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균혜의 말말말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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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계산을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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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지금의 규정에 1500만 원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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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사망위로금은 구분 없이 다 주고 있습니다, 지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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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아니요. 그러니까 사망보상금은 받는 거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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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연금법에 따라서는 순직인 경우 사망보상금을 받고 본인이 공무상 사망 인정이 안 되면 사망 보상을 못 받지만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망위로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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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자살자에 대한 위로금은 2001년부터 만들었습니다. 2001년 당시에는 자살을 하면 원인에 상관없이 무조건 기타 사망으로 해서 아무것도 못 받는 당시였고요. 그래서 장례비라도 치러라라는 콘셉트로 일반회계에서 500만 원씩 줬습니다. 줘서 그게 이제 1500만 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2015년부터 저희들이 자살자를 뺀 나머지 분들한테는, 질병이나 사고로 사망한 사람들한테는 공무상 사망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1억을 위로금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연금법에 따른 사망보상금이 너무 적다, 사실 1∼2억 받아서는 유가족 위로가 안 된 다는 그런 취지가 있어서 저희가 기금으로 돈을 1억씩 더 주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 자살자도 그렇다면 그 수준에 맞게 같이 위로금을 올려 줘야 된다는 것이 김종대 위원님의 제안사항이시고 저희도 사실은 올리고 싶어서 계속 기재부에 요구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지만 저희도 의지가 있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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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위원님, 현실적으로 5%가 올라가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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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솔직히 공군 조종사 분들이 육군보다 유출이 더 많이 되는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처우 개선할 때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면 공군의 부분에 사실은 저희들이 더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 것은 사실이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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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지금 공무원들의 재외파견수당하고 군인들의 해외파견수당은 성격이 다릅니다. 공무원들은 그 돈을 가지고 렌트비도 구하고 생활을 하는 돈이고 저희 돈은 위험근무수당과 약간 같은 것이라서, 어차피 우리는 영내에서 생활하면서 위험근무수당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병렬해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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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6만 9000원 나온 걸로 저희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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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공포 후 6개월 이후, 밑의 시행령을 바꾸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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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시행 자체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일단 법사위 통과도 해야 되고 전체회의도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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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사실 그 개인에게 오는 피해는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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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병무청에 있는 징병검사의 그리고 각 사단에 있는 신교대 의사들을 저희들 함께 교육을 시키면서 같이 토론을 해 가면서 되도록이면 기준을 같이 해석하고 공감 형성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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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사실은 기준은 동일한데 이것을 각 군의관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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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사단별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7사단 이런 경우가 살짝 다른 쪽보다는 조금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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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뒤에 분석자료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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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형태마다 다릅니다. 중형이면 더 싸고, 소형일 경우에는 더 비쌉니다. 3400만 원 더 비쌉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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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유균혜 보건복지관입니다. 육군의 경우에는 구매하는 대수가 많다 보니 노후 교체에 집중해서 할 수밖에 없었고, 해군․공군은 대수 자체가 적다 보니 예산 확보가 못 되었지만 미리 남은 잔액으로 반영했지만 육군은 불가능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장비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수를 확인해서 많게는 3000만 원, 적게는 1000만 원 정도 추가비용이 들 경우는 1대당 수선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한 부분은 19년부터 예산편성에 노력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그렇지요. 그 기능을 주면 됩니다. 이미 하고 있지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PTSD까지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예, 보건복지관 유균혜 국장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우리 장병들의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인데 보통 저희가 정신과 닥터 두 사람, 그다음 임상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정신보건 간호사 3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전체적인 정신건강 상담․치료들을 전담하고 있는 조직인데요. 제가 굉장히 특성화시켜서 지금은 수도와 양주 병원에 설치해 놨고 2019년까지 나머지 병원도 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맞습니다. 정무위를 통해서 그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입법은 아니고 의원입법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아닙니다. 어차피 17-21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위원님들께 다 보고드려야 됩니다. 연말에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이미 하고 있습니다, 심층 평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기재부와 함께 이미 심층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의료와 군 의료의 적절한 역할 분배와 관련된 것들은 연말이면 용역이 확정되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3000만 원에 대해서33억을 산출하기 위해서 몇 개의 보험사로부터 사실 견적은 받아 본 적이 있지만 아주 구체적인 설계는 없는 건 사실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기금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3000만 원을 줄 때 그렇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그래서 장애보상금도 그렇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그래서 사실은 보험료가 좀 줄었습니다, 올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그런데 보험제도라는 것은 갑자기 많이, 저희가 100명이 죽었으면40억을 내고도 100억을 받았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처음 한 제도일 때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그렇습니다. 그게 보험제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보건복지관입니다. 전우사랑보험 제도는 2015년부터 만들어졌는데요. 병사가 사망할 시 저희가 위로금으로 1억 원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 사실 40억 정도의 보험금을 줘서 한 스물 몇 명이 혜택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망자한테만 혜택을 주지 말고 상해를 입은 사람들한테도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자고 했더니, 보험사랑 협의해 보니 3000만 원이라도 장애보상을 주려면 33억을 더 추가 편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험료로 줘야 되는데, 사실 논의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꼭 보험사에 줘야 되느냐, 우리가 직접 제도를 만들 방법이 없느냐는 논의를 하다 보니 일단 중단이 되었고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장애보상을 올린다든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해서 논의가 중단되었는데 김병기 위원님께서 이것을 다시 제의해 주신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예, 위로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저희는 판별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딱 1급에서 아까 말씀한 9급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해․공군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 그게 다 베이스 개념이라 어차피 자기들은 모여 있기 때문에 육군만큼의 그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예, 그 정도면 일단 육군간부들의 소요는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위원님, 보건복지관입니다. 44억이 증액되어 있는데 해군․공군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개념으로 있다 보니 20명당 1대 꼴로 보급이 되어도 문제가 없는데 육군은 독신숙소의 오십 몇 %가 10명이 채 근무하지 않다 보니 20명당 1대로 편성해 가지고는 제대로 보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들이 육군간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육군간부들이 세탁기․건조기에 대해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내년에 1회에 한해서 복지기금으로 긴급하게 초급간부들 위해서 44억을 넣어서 세탁기하고 건조기 예산을 넣어 준 일시적인……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저희가 처음에는 입영환경 변화를 고려해서 신축사업을 제기했지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근 민간휴양시설과의 이용협약 그리고 입영시간 조정 등 제도적 개선책을 우선 마련하고 휴양시설 신축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후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 예산은 빠지는 것으로 건의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예, 그것도 예결위에 가야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예, 장학사업이 아니라 가족격려사업으로 바꾸어 가지고 다시 바꿔서 올려야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항목은 다릅니다. 항목은 격려사업으로 바꿔야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저희가 18년부터 꼭 바꾸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기금은 있는데 저희가 장학사업 형태로 기재부랑 예산이 올라간 거라 이것은 삭제를 하고 격려사업으로 50억이 올라가야 되는데 예결위에서 과연 격려사업으로 50억 증액이 될지가 미지수라 장학사업도 날라가고 격려사업도 날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일단 저희가 격려사업 형태로 바꾸어 가지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유균혜 보건복지관입니다.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에 복지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 중에 군인 및 군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그 조항에 근거해서 97년부터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격려금을 장려금 형태로 직접 지원을 해 왔는데요. 14년에 우리 복지기금의 특성을 고려해서 고등학교 졸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키로 정책적으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예산 심의 시에 국방위, 예정처, 예결위 공히 이 제도는 장학사업의 지원이라는 용도에 부합하지 않다고 제도개선을 강력히 요구하셔서 저희가 부득이 17년에는 대학생 신입생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우수자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추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제도를 정비해서 18년부터는 저희가 고등학교 전체 졸업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꿈도전지원금 형태로 가는 것이 정말로 복지기금에 맞는 사업이라고 강력히 지지해 주신다면 사실은 30억으로는 안 되고요, 50억으로 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억 증액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병사와 초급 간부들로 50 대 50으로 보시면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마트에서 많은 수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한양대 게스트하우스 말씀이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그다음에 기타 부대별로 있는 부대복지회관 정도 남아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호텔, 콘도에도 다 군무원으로 바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보건복지관입니다. 골프장에는 현역병이 없습니다. 다 민간인들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일단 군문연 자체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군문연이라는 조직 자체가 저희들이 예비역들을 활용해서국방정책 수립 및 국가 군사발전에 기여하고 또 예비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94년 1월 1일부로 설립했습니다. 이 법인의 성격은 군인공제회에서 최초에 370억을 출연해서 비영리 공익법인이고요. 그리고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군문연은 자체 정관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여기서 국방부의 역할은 군문연을 법인으로 승인한 주무관청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허가,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기타 각종 지도 감독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저희가 94년부터 14년 12월까지는 군문연에 대한 국방부의 공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국유재산을 무상사용하게 하거나 고문연구비를 복지기금으로 지원하고 또 전직지원 업무수행까지도 시켰는데요. 이 부분이 대부분 감사원 감사 또는 전직교육원이 설립되면서 2014년 12월부터는 국방부의 지원사항이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그 이후에 군문연 운영의 자율성을 더욱더 보장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이사회 구성이 차관님이라든가 인사복지실장도 있었지만 현재는 다 민간인으로 저희들이 이사회 구성도 바꾸었습니다. 현재 군문연이 하고 있는 사업은 총 7개인데, 수익사업이요. 그중에 어제 토론하신 밀리토피아 골프연습장 위탁관리만 국방부와 관련된 사업이고 나머지 6건은 순수한 민간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수익사업 수행범위가 너무 커서 저희들도 7월, 8월 중에 군문연이 이사회를 개최하면 설립목적에 맞게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위주로 수익사업 수행범위를 축소할 것을 이미 공고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또 현재 너무 관리운영비에 치중하는 집행을 고유목적사업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장군과 대령에 한정된 고유목적 집행을 전 예비역으로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보건복지관이 군문연 담당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근로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뽑다 보니까 뽑히는 거지 30%가 제대군인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제가 알기로는 비율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제대군인 취업직위가 아니라 상당 부분 민간인들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제가 듣기로는 그냥 일반적인 슈퍼마켓, 이런 데 다 마찬가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
납품업체는 별도의 수익을 복지단에다가 평균 7% 제공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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