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의 말말말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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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위원 -
예,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아마 총장이 교육부로부터 해임이라는 중징계 통보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현장점검 결과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대신 산자부를 통해서 구명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는커녕 교육자로서 자질이 전혀 없는 사람이 정부 부처의 입김에 따라 낙하산으로 대학총장으로 임명되는 것에 대해서 제도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동의하십니까, 부총리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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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위원 -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경기과학기술대에 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2월 경기과학기술대의 부당 학점 부여 등 학사운영 비리 전반에 관한 본 위원의 질문 내용이 교육부 점검 결과 전부 사실로 확인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교육부의 현장점검에서 적출된 사항 이외에 다른 교비회계 횡령의혹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파워포인트를 좀 띄워 주시면…… 경기과기대는 산자부가 맨 처음에 만들어 가지 고 여러 가지, 뭐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생략하고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경기과학기술대학에다가 2억 7000만 원을 연구비로 주게 됩니다. 그런데 경기과학기술대학에서는 이 연구비를 받아 가지고 그 대학 내의 산학협력단으로 보내게 돼요. 그런데 아마 부총리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연구과제를 하면 산학협력단에서 학교에다가 몇 %의 인센티브, 10%~20%의 인센티브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과기대 산학협력단에서는 학교 본부에서 교비 1억 원을 감면해 줍니다. 인센티브 1억 원을 감면해 줘요. 그러고 나서 그 돈 1억 원과 그다음에 연구비의 일부를 다시 어디로 가져가느냐 하면 산업단지공단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것 파악하고 계셨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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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위원 -
대부분 의견이 비슷하니까 빨리빨리 진행하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시간 30초 주셔도 돼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그다음에 최 진술인.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시간이 다 끝나 가지고요. 우선은 방 진술인 답변하시고요, 그다음에 최 진술인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그런데 올해 예술인복지재단의 총사업비가 얼마냐면 251억 960만 원인데 그중 국고보조금이 250억 2100만 원, 99%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문화예술계 전반을 위한 문예기금 역시 복권기금과 타 기금 등으로부터 매년 전입 받고 있는 만큼 재정에 여유가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그게 제일 큰 문제고요. 특히 지난해에 K스포츠나 또는 미르재단의 국정농단 사건 또 김영란법 시행 이것으로 인해서 기업 기부를 통한 재원 마련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혹시 방귀희 진술인께서 재원 마련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영묵 진술인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술인께서는 장애인예술진흥기금은 대다수의 장애인들과 예술가들이 형평성을 제기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장애예술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재정 지원에 반대하신다는 건가요? 무슨 내용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지원이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소요될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방귀희 진술인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장애인예술진흥기금은 새로 만들지 않고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예술인 지원금 일부와 복권기금 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 최영묵 진술인께서 간단하게 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그런데 장애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르 구분 없이 쿼터를 둬서 만약에 장애예술인을 의무적으로 참여를 시킨다 하게 되면 일반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 제약되거나 또는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선 방 진술인하고 그다음에 최영묵 진술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데 방 진술인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안이 예술활동 분야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예술인 참여의무를 규정하고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장애인복지법에 나오는 수당하고 세 가지 분야 말씀하신 내용은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본 위원 역시 일반 예술인보다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장애인에 대한 예산 지원은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면 장애예술인에 대해서 장려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수당 지급과 중복이 되는 게 아니냐,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아침에 세 분 발제자께서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다고 우선 말씀드리고요. 먼저 방귀희 진술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장애예술인 지원방안이 창작지원금과 공공쿼터제 그다음에 후원고용 제도 이렇게 세 가지를 제안하셨는데요. 맞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그래, 얼마 안 되니까 수용으로 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이것은 정부 예산도 많이 있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평가에서 페널티를 받아 가지고 깎인 것을 가지고 여기 국회에서 금액을 올려달라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아니, 그런데 평가에 따라서 한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올려요?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아까도 뭐 했어요. 저는 그래서 정부안대로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똑같이 한국연구재단이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우선 이게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저는 정부안대로 넣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그러니까 20억 증액은 뭐를 위해서 20억 증액이냐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그러니까 그게 얼마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필요한 건데 왜 정부예산에 안 넣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아까 거기 73번 분야에 들어간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그 범위 내에서 그것까지 포함하는 걸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연구재단에서 토대연구지원을 한다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토대연구지원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사업 주체가 어디입니까? 사업 주체가 어디인지 모르면 본인도 없고 그냥 유보지요. 없는 걸로 해야지요. 뭐 어떡해, 삭감이든지 해야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그런데 73번하고 74번이 다르다고 그러셨잖아요. 73번에 설명한 내용을 한번 보세요. 73번에 60억 올라간 데 ‘인문사회분야와 이공분야의 과제수혜율 및’ 이것하고 그다음 89페이지에 보면 ‘인문사회분야와 이공분야의 과제수혜율 및 1인당’ 이것 똑같이 써 놨어요. 그런데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저는 증액에 이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50억을 별안간에 하고, 계속해서 저소득층 학생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법학전문대학원에다가 50억을 하는데 저는 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는 대부분이 졸업을 하면 직장을 거의 갖게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배려를 안 해 줘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유보를, 정부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왜냐하면 신규로 가는 거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저도 증액 찬성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아까 그렇게 했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제가 아까 반대한다고 그랬습니다. 정부안 31억 8000만 원대로 하는 것으로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왜 별안간 또 이렇게 돼 가지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정부안이잖아요. 아까 그렇게 했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예, 밑의 것으로 해요, 왜냐하면 이미 정부안이 31억이 잡혀 있으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밑의 것으로 하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 선택하면 돼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그래서 우선은 정부안대로 5억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에 지금 5억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재외한국학교 이사장 연수를 하는데 4억 원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몇 번에 걸쳐서 하는데 4억 원이 필요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그러면 한국학교 이사장을 얘기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아까 맨 처음에 재외동포교육담당관께서 재외교육지원센터를 새로 설립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이사장 연수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정부안대로 저는 희망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나라마다 교재 개발하는 게 다르다니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미국에 가면 미국의 동부 쪽, 중부 쪽, 서부 쪽에 한국학교들이 있거든요, 또 교회에도 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교재를 개발하고 교육부에서 예산을 조금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은 일본대로 교재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 연계성을 한번 검토한 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세 쪽을 다 증액으로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정부에서 다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한번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저희한테 주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그러면 몇 년 만에 한 번씩 교재를 만들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교육부에서 한국어 교과서를 지금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그 아래 칸은 세 가지를 한꺼번에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한국학교의 교재를 발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는데, 제가 교육부에다 여쭤 보겠습니다. 실장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한국학교 지원 예산이 440억으로 지금 정부 예산에 잡혀 있고, 거기 위해학교에 12억 부분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64억에 관해서는 조금 다시 한 번…… 왜냐하면 이 정부 들어와서 지금 교육부 정책이 나오는 것마다 다 저소득층, 저소득층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별안간에 저소득층이 많아진 것인지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저는 정부안대로 따르고, 정부안에 플러스 12억만 들어가는 것으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아니,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다음 것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우선 아까 한국학교 지원 부분에 대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예, 여러 군데 있지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이것은 제 생각에는 위해 한국학교에 대해서 지금 학생 수도 190명이 되는데 교육 공백이 일어나니까 그것은 해 주는 게 맞기는 하지만, 이것은 난데없이 한국학교에다가 64억을 지원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아니, 한국교육원하고 한국학교 시설비 별도야, 별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에서 그런 소요 판단을 해서 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각 부처가 어떤 데입니 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 이상으로 언제나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또 증액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안대로 하는 것을…… (「유보」 하는 위원 있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증액이 된 것은, 정부 소요에다가 이것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안대로 하기를 희망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그런데 그것에 대한 소요를 정부가 잘 맞춰서 한 거지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나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이것 뭐예요?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그러니까 무슨 학교에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어느 학교에서, 몇 군데 학교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순증인데, 없었던 것 새로 생긴 건데 이게 뭐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이것도 역시 정부안대로 그대로 가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보」 하는 위원 있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사실 교육부 안에 이 R&D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새 정부에 따른 정책연구 수요에 관한 것은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2018년도 예산을 조금 삭감해서 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없잖아, 이름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48번 상단에 내 이름이 어디 있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어디 있어, 내 이름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아니, 지금 그게 국립대학의 기본경비를 올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국가에서 계속 이런 것까지 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학교별로 경영수익사업도 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할 생각을 해야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그러면 안 만들면 되잖아, 예산 없으면. 예산 없으면 안 만들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반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지금 각 부처별로 특활비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여기에 무슨 명분으로 10억을 갖다 넣습니까? 도대체 이런 발상도 나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우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전문위원이 한번 얘기해 봐요.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이 있을 것 아니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이게 뭐 이상한 얘기야?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책임도 못 지는 거지, 책임을 질 게 아니라. 그래서 수용 곤란은 수용으로 수정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그런데 그것 5억 7000 해 달라는 건데 그게 왜 수용 곤란이에요? 교육부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건지, 아까 그것 봤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전부 다 팍팍 올리고 말이지, 이것 해야 할 사업은 안 하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반기문 청년비전센터는 반기문 총장의 세계적인 브랜드와 관련되는 건데, 그 내용을 보면 총사업비가 123억인데 국고가 86억이고 지자체 37억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 특별히 하는 게 아니라 설계비 5억 7000만 원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강원대 수용된 거 있잖아, 하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아니, 강원대는 뭐 하나 받았으니까 안 해도 되잖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그런데 지금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뭐 아시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천몇 개씩 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 되고 있는지 아시지요? 국비가 엄청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개수는 2007년에 50개로 시작했지만 지금 현재는 많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종업원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무엇을 가르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우선 사회경제 이것은 법률적인 근거도 없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학과 신설은 평생교육 범위를 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30억 원 전액 삭감을 저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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