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 말말말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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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위원 -
‘하여야 한다’ 그렇게 강제조항으로 해서 급전지시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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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위원 -
그리고 장관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법안 발의를 하나 했는데요, 공유수면매립법안을 발의했거든요. 장관님, 이것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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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위원 -
그리고 보고서 5쪽에 보니까 수요자원 시장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서 국민 DR 시장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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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번, 강석호 의원 대표발의한 법안을 좀…… 이게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가산점 법제화 부분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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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위원 -
그러니까 여기 자꾸 자동차하고 철강 붙잡고, 이것을 붙잡으면서 서비스라든지 농수산물 쪽으로 기류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은 이쪽의 전문가니까 본부장님이 이것 그냥 배짱 있게 하세요. 우리 같이 망하자 이런 주의로 가야지 미국이 원하는 것 다 해 달라고 그러면 이것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세계랭킹 11위 아닙니까? 우리 절대 이것 미국한테 꿀리지 말고 당당하게 본부장님이 하시기 바랍니다. 철강산업도 지켜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이게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나서 10년 동안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법을. 이번 법안 발의를 하면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국내 간척지에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하면 최대 원전 1기분의 발전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풀어서 신․재생에너지 2030에 하려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외적으로 간척지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법안을 발의했는데, 농식품부는 반대가 심한 것 같아요, 해수부는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각별히 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전력예비율 10% 이하 시 감축지시를 내리게 되어 있는데, 2016년 8월 8일하고 8월 11일에는 예비율 7.1% 또 7.9%였는데도 불구하고 감축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감축지시를 강제규정으로 하면 어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감축지시를 해야 되는데,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정부일 때 보면 감축지시 딱 한 번 했어요, 2016년 8월 22일 날.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그래서 공급, 전기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요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사장님께서 특별히 DR이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까 이것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DR 시장의 설비용량을 갖추더라도 이걸 활용하지 않으면 또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3.8GW. 이것을 좀 더 크게 확대해도 괜찮은 것 아니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그런데 이게 2022년까지 2.6GW, 2030년까지 가서도 3.8GW 확보에 그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그러니까요. 이게 원전 4기분의 막대한 설비용량을 갖추고도 전체의무감축용량의 10%밖에 활용을 못 하고 있고, 또 감축시간도 3년 동안 보니까 30시간, 연간 10시간에 불과합니다. 왜 이렇게 DR 시장 활용이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께서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에너지 공급도 중요하지만 수요관리 정책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국감에서도 지적했는데, 수요자원 시장과 관련해서 오늘 보고서 5쪽에도 있는데, 수요관리 운영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 인식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전력거래소 이사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장관님도 많이 대답을 하셨는데요. 전력거래소 이사장님 나오셨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앞으로 계획하고 실행을 할 텐데 이 과정에서 많은 난관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산업부는 물론이고 정부 모든 부처가 재생에너지 2030 계획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 그다음에 확고부동한 실천의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충남 당진 출신 어기구입니다. 장관님, 야당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요. 신․재생에너지 3020 계획이 그렇게 만만한 과제는 아닐 것이다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지중화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다든지 평지를 지나가는 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없습니다. 50 대 50으로 부담하라고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돈을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부담하겠습니까? 전력기반기금에 여유자금이 많으니까 그런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지중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이 없습니다. 자금이 없어서 이게 늘 한전하고 문제가 되는 건데, 전력기반기금의 목적이 공익적 목적으로 쓰라고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지역은 전력기반기금을 이용해서, 지방자치단체한테 부담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력기반기금을 통해서라도 가능한 지중화를 좀 점진적으로…… 특히 새로 생기는 이런 선로들은 각별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중화를 할 수 있도록. 반대인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중화를 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그런데 이번 법 개정안에서는, 이 부담을 전력기반기금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주요내용 아니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34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채익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법안을 발의해 주셨는데요. 송전선 문제 때문에 우리 당진에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데요. 송전선을 지중화하려면 비용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지역에서 보면 발전사들이 주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피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청년들을 고용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그 점을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그러니까요. 그냥 ‘채용해도 된다’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바꿔 가지고 지역의 인재들을 골고루 채용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장관님께서는 발전사들이 지역주민우선고용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별도로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그것을 강화시키는 것 같은데…… 제가 당진 지역의 동서발전을 그동안 쭉 보니까 동서발전이 최근 3년간 한 300명을 채용하면서, 동서발전에 소속되어 있는 당진․동해․호남 화력 3개 발전소를 보니까 3년 동안 12명을 지역에서 채용을 했어요, 장관님. 그러니까 1년에 4명, 한 발전소당 1년에 한 명꼴씩 채용된 것이거든요. 이것은 좀 너무한 것 같지 않나, 턱없이 부족한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대통령 국정과제 중의 하나가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이고, 또 그 의미에서 지역발전위원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텐데, 본 위원의 생각은 기초자치단체 대표자도 추가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초단체 대표자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3항 국가균형발전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법안을 보면 시․도지사 협의체 대표자를 추가로 참여시키는 것입니까, 장관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거의 마무리 단계 하는 것 같아서 세세한 것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저도 몇 가지 큰 틀에서 원칙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소위 통해 가지고 참 많은 것도 배우고 또 야당 위원님들한테 정말 감사하고 또 저하고 많이 대립, 의견이 좀 달라서 부딪친 면도 있는데 제가 잘못한 것 있으면 다 사과드리고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참, 또 원론적인 얘기한다고 혼날 것 같은데 김광림 의장님 이번에 용서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봐도 참 대단한 우리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저도 유럽에서 한 10년 살면서, 빈 국립대학은 학비가 없어서 전 세계에서 유학생들이 몰려오는데요, 정말 5대양 6대주 유학생들이 다 있습니다. 그 친구들과 한 11년 부대끼면서 공부도 하고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 봤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대한민국, 정말 근대사의 세계적인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인데 요즘에 우리가 빨리 압축성장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탄생되면서 우리 사회가 분열과 갈등으로 치닫고 있고 이런 면에서 우리 정치권이 할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사회 양극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양극화가 벌어지는 것이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기업별로 또 업종별로, 산업별로 또 지역별로 나눠지면서 또 거기서 종사하는 노동자 임금 격차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사회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정말 더 강한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갈등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예산은 감액․증액 다 포함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사회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이 올 텐데요. 그런 면에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한테 많이 가고 수도권보다는 지역에 예산이 많이 가고 또 업종별로도 IT쪽…… 물론 IT가, 반도체가 우리 경제를 주도하고 있지만 또 비 IT 분야도 중요한 게 많거든요. 이런 쪽으로 예산이 흘러들어가서 사회 양극화를 줄여 나가서 우리가 사회 통합을 이뤄내는 데 그런 예산을 썼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국 사회가 저출산․고령화․고실업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출산․고령화를 위해서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물론 저출산에 그동안 엄청난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극복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안 되는지를 정부 당국에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말하면 아까 김광림 의장님도 국토균형발전 말씀하시고 죽 얘기하셨는데 우리 충남, 충청도도 보면 B/C가 나오지 않습니다, 시골은. 수도권은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B/C가 잘 나오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지역을 많이 배려하시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문재인 정부가 올해 새로 출범하는데 그래도 정권을 창출하게 되면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겠다 이런 철학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번에 지난 정부와 좀 다르게 사회 양극화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위원님 문제 포함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 정책들이 들어와 있는데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철학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한다는 그런 의지를 양해해 주셔 가지고 새로운 정부 예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야당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베풀어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저도 국토부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 SOC예산 때문에 위원님들 발언들이 격해지는데요. 그래도 제가 가 보면 말이지요 경상도 영남하고 호남은 정권을 한 번씩 잡았기 때문에 SOC가 충청에 비해서 훨씬 낫습니다. 제가 어저께 제 고향에 갔다 오늘 올라오는데 서해대교가 막혀 가지고 꼼짝을 못 합니다, 김장철이라. 주말에 그래요. 그래서 서해안에도 제2서해안고속도로를 반드시 빨리 놔야 됩니다. 호남에는…… 그렇지요, 경대수 위원님? 우리 충청도에는 맨날 핫바지라고 그러면서, 호남하고 영남 가 보세요. 정말 논두렁길까지 다 깔려 있더라고. 우리 충청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도 SOC예산 확보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저는 이번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여러 사업들을 많이 보았는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처럼 좋은 사업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자꾸 독일, 오스트리아나 유럽 얘기해서 그런데 유럽에 가면 조그마한 시골도시에 가도 그 도시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면서 아주 아름답게 꾸려 놓아서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시골도시에 가 보아도 관광객들을 잘 끌어모으고 그래서 그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엄청난 GDP 상승을 가져오는데, 일본에만 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 조그만 마을에 가도 마을이 다 정리되어 있고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보존하면서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는데…… 우리 당진 같은 경우의 예를 들어보면 당진 구시가지에, 옛날에 거기에 군청, 경찰서, 터미널 이런 것이 다 있었는데 도시가 확장되면서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은 완전히 그냥 죽은 공포의 도시가 되어 버렸어요. 거기에 당진시의 역사와 숨결이 다 있는데 오히려 다 빠져나가면서 완전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폐허처럼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의 옛 모습을 재현해내고 주거복지라든지 도시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뉴딜정책 같이 좋은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차관님, 이번 70개 사업은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우리 당진도 이것을 신청했거든요.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토론회도 몇 번 거치고 원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이것을 어떻게 되살려낼까’ 그동안 1년여 간 토론을 거쳐서 공모했는데 이런 사업들을 반으로 줄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계획했던 70개 사업은 이번 정권에 한 것도 아니고 전 정권부터 준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70개 사업, 1조 3000억은 그냥 가고 한번 해 보고 또 문제가 생기면 내년에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올해는 원안 유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들이 엄청나게 있거든요. 꼭 부탁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아까 했으니까 원안 유지해야 되겠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국토부 재생사업이랑 같이 보류해서 같이 논의하면 좋겠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여기 사람이 가 있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원안 유지하지요, 이것은. 많이 깎였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끝났어요. (웃음소리)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지금 저쪽 유럽, 오스트리아 같은 데 노동시장 분석해 보면요, 소셜 마켓 섹터(social market sector)에 엄청난 기업들이 활동을 해요. 특히 NPO, NGO들이 들어가서. 그런데 NPO, NGO들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습니까? 그것 보전만큼은 정부가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 그래서 이 부분은 원안 유지해서 이쪽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촉진하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그렇잖아요? 환경, 보건복지, 통일……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시장에서는 형성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가 돈이 안 돼요, 돈이.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꼭 필요한 분야 아니겠습니까? 이것 보고 3섹터라고 그러는 건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럽 이런 나라들은 사회적기업 이쪽에서 고용의 10% 이상, 많은 데는 20% 이상 창출이 됩니다. 제조업에 맞먹는 일자리가 창출이 돼요. 그래서 국가가…… 우리나라는 이게 엄청나게 열악하거든. 여기에 국가가 지원해서 매니지먼트라든지 파이낸싱이라든지 이런 것 컨설팅을 다 해 줘야 해요, 전부 다 살아남게끔. 시장에 맡기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육성 단계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은? 제가 볼 때는 걸음마 단계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사회적기업들이 들어가서 활동하는 분야가 어디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존재 이유가 이윤 창출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이름을 붙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회적기업이 이윤을 시장…… 이윤 되면 대기업재벌들이 다 들어가서 하지, 이 분야에. 사회적기업이 활동하는 분야가 보통 어떤 분야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왜 사회적기업이라고 합니까? ‘사회적’이 왜 붙은 거예요, 소셜(social)이라는 얘기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저는 원안 유지 의견인데요. 차관님, 기업에 ‘사회적’이라는 이름을 붙였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결정했으면 넘어가는 거지 빠꾸하는 게 어디 있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그런데 이게 2017년도에 말이지요, 박근혜정부가 아주 그냥 노동탄압을 심하게 해서 말이지요, 한국노총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평가 결과가 나쁘게 나와서 다시 정상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국노총에서 하는 이 법률 상담이나 이런 사업들이 정부가 해야 될 사업을 노동계가 해 주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연구사업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원안 유지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일단은 저는 여기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에서 위원장님께서 7억 1900만 원 감 액하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감액한 이유가 재정사업평가 결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10%에서 또 추가 10% 감액해서 7억 1900만 원을 감액하자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예,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이것은 원안 통과시킵시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저 의견 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실비 지원하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그다음에 미취업 청․장년층 등을 위한 타깃 그룹이 2개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맞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주신 고귀한 의견을 잘 받으셔서 취업성공패키지가 대한민국 최고의 PES로 발전하도록 해 주기를 바라면서 저는 정부의 원안 유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그래서 나는 노동부가 우리나라 PES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죽 지적하신 내용들을 단계적으로 보면 다 의의가 있는 지적들이에요. 이것 이렇게 고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것을 다 패키지로 끌어모으다 보니까 컨트롤타워라든지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단계별로…… 또 대상이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하는 게 있고요, 1단계인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하위권입니다. 이게 고용서비스…… 모르겠습니다. 어떤 대상이,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다 찾아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실업자들은 정부로부터 받는 고용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특히 제 지역구인 당진 같은 경우에 실업자가 생기면 찾아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좀 더 촘촘한 고용서비스망을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유럽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한데 유럽 같은 경우는 실업자 하나 취직시키기 위해서 온 정부 조직이 다 붙어 가지고 거기에 올인합니다. 취업자 하나, 실업자를 하나 그냥 내버려 두는 것만큼…… 이것을 어떻게라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여서 일 시키는 것이 사회적 편익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건 얘기 안 해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소셜 코드가 있어서 이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정보를 정부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동안 뭐 해 왔고, 지금 왜 실업을 당했고, 앞으로 이 사람을 노동시장에 끌어들이려면 정부가 어떤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정보 가지고 있습니까? 서비스가 안 되잖아요. 그만큼 실업자를 노동시장 밖에 내버려 두면 범죄라든지 엄청난 사회악이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을 취직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올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취업성공패키지도 정부가 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옛날에는 각자 각 부서에 나눠져 있던 것을 원스톱 서비스를 하려고 다 모아 놓은 것 아니에요, 패키지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저도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차관님, 우리나라 고용서비스가 세계 선진국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제공하는 퍼블릭 임플로이먼트 서비스(public employment service)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조용히 계셔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이 사업은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도입 목적이 아주 좋습니다. 중소기업들한테 많이 힘이 될 것 같고 또 청년들한테 힘이 될 것 같은데, 이 적은 예산 가지고 정말 우리나라 양극화를 해소하고 청년들한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이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내년에는 어떻게 예상해요? 6만 명?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그러게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양극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 중심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이게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한테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또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 격차가 40% 이상 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채워 줘서 중소기업에 좋은 인재가 몰리고 또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계획했던 인원수가 점점 늘어난 거지요, 누적돼 가지고? 올해 5만 명 채워진다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이제 정부가 제대로 정신 차렸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정말 고용서비스가 필요한 이런 사람들을 정부가 서비스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동안 학계에서 늘 지적해 왔고, 정말 국가가 책임져야 될 저소득․비정규직 이런 분들 돕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저는 원안 의결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그래서 지금 최초로 하는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그래서 고용보험 미적용자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것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까, 옛날에도 일반회계로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정규직 이런 분들은 자동적으로 고용보험, 4대 사회보험에 들어오다 보니까 오히려 정말 훈련이라든지 실업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절실한, 대표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 영세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전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버림받지, 기업으로부터 버림받지…… 기업으로부터도 임금이 지금 거의 정규직, 비정규직 하면 더블 차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국가가 사회안전망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국가가 제공하는 게 없어요. 사회보험도 보험료를 낸 사람들한테만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작 사각지대에 있고 어렵고 힘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비정규직이라든지 영세자영업자라든지 또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에서 들어가신 분들, 이런 분들은 고용보험의 서비스를 전혀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아마 학계라든지 현장에서는 꾸준하게 일반회계를 고용보험에 투입해서 정말 사회적 약자, 고용보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를 정부가 해야 된다는 주장이 늘 있어 왔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그런데 오히려 고용보험은 역진적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 보셨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그러니까 사회보험이 어떻게 보면 정말 사회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려고 국가가 도입한 것 아니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74%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리 노동자 중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고용보험이 언제 들어왔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그렇지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니까 정부 원안대로 하시고 식사하러 갑시다. 의원식당 3층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겠습니다. (웃음소리)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제가 마지막 발언 하고 밥 먹고 하시지요. 여기 실업자능력개발지원은 비진학 일반고 학생들한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회의수당 주고 전문가 불러다가 자문받고 또 회의 끝나면 밥 먹고 이러는 게 다…… 이게 인건비, 먹고 쓰는 거거든요, 회의수당. 일자리는 우리 누구나, 여야 누가, 반대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일자리위원회만큼은 좀 쿨하게 야당 위원님들께서 양보해 주셔 가지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그럼 이 비용이 거의 다 회의체 운영비용이라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그러니까 회의체를 보좌하고 회의체를 세팅하고…… 회의체를 운영하려면 보좌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저도 노사정위원회에서 4년을 일해 봤어요. 그래서 회의체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일자리위원회만큼은, 노동부 산하가 아닙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 부처 간에 흩어진 사업들도 모아내고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만든 건데, 위원회가 하나 움직이려면 50억 정도는 들어갑니다. 지금 노사정위원회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혹시 아십니까, 차관님? 한 50억 될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그래서 지금 거기에 뽑는 나급 7명도 박사급들 뽑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소위 말해서 전문위원 뽑는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그래서 어저께도 정책기획위원회 때문에 우리가 많은 디스커션이 있었는데 일자리위원회만큼은, 이게 노동부에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대통령 직속으로, 대통령 자문기구로 상당히 격상돼서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다 매달려서 하고 있는데, 정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각자 집행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의 효과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늘 칸막이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 칸막이를 걷어내고 정부 각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정책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이것을 70%로 끌어올려서 국민들한테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일자리 관련 업무를 지금 각 부처들이 다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그리고 누구나 인정하듯이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실업인데, 특히 고용률을 높이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박근혜정부 시절에도 고용률을 70%로 끌어올리고자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안 됐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고용률이 몇 %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또 대통령이 가장 챙기는 게 일자리 아니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일자리라는 게 노동부를 훨씬 넘어서는, 각 부처 간의 업무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거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일자리 주무 부처로서, 총괄 부처로서 그냥 거기 지원 인력들 몇 분 파견 내보내는 거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그러니까 노동부는 그냥 거기 지원만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일자리위원회가 대통령 자문기구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예산 집행률도 한 95%에 이르고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정부 원안대로 이 사업이 잘 집행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어때요? 많이 옵니까? 신청 많이 합니까? 수요가 많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그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업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이번에 청년실업도 많은데 인문계 학생들은 더욱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노동시장 진입 자체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그리고 이게 보니까 비수도권 인문계 학생들이 타깃 그룹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저도 안호영 위원님에 이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상이 누구지요, 차관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아래 의견도 그러면 같이 넣어야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상임위안으로 가요, 위원장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기구 위원 -
일은 하게끔 해 줘야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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