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의 말말말 - 1쪽


이군현 위원 -
철저히 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사고 날 때마다 ‘앞으로 대처를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여러 곳을 가 보십시오. 그래서 무슨 조치가 필요한지 또 연구보고서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필요한 시스템이나 장치를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1.8㎞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36분씩 걸리고 이렇게 출동해 가지고는, 다 돌아가신 다음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골든타임을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해경에서는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전용 계류장을 곳곳에 설치해서 철저히 하시고 해수부에서도 전국 현장을 한번, 남쪽의 전남이나 남해 쪽, 경남 쪽이나 인천 쪽이나 가서 현장을 둘러보셔서 위험지역이 있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됐습니까? 20개 더 됐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23곳이 있는데 금년에 전용 계류장을 20곳을 더 해 달라고 기재부에 올렸는데 기재부 과정에서 삭감된 거 아닙니까? 왜 삭감됐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출동하는 그 선박들도 여기 보고자료를 보니까 무슨 양식장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어서 돌아간다고 그랬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지금 현재 13곳만 전용 그게 있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팀장인가요, 그분이 판단을 해서 육로로 해서 가는 게 빠르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 게 했다고 하는데 해경의 구조선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가야지 바닷물에 빠졌는데 바로 저체온이 와서 죽을 텐데 지금 보니까 그 선박……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구명조끼를 입어도 바닷물에 빠지면 거의 저체온으로 죽습니다. 사람이 오래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든타임에 도착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아까 해경청장님은 보고하시는 데도 보니까…… 조금만, 마무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바다 수온이 평균, 물 밑의 수온이 겨울에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바닷물에 빠졌을 때 골든타임이 몇 분입니까? 아까 1시간 이야기도 나오는데 1시간입니까, 30분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섬이 많은 지역이거나 또는 다리가 있으면, 바다가 폭이 넓다가 좁아지면, 즉 섬과 섬 사이가 된다든지 다리가 있다든지 하면 바닷가에 보면 기본적으로 물살이 세집니다. 그리고 소용돌이를 칩니다. 다리가 있는 곳에는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넓은 곳에서 바닷물이 모이기 때문에 바닷물이 아주 불규칙하고 좁아지면 소용돌이가 심합니다. 그거 기본이거든요. 그러면 그곳에 대해서 그 다리 위에 배와 배가 몇 미터 이상 가까이 지나가게 되면 어떤 경고음이 울리는 뭘 붙여 놓는다든지 그걸 유도하는 어떤 유도등을 해 놓는다든지 또는 그 수로가 너무 좁으면 항로를 일방로를 만들어서 지나만 가게 하고 우로 갈 적에는 이렇게 가고 좌로 갈 적에는 꼭 이쪽 선을 이용하도록…… 비행기도 갈 적에는 항로가 반드시 어디로 가고 올 적에는 어디로 오고 이렇게 정해져 있듯이 수로도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좁은 지역에서는그걸 정해 놓지 않으면 충돌 사고가, 특히 바다는 해무가 많이 끼거든요. 해무가 많이 끼기 때문에…… 또 배라는 것이 앞의 선수가 높습니다, 선미나 중간 부분보다도. 그래서 몇백 미터 떨어져 있을 때에는 물체가 보이지만 옆에 가까이 접근해 있을 때에는 조타실이나 선장실에서 그게 안 보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걸 미리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마치 무슨 낚시어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자꾸만 낚시어업 인허가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인식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절대로 해경과 해수부가 이번에 철저하게 관리를 못 했다고, 미리 그런 것을 알고 파악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하는 거고 해경도 아까 김성찬 위원님이나 김종회 위원님이나 이개호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사고가 발생하고 그 보고는 바로바로 즉시 됐어요. 즉시 됐는데 해경청장님께서는 보고를 사고 이후에 몇 분에 받았습니까, 몇 분 후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그러면 그 이후에 2015년 연말 보고서 그다음에 금년 여름의 국립해양조사원 보도자료, 경고 이후에 해수부에서 취한 조치가 뭔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그거 경고했잖아요. 그리고 금년 8월에 또 뭐가 있었어요? 국립해양조사원에서도 금년 8월에 보도자료를 이렇게 냈잖아요. ‘영흥수도는 소형 선박, 급유선 등 일평균 30~40척의 많은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으로 도서 사이 협소한 수역과 강조류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저수심 구역이 곳곳에 분포하고 있다, 이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한다’ 이게 국립해양조사원의 보도자료입니다. 이것도 알고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12월 말에 연구보고서 들어왔지요? 여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영흥수도 이용 선박의 운항 위험성은 2년 전, 아까 말씀드린 2015 년 연말에 연구 결과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수도가 워낙 좁고 조류가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수심 수역이 불규칙하게 분포하고 있어서 통항 선박의, 오고 가고 하는 선박의 위험한 조우 관계 발생을 경고한 것은 알고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안전불감증이 있는 거다, 철저히 더 항로에 대해서 관리하고 제도를 고치고 확인을 했어야 된다…… 제가 구체적 사례를 들게요. 2015년 연말에 해수부에서 인천항 선박 통항로 안전성 평가 연구용역 준 것 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아니, 운항자들의 안전운항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정부라는 게 뭐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이번 사고의 핵심이,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나왔지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번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들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번 사고가 항로 관리 또 사고에 대한 해경에서의 발 빠른 대응의 부재에서 온 것인데 마치 낚시어선의 규제를 강화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인허가 문제를 챙기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낚시어업이 어민들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최근에 부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사고 개선 대책의 방법이나 그 내용이 낚시어업까지 죽이는 소위 교각살우, 소뿔 고치려다가 소를 죽이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시작하기 전에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해수부장관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그런데 지금 이 문제 보면, 흥진호 때도 보면 이게 모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실무자 한두 명한테 흔들리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는 이것 국가 조직의 운영이라고, 국가 조직 행정이라고 이렇게 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일이 터질 때마다 실무자 한두 명의 보고에 의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않고 또 시스템의 어떤 계통도 없이 이렇게 자꾸 흔들리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정부가 뭐하는 것이냐, 이 정부가 정말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는 정부인가 하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반드시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 이게 행정의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4000억이 넘는, 세월호 수습 그리고 피해자 지원에 들어간 국민 세금이 4000억이 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 지난 흥진호 때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또…… 그래서 해수부장관 대답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 매번 사태가 생기면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다음에 해수부장관이 지시한 것이 그것이 구두로 했든 서류로 했든 그것이 철저하게 이행되고 있는가 확인 여부를 확실하게 챙기지 않는 데에서 오는 문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실무자 한두 명에 의해서 요동치는 이런 현 정부의 국정 운영 사태, 개탄을 금 할 수 없습니다. 단장과 부단장은 공개하지 말라 하고 입단속을 하고 직원들도 또 그것을 함구를 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한 정부가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국가라는 것이 뭡니까?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또 주권이 있어야 되고 하는 건데 국민들은 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정작 시급한 일은 공직사회에 팽배해 있는 이런 불신과 또 무사안일주의, 철저하지 않은 행정 이런 것을 새 장관이 되셨으니까 철저하게 확인하고 철저하게 지시하고 앞에 일어났던 그런 세월호사건과 흥진호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또 일어나면 ‘아, 이런 보고받고 이런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다 합쳐서 4060억이라고 이렇게 대충 보고자료가 제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아니, 그게 질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이행 여부가, 질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게 이미 수습한 사람의 유골인지 아닌지를 확인이 됐어야 한다고 봐요, 철저하게. 그래 가지고 정작 수습본부가 국립과학연구원에다가 DNA 감식을 요청한 것은 22일입니다, 22일. 그러니까 고의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다음에, 세월호 이후에 얼마나 국민들이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또 비용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세월호사고 수습 관련해서 총 지금까지 지원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4000억이 넘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믿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이게 해수부장관이 1차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현장 책임자가 기존에 수습됐던 희생자의 유골일 것이라고 예단해서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것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것은 반드시 DNA 분석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이미 수습된 두 학생의 유골로 추정했다는 부본부장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은 건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이삼㎝ 정도의 유골만 보고 무슨 수로, 수습된 희생자의 유골인지 수습이 아직 안 된 사람의 유골인지 무슨 수로 수습된 희생자의 것으로 짐작을 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20일 보고받을 당시 관련자 보직해임과 감사 그리고 국민들께 공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해수부장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 하고 국민들이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흥진호 때도 전임 선주였다는 사람의 이야기 즉, 조업 중이라서 이상 없다고 본다 하는 보고를 받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사실인가보다 철저하게 확인하지 않고, 해경청장도 그렇고 해수부장관도 그렇고 철저하게 확인 안 했기 때문에 그니까 일파만파 일이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앞에서 해수부에서 어떤 일을 했더라도 이제 국회의원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반드시 즉각 그것을 지시할 뿐 아니라 철저하게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이게 꼬리 자르기 아니냐 자꾸 의심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골 고의 은폐 의혹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부 감찰 1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본부장은 18일 있을 미수습자 장례식에 혼선을 줄 것이라고 판단해서 비공개를 지시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그러니까 아까 김성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계속 보고만 하면 그다음 상급자가 또 지시를 받고 또 그 사람이 또 지시하고 그래서 결국은 철책선을 사병 하나만 지키는 꼴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행정의 핵심이 뭡니까? 저는 딱 2개라고 봅니다. 지시하고 확인하는 거거든요. 확인되지 않은 것은 그것은 뭐 지시하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지시하면 반드시 철저하게 확인이 돼야 돼요, 철저하게. 그게 행정의 핵심입니다, 제가 볼 적에. 그리고 20일 날 보고를 받고 질책만 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장관은 이상 징후를 느끼지 못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아니, 그건 아는데 지금 질문의 첫 번째가 뭐냐면 실무자로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국민들 사이에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20일 월요일에 보고를 받고 절차대로 조치를 하라고 하였음에도 화요일, 수요일까지 아무런 언론보도가 없었습니다. 그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보고를 받은 20일 월요일에 바로 그 사실을 국민한테 알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보고 받은 내용은 뭐였습니까? 짧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통영․고성 지역구를 가진 이군현입니다. 해수부장관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0일 날 이철조 단장한테 보고를 받았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그래서 조선을 포함해서 좀 검토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지금 국회에 조선해운특위도 만들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 평창올림픽특위가 끝나면 조선해운특위를 우선 하겠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예, 그때 저희 전체회의에서 제의를 했던 것 같은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연번 78번의 한국해양진흥공사법안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해양조선’ 이렇게 ‘조선’을 포함해서 조선도 진흥하는 것을 함께 담았으면 좋겠다, ‘조선’을 좀 넣어 달라고 제가 질의를…… 그때 그렇게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법안 78번의 한국해양진흥공사법안 여기 이 제목을 그때,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조선’을 포함시켜 달라는 이야기를 제가 주장했었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언론에 전혀 알리지를 않으니까 의구심을 가지고 자꾸 이 문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상임위 현안질의까지 이렇게 와 진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해경 청장님을 비롯해서 해경 관계자분들 또 해수부장관님, 다 관계 정부 부처니까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책 세우셔 가지고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해양수산부 정책관으로 들어가셨습니까? 평소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언론에 브리핑을 하는 것이 상례 아닌가요? 왜 전혀 언론에 브리핑을 하지 않았지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지금은 무엇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없었습니까? 마지막으로 동해해경청장, 오상권 전 청장님 혹시 나오셨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그러면 센터장 발언 말고 다른 참석자 발언이 혹시 있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예, 가셨을 때 이야기를 직접 했을 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현장에 해경 관계자가, 관계자 외에 어떤 인원이 혹시 배석하고 있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그런 보고 체계나 상황 판단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가 현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판단들을 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팀장님, 아시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그러니까 피랍 가능성은 이야기를 안 꺼내고 조난에 대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나흘이나 지난 시점이잖아요. 전부 통신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 나라인데 가 가지고 꼭 이야기를 해 가지고 나흘 뒤에 그런 얘기를 거기서 듣는다는 것이…… 바로바로 보고를 하고 그런 조난, 피랍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뭘 하라, 이런 지시가 있어야 상식적으로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26일 날 들어가셔 가지고 조난, 피랍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서 대책을 세워라, 그런 보고를 들어가서 들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그래요? 26일이면 최초 보고 이후 나흘이 지난 시점이잖아요, 22일부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그 이후에 상황 계통으로 청와대로부터 내려온 지침이나 지시사항이 있나요? 청와대에서 지침이나 지시사항 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청와대에 최초 상황 보고한 것이 10월 22일 오전 6시 2분 맞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철저히 좀 대응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양종타님, 해경 상황기획팀장님 나오셨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지금 시대가 또 어느 시대인데 대한민국이 안보 측면에서 자국민이 거의 일주일 가까이 나포되어서 북한에 가서 있는데 북한 방송에서 보내 주겠다 하고 방송 통해서 안다는 것이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수준인가 그리고 현 정부가 자국민의 보호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대응밖에 못 하나 하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청장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그렇지요. 북한에 불법 조업 가능성이 있다면 거기가 북한 해역하고 바로 붙어 있으니까 나포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상황 판단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보고하고 그런 판단하에 모든 지침이 내려가고 움직이게 한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청장뿐만이 아니고 간부 되시는 분들도 다 모여서 같이 의논하고 상황을, 한 사람보다는 몇몇 분들이 모여서 판단하면 좀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그러면 차장님 이하 간부들이 좀 청장한테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청장님 다음의 간부가 누구입니까, 차장이신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그러면 간부 되시는 분들은 청장이 사실 바다 조업관계를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면 이런 현실을 다 고려해서 청장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차장님, 계신가요? 동해청장이 나오셨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지금 나와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그리고 청장님은 청장이라 하더라도 밑의 간부님들…… 오늘 해경에서 몇 분이나 나오셨나요? 차장이 나오셨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전 선장의 이야기만 듣고 그냥 이상 없다라고 판단하고 나포됐을 가능성이라고 생각 안 하고, 관계 군이나 청와대나 그렇게 심각한 수준으로 생각 안 하고 보고를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국회고 온 국민이고 이렇게 걱정 하게 되고 시끄럽게 된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해경청장께 묻겠습니다. 사실 여러 위원님들도 그동안 지적을 하고 지금까지 보고받은 것을 보면 해경청장께서 초동 대응을 잘 못 했다고 봐요. 그것 인정을 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현장에서는 우리 어선들의 북한 해역 조업이 종종 이루어진다는 말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흥진호 실종 당시에도 충분히 북한 해역에서의 조업도 예상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포항해경 수사과장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마이크 있으면 사용하시고 없으면 앞에서…… 10월 26일 날 포항해경 수사과장 통화 내용을 보면 ‘남태라 흥진호 선장은 조업 욕심이 아주 많아서 도둑 조업을 좋아하고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알겠습니다. 고경현 증인 나왔었지요, 아까. 고경현 증인.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지금까지 보고받은 것을 보면 거기가 고기가 잘 잡혀서 상당히 우리나라 배들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던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대화퇴어장 북한 해역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배들이 종종 있나요, 많이 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른다 이 말이지요, 선원들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그래요? 흥진호의 경우에 북에 나포가 되면 북한 해역에서의 조업이 알려진 것이고, 그렇지요? 북한에 조업하고 있다는 게 알려지는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강부호 선원님 오셨습니까? 거기 마이크 없습니까? 질문 좀 하겠습니다. 북한 해역에서 조업을 하면 확실히 고기가 잘 잡힙니까, 어획량이 많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그건 자체적으로 한 거지 해경청 용역결과는 26년도 안 돼. 다른 데는 20년씩 하는데 해경 것은…… 해경이 중요한 유사시에 무슨 응급환자가 새벽에 생겼다든지 할 적에 수송하기 위해서 또 중국 배들이 왔을 때 투입돼서 말이지 거의 그게…… 해경이라는 게 거의 해군 수준의 전투력을 발휘해야 할 때도 있는데 노후화된 것 26년마다 교체가 되면 안 되지요. 다른 데하고 기준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조정을 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그런데 헬기 26년 써 가지고 노후화돼 가지고 그것 되겠습니까? 이것을 정부부처 간에, 관계부처 간에 회의를 하셔 가지고 그 기준을 일정하게 맞추셔야지 왜 해경만 26년으로 해 가지고…… 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챙기셔야 된다고 봐요. 챙기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그리고 관련된 건데 노후헬기 대체하는 수명을 국방부는 20년, 소방청도 20년, 경찰청도 20년인데 왜 해경은 26년으로 합니까, 해경 교체시기를? 이게 전시에는 해군하고 같이 작전에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그 의무규정 제도를 완전히 보완을 하시고. 그다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조정사 훈련을 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시라고요. 지금 52대 도입을 2030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교육비 예산을 좀 확보를 하시라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공군 같으면 계급이 중령이다 그러면 10년인가 뭐 얼마까지는 반드시 있다가 퇴임을 해라 이렇게 의무규정이 있지만 여기는 없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그런데 이 양반들이 기술 배우고 나면 자꾸 월급 많은 데로 가 버리는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제가 국감 때 지적을 했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해경청장님한테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는데 조정사 인력 실컷 키워 놓으면…… 전문인력이잖아요, 그 한 사람 인력 키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저희도 열심히 그렇게 지지합니다. 해경청장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소농들을 위해서 예산 좀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동의는 하는데 예산이 잘린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이것을 좀 더 반영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조그마한 소면적작물 하는 사람들 어렵지 않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내년에 63억 9300만 원 반영돼 있는데 원래 예산이 250억이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이게 내년도부터 한다는 거지요? 내년도에 소면적작물 농약직권등록사업 예산, PLS 제도 한다는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농진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PLS 제도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그것 150억인가 160억 해 가지고 조사센터를 짓고…… 실제 센터만 지어 놓으면 소용이 없고 전문인력이 배를 타고 나가서 어족 자원이 얼마나 있나, 어족량이 얼마나 있나. 또 지하에 어족 말고 지하광물자원은 어떤 게 있나 이런 것을 조사하려면 배가 있어야 된다 해서 배 3척을 짓기로 해 가지고 1000t 급입니다. 그래서 첫 해는 벌써 진수식을 했고 지난번 장관 때 저도 가서 식사했습니다. 두 번째 것은 내년에 9월에 나오는데 예산이 조사선 예산은 책정이 돼 있는데 배만 만드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조사선의 갖춰야 할 주요한 장비들이 뭐 제가 일일이 나열……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목록은 죽 나와 있어요. 많기 때문에…… 그러나 배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지금 배가 옛날에 눈으로 어림짐작으로 고기를 찾고 하듯이 수산자원을 찾지 않거든. 모든 전자 장비나 레이더 장비가 다 달려야 되거든요. 이런 조사 장비구입비가 12억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배값만 덜렁 해 가지고 내년 9월에 나온다 그러는데 배만 만들면 뭐합니까? 이게 무슨 노 젓는 배도 아니고 장비가 없는 배는 안 되는 거지요. 12억 5400만 원인데 그것 꼭 반영되기를 요구합니다. 해수부장관, 동의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그래서 160억인가 들여서 현재 국립수산자원조사센터를…… 국립수산과학원 밑이니까 그것 국립인 거지요. 사립이 아닌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저는 그것 반영을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국립수산과학원 산하에 국립수산자원조사센터가 만들어졌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그것은 정부 부처끼리 협의를 해서 규제는 풀어서 비즈니스가, 즉 기업이 잘 되도록…… 정부라는 게 뭐예요?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지자체장이든 지금 다 세일즈맨이 핵심 아닙니까? 기업이 잘 되게 해서 일자리 생겨서 경제적으로 살려 줘야…… 일본도 이번에 아베가 왜 다시 수상 됐습니까? 경제를 살리니까 되는 거거든요. 다른 것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어디 무슨 망망대해나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 이런 데는 요트산업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캐나다나 호주나 러시아나 프랑스나 우리가 세계 어디를 다 다녀 봐도…… 제가 4선 하면서 어지간한 데는 많이 가 봤습니다. 그런데그 적절한 곳이…… 그리고 요트대회도 저희 지역의 이순신장군배 요트대회가 문광부장관배로 해마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적지에…… 바람하고 섬하고 수심하고 이런 것들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리나 산업을 하기에 적지인 거예요. 제가 볼 적에는 괜히 말이지 정치적으로 자꾸 이곳저곳에서 끌어당기려고 하니까 기재부에서 눈치 보는 거예요.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객관적으로 지리적으로 어느 곳이 타당하다, 그 산업이 그 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봐야 되지, 그렇잖아요? 객관적으로 봐야지 저는 정치적인 판단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게 자꾸 밀고 당기고 하다가 지금 빠진 것 아닙니까? 저도 시장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챙겨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입지도 그 양반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조선산업 관련 업종이, 전국에 조선산업 관련 업종이 총 2600개 정도 있는데 이 중에 1884개가 경남 지역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다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조선 종사자가 전국 8만 9000명 중에서 4만 729명, 46%가 경남에 있어요. 입지가 거기에 하는 게 맞다 그 말이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빠졌습니다, 하여튼. 지금 국회는 안 넘어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그래서 해수부에서는 예산안에서 반영이 되어 가지고 기재부로 넘어갔는데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 복지예산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복지야말로 그냥 복지예산 전달체계를 정말 재점검할 필요가 있거든요. 새는 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SOC를 비롯한 건설경기하고 조선산업을 살려야 일자리가 늘어요, 실제로. 그래서 기재부에서 심의 과정에서 빠져 가지고 국회로 지금 안 넘어왔단 말이에요. 우리 해수부에서는 넘어갔습니다, 그 정책에 공감을 해서. 그래서 내년에 통영권에, 이게 통영․고성․거제 이 일대를 전체 커버하는 겁니다, 이 마리나가. 마리나비즈니스센터지요. 신규조성사업인데 신규 5억 올라갔는데 기재부에서 빠졌으니까 이 신규 5억을 꼭 반영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해수부장관 동의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그래서 작년에 정부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하면서 그러면 이 조선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뭘 해야 되느냐 해 가지고 채택된 것이 그 대책의 일환으로 마리나산업을 중점 육성하겠다 하는 안이 하나 채택이 돼 가지고 이 마리나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통영의 경우도 레저와 관련된 마리나산업, 즉 요트라든지 요트 정박도 하고 요트 계류장, 요트 제조 또 요트 산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자재, 물품을 만들어서 국내 수요도 충당하고 또 외국에 수출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마리나산업을 집중 육성키로 해 가지고 제 지역이 선정이 돼서…… 해수부장관께서도 이 정책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으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해수부장관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6년 10월 31일에 제6차 산업경쟁력강화회의가 있었습니다.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물론 장관님 취임하시기 전이지요, 금년에 오셨으니까. 여기에서 우리 조선산업이, 17대 국회 때만 해도 대한민국 조선소 관련 포럼이 당시에 있어 가지고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한 회원이었습니다마는 세계 10위 조선 중에서 7개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선업이 어렵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취지는 아주 좋은데 언제나 법은 풍선효과가 있어서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함으로 해서 또 툭 삐져나오는 다른 부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나 공청회를 거쳐서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으면 아주 다층적인 규제가 좌우로, 가로세로로 겹쳐져서 이것 해결하려니까 저 법이 걸리고 이렇게 자꾸 될 수 있단 말이지요. 저는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공청회 하고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군현 위원 -
이개호 위원장님, 30초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61번의 이개호 위원장님 대표 법안 해양공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인데, 이 법률안이 포괄적이고 사전에 너무 구체적인 성격을 지닌 법률이기 때문에…… 국토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마치 이에 준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도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수자원보호구역이라든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라든지 이런 법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법을 만들게 되면 너무 다층적인 규제들이 많아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의를 이렇게 합니다. 공청회 개최를 하거나 아니면 법제처, 아니면 총리실 산하의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좀 들어 가지고 해야지, 이게 정부부처 법안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전문 의견을 듣지 않고 이 법을 통과시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이게 또 다른 규제를 낳는 것 아닌가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해 주기를, 그렇게 하고서 이 부분을 다시 우리가 논의하자 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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