학법인을 4개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년 말 당시에 전체 4개 대학에서 횡령금이 1004억이 됩니다. 기소금액 1004억이고 최종 대법원에서 판결한 금액이 96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 전체를 지금 미이행한 상태이고요. 신경대학은 일부 금액을 인수해서 보전을 해서, 아직 완전히 보전이 안 됐기 때문에 정상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대학 다 모두 임시이사가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법한 취지를 정부가 공감하는 이유도 기본적으로는 선량한 설립자나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이런 적용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보고드렸던 이홍하 같은 사례의 경우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법 적용을 해서 여태껏 해서 문제가 생겼던 사회적인 모순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고 제시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사립학교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립학교법 10조와 35조에는 해산이라든지 폐쇄를 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을 정관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
이미 설립한 법인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피해 사례에 대해서 어떤 조치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사립학교법이나 관련법에는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지원 근거라든지 피해에 대해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없고. 다만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나 또 고용보험기금이나 여기에서 실업급여 내지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구조개혁이라는 문제, 대학의 폐쇄라든지 문제가 21세기에 들어와서 발생한 문제이다 보니까 사실 사회 구조적으로 논의 자체가 안 돼 있어서 그런 논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교직원에 대해서 피해를 보상해 준 그런 사례는 없다고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사학진흥재단의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현재 유성엽 의원 입법 발의안에서는 기금이라는 게 제시가 되어 있어서…… 기왕의 사학진흥기금은 정부가 출연한 기금으로 해서 일부 재산 매각을 대신해 주는 그런 대행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가 출연하거나 이런 기본 기금이 없기 때문에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사학진흥기금에다가 이런 회수 자금을 위탁해서 운용하겠다는 안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곽상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법인이나 개인이 이걸 부담해야 되는, 이렇게 해야 되는 책무성이 있느냐는 말씀이신데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법적으로는 피해자가, 사실은 사립학교에 대한 것은 학교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다 보니까 법적으로 보면 교비회계에서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학교는 설치․경영자가 법인이기 때문에 모든 권리 주체에 책임이 있다고 해서 피해자를 법인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서남대의 경우나 유사한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교비회계라는 것은…… 지금 사립학교법의 회계는 법인회계와 학교회계가 있고 학교회계 안에는 교비회계하고, 그게 나누어집니다. 교비회계는 등록금․비등록금으로 나누어지는데 교비회계는 목적이 학생들의 직접적인 교육이라든지 교육활동에 지원되는 그런 회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씀드리면 법인에서 경영하는 그런 법인회계와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비회계가 조성되는 경위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된 교비기 때문에 교비회계에서 횡령이 이루어져서 횡령한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처분도 분명히 법인회계로 하라는 게 아니라 교비회계로 보전하도록 처분한 거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미 학생들은 교육권․학습권을 침해받고 교직원들은 체불임금이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피해가……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는 교직원과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궁극적으로 교비회계에서 환수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잔여재산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관할청에서는, 정관으로 정하게 했을 때에는 굉장히 개연성이라든지 제재할 방법이 없 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피해 구제라든지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
그냥 보고사항입니다. 이사회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헌 소지는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의 취지라든지 이런 쪽에 맞추어서 하면 가능하다기보다도 검토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정도의 의견을 받았고. 만약에 이런 법안이 없을 경우에, 서남대학의 예처럼 교육부가 폐쇄를 명령하게 될 경우에 사실 횡령을 저지른 범법자에게 면소를 주는 그런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관할청이 횡령액 보전을 명해 놓고 나서 폐쇄로 인해서 그런 책임을 묻지 못하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됨에도 그러한 부분들을 형량을 통해서…… 사실 어떤 쪽이 입법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필요하냐를 검토해서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
예, 자문을 받아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헌 소지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견을 준 검사나 그리고 관련 변호사들을 통해서 자문을 받을 경우 위헌 소지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은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헌 소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입법기술적으로 행위자에 대해서 잔여재산을 귀속하는, 그러니까 환수하는 범위를 제한적이고 직접적으로 하면 그런 논란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는 그런 자문에 따라서 입법 발의안과 같이, 정부안과 같이, 박경미 의원님안처럼 횡령액이라든지 극히 제한을 해서 시행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
위원님이 말씀하신 활용 문제도 후반부에 되는…… 그것도 충분히 필요성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전반에서 회계부정이나 횡령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환수조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면책하고 횡령하지 않은 돈을 환수하지 않고 그것을 본인, 설립․횡령자하고 관련이 있는 또 다른 법인에 다시 귀속시켜서 비리 사학을 저지른 사람이 그런 비리 행위에 대한 혜택을 보게 하는 모순 때문에 그래서 잔여재산이 발생하기 전에 그것을 귀속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현재 오영훈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사실 본인들의 잘못이 아닌 횡령한 사람들의 비리라든지 행위로 인해서 부당하게 퇴직된 사람들에 대한 보상적인 의미도 동시에 가진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
보고드리겠습니다. 횡령액이라는 것은 이미…… 물론 최종 잔여재산이 발생하기 전에 교직원들의 밀린 임금이나 여러 가지 채무관계 청산을 해서 잔여재산이 남기는 합니다만 그렇더라도 교직원들이나 학생들의 잘못이 아닌 폐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갑자기 퇴직을 하게 될 경우 명예퇴직수당이라든지 이런 보전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체불임금이 오랫동안 발생이 되어 있었고 그게 설사 어떤 법의 규정에 따라서 청산이 된다 하더라도 학교 폐쇄로 인해서 발생하는 교직원들의 피해라든지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전연 없는 상황입 니다. 그것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잔여재산이라는 게 순수하게…… 물론 설립자가 출연한 돈도 있겠지만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등록금액이 피해됐기 때문에, 이미 학교가 폐쇄되기 이전에 피해를 받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횡령액에 대한 것을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게, 설립자와 관련이 있는 비리 사학에 귀속하게 하는 게 사회정의 체제에 옳으냐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재산이라는 것은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그런 집행을 하고 남는 걸 잔여재산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
그러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용하의 횡령액 333억으로 인해서 그동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
예, 인건비하고 청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
예, 물론 말씀드린 대로 해산 선고가 있을 때에 청산인이 우선적으로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
그렇습니다. 행위 저지른 그 횡력액에 대한 것만 환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원래 법 취지대로 정관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
그래서 개인이 물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서남학원 같은 경우에 결국 정상화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고, 학교법인이 실제 경영한 서남대학 같은 경우에 원래 법인이 설립 목적대로 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교가 폐쇄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학교법인도 마찬가지로 학교 폐쇄로 인한 당초의 법인 설립 목적이 상실되기 때문에 법인도 해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의 처리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 잔여재산은 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자에서 귀속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남대학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전체 재산 평가액이 1000억이라고 그러면, 현재 지금 인건비 체불액이 185억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금년 초에 저희들이 현장 실사를 한 결과기 때문에 아마 상당액이 더 늘어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것 외에 각종 국가 공과금이나 체불 공과금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채무가 상당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통 해산이 되면 법원이 청산인을 선정합니다. 그 선정된 청산인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무 변제 순위에 따라서 청산을 하고 그래서 결국 청산 종결이라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그 시점에 발생한 재산이 잔여재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횡령액보다 잔여재산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만약에 잔여재산이 횡령액을 초과해서 남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횡령액을 보전해야 될 주체인 교비회계가 해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가 관할청이 대신하여 받아서 보고한 것처럼 기금으로 해서 퇴직한 교원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명예퇴직 수당 그리고 재취업을 위한 연수라든지 지원하는 그런 경비로 활용하는 방안이고요. 그리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지원해 야 될 교육비, 그러니까 등록금에 대해서 환불을 못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대신해 주겠다는 그런 겁니다. 만약에 이런 조치가 없을 때는 아무런 수단이 없기 때문에 강제 폐쇄로 인해서 발생하는 교직원들의 피해, 학생들의 피해에 대한 국가가 지원할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이런 법안을 검토하게 된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
일반적으로사립학교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신분상 조치로 임원들 승인 취소와 재정적인 조치로 보전을 하게 하고, 형법상으로 인해서는 이홍하 같은 경우는 지금 9년 6개월 형을 받아서 수감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
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12개 학교가 강제 폐교 또는 자진 해산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들 대학의 경우에 도 지금 발의안의 내용과 같이 횡령이나 비리를 저질러서 폐교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도 입법이 불비돼 있기 때문에, 주로 횡령한 금액이 학교법인의 재산이기는 하지만 학생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회계에서의 횡령이 일어난 겁니다. 서남대학의 경우에도 설립자인 이홍하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회계에서 333억을 횡령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교육부 감사를 해서 이홍하로부터 횡령한 금액 333억을 회수해서 교비회계에 보전하라는 그런 조치를 취한 겁니다. 따라서 교비회계 횡령을 보전을 못했기 때문에 학교법인의 임원들을 승인 취소하고 임시이사가 파견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인이 원래 헌법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설립자의 자주권이 상당 부분 제한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정상화를 위해서는 횡령한 재산의 보전이 있는 경우, 본인이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정기여자가 보전한 경우에는 정이사를 보내서 학교를 정상화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태까지는 횡령한 재산에 대한 보전, 그러니까 감사처분은 횡령한 사람으로부터 받아서 보전이 되는 대상은 학교 교비회계가 됩니다, 학교 법인회계가 아니라. 그래서 학교가 폐쇄되다 보니까 채권자인 교비회계의 주체가 사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보전 의무를 부과했음에도 보전 조치가 없이 폐쇄를 하게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게 면소가 되는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의당 피해를 본 사람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교육을 받을 해당 학생들과 그것으로 인해서 인건비를 받을 교직원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학교가 폐쇄가 되다 보니까 피해자는 궁극적으로 학생과 교직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폐쇄가 되어서 횡령이 보전이 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관할청이 대신 국고로 귀속을 하여 폐쇄되는 학교의 당해 학생이나 교직원들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집행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
임명은 법인의 이사회나 이런 곳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사립학교제도과장 이재력 -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해외 캠퍼스를 하겠다고 직접적으로 문의 온 데는 아직 없습니다. 지난 3월 말에 발의되고 난 뒤에 총장협의회나 이런 쪽에서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위해서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저희들도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은 보고를 드리고 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사립학교제도과장 이재력 -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설립심사위원회라든지, 적어도 낭설(浪設)이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사립학교제도과장 이재력 -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캠퍼스 개념은, 분교하고 캠퍼스하고 다른 개념이 분교는 사실은 별도로 법인이 학교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회계에서. 교비는 절대로 못 쓰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제도적으로 해외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 놓고도, 위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사실 국내 학교의 여러 가지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분교 실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국내 대학이 외국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
그래서 그것을 지방 캠퍼스를 외국에 둔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박경미 위원님이나 신동근 위원님 말씀하신 도피처 관련 문제 같은 경우는 초기에 신설할 때는, 이게 외국 같은 경우는 임차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캠퍼스 신설에 따르는 초기 투자라든지 이런 것은 제한적으로 최소화해서 하고 만약에 학생 모집이라든지 이게 계속 되지 않으면 학교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 캠퍼스 설립을 할 때는 충분히 지속가능성이라든지 학생 모집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혹시 적립금을 도피처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캠퍼스 같은 경우도 사실 지방 캠퍼스하고 본교하고 내왕이 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교의 교비나 이런 것으로 지방 캠퍼스를 만들게 되면 그것은 캠퍼스이기는 하지만 별개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여기 조항에도 나와 있지만 학교법인회계 또는 비등록금 회계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계속 이것을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편제 완성연도라든지 해 가지고 제한적으로 그럴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창기에 투자해서 학교가 계속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는 것 같으면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적립금 투자 성격하고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저희 본교에서 지방 캠퍼스를 가지는 것하고 같은 개념으로 학교 학생들이 사실은 본교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외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꼭 투자금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저희들이…… 교육 목적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
저희가 고발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직접 실제 조사하고 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
건축적립금이나 연구비가 있는데, 여기에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마 건축적립금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시설 이용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
현재 실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설립인가를 해 주고 나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기관도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은 예를 들어서 사학진흥재단이나 이런 전문기관을 통해서,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교육원들이 있습니다. 교육원들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가 부실하게 운영되거나 운영되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거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해외 자금도피 문제는 외국환거래법 관련해 가지고 그런 기관들하고 협조해서 관리는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
예, 위원님께서도 대학설립심사위원을 해 보셨지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
예, 지금 대학 설립은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그런 과정을 검토를 하고, 특히 저희가 재정출연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보고, 그다음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4항에서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
분교는 오래전부터 분교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데,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와 경희대 같은 일부의 경우 사실 원칙적으로는 분교를 해야 되는데 분교로 하는 데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교의 재정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교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염동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보다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해외 캠퍼스에 대한 개념은 저희가 대기업을 통해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주로 중국이나 중앙아시아, 동남아 쪽에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한류에 대해서 그런 수요가 굉장히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조개혁 대신 학과를 거기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선호하고 하는 그런 학과들을, 사실 이 캠퍼스가 정원 외가 아니거든요. 정원 내의 학과, 그러니까 외국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그런 학과들은 외국 현지에서 학생들이 오는 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학과를 그쪽으로 신설해서 일부, 아까 법조문 내용도 그래서 대학의 일부 학과를 가서 이전하는 것, 신설하는 것도 아니고요. 분교 같은 경우는 완전히 별개의 개념으로 가지만 캠퍼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학에서 학과의 정원을 떼어 가지고 국내도 아니고 외국에 할 때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자체에 한류의 강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만 나갈 수가 있지, 그냥 폐교되는 학과를 가지고 거기 가서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은 아까 저희 차관이 보고드린 대로 4항에서 제한을 두어서 이게 활성화되면 그것을 완화해 가면서 활성화할 그럴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교 제도를 만들어 놓고 나서도 아직까지 분교로 인가된 대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만큼 제약이 되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분교 차원은 아니지만 캠퍼스를 현지의 외국의 한류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한번 마련해 보자 이래서 저희가 정책연구도 하고 수요조사도 많이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그런 내용들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
위원장님, 보충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
기본적으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한류라든지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벤치마킹을 하는 부분은 국내의 교육 프로그램을 외국에 있는 현지인들에게 하겠다는 게 본래 근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국내의 학생이 그쪽 프로그램으로 와서 외국에서 하려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취지는 동남아든 중앙아시아든 이런 쪽의 현지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
홍대의 캠퍼스가 조치원에 있듯이 그런 캠퍼스가 외국에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
프랜차이즈나 교육 프로그램 형식으로 하는 것이라서 이것은 해외 캠퍼스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
프랜차이즈는 교육 프로그램…… 예, 그것하고 다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
사립대학제도과장입니다. 고등교육법에 분교는 원래 법이 만들어질 당시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분교는 학교법인이 설립을 하기 때문에 캠퍼스하고 다르게, 본교하고 다르게 분교는 완전히 외국 대학입니다. 별개의 법인이라고 보여지고. 최근 한류라든지 이런 열풍으로 인해서 국내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이 중앙아시아 쪽이라든지 그리고 동남아 쪽에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분교로 설립하는 데 있어서 학교법인이 재정이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캠퍼스 개념으로 해서 학교, 그러니까 본교에 있는 학과의 일부를 외국에 캠퍼스 형식으로 설립을 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좀 더 캠퍼스 운영을 용이하기 위해서 비등록금 회계, 그러니까 학교법인이 여력이 있으면 학교법인 재산으로 하고 학교법인이 여력이 없을 경우에는 교비회계 중에서 비등록금 회계 뭐, 건축적립금 이런 것을 활용해서 본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외국 현지에서 학교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물론 현지 법인의 어떤 교육법도 적용을 받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본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거기서 교육을 하고, 본교의 학위를 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하대학이라든지 일부 몇 개 대학에서 중앙아시아라든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제도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서 별개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이런 캠퍼스를 제도화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홍보담당관 이재력 -
홍보담당관입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이 사업비는 정책 이해도 제고사업이 돼서 주로 콘텐츠 제작비라든지 SNS를 통해서 교육정책 홍보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기자들하고의 간담회비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홍보담당관 이재력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부에서는 같이 대화를 참여……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홍보담당관 이재력 -
문제가 된 발언이 진행될 시점에는 두 분만 대화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홍보담당관 이재력 -
저는 문 쪽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전반부에 공통 관심사에 관한 얘기 때는 저도 참여하고 듣고 했습니다만, 문제가 된 그 발언이 있을 시점에서는 제가 거리가 떨어져 있기도 했었습니다만 거기 내용은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홍보담당관 이재력 -
가끔 제가 출장 있을 때 참석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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