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의 말말말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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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유은혜 -
그런데 지금은 입장이 바뀌어서. 왜냐하면 이 사이버대학 등의 수요가 많아지고 이게 평생교육의 의미에서 교육의 질이 담보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방통대에서도 이것을 동의하고, 이게 법적 근거가있어서 만들어지게 되면 방통대도 이쪽에 들어와서 사이버와 방송통신대학이 원격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는 의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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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유은혜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관련해서도 1항, 2항과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 의견을 받아들여서 위원회…… 이게 대안인가요? 수정안인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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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위원 -
이게 의사진행발언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용으로 말씀하시면 되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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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유은혜 -
마이크에 대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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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유은혜 -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3항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아까 같이 말씀해 주신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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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유은혜 -
‘위헌 소지 우려가 남아 있으므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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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위원 -
어제 끝낼 수도 있었던 것을 지금까지 해 온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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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위원 -
장관님, 그 자료 저한테도 좀 주십시오. 편찬위원회 회의록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앞서 1․2항에 의결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연계해서 대안으로 이 부분들은 폐기하는 걸로 의결하고 추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개정안을 내든지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해서 경미한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춘란 차관님과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그러면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연계해서 같이 처리를 하고 추후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 사안과 관련해서는 다시 의견을 주시는 것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내든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아니, 분명히 말씀하세요. 차관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관련해서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아니, 지금 이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처음에 같이 의결할 때 포함된 것으로 의결했어야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그러면 3항과 관련해서는 1․2항 법안과 연계된 법안으로 유성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3항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그러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했던 그 대안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 의견을 받아들여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위헌성이 아니라 위헌 소지 논란으로 수정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그러면 지금 나누어 드린 부대의견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차관님 지금 들으셨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그러면 부대의견과 관련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책임감을 갖고 오영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법안이고요. 이어서 앞서 확인 부탁드렸던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지난번 소위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문제, 부처 간의 이견은 이제 합의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구체적인 시행에 따른, 실제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을 준비하는 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그런 데서 기업들이 더 취업의, 교육의 장을 열어 줄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 제도적인 방안들을 모색하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 이견은 없으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들 이런 것들을 좀 더 꼼꼼히 챙겨 주실 것을 교육부에 요청드리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을 하기로 하고 이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그러면 차관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오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이학영 의원․김광수 의원․전재수 의원․신창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일괄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했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논의를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4.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 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5.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 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 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 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그러면 이 법안의 입법 취지와 시급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공감이 되신 것 같은데요. 잠시 이 처리와 관련돼서 숙의를 하기 위해서 한 3분 동안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11시31분 계속개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차관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그것은 문제없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그러시고 송기석 위원님께서는 지금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그러니까 입법의 취지와 목적에 근거해서 봤을 때도 원칙적으로 이 입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이게 서남대에 적용할 경우에 위헌 여부나 이런 것들이 일부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만약에 헌재에서의 판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청해서 헌재 판결에 그렇게 나온다면 그것에 따르게 되겠지만 실제로 서남대의 경우에도 지금 준비된 대안의 정도를 보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송기석 위원님께서 그동안 계속 위헌 여부, 위헌 요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오셨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대안 마련된 것에 의하면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취지 에 대해서 우리 법안소위에서 이 부분들을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제가 이해되는데 그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송기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그것은 저희 내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지금 밖에서 해석하면서 그런 언론 기사가 나고 그러니까 그런데. 박경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박경미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이 법이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저희 법안소위에서 논의되어 오면서 실제로 서남학원에 대한 청산 절차가 들어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좀 더 먼저 입법이 됐다면 이후에 소급적용 여부에 대한 논란도 아마 더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특정 의원이 무슨 사학재단을 비호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이 법안이 계속 미뤄지면서 사회적으로 해석되고 국민들이 볼 때는 국회가 마치 특정 사학재단의 비리와 횡령을 감싸는 듯한 그리고 그렇게 언론에서는 지금 몇 차례 보도도 되고 해서 사실은 이 시기에 꼭 필요한 입법은 저희가 너무 다양한 우려를 다 제기해서 과도하게 우려를 앞세우기보다 지금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중심을 두고 그렇게 법적 취지를 살려서 개정안을 우리 상임위에서 처리하는 게 지금 저희가 시급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몇 차례 논의를 거치면서 곽상도 위원님이나 또 다른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우려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그 위헌 소지 또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 소지는 최소화시키고 우려는 해소되는 대안들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지금 자문을 받았던 내용들도 있고. 해서 제기하시는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판단할 때는 교육부와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야당 위원님들께서 이 법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이 법이 지연됐을 경우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것이 공공재로서 교육기관들이 제 몫을 다하지 않아도 뭔가 면죄부를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여론도 사실은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주목해야 될 내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송기석 위원님, 지금 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오히려 염동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이 법이 입법됨으로써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신동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전희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저희가 이 법에 대해서 여러 차례, 곽상도 위원님도 우려스러운 말씀을 해 주시긴 했지만 이제 차관께서 보고한 것도 있고 지금까지 죽 논의하면서 이 법의 취지와 목적으로 보면 사학재단이 수십 년 동안 공공재적 성격의 교육기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등록금 등을 포함한 부정비리, 횡령을 통해서 자신의 개인적 부를 더 확대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겼고 지금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런 횡령, 부정비리에 대한 아무런 제재조치 없이, 그리고 그것을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금 이것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언론들에서도 지금 이 사학법 개정과 관련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어떤 사회적 정의나 책임의 의무를 다한다는 의미에서라도 이 법은 서남재단에 대한 청산절차와 과정 이런 것들을 시급하게 진행해야 하는 시기적 요청까지를 포함해서 오늘 법안소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염동열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차관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오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이것에 대해서 차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저희 소위에서 토론을 한 바 있고 쟁점이 됐던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견을 좁히고 대안을 합의 가능하도록 만들어서 오늘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전문위원님과 차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의사일정 제1항 박경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박경미 의원과 유성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을 일괄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는 교육부 소관 7건의 법안을 상정해서 심사하겠습니다. 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 표발의)(계속) 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 표발의)(계속) 3.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계속) 4.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 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5.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 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 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 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은혜 위원 -
지금 국민을 기만하는 게 누구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은혜 위원 -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안소위에서 심사할 때도 제기됐던 문제였었고요. 저희가 그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그러나 이것을 강제․의무조항으로 할 경우에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또 이민호 군과 같은 그런 사고나 이런 것까지를 감안해서 이것을 의무조항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1․2학년생들이 김세연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업교육,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취업과 이어지는 직업훈련교육 기회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건데 그것과 관련해서 부처에서 실제로 이것이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교육훈련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세부적인 대안들을 어제 차관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합의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위원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부처에서 어제 법안소위에 보고한 대안들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문화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장 염동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는 12월 19일 법률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의결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한 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안입니다.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자기의 영업을 위하여 대회나 조직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인 ‘매복 마케팅’을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금지하는 매복 마케팅의 양태를 구체적으로 각 호에 열거함으로써 국가대표 선수, 경기종목 또는 대회 관련시설이나 대회 관련 상표법 상 등록상표, 대회나 국가대표에 대한 응원, 입장권 또는 라이센스 상품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수 없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교육법안심사소위원장 유은혜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2월 6일과 19일에 법률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의결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미 의원, 유성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현행 제10조제4항의 내용을 제35조로 이동하였고, 둘째,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이 이 법 또는 교육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해당 학교법인이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산되는 경우, 정관에서 학교법인 잔여재산의 귀속자로 지정한 자가 특정한 조건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이 없는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공공복리 및 고등교육기관의 책무성 제고 측면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으나 여전히 소급적용과 관련한 위헌 소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부대의견을 달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학영 의원, 김광수 의원, 전재수 의원, 신창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 보호 및 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였고, 둘째,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 산업체 현장실습 실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셋째, 표준협약서의 고시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하였고, 넷째,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교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문화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장 염동열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는 11월 21일 법률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의결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교육법안심사소위원장 유은혜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22일에 교육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저의 교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유은혜 위원 -
오늘 의사일정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추가해서 상정․심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강사법은 지난번 우리 공청회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듯이 현장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이견이 많고 갈등사안들이 존재해서, 그런데 이 법이 벌써 세 번이나 유예된 법안이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할 법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심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안과 관련해서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해서 상정해서 심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o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11시57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이 순서는 그대로 하고요. 아까 당긴 것은 앞서 먼저하고 이 순서는 순서대로, 혹시 긴급하게 순서 변경을 제안하시면 사전에 간사님들께 말씀드려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해서 경미한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실장님과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그러면 정회를 해요? 산회를 해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저희가 아직 간사 간에 협의가 더 필요하기는 합니다마는 잠정적인 안으로 다음 주에 법안소위를 한 번씩 더 열기로 했기 때문에 다음 주 법안소위 때 오늘 진행하지 못했던 법안과 관련해서는 심사하도록 하고, 앞서 심사하기로 했던 법안을 다음번에 우선 배치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여기서 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러면 김병욱 위원님 오시고 나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저는 아니고, 예산소위 간사는 김병욱 위원님이 맡고 계시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위원님,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바꾸는 것은 제가 염 간사님께 앞서 말씀드렸는데 소통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6시까지 한다는 것은 아까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릴 때 아마 몇 분 안 계셔 가지고 그랬던 모양인데요. 오늘의 의사진행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재해 관련 법안 때문에 그렇게 순서를 변경한다는 것은 사전에 간사님들께 말씀드렸는데 소통과정에서 원활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제가 더 충분히 사전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저희가 오늘 6시까지는 법안 심의를 마무리하도록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셔서,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법적 필요성에 대한 말씀은 해 주셨지만 그것이 수정안까지를 포함해서 이 법이 시행됐을 때 현실적인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확실하게 해소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다음 법안소위 심사할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해서, 의사일정 제11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분명히 해 주세요. 그 취지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구분이 잘 안 가요. 지금까지도 그냥 계속 있었는데, 왜 법을 개정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그러면 과목을 다 법적으로 적시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신동근 위원님과 송기석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이렇게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역작용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시는 것 아닙니까? 송기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곽상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송기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박경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실장님 의견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그러면 이종배 위원님이 주신 의견으로 조문은 수정하도록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전문위원님, 그렇게 바꿔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그러면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교육부에서 하는 거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앞서 지적했던 문제를 보완해서 수정 대안을 마련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교육부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남대와 같이 횡령을 저지른 것에 대해 혹시 자칫 이게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필요성을 다 충족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 주시고 전문위원님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오늘 미진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다음 법안소위 때 논의해서 시급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지금 교육부에서 정리해 온 내용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이 법안이 사실은 굉장히 시급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빨리 처리되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위헌적 요소와 법체계상의 충돌의 문제에 대해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그 위헌적 요소들을 어떻게 해소할 건가 이것까지를 포함해서 대안을 만들어 주시고, 다음 주 저희가 법안소위 다시 할 때 이 법안을 우선적으로 다뤄서 시급성에 늦지 않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 일주일 사이에 실장님 또 담당 국장님이 내용을 정확하게 해서 전달해 주시고 법률자문이나 검토 결과도 제출하고 설명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지금 제가 이해할 때는 서남대의 경우와 같은 부정비리의 경우를 이런 법적인 근거로 바로잡기 위한 취지를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곽상도 위원님께서도. 위헌적 요소나 법체계상의 충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금 정리가 안 된 것 아니냐,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이신 같거든요. 만약에 오늘 이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저희가 다음 주에 법안소위를 한번 더 할 예정인데 다음 주 법안소위 때 처리해도 일정상 크게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하여튼 12월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된다고 하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지금 교육부에서 새로 교육부 안을 정리해 준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렸는데요. 혹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그러면 의사일정 63항부터 70항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된 내용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 의원과 유성엽 의원 두 분이 각각 대표발의한 내용과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관련해서 부처에서조금 더 검토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별교부금 배분비율을 4%에서 3%로 축소하는 것과 두 번째,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사전예방 등과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훈현 의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63항부터 70항까지 각 의원님들이 발의한 개정안이 다른 교부율과 관련된 심의는 오늘 안 한 거고요, 제외시킨 거고요. 이중에 특별교부금 비율 축소와 관련된 조항과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사전예방과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조항, 두 가지만 포함되어 있는 내용만 병합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조문 정리는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 다 반영해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곽상도 위원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의견……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관련해서 앞서 두 가지 핵심사항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정리된 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10항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시행령과 관련된 부분들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저희가 세 가지 법안을 미뤄 두지 않았습니까?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관련해서 자료 주시고, 위원님들 좀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앞서 사립대학 관련된 1항부터 3항까지 법안에 대해서 의견 검토해 주시고. 세 번째, 아까 취업 후 상환 부분과 관련해서…… 이 세 가지 위원님들 의견을 좀 정리해 주시고요 자료 빨리 주시고요. 그래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16시18분 계속개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이종배 위원님, 막 굉장히 화급을 다투는 일은 아니지만 이게 ‘둘 수 있다’를 ‘둔다’로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것이 문제가 되거나 의미가 없는 것은 또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사서 배치에 대한 법적 의미를 좀 더 강화했다는 데서도 교육부에서 각 학교마다 학교 현장에서 요구되는 그런 사서 배치에 대해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항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반대하지 않으신다면 요 ‘둔다’는 의미만으로라도 상징적으로 이 법안은 처리를 하고.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 지금 이 상태로는 전혀 안 되고요, 그러면 다시 개정안을 내서 저기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 시행령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것을 전제로 법을 처리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그러면 위원님들, 이 부분은 시행령을 현행 그대로 하면 우리가 법 개정하는 의미가 없으니까 현재 시행령을 학교의 사서 배치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전제로 해서 여기 이찬열 의원이 낸 개정안, 그러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그렇게 처리하면 어떨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의무규정으로 하는 것에 반대하는 위원님들 안 계세요. 그런데 아까 시행령 그냥 그대로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려면 뭐 하러 이것 법 바꾸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그래서 이종배 위원님 지적하셨긴 하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사서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현장에서 사서 배치의 요구가 학부모들, 저도 만나면 가장 요구가 큰 게 사서교사 배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법으로 사서교사를 ‘둔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각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사서교사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명분과 근거가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둘 수 있다’고 두는 것보다는 ‘둔다’로 규정하고, 그리고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최소한 한 학교에 한 명 정도의 사서교사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 방안을 가지고 교육부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것은 강력하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동근 위원님 뭐 말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유은혜 -
그런데 이게 법이 이렇게 개정됐을 경우에 시행령을 바꿀 때 꼭 학생 수 몇 명당 한 명 이렇게 해야 하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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