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 말말말 - 1쪽


7
송옥주 위원 -
사외이사직을 제안받은 적도, 들은 바도 없다는 말씀인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3
송옥주 위원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금 점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쯤 결론이 나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3
송옥주 위원 -
증인의 시간이나 일정을 좀 확인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
송옥주 위원 -
그만 논의하시지요. 안 될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
송옥주 위원 -
원안으로 가서 다른 부처의 상황을 보고 삭감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
송옥주 위원 -
그리고 관서업무추진비랑 사업추진비가 일정 정도 중복되는 부분이 혹시 없는 건가요? 하나는 부서고 하나는 사업인데 그 부서 내에 그 사업이 지금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거라 이 관서업무추진비의 목적이나 사용내역하고 사업에 대한 추진비 내역이 나눠 놓으니까 약간 이게 다른 건지 같은 건지, 아니면 일부가 어떻게 혼동되는 건지 그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송옥주 위원 -
그래요? 그러면 연내에는 결과가 나오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송옥주 위원 -
제가 지금 운영위원회 회의와 겹쳐서 늦게 왔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사실은 과거 정권에도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있으면 올려야 되는데 올리다 보니까 이번에 올린 것이 너무 급격하다, 그렇게 인상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전에 오르지 못한 부분들을 올린 것 때문에 그렇게 느껴졌을 뿐이고 이것이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9000원이나 1만 원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다들 공감했기 때문에 지난 총선이나 대선 때 각 당과 각 후보들이 전부 다 이런 공약을 내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질의하면서 새누리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총선과 대선 공약을 살펴봤더니 총선 때 한 9000원까지 올린다고 하면서 그때도 약간 급격하게 올린다고 생각했는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괄호치고 부수적으로 공약 안에다 집어넣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최저임금에 차액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정부에서 추가 지원이나 보조 장치가 필요하다,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논의됐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대선이 끝나고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 제도를 하는데 사실은 그때 논의한 것보다는, 다른 분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인상된 것 같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새누리당이나 자유한국당이 총선이나 대선에서 하듯이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 조치로 일자리안정자금을 편성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이렇게 해서 발생되는 내년 1월 1일부터의 파급효과는 단순하게 정부 여당의 책임으로만 전가되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왜냐하면 다 최저임금을 올리겠다고 공감하시고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잘살기 위해서 한다는 부분인데 이것을 정쟁의 소재로 삼는다는 자체는 우리 모두가 이 책무나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좋기는 하지만 이것을 전액 삭감한다든지 이 부분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사실 국회나 국회의원이 있을 일이 별로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단순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정부 여당을 물먹이거나 그냥 곤란하게 한다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국민적인 갈등이나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저는 한 말씀을 드리고요. 예비타당성조사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내년 1월 1일부터 해서 하면 좋지만 다들 뜻하지 않게 올해 5월에 대선을 치르고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되는 것인데 다 아시지만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은 어차피 정해진 정책이기 때문에 추진해야 되는데 예비타당성조사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근거가 좀 약하다고 봅니다. 최근 5년간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이 실업 크레디트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해서 94건이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아니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의 절박함과 또 이런 현실과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보수 언론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이 오르고 있다는데 그것이 단순히 정치적인 공격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청년실업이 오르지 않게 하기 위한 공동의 조치라든지 고민을 같이 하는 것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될 안건이고 또 같은 입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송옥주 위원 -
제가 오전 질의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송옥주 위원 -
안녕하세요? 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송옥주 위원입니다. 그동안 환경노동위원회와 당 미세먼지특위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미세먼지라는 부분들이 국민의 관심은 많은데 그것에 대한,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도 좀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 대책과 관련돼서도 워낙 많은 부처와 많은 분야에 분산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꼼꼼한 대책이나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국회에 미세먼지특위를 구성하자는 결의안을 만든 사람이고요. 결의안을 낸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미세먼지대책특위가 구성됐으면 좋았을 텐데 몇 개월 후에 구성이 돼서 지금 이렇게 첫 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김병욱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 부분이 여러 부처와 상임위와 관련된 위원님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대책 마련과 관련된 지혜가 모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송옥주 위원 -
월급도 받고 사업비도 받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송옥주 위원 -
그러면 이상기후 감시예측 능력 강화 항목으로 볼 때 인건비가 있고 연구활동비가 있으면 이 4.5명의 연구원들한테 인건비도 일정 주고 연구활동비도 프로젝트별로 또 나눠서 주는 건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송옥주 위원 -
그러면 태평양 도서국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에 2개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여기 인건비가 하나는 2억 5000, 하나는 1억 6800인데 몇 명이 투입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송옥주 위원 -
어디어디에서 삭감하신 건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송옥주 위원 -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만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후에도 다시 장기계획이나 중장기계획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플랫폼 구축하고 나서 어떤 유용성과 효과가 있는지, 이게 기존의 환경부라든지 아니면 환경정책과 관련돼서 어떤 성과가 있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송옥주 위원 -
사실 어렵게 공무원들 증원하는 부분이 환경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재부나 다른 데하고의 사전 협의를 다 마치고 나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인정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17명이라는 인원이 꼭 필요해서 하는 부분인데 만약 이 수를 줄이면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근로하시는 분들의 업무 하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해서는 괘씸죄도 약간 적용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별로 반영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기 는 한데, 그럼에도 저희가 환경과 노동을 같이 해서 하는 부분이고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원수를 줄인다는 부분들은 약간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대신 밑의 CTC 사업은 다 삭감했으니까 그것으로 그냥 대체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송옥주 위원 -
펀드가 환경 분야에 대한 반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것 같아요. 20억만 삭감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송옥주 위원 -
50억 원 삭감해도 사업이 되시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송옥주 위원 -
부실하게 나올 것 같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송옥주 위원 -
이 사업을 보니까 환경부 100% 사업보다는 과기부라든지 복지부라든지 다 확정된 사업이어서 예산을 100%를 다하는 부분이 아니라 몇 대 몇으로 지금 편성을 나누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부만 일률적으로 하면 다른 부처에서 예산 충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사업이 안 될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송옥주 위원 -
그런데 이게 신정부의 사업이 아니라 과거 정부부터 계속 고민해서 한 연속사업인데다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송옥주 위원 -
삭감한 것은 다시 못 살린다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송옥주 위원 -
마찬가지로 그 비율에 따라서 삭감한다든지 상황을 보는 부분들이 나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송옥주 위원 -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 부분인데요. 감액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마련한 원안을 유지하되 이게 사실은 과기부랑 복지부하고 연동된 사업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이 국가전략프로젝트에 관한 예산이 삭감되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송옥주 위원 -
어느 어느 게 환경부 거예요, 4페이지 중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송옥주 위원 -
그래서 일부 언론이라든지 아마 조대엽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해 지적하는 분들은 이 한국여론방송의 임금체불 건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시기상으로나 내용상으로는 그런 부분이 아닌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되신다고 하면 저희 사회에 지금 문제가 많은 임금체불 건과 관련되어서 그 현황을 좀 파악하시고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송옥주 위원 -
또 한 가지는 체불임금에 대한 의혹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아니면 우리 사회 차원에서 최저임금과 체불임금, 임금체불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해결되지 않는 난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인데 한국여론 방송의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실제로 보니까 몇 건의 체불임금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의혹이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희가 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사외이사로 활동한 전력도 동의도 한 적이 없다고 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임금체불 진정서가 접수된 것은 이 당시에 2건이었고요, 날짜는 2014년 8월 그리고 2015년 3월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 보도 보셨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송옥주 위원 -
예, 이번에 확인한 것인데 기간이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때에는 이런 공문 처리나 행정 처리가 전혀 없었다라고 여기 실무진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대엽 후보에 대한 사외이사 의혹이 상당히 많이 제기됐고 그 부분에 대한 의심이 여전히 좀 남아있다고 하기는 하나 행정절차의 미숙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이것에 대해서 사립학교법을 어떻게 위반했는지에 대한 여부나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충분히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대엽 후보자가 한국여론방송에 기술특허권자로 경영에 관여했을 것이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속 있습니다. 진영선 씨와 특허등록을 공동명의로 하게 된 당시의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설명 좀 해 주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송옥주 위원 -
제가 중간에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실로부터 자료를 받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아마 저희 증인으로 오실 박규홍 사외이사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저기 화면에는 없습니다.지금 여기 보면 아마 리서치21과 한국여론방송에서 이 사외이사에 대해서 ‘겸직동의 요청’이라는 공문 처리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보니까 공문 처리가 2016년 5월부터 되어 있는 부분인 것이고, 사실 보니까 조대엽 후보자와 박규홍 사외이사라는 분이 1차로 사외이사를 한 부분은 몇 년부터 몇 년이시지요? 기록상, 등재되어 있는 기록상에요. 2012년부터 15년까지인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송옥주 위원 -
그러면 다음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 조중식 씨, 이분은 오후에 저희 참고인으로 신청한 분인데 아마 참석은 좀 쉽지 않으실 것 같고요. 조중식 씨는 2010년 2월부터 폐업 직전까지 리서치21에서 팀장으로 근무를 했고요. 조대엽 후보자가 주주 및 사외이사로 등기가 난 것을 나중에 알았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해 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조중식 씨의 말대로 조 후보자는 리서치21에서 경영에 참여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송옥주 위원 -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조대엽 후보자님의 한국여론방송과 리서치21 사외이사 활동에 대한 의혹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자료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두 회사의 대표이사인 진영선 씨의 동생인 진영민 씨는 리서치21에서 2007년 9월에 입사해서 근무를 하다가 한국여론방송에서 2016년까지 경리업무를 했던 분입니다. 진영민 씨는 진영선 씨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한국여론방송을 설립․운영했다고 말해 공동경영자가 사실상 없음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영민 씨 본인은 회사의 경리여서 조 후보자가 회사로부터 이익을 배당받거나 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해 회사와 무관하다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진 씨의 말처럼 한국여론방송 경영에 개입한 적이 없고 배당금을 받거나 임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신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송옥주 위원 -
능력에 대한 부분도 노동학과 관련된 부분이나 경험이 좀 적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진실되게 말씀하시고 노동과 관련된 전문성이 있다는 부분을 많이 입증하실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송옥주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위원입니다. 오늘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청문회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매우 큽니다. 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양질의 일자리정책, 비정규직 감축과 근로조건 개선 그리고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며 희망을 갖게 하는 중요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청문회는 의혹은 가고 능력은 남는 그런 청문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후보자님, 의혹에 대해서 진실되고 정직하게 설명을 하시거나 해명을 하실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몇 %예요? 구체적인 숫자를 안 말씀해 주시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이게 부처별로 과기부, 환경부, 복지부가 몇 %씩 나누기로 했다라고 뭐가 나와 있는 게 있지요, 17년, 18년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그대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환경부만 하는 게 아니라 타 부처하고 총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미 국가에서 나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내년에 이 사업과 관련된 게 총 176억인가 그렇게 됐다는데 그러면 과기부랑 환경부랑 복지부가 어떻게 예산이 편성됐는지 그 부분은 모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이게 120억으로 편성돼서 각 부처가 통합돼서 되어 있는 표 같기는 한데 아니에요, 4페이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그런데 2018년에는 이 연구비 이외의 다른 사업이 편성되어 있는 거고 예산은 어떻게 부처별로 나눠 있는 건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이게 부처별로 협업사업식으로 되어 있어서 2017년에는 과기부 78억 원, 환경부 39억 원, 복지부 3억 원으로 표에는 되어 있기는 하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해야 되는 것인데 나중에 하겠다 이런 것이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그런데 내년도에 체험관 하시면 안 될까요?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다 끝난 후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이게 이미 구성이 돼 가지고 이분들이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합쳐서 42억 5000이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합쳐서 42억 5000이라는 것이잖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제가 한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 제가 환노위에서 활동하기 전부터 석포제련소와 안동댐과 관련된 민원이나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있었던 것 같은데 4, 5년 동안 해결이 안 된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와서, 국감에서도 여러분이 다루시고 문제 제기도 하신 부분이라 한 번 정도는 제대로 조사를 해서 이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나 단체나 여러분들의 의혹이라든지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편성이, 저희도 이걸 요청하면서 편성된 게 좀 많은가 싶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세밀하게 조사해서 이 부분을 해소하는부분들이 저희들의 의무가 아닌가 싶기는 하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조사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정밀조사할 때 편성된 예산에 준해서 전부 다 짜 놓으신 것이지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그것은 19년 것을 당겨서 18년 예산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실제로는 예산을 못 쓸 수 있다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올해 못 써서 이월이 된다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총 예산이 2335억짜리인데 사실 지금 공사의 진척도나 그런 것을 보면 이월된 금액과 현재 편성된 예산에서 약간의 삭감을 하더라도 충분히 사업 추진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은가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여기 보니까 2017년도에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현액이 995억 중에 금년 말까지 740억을 집행하고 250억 원이 이월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내년 예산으로 편입돼서 사업을 한다면 현재 있는 예산하고 해서 사업비가 충분하게 편성된 것은 아닌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감사 결과를 보고 또 내년 4월 달에 나머지 사업에 대한 걸 평가한다니까 그 부분은 그냥 둬야 될 것 같은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올해 내에 일어나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감사원 감사가 어느 때쯤 완료되는 건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올해 성과가 아직 안 나오고 내년 정도에는 성과가 좀 있을 것 같다 그런 거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예산을 보니까 2017년도에는 200억으로 편성됐고 내년에는 150억으로 편성돼서 이미 50억 정도가 삭감된 부분인데, 삭감해서 편성한 이유가 뭐가 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마침 오늘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차관님이 책임을 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생태적인 부분들을 많이 보완해서 하시겠다 그러니까 요구한 대로 해 주시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오염도가 높거나 꼭 측정해야 될 지역으로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한 가지 궁금한 게 108곳에 간이측정기 보급 시범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108곳을 대충 어떤 기준으로 선정한 건지 답변 좀 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부분인 거고 또 진행되는 상황인 거고 내년까지는 DPF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추이나 집행률이나 그런 것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는 이 부분이 유지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2018년 정부안도요? 1714억인데 여기는 1653억으로 되어 있어서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책자로 있는 103페이지하고 한 장짜리 부분하고 2017년과 2018년 본예산, 추경예산 예산안의 액수가 좀 다른데 어느 항목이 빠지거나 제외가 된 부분이 있는 건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2년간 70% 이하일 경우에 그렇다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합동조사단에 기상청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또 기상청이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지진 영향 활동과 관측정보가 기상청에 통보되는 전달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여기에 필요한 법률 개정을 포함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체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조사단만 꾸리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어느 기관으로 조사단이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된 부분인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그리고 정부가 어제 지열발전 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정밀조사에 나서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그 대상에 기상청이 포함되어 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그래서 인공지진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체계가 잘 있어야 되겠다 싶은 부분인 거고요. 또 한 가지 확인했는데 기상청은 미세한 인공지진이 본지진을 유발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각 부처 간의 정보 소통이 필요하다는 인식 자체가 부족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의원실의 문제 제기를 받고서야 기상청이 산업부에 연락을 취한 걸로 알고 있고 오늘 보고자료에서도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지진뿐만 아니라 인공지진이나 유발지진과 관련된 부분도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소통체계도 반드시 갖추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그리고 R&D 사업의 자체 지침 초안을 확인해 보니까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통보 대상 기관에 에너지기술평가원과 산업자원부뿐만 아니라 기상청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최종 지침을 보니까 기상청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7년 4월에 규모 3.1인 인공지진이 발생했지만 기상청이 그걸 통보받지 못했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이하까지 하면 열한 번이라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그런데 보니까 기상청이 자연지진에 대한 대응체계나 그런 것은 조금 되어 있기는 한데 인공지진과 같은 부분들의 정보전달체계와 대응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몇 가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과 관련돼서는 규모 2.0 이상의 지진을 시행사는 한 열 번 정도 관측하는데 기상청은 네 번만 관측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관측결과에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가 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그런데 이번에 포항지진의 경우에는 아까 이상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열발전소 등에 따라서 인공지진이나 유발지진의 영향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의혹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지진관측법 13조하고 17조를 보니까 ‘기상청장은 인공지진에 수반되는 현상을 탐지․분석하고 관계 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또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이 결과가 나와서 저희 방으로 보고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따르면 전자카드제 도입에 대한 사회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편익과 비용이 최소 2.72에서 최대 4.63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자카드제를 도입하는 부분이 사실은 건설근로자뿐만 아니라 인력관리 차원이나 처우개선 차원에서 크게 도움이 된다 싶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차원에서도 고민해 주시고요. 또 노동법안소위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주는 아니기는 하지만 다음 주에 이 부분이 논의가 충분히 돼서 의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이미 반영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인상하더라도 추가적인 비용 소요 없이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카드제도와 관련돼서 제가 이 부분을 국정감사 때도 사실은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전자카드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혹시 살펴보셨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건설기계노동자의 경우에는 노무비율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기계를 소유한 건설기계노동자도 건설현장에서는 지휘 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노동 형태는 일용직 노동자와 다르지 않고 있습니다. 발주 시에 공사원가인 설계 노무비에 이미 건설기계노동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여기 계신 위원님께서도 지나가다가 보셨을 거고요 저를 포함해서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도 이 현장을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노동법안소위 위원님들께 칼바람을 맞으면서 농성하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의 현실을 감안해서 법안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준비했습니다. 동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저 위가 마침 또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고 바람이 불 때 많이 해서 마치 포항의 지진과 같은 체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요. 건설노동자에 대한 퇴직공제 가입과 관련된 것은 이미 2015년에 새누리당의 최봉홍 위원이, 여야가 동시에 여러 의견 접근이 있어서 발의된 법안이기도 합니다. 다들 아시기는 하겠지만 퇴직공제제도를 살펴보면 10년째 4000원으로 동결되어 있는데요 그 사이에 생활물가지수는 21.6%가 인상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군에 있는 평균 퇴직금과 비교해 보면 사실은 다른 직군들은 한 342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건설근로자는 4000원을 기준으로 매달 20일 이상 근무하는 걸로 전제하고 1년을 일할 경우에 100만 8000원이지요, 100만 원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근로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건설근로자 이외에 건설기계노동자들도 사실은 퇴직공제 가입에서 지금 제외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저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로 건설노동자들이 건고법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 있는 광고탑에 올라간 지 13일째가 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이걸 4개월로 해서 6개월로 다 합쳐서 맞춰 주면 일상적일 것 같기는 하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면 실제로 제소가 되거나 문제 제기가 될 때부터 계산하면 8개월인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몇 개월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혹시 공무원이나 다른 조직에서도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할 때 징계기한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 그런 조항이 있나요? 꼭 그런 것은 없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두 달은 짧은 느낌이 드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차라리 여지를 좀 두고 그 안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양형을 하는 부분, 이게 양형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아까 오세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0일 이내 출석정지와 제명만 있으니까 중간에 뭘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지요. 상습적으로 하면 과한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