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순의 말말말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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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중소서민금융정책관 이명순 -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신고사항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통보를 수반하지 않습니다. 통보를 수반하려면 허가사항 변경이라든지 폐업신고라든지 겸업신고를 허가 내지는 인가사항으로 바꾸어 주고 그래서 이게 행정청에서 검토를 해 봤더니 이것은 허가사항 변경 괜찮다, 폐업 오케이다라는 것을 결과를 통보해 주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중소서민금융정책관 이명순 -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고하면 된다, 신고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그냥 놔두면 이 조항 자체가 신고제를 사실상 담당 공무원들이 허가제처럼, 신고를 아직 수리하지 않았으니까 임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리라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중소서민금융정책관 이명순 -
예, 단순 신고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있고 신고 후에 행정청이 수리했다라는 의사를 표시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신고하는 것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을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리행위까지 포함을 시켜 놓은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중소서민금융정책관 이명순 -
지금 조항이 전부 다 써져 있지 않아서 그런데 10조의 제목으로 1항부터 3항이 양도․양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이고 4항이 폐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4항에 따른 즉 폐업과 관련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내용입니다. 1항~3항은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중소서민금융정책관 이명순 -
이것은 조문 제목이, 그러니까 다른 조항들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중소서민금융정책관 이명순 -
신고가 보통 관련 법률에서 얘기할 때 통보를 수반하는 행위가 아니라 신고는 수리로 끝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의 법안에도, 통보를 해 준다든지 이런 조항은 당초 현행 안에도 없고요. 그래서 신고를 했을 때 그냥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규정만 있는 것을 그 신고한 것을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한다’라는 수리행위를 분명하게 표시를 해 주는 그 정도 개정안 취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중소서민금융정책관 이명순 -
예, 실제 표시되는 방법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중소서민금융정책관 이명순 -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이명순입니다. 현재도 관련 위험성을 알리는 문구나 이런 것들의 위치라든지 활자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중소서민금융정책관 이명순 -
이 의견의 취지는, 제가 추측하기에는 현 회장이 계신 상태에서 선거를 치러야 된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 않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중소서민금융정책관 이명순 -
비상근이니까 아무래도 상근으로 일할 때보다는 여러 가지, 직원들에 대한 감독이라든지 전체적인 대내 업무 그리고 외부적인 업무도 마찬가지로 대표하는 업무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비상근이 수행할 수 있는 대표 업무, 중앙회를 대표하는 이런 정도의 업무 수행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중앙회장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중소서민금융정책관 이명순 -
예, 이해당 조항은 중앙회장이 비상근으로 내년부터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경영을 전제적으로 책임지고 담당할 수 있는 전무이사, 상근이사가 필요하다라는 그 취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중소서민금융정책관 이명순 -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시기와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 선출되는 전무이사가 현 회장의 임기 내에 선출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습니다마는, 중앙회장과 전무이사가 거의 동시에 선출이 될 텐데, 각각 따로 인사추천위에서 추천하는 자를 이사회 총회를 거쳐 가지고 선출되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선출 과정의 투명성이나 정당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저희는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사 세 사람 간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회장에 해임요구권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72조에 보면 회장의 대표권에, 2항에 보면 ‘각각의 이사들이 소관 업무를 독립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의 위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해석상 각 이사들 간의 업무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적절한 조치에 해당이 되는 걸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중소서민금융정책관 이명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이명순입니다. 선출 절차는 전무이사하고 중앙회장하고 별도로 선출하게 됩니다, 각각의 별도의 절차에 따라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 이명순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이명순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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