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 말말말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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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윤영석 -
7번은 주의로 수용을 정부 측에서도 한다고 했기 때문에 7번은 주의로 유지하고, 8번은 제도개선, 9번 제도개선, 10번 주의로 유지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 결과를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11번부터 15번까지 5건의 주의 사항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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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윤영석 -
위원님들께서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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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윤영석 -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번 주의 사항과 제도개선 사항 2․3․4번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수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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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윤영석 -
다음은 황인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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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윤영석 -
그러면 지금 7번 항목에 대해서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조정하고 ‘미수납된 부분에 대해서 노력할 것’ 그렇게 조건을 달아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일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할 차례입니다마는 현재 의결정족수 관계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해성 차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회의장 밖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총괄적인 내용과 함께 주의 사항 1번과 제도개선 사항 2번, 3번, 4번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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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윤영석 -
조건을 달고 이 시정요구 유형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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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윤영석 -
조건을 단다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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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윤영석 -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1번부터 34번까지 4개 항목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모두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31번부터 34번까지 4건의 항목에 대해서 모두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일부 소관에 대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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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윤영석 -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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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윤영석 -
지금 정부 측에서 26번 항목 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27번에 대해서는 수용, 28번에 대해서도 역시 제도개선에 대해서 삭제를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29번에 대해서는 수용을 한다고 했고, 30번에 대해서도 수용을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6번과 28번 항목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6번 항목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7번은 제도개선, 28번은 제도개선을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9번 제도개선, 30번 제도개선, 이와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께서 31번부터 34번까지 4건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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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윤영석 -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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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윤영석 -
다음은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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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윤영석 -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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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윤영석 -
다음은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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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윤영석 -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21번부터 25번까지 5건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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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윤영석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16번․17번․18번․19번은 제도개선, 20번은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심사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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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윤영석 -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번, 17번, 18번, 19번, 이 4개 항목에 대해서는 지금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하시겠다는 것이고, 20번 항목에 대해서만 제도개선 삭제를 요청하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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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윤영석 -
다음은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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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윤영석 -
정부 측의 건의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과 같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주의, 12번 제도개선, 13번 주의, 14번 제도개선, 15번 제도개선,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전문위원께서 16번부터 20번까지 5건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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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윤영석 -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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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윤영석 -
기타 12번, 14번, 15번에 대해서는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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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윤영석 -
11번, 13번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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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윤영석 -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항목에 대해서는 주의 수용을 정부 측에서도 하겠다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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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윤영석 -
지금 제도개선으로 조정을 요청하시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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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윤영석 -
다음은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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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위원 -
이 관련법이 개정이 안 되면 협약 비준이 안 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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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윤영석 -
더 이상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항목에 대해서는 주의, 2번 항목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3번 항목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4번 항목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장내 정리)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결산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시정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인성 처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지 못한 통일부 소관 결산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시정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결산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의 자구 정리와 소위원회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천해성 차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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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윤영석 -
지금 정부 측에서는 21번 항목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수용하고, 22번 항목에 대해서도 역시 제도개선을 수용하고, 23번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수용, 24번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수용, 25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삭제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5번 항목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부에서 요청한 대로 그렇게 심사 결과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1번부터 25번까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 26번부터 30번까지 5건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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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윤영석 -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영석 -
더 이상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사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의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7번부터 10번까지 4건의 주의 사항에 대해서 일괄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영석 -
그러면 6번 항목에 대해서는 시정을 주의로 조정하면서 부당하게 지원받은 고용지원금에 대해서는 환수하는 조치를 하도록 조건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영석 -
이것은 그 사항하고 좀 다른 내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영석 -
본 위원 의견은 그러한 불미스러운 행위가 사실관계 규명이 확정됐다면 당연히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향후에 이런 형태의 일이 벌어질 때는 지원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의 요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정된 사실에 대한 시정 조치보다는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영석 -
보도는 있었는데 그 사실관계 규명이 확정되었느냐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영석 -
NK지식인연대가 거기 댓글부대에 일부 가담이 되었다는 것은 뉴스는 나왔는데 이게 확정됐습니까, 그러한 행위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영석 -
그것을 삭감을 한다면 문제가 생기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영석 -
못 하게 할 수가 없고, 고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지급되어야 되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영석 -
그러니까 NK지식인연대가 탈북민을 고용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영석 -
그러면 이런 고용지원금을 삭감하게 되면…… 지금 연간 보니까 어떤 때는 1300만 원도 지원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던데 삭감을 하게 되면…… 그것은 삭감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고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지원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영석 -
어떤 일을 하는 탈북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영석 -
그게 아니고 무슨 일 하는 명목으로 지원된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영석 -
그러면 이게 NK지식인연대에 근무하는 고정적인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고…… 그게 아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영석 -
총 몇 명 정도가 지금 고용이 된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영석 -
2009년부터 2014년까지 NK지식인연대에 고용지원금 형태로 3억 400만 원이 지원됐다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영석 -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영석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은 주의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영석 -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6번, NK지식인연대 관련해서 역시 시정을 주의로 조정을 해 달라 이런 정부 측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영석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주의 촉구해서 향후 이 유사한 경우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5번 사항에 대해서도 역시 시정을 주의 촉구 또는 제도개선으로 좀 조정을 해 달라 이런 의견이 정부 측에서 있었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영석 -
부득이한 사항이 있었다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영석 -
제도개선으로 조정을 해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4번, 역시 통준위 관련해서 시정요구를 삭제해 달라 이렇게 정부 측에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영석 -
이미 해산이 됐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영석 -
지금 1번 개성공단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으로 유지를 하고, 다음에 2번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측에서 시정을 주의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면 주의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3번 통일준비위원회 관련해서 시정을 제도개선 또는 삭제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영석 -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영석 -
시정요구 유형에 대해서, 지금 제시된 데 대해서 정부 측의 의견을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영석 -
주의로 조정을, 앞에 1번도 마찬가지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영석 -
방금 2번 항목에서 시정요구 유형에서 시정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신다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영석 -
다음은 천해성 통일부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영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통일부 소관의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총괄적인 내용과 함께 심사자료 1번부터 6번까지 6건의 시정 사항에 대해서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영석 -
더 이상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3번 제도개선, 34번 제도개선, 이상 2건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외교부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결산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시정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요구사항의 자구정리와 소위원회 심사보고 작성 등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이후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2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14시06분 계속개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영석 -
위원님들께서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영석 -
다음은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영석 -
더 이상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심사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8번 제도개선, 29번 제도개선, 30번 제도개선, 31번 제도개선, 32번 제도개선, 이상 5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석전문위원께서 33번, 34번, 2건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영석 -
위원님들께서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영석 -
다음은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영석 -
그러면 심사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번은 제도개선, 24번 제도개선, 25번 제도개선, 26번은 제도개선이고 취지는 정부 측에서 수용을 하되 제도개선 삭제를 건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정부 측의 의견을 수용해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7번 제도개선. 이상 5건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께서 28번부터 32번까지 5건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영석 -
위원님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영석 -
다음은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영석 -
그러면 제도개선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23번부터 27번까지 다섯 건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영석 -
21번 제도개선, 22번도 역시 제도개선의 취지는 수용하되 삭제 요청을 했습니다. 정부 측의 삭제 요청 건의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시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영석 -
더 이상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번은 제도개선, 19번 제도개선, 20번은 지금 정부 측에서 제도개선의 취지는 수용을 하되 시정요구의 제도개선 사항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시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영석 -
위원님들께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영석 -
다음은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영석 -
다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18번부터 22번까지 5건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영석 -
됐습니까? 17번도 제도개선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영석 -
지금 14번 항목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요구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의 취지는 수용을 하되 삭제 요청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그리고 15번도 마찬가지로 제도개선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은 수용하되 제도개선은 삭제를 해 달라 이렇게 정부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은 제도개선, 14번은 제도개선 내용을 삭 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도 역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은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영석 -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영석 -
다음은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영석 -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심 사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 주의를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1번은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변경하고, 12번은 주의로 유지하도록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도개선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13번부터 17번까지 5건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영석 -
위원님들께서 질의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영석 -
다음은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영석 -
다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나머지 10번, 11번, 12번, 3건의 주의 사항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영석 -
앞으로 공관별로 담당 영사 인력 수급에 있어서, 채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통해서 신속하게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영석 -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주의 수용, 6번 주의 수용, 7번 주의를 제 도개선으로 변경, 8번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변경, 9번 주의 수용,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영석 -
이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영석 -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지금 심사자료와 정부 측의 의견이 좀 상이한 경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번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를 정부에서 수용하기로 했고, 6번 사항에 대해서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7번 사항은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기를 정부 측에서 건의했습니다. 8번 사항도 역시 정부에서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9번 사항은 주의를 수용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영석 -
다음은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영석 -
그러면 1번, 징계를 주의로 변경하는 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지……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번, 시정을 제도개선으로 변경하는 데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번은 시정으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도 역시 시정으로 유지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주의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5번부터 9번까지 5건의 주의 사항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영석 -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영석 -
지금은 합의가 다 됐다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영석 -
그러면 전체를 국산으로 하는 걸로 협의가 되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영석 -
다음 4번 중국 황사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본 위원이 제시를 한 사항인데요. 2016년 말까지 장비 구매 관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내용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였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윤영석 -
다음 3번 무상원조 분절화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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