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준호의 말말말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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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국장 안준호 -
지금 현재도 저희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변호사 대행 신고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변호사 이름으로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다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국장 안준호 -
익명신고가 긍정적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있지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국장 안준호 -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공익신고 처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도 현실적으로 있는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국장 안준호 -
예, 접수되면 관계기관과 같이 공동으로 현장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해서 해당 조사․수사 기관에 이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국장 안준호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한 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입법에 대해서는 공익신고를 전반적으로 활성화하고 또 공익신고자 보호를 더욱더 강화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여기 10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작년도 1월 25일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돼서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많은 장치들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10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부분도 있고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조금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질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보다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익신고 용어를 ‘신고’에서 ‘고발’로 하는 부분은 현재 수사기관에 신고되는 부분보다는 공익신고 조사기관에 공익신고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보다는 일반적으로 지금 통용되고 있는 것은 공익신고 부분이 오히려 넓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용어가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공익신고 대상범위 확대 관련해서는 19대 때 서기호 의원께서 포괄주의로 발의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저희 입장은 작년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180개에서 279개로 상당 부분 넓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열거주의로 공익신고자의 대상범위를 넓혀가는 게 정부 입장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익명신고 허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부패신고 같은 경우에도 익명신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익명신고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경쟁업체에 대한 음해성 투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아져서 오히려 기업 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말씀드릴 것은 아홉 번째로 원상회복 미이행 시 10년치에 해당하는 금전 지급을 통해서 보호조치 미이행에 대한 강화를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보호조치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형사고발도 할 수 있고 이행강제금제도도 작년 1월 25일부터 새로 도입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새로운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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