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의 말말말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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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위원 -
개돼지 국민들의 대표 신동근 위원입니다. 나 기획관에게 묻겠습니다. 좀 나와 보세요. 마이크 있는 데로 나오세요, 마이크 있는 데로. 나 기획관, 공무원 헌장 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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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위원 -
적법 절차를 따라야 하긴 하지만 그것을 빌미로 해서 소위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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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위원 -
교과서 문제도 그렇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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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위원 -
앞으로 진실을 더 밝히고 해야 되는데 법적 위상을 문제 삼아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조사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피해를 누가 책임질 것이며 또 촛불광장의 뜨거운 민심을 그리고 시대적 요구를 어떻게 외면하겠습니까? 차관님 그리고 부총리님도 비슷하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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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위원 -
됐고요. 그리고 왜 파면 조치를 위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고 대기발령을 했으며, 또한 올 3월에 승진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이건 아닌데, 이건 논란이 아닌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오영훈 위원 법안도 아니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결과적으로는 저도 이것을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어떤 특정한 누구를 비호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정치라는 게 선의가 있어도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결국 우리 정치인들이 다 무능하다고 얘기될 수밖에 없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그래서 저는 목적과 취지가 맞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정의와 질서에 부합한다면 이것은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주시지요, 염동열 간사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계속 평행선을 달려 가지고 저도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그래도 세 번째인데 원안도 아니고 지금 위헌 소지를 많이 해소시킨 안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목적과 취지는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위헌 소지가 있어서 여전히 안 된다라는 게 지금 반대하는 주장인데…… 그런데 위헌 소지 부분도 사실은 상당 부분 다툴 여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받은 법률검토안에 의하면 위헌 소지가 오히려 없다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이 법은 아시다시피 2011년에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 번 유예됐고 또 새로운 개정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종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가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교육부도, 사실 우리 국회도 직무를 유기했다기보다는 어떤 대안을 찾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폐기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합의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 1년 정도 유예하고, 그래서 법안심사소위에서 이걸 폐기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 그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대기업 중심으로는 그게 가능한데 사수가 애들을 데리고 교육시키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고 또 어디까지가 교육이고 어디까지가 노동인지가 이게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걸 폐지하게 되면 전문대로 직업교육 중심이 넘어간다는 그런 우려감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현장실습을 나가는 게 취업과 연계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일정하게는 또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3개월로 줄이는 경우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애들은 한 12월 달에 학과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한 9월부터 12월 사이에 선생님들이 취업을 집중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업무가 많아진다는 게 있고, 결과적으로는 졸업하고 나면 취업에 대해서는 별 책임을 안 지게 되거든요. 결국은 학생들에게 그 피해가 또 갈 수 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취업 나갔을 때 중소기업이 됐든 대기업이 됐든 간에 현장교육 중심의 실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해 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 40년 전에 현장실습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 하고 이런 사망사건이 벌어지는 게 얼마나 개탄할 일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안전사고 문제 또 노동착취가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끔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또 균형 되게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폐지해 버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이나 학교에게 간다 이런 사항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대개 그 당시에 반발한 내용들을 보면, 특성화고의 정체성과 현장실습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장실습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제대로 운영할 그러한 현장의 기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반발한 이유 알고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신동근 위원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교육부에서 할 수 있는 대책들은 다 나왔다고 보는데요. 제가 국립전북기계공고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태에 대해서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조기취업 대신에 현장교육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필요하다고 보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그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그러니까 지난번 8월 달에 대책 나왔을 때 공고계 교장 선생님들이 반발했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나눠서 조금씩 할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접근적인 방법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헌법적 가치로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읽고, 쓰고, 셈하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정도는 국가에서 보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현시점에서 그 부분에 공감하는데 약간의 미세한 차이들이라든지 또 보다 불명확한 부분들은 좀 더 보완을 해서 법안소위에서 더 밀도 있게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라재주 진술인께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방대한 기초학력 전반을 아우르는 데는 11조로 구성돼 있는 법이 한계가 있어서 하위법으로 보완해야 된다는데 그런 취지로 진술한 게 맞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진우 진술인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습지원교사 규정에 대해서는 좀 부수적으로 배치하고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의무 정도로 규정하자는 것 같은데 현재로서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기는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알겠습니다. 법률안 제4조 3항에는 보조교사 추가 배치와 교원 정원 그리고 1수업 2교사제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렇게 내용이 있지요. 그렇지만 보조교사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안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교육제도 법률주의 및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김진우 진술인과 라재주 진술인은 보조교사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가 충분치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보조교사와 1수업 2교사제에 대해서 김태은 진술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진우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기본학력도 비슷한 겁니까, 아니면 기초학력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요약해서 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요약해서 좀 짧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기초학력 개념과 또 기초학력진단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라재주 진술인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법률안 제2조 1항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충족하는 학력’ 해석에 대해서 도대체 최소한의 성취 기준이 뭐냐, 이게 좀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김진우 진술인은 기초학력보다는 기본학력이 필요하다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 김태은 진술인은 기초학력의 개념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또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뭡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그런데 교육부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혹시 보셨어요? 거기에는 필요는 하지만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정책연구 또 시범학교 운영 등 단계적인 접근에 대해서 얘기를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김진우 진술인께서 소위 단계적 접근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세 진술인 모두 기초학력 보장법 입법 취지와 또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하시지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진술인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을 차별 없이 대하는 게 선진사회의 척도라는 것 저도 잘 알고 있고 또 그 부분의 취지와 필요성을 알고 있는데 정확한 실태조사 그리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물론 법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서로 고려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이고요. 아까 마저 말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저는 나름대로, 시간이 없으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 마무리 발언하게 주실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그러면 기금을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충돌을 막기 위해 또 바꿔야 되고요, 개정을. 그리고 장애예술인진흥기금으로 장애예술인만 지원할 경우 예술인이 아닌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지원사업은 어디서 또 지원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기존의 기금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그러면 장애인예술진흥기금하고 중복되는데 그렇게 되면 문화예술진흥법도 바꿔야 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에 근거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아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른 질의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지요. 김정배 정책관, 장애예술인진흥기금 설치 조항과 관련해서 아마 기재부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재부에 확인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그런데 그것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자의적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장애인 체육인 같은 경우에는 패럴림픽에서 금메달이나 은메달, 동메달, 메달을 딴 경우에 누적돼 있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점수 포인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객관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 비해서 이것은 없어서 제가 봤을 때는 법을 만약에 만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기준을 해야 자의적으로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분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생략하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300명이 활발하게 하고 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아니, 체육이 300명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300명이라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그리고 방귀희 진술인께서는 300명에게 월 100만 원 그래서 연간 36억을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원 규모 300명으로 한 것은 자의적인 것 같은데 무슨 근거에서 300명을 잡았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아니, 아까 문체부는 대체적으로 천몇백 명 얘기를 했었고 또 문체부가 2012년에 타당성 연구조사, 그러니까 장애인 문화예술실태 및 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보니까 54개 단체에서 2320명 모집단 확보한 바가 있는데 정확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원도 파악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원 규모나 재정 소요가 아까 장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될 리가 없지요. 법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추계도 못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빨리 얘기해요. 자꾸 시간 가잖아요. 그러면 방귀희 진술인께서는 아까 1만 명으로 추산했는데 근거가 뭡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언제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알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문체부장관이 3년마다 장애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법상에서도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활 동 중인 장애예술인이 몇 명인지조차 정확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배 문화정책관, 이렇게 장애예술인 인원을 대략적이라도 파악을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반대 측 입장에서는, 방귀희 진술인께서는 우선 그것보다는 폭넓은 것도 필요하지만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먼저다, 우선이다 그런 취지인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인뿐만 아니고 장애인 모두가 문화를 향유하자 이거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저도 질의할 게 있으니까 잠깐 계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보니까 보다 넓은 차원에서 장애예술인뿐만 아니고 장애인 모두가 문화예술을 향유하도록 그런 취지에서 장애인문화예술 진흥법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아까 진술하시기는 하셨는데 간략하게 말씀해 보실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세 진술인 중에서 방귀희 진술인과 정승재 진술인께서는 찬성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그 이유가 첫째는 창작 활동의 결과물에 대한 발표 기회를 장애인들이 얻기가 어렵다는 것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맞지요? 따라서 여러 분들께서 기존의 법이 있는데 왜 또 필요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기 때문에 저는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최영묵 진술인께서는 제정법에 반대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평생교육 부분이라든지…… 어쨌든 소기에 목표하는 성과와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없는 경우면 현행법의 규제를 받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아니야, 학과 외에는 지금 학원법에 안 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허용하게 되면 걷잡을 수가 없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교과가 아니니까 할 수 있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그런데 평생교육은 지금 현행법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상업시설에서 부대시설로 하면서 그게 본말이 전도돼서 이러저러한 것을 하는 거지. 대자본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걸 다 죽이는 그런 식의 법을 교육부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저는 이 법에 대해서는 유보했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그렇게 하면 소수로 운영하는 구멍가게 학원들을 오히려 다 죽이는 결과고,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대형 자본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그걸…… 그리고 처음에는 구연동화 이렇게 해도 나중에 결국은 비슷하게 학과 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외 비슷한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조금 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다른 분이 말씀하시지요. 이해가 안 가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지금 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이라든지 직업교육기관에서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대학을 가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위탁교육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오히려 제가 보니까 교육부에서도 그건…… 아니, 노동부 소관인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 직업교육시킨다고 얼마씩 주고 보내 놓고 전혀 관리도 안 하고 국고를 갖다가 1년에 3000~4000억씩 그냥 버리던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런 직업교육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부분이 부족한 거예요, 대체? 구연동화를 못 해서 그러는 거예요, 뭘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그러면 백화점이나 홈플러스, 이마트 이런 데 영업 행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법 개정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아니,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에서 뭐가 불이익을 당하는지, 그래서 이게 우리 학생들의 창의적인 인격의 도야에 있어서 뭐가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설명을 해 보시라고, 이해가 가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그런데 지금 보면 백화점뿐만이 아니고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까지도 다 이런 행태를 하면서 소위 학부모들을 같이 유인해서 학부모는 거기 와서 쇼핑을 하고 학생들은 거기 위탁해서 학원 비슷하게 운영하는 그런 식으로 편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굳이 법을 개정해서 그런 길을 터 주냐는 거지요. 합법화시켜 주느냐고요? 도대체 무슨 실익이 있어요? 아니, 백화점에서 무슨 인문강좌를 학생들로 하는 거 학교에서 왜 못 해요? 그거 난 이해가 안 가네. 그러니까 뭘 하자는 거예요? 지금도 직업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학생들을 하기 위한 교육은 할 수 있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뭔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뭔 소린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지금도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직업교육이나 여러 가지 부분은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개정 안 해도 가능하잖아요, 지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법 개정의 실익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내가 봤을 때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뭘 지향하는 거냐 이거지요. 그 러니까 이 법 개정의 취지가 뭐냐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예를 들어서 교과 부분이 아닌 경우 있지요? 무용, 바둑, 태권도 뭐 그런 데에서도 영어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백화점 같은 데에서 평생교육기관으로 해 놓고 실질적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을 같이 소집해서 거기서 학원법에 의해서 수업료라든지 이런 걸 전혀 규제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입시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모든 걸 다 하는데 규제를 안 받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법에 의해서 뭔 문제가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그런데 굳이 법을 바꾸려는 이유가 뭡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그런데 이거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법에 의거해서도 지금 법하고 상관없이 안 해도 평생교육을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직업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생들에 대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거기 플러스 ‘경제적 곤란자’만 넣으면 될 것 같은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지금 현행 규정에도 대통령령에 따라서 신청 이렇게 돼 있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현행법에도 주어가 없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도 결국 현 실을 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 시스템적인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건, 타당성 있는 부분은 받아들이면서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만약에 현실적으로 이것을 용인하는 경우에는 결국 이홍하라는 부정부패에 연루된 사람에게 이득을 그대로 용인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유재산이라는 것도 사회적 공감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는 거잖아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위헌 소지가 있다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분이 또 서호학원이나 아니면 신경학원으로…… 신경학원은 본인의 딸이 이사장이고 서호학원은 부인이 이시장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명의만 차용한 거지 실질적으로는 자기 거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을 그냥 용인하는 경우에는 법인격의 형식을 뛰면서 또 다른 지배적 실효를 갖는 그런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이든 간에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부정과 부패․비리를 통해서 획득한 재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몰수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합의적 장치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위헌적으로, 꼭 필요하다면…… 이 부분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 법제처가 됐든 자문변호사든 간에 자문을 받지 않았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그 사람이 따로 한 1조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또 예를 들어서 아까 곽상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30억을 개인한테 청구하라고 하는데 이 이홍하라는 사람이 개인적인 재산으로 330억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저도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강길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개인의 자산을…… 물론 그 형성 과정을 살펴봐야 됩니다만 설령 개인의 자산이라도 이미 학교법인에 낸 경우에는 사유재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어떻든 학부모 입장이나 사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 법이 그래도 진일보했다 이 상징적 의미 정도는 가지고 좀 지켜볼 텐데 교육부에서 그런 의지를 전혀 안 보여 줘 버리면 그것은 교육부가 잘못하는 거지요. 그것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시행령을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시행령을 없애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든지 유연성 있게 하는 게 낫지, 교육청 자율적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그런 것을 담보로 하고 전제로 해서 교육부의 의지를 표명하면 ‘둘 수 있다’를 ‘둔다’ 정도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그러니까 1500명 이하의 학교에도 둔 데도 있고 안 둔 데도 있지요? 그런데 지금 기준이 1500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50평 아파트에도 화장실이 필요하고 15평 아파트에도 화장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규모 학교라고 해서 사서가 필요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기준으로 하면 안 둬도 별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기재부하고 얘기는 나중에 얘기고, 우선 교육부라도 예를 들어서 앞으로 개선을 하겠다든지 이런 방안을 만들어 보겠다든지 그 정도 의지라도 표현해야지, 지금 그런 얘기도 않고 그렇게 해도 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아니, 그래도 교육부의 정책 의지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교육부는 별로 바꾸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법 개정이 필요하다니까 ‘둔다’ 정도로 그냥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본인이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 교육부는 시행령을 바꿀 계획이 전혀 없다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1500명 기 준으로 하면 벌써 116%가 넘어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 현장에서는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법이라는 게 결국은 정책의 제도화된 표현인데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서, 교육부가 의지도 없고 그러면서 법만 바꾸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안 그렇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그것 유지하면 바꿔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뭘 바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그것을 어떻게 바꿀 생각이냐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그러면 잠정적으로 시행령을 어떻게 바꿀 예정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그런데 ‘둔다’는 ‘둘 수 있다’보다는 조금 더 강한 표현이지만 두어야 한다든지 이런 의무규정도 아니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그러면 시급한 것은 대통령령을 바꾸는 거잖아요. 바꿔 주면 되잖아요, 법 개정 안 해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예를 들어서 1500명인데 1000명당 1명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교육부가 앞으로 몇 년 단위로 이런 계획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 의지를 읽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그래서 굉장히 무리한 예산인 부분은 분명한데 그러면 이게 법에는 ‘둔다’라고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교육부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얘기해 주든지 그래야 우리가, 그냥 ‘둔다’ 이렇게 하면 법 개정하는 의미나 취지가 하나도 없지요. 그렇잖아요? ‘둘 수 있다’보다는 ‘둔다’가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그런지 몰라도 이것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500명당 1명 하려면 돈이 조 단위로 들어가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그렇게 하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제가 학교 관련해서 간담회를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해 보면 사서 문제가 아마 세 손가락 안에 꼽는 주요한 민원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둘 수 있다’를 ‘둔다’라고 하면 이것 어떻게 되는 건지 전혀 계획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500명에 1명씩 하면 거의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이렇게 하려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일반 상환대출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소득에 따라서, 그런 재산 유무에 따라서 유예해 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좀 다른 성격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취업 후의 학자금대출 자체의 성격이 다르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그래서 좀 유연성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그 성격에 이 법 개정 취지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예가 되는 경우에도 본인이 다시 자격을 득하거나 또는 취업을 하지 않더라도 일시에 돈이 생겼다든지 그러면 갚을 수 있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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