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의 말말말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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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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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
위원님, 20년간이라고 하셨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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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특성상 세입세출을 연계할 수 없어서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어제오늘 제기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 틀 속에서 전향적으로 기재부하고 협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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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같이 결부시켜서 그것까지 같이 의견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을 어떻게 할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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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
그 과정에 이것도 조금 한번 봐 주셨으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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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
예, 그래도 조금 보충 드리면 지금 있는 NTIS,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지금 말씀드린 빅데이터하고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국가의 지식자산화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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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
1급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쪽에 요청을 해 놓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중인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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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 비어 있는 주파수 대역을 활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데 하게, 또 TVWS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도 있고, 그렇게 도와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
염한웅 교수라고, 포스텍의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
존경하는 신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과기정통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 시행되면 주요 과학기술 정 책의 심의․조정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일원화하고,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 예산을 과기정통부에서 배분․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로서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
존경하는 신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과기정통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지정된 특구를 변경할 수 있고 지정 해제를 간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앞으로 이 법을 통해 연구개발특구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및 우주개발 진흥법은 인가 및 신고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인가 신청 및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률안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
존경하는 신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과기정통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전파법은 무선국 시설자 지위 승계 인가 신청에 대해 처리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은 경우 인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인가 신청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률안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
가상현실이나 증강, VR․AR 할 것 없이 경계도 모호하고 문화부하고 과기정통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과기정통은 어디까지나 산업 측면에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고 문화부는 콘텐츠라든지 콘텐츠 제작이나 이런 측면인데 다소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하여튼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
아까 처음에도 그 질문이 좀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활성단층 여부 조사 또 지질․지반조사 연구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내년 예산도 한 60억 정도밖에 없어서 관련되는 데서 증액 요구를 한 128억 정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기화로 해서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
지진법 개정에 관한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
그것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포항하고 경주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탈원전 말씀하셨는데 탈원전 말 대신에 에너지 전환이라는 말로 쓰자고 지금 그렇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
다만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인데 원자력 관련 연구와 그다음에 원전 철수하는 그런 쪽이고 다 균형 있게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
원자력 연구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단한다고 한 적은 제가 없는 것 같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
저감 대책도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 거기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
우선 논의 기구가 출범을 했고요. 이번 주에 2차 회의 하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안들을 미리 줘서 좀 속도를 내기 위해서 검토를 시켜 오도록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통신비에 맞추어졌던 것을 단말기를 중심으로 초점을 옮기는 것과 그다음에 단말기 제조사, 통신사, 대리점, 유통 할 것 없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용자, 소비자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러려면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이라 그럴까요, 경우에 대해서 전부 다 열거를 해 놓고 논의를 해야 되겠다…… 벌써 통신사 입장에서는 보편 요금제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히 반발이 심합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오세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진행 과정을 국회 등등 필요하면 공청회를 통하든지 다 오픈해서 실질적으로 논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
그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한 120만 원 정도가 평균인데 시장에 따른 가격정책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
그것은 세계 평균 가격이 한 12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우리보다 좀 비싼 국가도 있고 싼 국가도 있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
예, 위원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침에 사실은 총리 주재로 회의할 때 총리께서 ‘이런 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 지시를 하셨고 그래서 지질자원연구원하고 기상청하고 이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하는 걸로 아침에 지시가 됐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
예, 그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지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아침에 간접적으로 전해만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
적절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
예, 사유하고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깐 사람이 한 500만 명이 됩니다. 거기가 지금 못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오늘 아침에도 협의를 행안부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앱을 깔도록 통신사들이 안내를 해 주고 여러 가지 대책을 빨리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
1200만 대는 아니고요. 3G가 한 540만 대, 그다음에 LTE폰 중에서도 2013년 이전 한 240만 대 해서 그 해당되는 게 한 740만 대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재난문자 받기 위해서는 앱을 깔아야 됩니다, 안전디딤돌이라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
예, 과정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논의기구에서 논의된 사항은 국회하고 당연히 중간중간에 상의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
대체로 한 100일 내에는 끝내자라고 돼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
예,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두 번째 회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아까 제가 좀 부탁을 드린 게 그겁니다. 금년에 지질단층 관리에 대해서 60억이 잡혀져 있습니다, 전 부처가 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고려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
우선 김정재 위원님이 계신 지역구에서 가볍지 않은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로를 드리고, 특히 김정재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야 될 일을 상당히 정리해서 많이 요청을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첫 번째 그 말씀에 대해서는, 건축구조기술사회에 한 30여 명이 저희 부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서 현재 안전진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턱없이 숫자가 지금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또 안전진단이 제대로 되어져야 입주를 시킬지, 그렇지 않으면 대체 주택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오늘 아침에 2차 지진 관계장관회의에서 행안부 등등 그 협의가 좀 됐습니다, 체계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그다음에 말씀하신 액상화 문제는 기상청이 주관이 돼서 오늘부터 지질자원연구소하고 사람이 체계적으로 그 조사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시료 채취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기상청을 중심으로 해서 공식 발표들이 연이어질 겁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재민들에 대한 것, 그다음에 과학적으로 진단하는 것, 이런 등등 아침에 상당한 부분 논의가 되어져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차제에 말씀 나온 김에 조금 부탁말씀 드릴 것은, 우리가 내년 예산에도 지진 관측이라든지 또 내진설계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 지진에 나타났듯이 활성단층 여부에 대한 지질조사 예산이 굉장히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5개 부처에서 이 관련한 예산 증액요청이 한 128억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별도로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좀 부탁을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가 위성을 통해서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땅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을 굉장히 과학적으로 깊이 있게 조사를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통신 관련해서는 이번에 드러난 것은 자동으로 측정을 해서 5초 이내에 정보 뿌려 주는 것까지는 잘 했는데 숨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긴급재난정보를 받는 단말기 경우에도 지난 폭염 같은 게 너무 정보가 막 뿌려지니까 국민들이 귀찮다고 통신사에 요구를 해서 차단을 임의적으로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행안부하고 상의해서 전쟁이나 긴급한 재난정보는 강제적으로 쏘아 주는 것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정보를 받지 못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앱을 깔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안 깐 게 한 500만 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현재 통신사하고 또 행안부 등 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예 그것조차도 안 되는 한 60만 명에 대한, 2006년 이전의 2G폰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숏 메시지를, 시차가 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걸린다 해도 우선 숏 메시지를 보내 주는 방안과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을 재난방송 수신이 되는 단말기로 어떻게 유도할 거냐 하는 그 숙제도 풀어야 되는데 이번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률 개정을 통해서 법률에 구체적인 위임 근거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
존경하는 신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제출한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인가 신청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은 경우 인가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및 전파법을 개정하고 또 우부개발 진흥법에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하여 관할기관의 신고․수리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법률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본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
그래서 점검이라고 표현을 바꾸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
제 개인적으로는 블록체인뿐만 아니고 여러 분야에 그럴 개연성이 아마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혁신본부가 R&D 컨트롤타워지만 그걸 다 포함해서 범부처적으로 한번 들여다……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
4차 산업혁명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규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우선 특징이 범부처적으로 같이 걸리는 규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원회에서 노출을 해서 같이 검토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규제를 같이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게 가령 네거티브 규제가 됐든 규제 샌드박스가 됐든 가장 고려해야 되는 안전과 환경이나 이것 관련된 부분은 일단 거기서 빼야 되지 않느냐 하듯이 규제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큰 토픽으로 지금 위원회에서 다룰 부분입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
예, 시장과 기술과 같이 그렇게 봐서 방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
양쪽을 다 봅니다. 왜냐하면 VR부터 시작이 됐다가 지금 이제 AR 쪽으로 옮겨 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굳 이, 예산은 분리했습니다마는 같은 틀 속에서 같이 합쳐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
예, 예산은 분리돼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집행 단계에서 제 생각에는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안 있겠냐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
VR, AR을 구분해서 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AR 속에 VR을 같이 포함해서 봐야 되는데 특별하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
위원님 말씀 세 가지 중에 여성 연구원 문제는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체를 보니까 아마 십구점몇 %, 20%가 채 안 됩디다, 전체 여성 연구원 비중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저희들한테 숙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번, 3번의 비정규직 정규직화하고 안정적인 인건비 지원 문제는 1차관께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
하여튼 그것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
그것보다도 위원님, 작년에 자료제출 한번 했다고 그럽니다. 그때도 성명을 제외한 심사위원의 약력, 심사결과 등은 제출을 했고, 이번에도 그 수준에는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발언자 성명을 제외한 속기록, 회의록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
그래서 적어도 개념연구 정도는 착수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
예, 말씀하신 우주태양광이나 젠더나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예산의 다른 우선순위하고 아마 그렇게 판단된 것 같은데 한번 꼭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
아마 그게 그 연구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율적인, 어떤 자율성을 주기 위한 취지로 이해를 했는데 현장에서 잘 안 지켜진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
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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