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의 말말말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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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위원 -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도 한반도에 전쟁이 다시 일어나는 상황을 막아야 된다고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강한 억제력도 확보해야 되지만 또한 정치․군사적으로도 상당히 지혜로운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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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최재형 감사원장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후보자의 최종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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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알겠는데 저는 선제타격론의 위험성, 그 주장이 갖고 있는 선명성에 비해서 그것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물론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계속 실험하는 것이 밉고 화가 나지만 그 상황이 실제 실전으로 이어져서 남북 간에 국지전 혹은 전면전으로까지 비 화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억지하는 것도 군사적 작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선제타격론이라는 이야기가 미국이든 한국이든 자꾸 나오는 것은 북한을 과도하게 자극할 수도 있다, ‘좋은 무기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도 한번 싸워 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선제타격론은 서로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는 별도의 자기 계획을 갖는 것과 그것을 자꾸 이야기해서 상대방을 자극해서 실제로 어떤 형태의 우발적인 상황이 올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냐? 그래서 선제타격론이라는 것만큼은 미국이 한국과 의논하지 않고 한다거나 혹은 한국의 여러 정치세력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을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으로서는 절제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각 당 교섭단체 간사 간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서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존중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장(최재형)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작성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실시한 감사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에 걸쳐 청문회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 부여된 임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마는 여야 위원님들을 막론하고 정말 성실하게 또 진지하게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역시 각 당의 대표 선수들을 선발해서 보내 주셔 가지고 굉장히 지적할 점들은 거의 다 빠짐없이 지적하셨다고 제가 평가를 하고요, 오늘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특별위원회가 이렇게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세 분 간사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 준비와 진행을 보좌한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하 직원 및 또 위원 보좌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의사일정 제2항 감사원장(최재형)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된 경과보고서는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실시된 최재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원욱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위원님 여러분, 교섭단체 간사위원님들과의 협의로 오늘 실시한 최재형 감사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하고 추가로 의사일정을 상정합니다. 2. 감사원장(최재형)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후보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좀 들으셨겠지만 당은 나누어져 있지만, 그래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씩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감사원의 독립성 또 중립성 그리고 대한민국의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에 대한 주문은 저는 한결같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통과하시게 되면 오늘 하셨던 말씀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신 여러 가지 당부 또 지적들을 잘 유념하셔서 업무를 하나 하나 잘 점검해 나가시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최재형 감사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인사청문회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은 것이 경과보고서 채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각 당 간사 간의 협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채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채택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간사 간 협의를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일단 시간은 제가 6시 반이라고 선포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은 협의가 끝나야 개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은 6시 반에 개회한다고 말씀을 하겠습니다마는 시간이 한 시간이 될지 두 시간이 될지 그것은 협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니까요, 위원님들께서는 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과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6시 반에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회의중지)(18시40분 계속개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분만 3분 질의 드리겠습니다.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아니, 어차피 정회해서 보고서 채택하려면 앞으로도 1시간 더 걸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약속이 자꾸 바뀌면 그렇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최재형 감사원장후보자에 대한 질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그러면 다시 또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해야 되니까 관행대로 그냥 5분 드릴게요. 그러면 3차 추가질의 들어가겠습니다. 3차 추 가질의는 세 분이 신청하셨고요. 5분씩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상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질의…… 왜냐하면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가, 계량을 좀 해야 되는 실무적 이유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분, 곽상도 위원님하고 송석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아니, 안 드린다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해야 진행계획을 짜니까, 시간도 그렇고…… 그러면 이것을 일단은 마지막 질의로 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법사위에서 계속 또 만나실 텐데 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아니, 그것은 뭐 앞으로 계속 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아니, 국회의원의 발언은 막으면 안 돼요. 발언할 기회는 충분히 드립니다. 다만 저는 질의내용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계속 드리는데, 제 말씀은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해하고 드리면 되겠느냐 이렇게 확인을 해 보려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아니, 밟을 절차가 많이 남아서 안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협조를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마지막 질의로 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아니, 앞으로 밟아야 할 절차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 전에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애초에 약속된 대로 질의는 거의 끝났는데, 혹시 뭐 꼭 하셔야 되겠다는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웬만하면 좀 자제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아마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더 할 수는 있지만 대체로 합의는 이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 그리고 보충질의, 1차 추가질의 등 세 차례에 걸쳐서 청문위원님들 전원이 참석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2차 추가질의는 신청하신 분만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청하실 분들 있으시면 거수로…… 전원 다…… 이쪽은 없으시지요? 그러면 지금 추가질의 신청을 다섯 분이 하셨습니다. 다섯 분이 하셨기 때문에 신청하신 다섯 분들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고 다섯 분의 추가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예, 다시 하셔도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번호를 홍보하셔 갖고 전화가 빗발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업무를 잘 준비하셔야 되겠네요. 188이랍니다, 188. 한 번 더 강조해서 홍보를 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장석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해야 할 마무리발언을 하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신호가, 왜 소리가 안 났지요, 삐 소리가? 1분 30초가 남아 있어요. 다시 1분 30초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2분 넣어 주세요, 2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여야 간사단 사전 합의에 따라 5분씩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 질의,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오후 보충질의 순서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추가질의할 시간입니다마는 화장실도 좀 다 녀오셔야 되고 또 이후 진행에 대한 간사 간 협의도 필요하고 내실 있는 질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16시17분 계속개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덕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석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추가질의 때 좀 더 보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표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회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여야 간사 간 합의대로 7분씩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질의 첫 번째 순서로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그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시간 내에, 질의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인사청문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14시04분 계속개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과거에 간혹 다 끝날 때쯤 형식적으로 한 장 보내고 이런 적이 있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가능한 것은 가능한 것대로…… 그냥 뭐 시간을 쓱 흘려보내지 마시고 가능한 것은 가능한 대로 해서 준비되시는 대로 요청하신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기관장이 외풍을 막아 주고 직원들이 소신 있게 자기 직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잘 하셔야 할 텐데 독립성은 협조, 부탁이라는 이유로 다가오는 압력을 잘 이겨내야 될 것이고요. 또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결국 여러 가지 인연 관계에서 오는 유혹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외풍을 막아 주시는 역할을 하셔야 할 텐데 궁극적으로는 저는 감사원 같은 이런 공직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감찰기관들은 강골 공무원을 많이 만드셔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킨다 하는 수준은 아니어도, 목숨까지 걸라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옷을 벗을지언정 이런 부당한 지시나 압력은 이겨내겠다 이런 공직자가 많아야, 그래야 국민들이 믿고 그 기관의 신뢰가 높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정권에 잘 협력해서 승진해야지’ 또 ‘퇴임 이후에 좋은 데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득하고 있으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런 것을, 우리가 판사 출신인 원장후보자를 모신 이유도 결국은 아마 이런 일을 가장 잘할 적임자가 그래도 독립적인 판결을 많이 해 왔던 법관 출신이 잘하지 않겠나 하는 기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 본인의 의지 또 감사원 전체 직원들의 새로운 다짐 이런것들이 이번 새로운 감사원장후보자 혹시 결정되시면, 통과하시면 그렇게 이끌어 가셔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진행하신 청문위원님들의 여러 질의가 대개 감사원의 독립성 또 공정성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깊이 들여다보셔야 될 겁니다. 특히 이것은 기관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예, 추가질의 때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로 정의당의 노회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이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따 오후 보충질의 때 다시 답변하시면 되겠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배포된 질의 순서에 따라서 이 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청문회가 지금 지상파 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을 넘기시면 마이크가 꺼져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7분 시간 안에 요령 있게 질의를 잘 마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이번에 시간이 좀 촉박해서 준비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셨겠지만 어쨌든 청문위원들은 국민을 대표해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비되시는 대로 성실하게, 청문회가 진행 중이어도 준비되시면 되시는 대로 충분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또 자료제출 요구나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후보자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자료제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원장(최재형)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신 최재형 후보자에 대한 주요 약력사항과 인사청문 요청 관련 자료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 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형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감사합니다. 정의당의 노회찬 위원님은 중요한 당내 회의일정이 있으셔서 도착하시는 대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은 각 당을 대표하는 최고의 위원님들이 오늘 청문위원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을 보좌할 전문위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연호 전문위원입니다. 강병훈 전문위원입니다. 이문한 전문위원입니다. 김병진 행정실장입니다. (직원 인사)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활동 보좌 직원들께서는 인사청문특위 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감사원장(최재형)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10시15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이용호 위원님부터 차례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박덕흠 위원님부터 차례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업무수행능력, 도덕성, 준법성과 책임성 등을 검증하고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감사원장은 중앙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시행하여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공직자의 책임성과 직무성과를 제고하고 이와 관련된 민간 영역에까지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 헌법기관의 수장의 지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감사원장의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로 그 직무상 독립성을 명시하고 조직 및 예산권에 대해 기관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고 있는 점은 감사원장 및 감사원의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를 반영한 취지라 할 것입니다. 오늘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실시되는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최재형 감사원장후보자가 감사 원의 독립성을 공고히 하고 정치권 등 외부의 영향력에 굴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증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도 이 자리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장이라는 인식을 갖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평소 갖고 있는 개인적 가치관이나 철학, 정책적 비전까지도 솔직하고 성실하게 밝혀 주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채택은 청문회 진행 경과를 감안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청문회는 KBS, MBC, SBS 등 공중파 방송에서 오전 일정을 생중계하고 국회방송에서 전 일정을 생중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난 첫 회의에서 실시하지 못한 위원님들 간에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위원님부터 차례로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부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1일 목요일 10시에 감사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일정에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부실하게 진행될 우려를 덜기 위해서 저부터 직접 후보자에게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제출에 성실히 응하도록 몇 번 독려하고 또 그렇게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사전에 저랑 협의해 주시고, 자료제출 했는데 좀 부실하다 싶으면 바로 연락 주셔서 저도 바로 채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참고인 등의 출석요구는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증인들의 출석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해 주시면 중간중간에 말씀하시면 바로바로 그것을 채택한 것으로 갈음하려고 합니다.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 실시 관련한 참고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요구서와 서면질의서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 최소한 인사청문회 실시 5일 전까지 송부되어야 하고, 구두질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인사청문회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질의요지서를 청문회 개회일 24시간 전까지 후보자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관련 법률에 따른 일정을 준수하시어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이원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으로부터 감사원장(최재형)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지난 1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인사청문요청안의 심사 절차는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등의 관계 법률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 심사경과를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에 관해서는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실시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 주 목요일 12월 21일에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는 공직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고 종합적인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에 필요시 증인․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종료한 후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인사청문계획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의 변경에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13시47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감사원장(최재형)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하고 있고,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은 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특위 일정을 감안하여 오늘 이후 제출되는 자료제출요구서는 위원회 의결에 갈음하여 위원장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자료제출 요구를 위하여 향후 법률에 따른 기일 이내에 접수되는 자료제출요구서는 위원회 의결에 갈음하여…… 3. 감사원장(최재형)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13시45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국민의당 간사님 말씀하실 순서인데 참석 안 하셔서요, 다음 기회에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4.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 (13시44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그러면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분들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원욱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다음은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회의 진행을 협의해 주실 간사 위원들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50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 국회의 관례가 위원회 간사는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분을 선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에서 추천한 이원욱 위원님, 박덕흠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을 각각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분들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말씀드린 세 분이 우리 특위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들께서는 위원회가 원만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o 간사(이원욱․박덕흠) 인사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특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제출된 감사원장(최재형) 임명동의안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책임성․준법성과 감사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을 겸비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확인하여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인물이 공직에 취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청문회가 헌법에서 정한 헌법기관의 장을 선출하기 위한 사전절차인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으로 인사청문회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장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감사드리고, 청문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특위에 보임되신 위원님들 상견례를 가질 순서입니다만 지금 회의에 불참하신 위원님들이 많은 관계로 양해해 주시면 상견례는 다음 인사청문회일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 선임 (13시42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특히 우리 송석준 위원님이 추천해 주신 덕에…… 반드시 이 신세를 갚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장 -
우리 박덕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특히 저를 이렇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 -
제가 의례적인 문제 제기만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두 분이 계속 제 말을 반박하셔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10시에 회의가 있어서 10시에 도착했는데 그때 문건을 처음 봤습니다. 국회의원 우상호의 심의권을 제약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급하다고 그래서 국회의원이 심의할 시간도 안 주고 10시에 와서 10시에 처리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어디 있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리 시급해도 절차는 밟아 가야지 우리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통과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 말라는 얘기를 드린 건데 그러면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시고 넘어가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제가 잘못된 문제 제기를 한 것처럼 지적을 하십니까? JSA와 탄도미사일 발사 현안에 대해서 다루자, 좋습니다. 여야 간사 간 합의라고 하는 상임위원회의 절차를 잘 지켜서 회의를 운영해 달라고 하는 제안을 한 겁니다. 앞으로 급하면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 이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앞으로 원만한 안건 진행이 되겠습니까? 제가 야당 원내대표 할 때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상임위원회, 우리 한 번도 제가 그렇게 진행 안 했습니다. 제가 야당 할 때도 다 여야 간사 합의를 존중해라, 조금 급해도 하루 이틀 회의를 미루더라도 항상 간사 간 합의를 존중해서 진행하도록 하자, 그렇게 진행을 해 왔는데 제가 그런 정신을 지켜 달라고 강조해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상호 위원 -
위원장님, 한 번만 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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