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석의 말말말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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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 위원 -
국민의당 송기석 위원입니다. 방금 도종환 위원께서 나 기획관하고 당시 대변인 출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이 자리에 있는 저희가 1%에 해당되기 때문에,아직 1% 안에 들어가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분이라 출석을 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각 언론사에서 출석하셨다시피 지금 국민들은 정말 짐승 상태에서 인간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국민적 분노가 정말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들의 세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2015년 결산 감사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오늘 이 회의가 예정되지 않았으면 그 발언은 충분히 우리 상임위를 소집요구를 해서 당연히 개최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결산심사 때문에 상임위가 열린 마당이니까 적어도 우리 부총리께서 1%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 자리에 나와서 해명도 하고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그것도 밝혀야 될 겁니다. 아울러서 위원장님, 교육부의 해명으로는 당시의 경위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아침까지 경위 조사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져 있고, 현재 그 이루어진 경위 조사 결과 그것도 받아 보고 나서 우리 해당 부처, 우리 부총리님의 조치에 대해서도 질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위 조사 내용 그것도 제출을 요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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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송기석 -
전희경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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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송기석 -
예,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호혜와 협동의 계보학 연구지원을 위한 10억 증액……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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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 위원 -
그 당시 사회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생리대 문제가 상당히 이슈화됐었는데 제가 볼 때는 사회관계 장관분들이 오히려 그게 더 현안 아니었을까요? 온종일 돌봄은 중장기 과제로 보고, 오히려 이게 더 현안이었는데 왜 이걸 안건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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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 위원 -
예. 검정․인정 기준을 정하면 거기에 교육부장관께서 따르기로 한 게 그게 무효 사유는 되는지, 그렇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사실 실질적인 합의에 의해서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은 점은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잘못됐다, 무효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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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 위원 -
저는 안건조정위 심의 과정하고 오늘 교문위 회의 과정을 좀 다른 시각으로 보겠습니다. 실제 전에 11월 25일 안건조정위로 회부됐는데, 지금 새누리당 위원님하고 바른정당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법대로 지켜지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57조의2 여기에 보면 일단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대체토론, 그 후에 회부해야 된다’ 이런 절차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건 상임위건 자율성이가장 먼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하자, 흠결 그것을 지적을 했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 안건조정위원회 진행 과정에서도 이제 16일 날 1차 회의 후에 17일 날 2차 회의 하면서 결국 더민주당 위원하고 국민의당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결론까지 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명백한 것은 새누리당 위원님과 바른정당 위원님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론을 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절차적 하자는 어떤 위원회건 어떤 회의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하자가 정말 무효일 정도이냐, 단순히 절차적 하자에 불과하고 그 당시에 절차적 하자를 바로잡지 않으면 사실상 그 하자는 어떻게 보면 치유된다고 이렇게 봐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안건조정위 구성이나 대체토론 이 과정은 물론 그 단계에서 법대로 지켜지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사실 그 이후에 안건조정위를 실제 구성하면서 4당 간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결정에 따라서 더민주당 세 분, 나머지 당 한 분씩 이렇게 정해졌고…… 그리고 안건조정위 회의 자체도 전혀 회의 장소나 시간을 알리지 않은 게 아니고 다 알렸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참석할 수 있게 했고, 다만 17일 날 회의 때 두 당의 한 분이라도 오셔서 ‘오늘 결론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더 토론하자’ 이런 형태의 이야기를 했으면 아마 17일 날 결론이 안 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사정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절차적인 하자는 그 당시에 출석을 해서 거기서 문제를 삼고 개선을 촉구했어야지 지나간 다음에, 이제 교문위 전체회의까지 상정된 이 상황에서 과거의 흠결을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 차원의 지적은 가능하지만 그것을 무효라고 주장할 만한 사정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역사교과서 다양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그 내용을 보면 그전에는 양 정당 간에, 여당과 나머지 당이 다양성보장위원회에 추천하게 되어 있었는데, 교육부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을 해서 역사 교육의 학식과 경험이 충분한 분을 그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전부 다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시․도교육감협의 회 거기 협의를 거치기로,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하면 그 내용에 있어서도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게 없고…… 더더군다나 검․인정 교과서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립성이 보장되는 다양성보장위원회 그 내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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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 위원 -
기준으로 역산해서 5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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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 위원 -
그것은 무리한 해석이라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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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 위원 -
그러면 16조에 보면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 이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피선거권도 나이․연령, 67조에 가서 나이를 더 낮춰야 된다는 견해이신데, 이 부분이 선거일 기준으로 역산해서 5년 이내의 거주 이렇게 보십니까, 그동안 살았던 것 다 합쳐서 국내에 5년 거주면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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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 위원 -
정태호 교수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강화되어야 할 기본권으로 선거권․피선거권 언급하셨잖아요. 선거권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되지 않게 18세, 이렇게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야 된다는 게, 지금 결국 현재 19세, 공선법 15조 조항은 좀 적절치 않다는 뜻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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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 위원 -
제가 그 말씀 드린 이유는, 이번 개헌에서는 정부형태뿐만 아니고 지방분권도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지방분권 내용 중에서도 입법이라든가 행정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특히 재정 관련돼서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재정 관련돼서는 세원을 어떻게 나누느냐, 다음에 세율 결정권은 누가 갖느냐, 다음에 재정 조정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제가 아까 일종의 프랑스 예를 든 것과 비슷한데요, 우리가 지방분권을 이번에 좀 제대로 개헌 내용에 담아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내용을 어떻게 담아내는 게 가장 괜찮은 방법인지 안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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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 위원 -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지방분권을 헌법 조항에 넣음으로써 실제 그런 효과가 많이 나타났습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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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송기석 -
알겠습니다. 차관님, 2017년 안 본부 기본경비 중 업무추진비 이것이 9억 2600 맞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지금 보완대책에 나와 있는 내용 보면 사전에 마무리되지 않고 추후로도 계속 교육부에서 또한 부처에서 확인해야 되는 내용 또 시행령 개정 등 반영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이후에도 교육부에서는 그런 점들을 계속 점검하고 또 우려를 지적한 위원님들에게 과정에 대해서도 계속 팔로우 업(follow up) 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맞습니다. 여전히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 일단 해산이 되면 기본적으로 권리․의무 관계가 확정이 되고 나머지 청산 절차의 범위 내에서 사실 권리․의무 관계가 남는 거거든요. 그 목적 내에서만 업무수행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사회질서에 반하는 이런 행위를 한 학교법인일 경우, 적어도 그랬을 경우에는 사유재산 또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그런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제한을 가하는 게 해석상 가능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위원님들이 각자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그러면 ‘이 법 시행 후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학교법인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을 ‘최초로 청산을 종결하는 법인’으로 이대로 두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여기는 지금 ‘최초로’, 그러면 지금 뻔히 최초로 청산되는 법인이라는 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그렇지요. 그러면 특정 학교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약화되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결국 판단은 소위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판단해서…… 이게 여전히 위헌이라고 생각하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추후라도 서남대뿐만 아니라 나머지 몇 개 대학도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법의 입법은 필요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만약 이 적용례가 위헌 결정을 받는다면 적용이 안 되겠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이게 특정 학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결국 저는 이제 법률가의 양심에 따라서 위헌성을 제거하자는 것이거든요. 법안소위가 물론 교문위 전체를 거치겠지만 역시 또 법사위에서도 거기 법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다시 또 한 번 더 검토를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교육부하고 협의 과정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만약에 지금 이 서남학원 설립자가 해산 시에 잔여재산 귀속권자를 다시 신경학원으로 이렇게 지정한 데 있어서는 어쩌면 그것을 좀 예상하고 있었던 것 아닌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일반인들 시각으로 본다면 대학의 설립자의 재산뿐만 아니고 지금 많은 세금이 지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반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친일행위자에 대해서 귀속재산, 상속재산 이런 데에 대해서도 다시 국가가 회수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만큼 위법성이 큰 것이지요. 무효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 경우에도 그렇게까지도 해당될 수 있다고 볼 만한 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까지, 물론 일반적인 원칙적인 방법은 이게 설령 신경학원으로 귀속된다 하더라도 주무 관청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가게 되면 많은 재산이 다시 거기에 귀속되게 되고 그것은 또 이차적인 방법이고 그래서 일차적으로 입법에 의해서 지금 해결해 보자는 것이데요. 저는 아까 단순히, 우리가 몇 번의 수정을 거쳤지 않습니까? 문제는 지금 이미 해산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사실상 해산 상태라는 것이고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여전히 학교법인의 권리능력이 남는 것인데요. 물론 교육 관련 재산의 공공성 이런 측면에서 여기 적용례를 삭제하고 하면 좀 더 그렇게 되면 특정 법인에 대한 법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추후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설립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학교법인에 귀속되는 것을 막는 그런 형태의 법이 반드시 일단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그러면 서남학원에 대한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그 판단을 법원의 해석에 맞길 것인가 저희가 입법에 의해서 거기까지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수정안을 전문위원님이 만든 것인가요? 그래서 굳이 한다면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적용례를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학교법인부터 적용한다’ 그러면 적용은 일단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위헌성이 완전히 제거됐다고 볼 수는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공공성 그러니까 이게 사회질서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사유재산 침해는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 들어갈 수 있느냐의 판단은 역시 각자 위원님의 몫이고요. 그것은 각자 위원님들이 판단하고 최종 헌재에서 판단하겠지요. 만약에 이게 위헌제청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 정도까지의 입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지금 적용례 관련돼서 좀 더 문안을 다듬어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그래서 더더욱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양형 편차, 이것 때문에 전관예우가 더 그런 의혹을 사게 되는 거고 또한 실제 이게 무슨 청탁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이런 의심을 사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후보자가 꼭 그런 상황이라는 건 아니고요. 이게 법원 내에 일반적으로 이런 사안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상황에서 당시 이 사건 문제의 2단독 판사도 다른 1단독부터 4단독까지 이런 사례에 대해서, 양형에 대해서, 다음에 보석은 적정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수차 논의를 하고 그 해당 법원 내의 처리 기준을 나름 맞췄으면 오늘 청문회에서 이런 의심도 없을 수도 있어요. 결국 후보자께서도 실제 근무하면서 많은 부담을 느껴 봤을 것 아닙니까? 사건처리 비율, 화해 비율,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담보다는 그런 통일을 기하기 위한 판사 간의 양형 토론, 논의, 소통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거듭 다시 강조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다시 2단독 판사가 병가에서 복귀해서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본안사건 선고할 때 보석을 취소하고 실형 선고한 게 맞았는지라는 점에서 살펴보면, 아까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을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통상의 항소심 기재례에 보면 피해자 측과의 합의, 더더군다나 피해자는 상대방 차량도 아니 고 자기 옆에 탔던 이른바 호의동승관계인 이 사람의 아버지까지 선처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미 이 정황은 보석 신청 당시에, 1심 선고 당시에 이미 있었던 정황입니다. 만약에 1심 후에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항소심 판결 기재례에 그걸 기재를 하거든요. 1심 판결 선고 후 피해자 측과 합의가 있었다거나 또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선처를 호소했다는 걸. 그 기재가 없는 점으로 보아서 이미 그 당시에 합의가 된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1심 선고 이후에, 1심 선고는 본형이 금고 1년 6개월이었어요. 항소심은 본형 1년 집행유예 단서를 붙였는데 불과 1심 선고 후의 구금 기간은 70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데 구금 70일을 더 했다고 해서 집행유예 단서를 달아 줄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1심 2단독 판사가 본안사건 처리하면서 다시 이 사건의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금고 1년 6월을 선고한 게 오히려 과도한 양형 아니었는지 항소심과의 연결 관계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자께서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그러니까 설령 했다 치더라도 그 허가가 적정했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아니지요. 이 사건에 대해서 허가한 걸로 보여요. 이 사건을 대직 처리한 걸로 보이는데 과연 그게 적정한 보석 허가였는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예,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이른바 우리가 흔히 의심하는 전관 관계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다음 두 번째, 그러면 후보자께서 이 사건에 보석을 허가했거든요. 허가했는데 과연 그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그러니까요. 그 전에 현직에 있었을 때에 알았었는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근무하면서 강승수 변호사 이분을 알고 있었냐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광주광역시 서구갑 국민의당 출신 송기석 위원입니다. 아마 지금 주광덕 위원님께서 제시한 이 사건이 있었던 직후에 해당 법원에 제가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최근까지 이와 같은 사건들의 법원 실무를 처리해 본 사람 입장에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첫째, 제가 처음 질문할 때부터 현 우리 사법부의 위기 상황, 국민들로부터의 신뢰, 거기에 대국민 관련돼서 지금 신뢰 상실의 첫 번째 이유가 이른바 전관예우의 그런 의혹,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사건의 변호인과 보석사건을 대직으로 처리했다는 후보자와의 사이에 학연, 혈연, 지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후보자가 당시 광주법원에 근무했을 때 검찰청에 근무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는 사이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너무 짧게 답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저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당해 사건에 있어서의 기속력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사실 법원 간 위아래로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법원 간 소통, 예를 들자면 과거에 대법원 대법관들이 재판사무감사를 통해서 경험을 지방법원, 지원까지 파급시키고 알려 주고 하듯이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대법관님들 대부분 다 30년 이상 법조생활 하는데 그 경험들을 대법관회의 활성화시켜서 적극적으로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개헌특위 관련돼서도 정말 사법부 독립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당사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무런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까? 사법평의회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왜 적절하지 않은지, 진짜 실질적 사법 독립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 이야기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법원이 이원적 조직 아닙니까? 법관과 일반직원 사이의 문제인데, 지금 갈수록 서로 데면데면한다 그럴까요, 사실은 올바른 판결을 위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적으로 협력하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상하관계가 아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광주광역시 서구갑 국민의당 출신 송기석 위원입니다. 아까 사법신뢰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요즘 판결, 구속적부심, 영장 이런 것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을 넘어서 과도한 비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보고, 그러나 저는 일차적으로 사법부가 일단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재판을 충실히 해서 국민으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었다면 아마 설령 특정 이해관계에 있는 분이 이런 비판을 했다 하더라도, 비난을 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다수는 그게 잘못됐다고 탓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아까 사법 신뢰도와 연결돼서 그런 비난을 가했을 때 실제로 거기에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런 측면도 있다고 동의하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려스러운 것입니다. 사실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려면 분쟁 해결에 있어서 최종 판단기관인 사법부 판단은 존중돼야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으면 그 불이익이 고스란히 다시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써서 만든 분쟁 해결기관의 최종 판단에 대해서 승복하는 문화가 정립되지 않는다면 다시 거기에 대해서 다투게 되고 또 다시 헌법소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게 될 테고 분쟁비용이 더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중요한데 제가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법원 내의 소통 문제입니다. 특히 영장이나 적부심 결정 관련돼서 어쩌면 사건 처리에 허덕이다 보니까 판사들 각자가 처리기준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운 심한 편차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러면 그 편차를 줄이는 방법 중의 하나가 법관 간에 서로 소통해서 유사사례에 대해서 서로 양형을 비교해 보고 다른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 현재에 있어서는 사건 처리에 허덕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물론 통계화돼서 동명 판결에 대해서 검색을 통해서 참고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한, 판사 간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특히 형사법관, 영장전담법관 또는 적부심사건 처리 재판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좀 더 원만히 이루어지고 유사사례를 통해서 서로 비교도 해 보고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지금 우리 사회에 지난 과거의 적폐 논란이 있고 개혁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개혁도 중요하고 적폐 청산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제도적 보완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도의 마련도 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질문을 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적․물적 독립 그리고 개헌에 있어서 사법부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지금 사건 적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특히 정책법원의 기능을 하려면 현재의 대법원 사건 수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상고허가제로 갈 것인가 상고법원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현재처럼 심리불속행을 더 확대할 것인가 아니면 대법관 수를 늘릴 것인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다시 이따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그때 항소심이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예. 선고하면서 법정구속 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왜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그때 후보자는 아무런 고민 없이 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오전에 주질문 때 제가 시간이 짧아서 정확히 제 생각을 이야기를 못 했는데요, 지금 실제 블랙리스트가 있었을까 하는 의심은 듭니다만 아무튼 추가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그것에 관해서 정치권에서까지 논란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을 명확히 밝혀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자체조사, 그러니까 사법부 자체에서 끝내야지 이것을 가지고 다시 강제수사가 필요한 그런 방법, 다른 수사기관의 도움을 구하거나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가장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될 사법부 내에서, 법원 내에서마저도 만약에 이게 비밀침해죄 논란이 될 정도로 그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만약에 삭제된 것을 다시 복원을 하더라도…… 물론 컴퓨터라는 게 공용물품이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적 부분과 사적 부분이 교차하잖 아요. 사적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한 것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서 그것을 복원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그게 불명확한 상황이다 보니까 자꾸 논란이 생깁니다. 잘못하면 또 고발에도 휩쓸릴 수도 있고 그래서 보다 엄정하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가능한 한 사법부 내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게 기본원칙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헌법 108조상의 내부규율이라든가 업무처리에 관련돼서는 일정 부분 자율권, 자체적인 규칙 제정권이 인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칙을 제정해서 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후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타당하지 그런 논란이 다시 또 되게 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는 결코 안 된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오히려 외부 수사기관에 의해서 강제수사로 전환해서 하는 게 더 타당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 어느 기관보다 사법부에 대해서는 적법절차를 꼭 준수해야 된다는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겁니다. 후보자께서 오랫동안 법원 근무하면서 혹시 병역법 위반사건, 이른바 88조의 정당한 사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직접 판결해 본 적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그래서 아마 후보자께서는 기억을 못 하실 수 있으나 주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분은 아마도 재판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을 때, 후보자께서 직무대리 때 그 기간 동안에, 실제 법원 실무에서는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사건 본안사건 관련돼서 보석 청구가 되어 있었고아마도 그게 보석 허부를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직무대리를 하면서 후보자께서 아마 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2단독 판사가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보석 허가 기준이라든가 본안판결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기준에 맞지 않아서 거기에 다시 보석을 취소했을 가능성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그러니까 아마 그게 문제가 됐다면 후보자의 보석 허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가벼웠거나 아니면 당시 병가를 간 그 판사의 보석 허부 및 집행유예와 실형 기준이 지나치게 높았거나 아마 그 차이에서 발생한 문제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후보자께서 아마 근무한 직후에 저도 해당 법원에 근무한 적이 있어서 양형에 관한 한…… 좀 특이한 양형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다 알려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 기억에는 후보자의 양형이 그렇게 지나치게 들쭉날쭉했었다라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후보자는 양형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판단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광주광역시 서구갑 송기석 위원입니다.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다시 확인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당시 형사2단독 판사가 병가 같은 사유로 재판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당시 후보자께서 직무대리로 근무하던 기간, 그 기간대에 이루어진 보석 허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은데요. 직무대리한 기억이 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지금 삭제한 파일을 다시 복구할 것인지 여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하느냐 아니면 동의 없이 공유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느냐 여부인데요. 지금 저는 이게 대단히 어떻게 보면 부적절한 상황까지 왔다고 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에 대한 해결 방안 중의 하나로써 헌법 108조에 의하면 대법원에 우리 헌법에서는 일정하게 소송에 관한 절차뿐만 아니고 법원의 내부 규율, 사무처리에 관해서도 규칙 제정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안철상 후보께 이야기할 때도 이…… 일단 국민적 의혹이기 때문에 진상을 밝혀야 됩니다. 그렇지만 규칙을 제정하고 또는 대법관 회의를 통해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심지어 정치적 논란까지 비화되고 있는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에 대해서 알고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당연히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텐데요. 그 전 단계, 현재 입법 미비 상태이기 때문에, 중절 관련되어서 아직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후보자께서 사건을 맡았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이제 동의 절차를 거쳐서 대법관이 되더라도 적어도 배우자 문제 때문에 편향성․독립성 이런 문제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요? 여성 후보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점은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난 대법원에 관한 청원에서도 나타났지만 낙태죄 폐지 여부, 더더군다나 후보자께서 젠더법연구회 회장도 역임하셨고 죽 여성 권리에 대해서, 소수자 권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2012년 헌재에서는 이게 합헌 결정으로 났지만 사실은 그때 위헌․합헌 의견이 4 대 4로 대립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모 기관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과반수가 넘는 국민들이 폐지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의 자기결정권․행복추구권 이런 것도 있지만 정말 태아의 생명권, 태아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포태되고 있는 그 생명권도 정말 소중합니다. 어떻습니까 후보자께서 만약에 사건을 맡게 된다면 위헌 제청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이렇게 지금 배우자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배우자에 대해서 뭐 원망스럽거나 야속하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광주광역시 서구갑 출신 국민의당 송기석 위원입니다. 일단 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어제도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또한 다수 국민들이 보기에는 우리 사법부의 가장 당면한 위기상황은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회복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어제 안철상 후보께 중점적으로 질의했던 것은 전관예우 문제,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의…… 지금 개헌특위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독립이 있는데요. 통상 대법관 지명에 있어서 대법원장께서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게 되는데 제청권과 임명권의 충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적 독립에 있어서 사법부가 진정 인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제청권이 제대로 행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오늘 민유숙 후보자께서는 더더군다나 배우자가 지금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 논란 또한 아까 더 나아가서 배우자가 사용하던 또는 그 직원이 사용하던 차량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및 미납에 따른 압류 이런 것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대법관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도 압니다. 여성으로서 오늘 나오신 민유숙 후보자께서 유력한 후보자이기는 하지만 남편께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적인 또는 비난 이런 내용의 많은 발언들을 했고 또 대통령께서 소속된 당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많은 비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설령 제청을 하더라도 임명 절차까지, 국회 동의 절차까지 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유숙 후보자를 이렇게 임명을 위한 국회 동의 절차로 대통령께서 보낸 것을 보면 어쩌면 정치적으로 그렇게 대립되는 입장에 있지만 후보자의 여러 가지 능력,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이런 점 때문에 이렇게 임명 절차를 진행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실제 저도 사법부에 몸담고 있을 때 그런 부분……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아까 병역거부 관련돼서 후보자께서는 판단을, 실제 재판을 안 해 봤다고 했지만 지금 일선의 많은 법관들도 그렇고 저도 그 당시에 맡았을 때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이게 병역법 88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그래서 3년 이하 징역임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헌재가 15년도에 공개변론하고도 아직 판단을 안 하기 때문에 헌재의 결론이 원래 예측했던 시점보다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복무해야 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형을 살았을 때 병역이 면제되는, 그래서 1년 6월을 부득이하게 선고하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 법원 실무인데요. 그래서 많은 법관들이 입법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매년 약 400명 정도가 병역거부, 병역법 위반으로 수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거의 1개 대대병력 가까운 숫자인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국가 자원이 사장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법원에서는 계속 상고 기각하고 있고 병역법을 합헌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지금 일선 법원에서 법관들이 그렇게 다시 무죄 판결을 하고 있는 것은 아까 기속력 문제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 고민 속에서 어떻게 보면 법관으로서의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른 판단에 있어서 고뇌의 산물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니까, 물론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겠지만 사법부에서도 좀 더 강력한 입법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판단이 좀 나와야 되는 것 아닌지라는 생각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후보자께서 답변 좀 해 보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광주 서구갑 출신 국민의당 송기석 위원입니다. 아까 사법개혁에 있어서 국민으로부터 사법부 신뢰 회복 이게 중요한 과제인데 나아가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신뢰 회복할 수 있는가, 사법개혁도 해야 되는데, 또한 특히 개헌 시점에 맞물려 있어서 인적․물적 독립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몇 가지 여쭤봤었는데요. 저는 이 기회에, 예를 들자면 지난 상고법원 관련돼서도 문제가 됐을 때 법관들이 사실 재판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법관들이 상고법원에 관한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법안 제출을 위해서 국회에 와서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사실상 입법 로비하는 게 이게 적절한지,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예를 들자면 법률안 제안권이라든가 그리고 예산에 있어서 사법 관련 예산을 제대로 확보를 못 해서 기재부 가서 담당자들이 가서 이렇게 만나서 사정하고 하는 게 이런 게 적절한지, 그래서 예산안 제출권이라든가 나아가서 실질적인 예를 들자면 법원․경찰 문제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예를 들자면 지도교수였으면 논문에서 부족한 부분 또는 후보자의 견해에 있어서, 방향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좀 더 보완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은 기억하기 어렵겠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아마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혹시 그러면 김 교수님이 행정법이나 쭉 교과서 작성하고 할 때 후보자의 당시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관한 연구가 교과서 또는 행정법 논문 쓰는 데 도움이 됐습니까? 아니면 실제 각주로 인용한 적은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그러니까 더 활성화도 필요하고 사실 또 법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더 인정을 해서 그런 당사자 소송을 통해서라도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내용 아니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지금 사실상 대법원 판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행정소송 관련돼서 항고소송, 그러니까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에 따른 개인의 권리구제에 관련돼서는 활성화되어 있는데 사실 공법상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소송, 지위 확인을 구한다든가 결과적으로 확인을 구하는 이런 당사자 소송은 지금 활성화돼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아마 김 교수님께서는 행정절차법, 특히 최근에도 계속 행정법에 관한 책을 증보판 내시고 지금도 강의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주로 어떤 방향의 논문이었습니 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광역시 서구갑 출신 국민의당 송기석 위원입니다. 정성호 위원님께서 일반적인 부분 물어봤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법관 안철상 후보자께서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관한 연구를 박사논문으로 작성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는데요. 아까 참고인께서, 김 교수님께서 그 논문을 보셨다 그랬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추가질의 때 좀 더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물론 사건도 빨리 처리해야 되고 전원합의체에 관련된 논의도 해야 되겠지만 진짜…… 물론 이런 점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부 신뢰도 조사를 할 때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법부는 법원으로 구성된 그 기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법부․행정부에 대응하는 사법부만으로 한정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형사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나아가서 또 수사 및 소추․기소를 담당하는 검찰까지 포함해서, 보통 전체에 대해서 신뢰도를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히 법원만을 놓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경찰․검찰․사법부까지 이렇게 놓고 보기 때문에 신뢰가 좀 더 낮은 것은 아닌지 그런 일종의 자위라면 자위,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으나…… 어찌 됐건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경찰․검찰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낮은 이 상황에서 신뢰 회복이 가장 급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관님들이 손을 좀 놓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신뢰 회복 방안에 대해서 했고. 이제 신뢰 회복에 있어서 또한 다른 측면, 제도적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의 영장, 구속적부심 관련 판단에 대해서 정치권뿐만 아니고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이 누가 보더라도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법부가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건에서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신뢰․권위를 쌓았다면 과연 그런 한계를 넘는 또 실제 신임 대법원장께서도 우려할 만한 수준의 비난이 가해졌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자초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헌특위 내 자문위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아까 말한 사건 처리 문제에 있어서 대법관 수를 더 증원해야 된다, 24인…… 누가 보더라도 대법관 1인당 처리해야 될 건수가 연 3000건이 넘은 상황에서 어떻게 정책기능을,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법관회의, 어쩌면 심지어 회식 한 번 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으로, 그러니까 사법부 자체에서 이것을 해결했으면 외부적으로 개헌, 제도 개혁 논의할 때 이런 안들이 나오지 않았겠지요. 그러면서 대법관 증원 문제라든가 심지어 사법행정권의 문제에서도 제왕적 대법원장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사법평의회로 인사․행정 권한을 나눠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논의 외에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사법부 인적․물적 독립을 위한 제도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왜냐하면 개헌 논의할 때, 이 사법개혁을 논의할 때 그런 것까지 같이 올려놓고 검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방안 가지고 있는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광주광역시 서구갑 출신 송기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더 못 드렸는데요, 저는 대법관회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다 30년 전후 법관으로 근무한 분들인데 그분들이 사법부에서 경험한 그리고 획득한 지혜가 사법부 운영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한 해에 1인당 3000건 이상 사건 처리,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의 권리구제 기능만 하다 보니까 사법정책적 그런 기능을 하기가 어려운 점은 일면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요청한 자료에서 보듯이 2015년, 2016년, 올해에 이르기까지 매년 보면 매월 한 번 정도만 대법관회의를 했습니다. 그 안건만을 보더라도 대부분 법관의 임명․연임 또는 대법원규칙 제․개정에 관한 그런 안건들로 되어 있고, 전체를 찾아보아도 최근 3년 동안 사법부에 있어서 국민의 신뢰 회복 방안이 너무도 중요했는데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법원행정처의 기조실 이런 데에만 맡겨 놓을 게 아니고요, 대법관님들이 직접 나서서 이것을 머리를 맞대고 적절한 방안을 찾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블랙리스트 관련돼서 그 PC를 포렌식으로 해서 복사를 해 놓은 상황인데 그것을 다시 복구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을 그냥 그 위원회에 맡겨 놓을 게 아니고 정당성 확보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차라리 대법관회의에서 이것을 안건으로 논의해서 한다면 그런 결정에 대해서 좀 더 권위가 실리고 또한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도 충분히 더 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정치권에서도 그것은 논란이 있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제가 최근 3년 봤더니 매년 12번 정도 대법관회의는 계속 했어요. 그러나 법관 임명동의 그런 것에 대해서만 하고 진짜 사법 신뢰회복 방안을 안건으로 회의한 적은 없어요. 혹시 대법관이 되신다면 그 안건으로 진지한 회의를 해 보실 의향은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만약에 동의를 받아서 대법관이 되시면, 대법관회의라는 게 있는 것 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그러니까 기본적인 입장은 입법적으로, 특히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서 빨리 해결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뜻인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만약에 대법관으로 가셨을 때 그 사건이 배당된다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지금 원론적으로 서울중앙에서도 실시되고 있는 연고 있는 변호사가 선임됐을 때 사건을 재배당 요구할 수 있게 하고 그런 절차들이 있는데 저는 더 보완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혹시 근무하면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서 재판해 보신 적 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좀 더 여러 가지 조치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그런데 물론 원칙은 그렇지만 실제 저도 재판 실무를 해 보니까 이게 또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상당히 부담이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결국 국민들이 의심하는 게 전관예우 문제 중에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대법원에서 어떤,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만약에 재판 진행하는데 그 사건 에서 그렇게 근무했던 분이 오면 어떨 것 같아요? 뭔가 약간은 긴장되고 좀 더 배려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그런 사례가 없었다는 뜻인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그리고 또한 고등법원 판사로 근무할 때 고등법원 부장판사 역시 그렇게 있을 테고…… 후보자께서 재판하시면서 그렇게 지방법원 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함께 근무했던 분이 변호인으로, 변호사로 재판에 들어온 적 있습니까? 그런 경험 해 본 적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사법 신뢰 제고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후보자께서는 초임 배석판사로 임관돼서 부장으로 함께 근무했던 분이 있을 테고, 그러니까 법원이라는 게 초임 판사가 임관되면 도제식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판사의 역량을 키워 가는 교육 방식인데 그렇기 때문에 같이 근무했던 부장판사와의 관계가 보통 직장 동료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스승에 해당될 정도로 좀 긴밀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그렇지요? 지금 이른바 계층 사다리,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제도, 지금 결국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법조 양성기관이 일원화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른바 로스쿨에서의 학비 이런 문제 때문에 진짜 어려운 환경에서 전문직역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가 없어진 것 아닌지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말 그대로 본인이 개천에서 용 난 경우로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후보자께서도 이른바 개천에서 용 난 경우에 해당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그 제도가 아니었으면 후보자께서 고시 공부할 수 있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대학에서 장학제도, 아마 장학제도라 하면 학비 면제도 해 주고 생활비도 지원해 주는 그런 장학제도를 이야기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광주광역시 서구갑 출신 국민의당 송기석 위원입니다. 일단 안철상 후보자께서 이렇게 대법관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경남 합천의 전형적인 어려운 농업 하는 농민 가정에서 태어났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광주광역시 서구갑 출신 국민의당 송기석 위원입니다. 제가 오랜 기간 몸담았던 사법부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위기 상황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사법부라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선출되는 그런 민주적 정당성의 절차를 갖추지 않고 오로지 국민의 신뢰만을 통해서 정말 사법부가 독립성이랄까 그리고 제대로 업무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또는 다른 입법부나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새로 대법원장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또한 많은 대법관분들이 다시 지명되고 청문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안철상 후보자나 민유숙 후보자 이분들이 다시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또한 사법정책 측면에서도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도덕성에는 흠결이 없는지 이런 점을 저희 청문회를 통해서 잘 검증해서 다시 한번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질의를 통해서 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이른바 강사법 개정안에 대해서 곽상도 위원님의 지적은 백번 옳습니다. 사실 교육부에서 좀 더 일찍 이 문제를 저희 위원회에도 요청하고 또한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미 대체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있는 심사를 신속히 했어야 하는 아쉬움 역시 남습니다. 그렇지만 위원회에서 저희가 일찍 서둘러서 공청회도 거친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그런 책임 문제도 있지만, 그러면 결국은 중요한 것은 일단 내년 1월 1일 이대로 시행되게 하는 것은 적절한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대체법안과 같이 논의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자는 건데요. 사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회 상황이라는 게, 만약에 6개월로 하면 그 안에 해결되면 참 다행입니다마는 또 기간에 쫓겨서 잘못하면 졸속안 그리고 지난 4년여 간 대체입법 관련돼서 많은 토론을 했지만 사실 여야 또는 이해관계 당사자가 대체로 합의하는 그런 안을 사실 찾기가 어려웠던 현실적인 이유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곽상도 위원님께 다시 한번 요청하는 것은 좀 더 안정적인, 최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안을 마련하려면 아무래도 6개월은 좀 촉박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더 분발하는 차원에서 1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다음에 개념 자체를 교생실습에서는 교생실습 나가면 오히려 교육비를 주잖아요. 그런데 현장실습 하는 학생들은 임금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고 자체를 전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지침을 정책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저희 국회에서도 바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이런 걸 입법 또는 개정을 통해서 법적근거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위원장님, 저는 짧게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오늘 대응방안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취업보다는 학습, 학교교육의 연장이라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전환해야 하는 건데…… 한 가지, 현장실태 조사할 때 교육부에서 이른바 ‘하이파이브 시스템’ 있잖아요? 현장실습 관련 보고를 할 때 이게 의무화되어 있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걸 의무화로 반드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아니,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더 계속 심의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이따가 오실 때까지 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아니, 그 의미를 정확히 설명해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정확히 설명을 해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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