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의 말말말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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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손금주 -
우리가 지금 육성하려고 하는 것이 ESS 같은 저장 기능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생산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 개발에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 버리면 지금 태양광패널의 고효율화 문제라든가 앞으로 어떤 기술로 에너지산업이 바뀔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빠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생산이 이루어지는 플랜트발전소의 문제하고, 지금 이것은 그 발전소에 대한 지원 문제가 아니고 생산과 관련된 특화기업을 육성해서 기술을 발전시키는 문제라서 거기에 포함시키는 논의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처럼 공급․이용만 하면 수용과 중심의 ICT 기술기업들만 사실은 효과를 보는 것이고, 큰 틀에서 이것은 발전믹스하고 좀 다른 개념으로 보시면 생산도 포함시켜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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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손금주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차 법률안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에 걸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에게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실․국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1.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 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 원 대표발의) 3.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60) 4.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05) 5.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 완 의원 대표발의)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9.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 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10.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 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11.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 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12. 광융합산업 진흥법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13.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 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 14.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 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1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 1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1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 1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 1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20. 제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법안(최연혜 의 원 대표발의) 21.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 라 의원 대표발의) 22.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 혜 의원 대표발의) 23.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 한 특별법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24.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46) 25.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26) 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4) 2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39) 2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 2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3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3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 3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83) 3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 3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48) 3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08) 3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52) 3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3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 표발의) 3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 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 4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 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4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 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4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 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4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 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 4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 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 45.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46.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4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 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 48.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49.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50.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 5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 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5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 53.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곽 대훈 의원 대표발의) 54.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 55.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 56.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 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 57.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 58.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 5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 부 제출) 60.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6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 률안(정부 제출) 6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 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 63.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 6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 (국) 의원 대표발의) 6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송 옥주 의원 대표발의) 66.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7.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68.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 6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훈 의원 대표발의) 7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 7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7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 73.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74.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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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위원 -
이제 영구 중단이 되면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책임을 산업부가 지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산업부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권한도, 역량도 없습니다. 재정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가 무슨 결정 권한이 있습니까, 산업부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국회인데? 왜 장관께서 그렇게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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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위원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스마트그리드, 스마트미터링, 스미트시티 문제라든가 ESS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ICT와 조합시키는 부분 이 정도에 한정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게 나와야 저희가 믿고 어쨌든 채택 여부도 논의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어서 지금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너지밸리와 관련된 논의가 굉장히 한창입니다, 나주에 있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한전을 중심으로. 그래서 에너지밸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진흥책들을 입법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100대 국정운영 과제에도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이 되어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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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위원 -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호타이어 문제 관련해서, 지금 13일 날 주식 매매계약이 체결됐지 않습니까?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규제기관의 허가나 승인을 받을 때는 매매계약에 조건으로 들어가잖아요. 계약 이행 전에 그 조건이 완성돼야 계약이 이행되는 것인데…… 그 계약서 혹시 받아 보셨나요, 산업부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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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손금주 -
10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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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손금주 -
그러면 지금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13항부터 16항까지, 현재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13항은 디자인보호법, 14항은 발명진흥법, 15․16항은 변리사법에 관한 각 일부개정법률안이었습니다. 이 법안들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청 소관 법령 중의 마지막입니다. 제17항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손금주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장관님께서 또 산업부에서도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그것을 공유해 달라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손금주 위원 -
아니, 장관님 지금 질의 내용을 들으셨지 않습니까? 국회에 대한 부분은 국회에서 하겠다, 그러나 정부가 그 부분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예비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상임위에는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냥 넋 놓고 바라만 보실 겁니까? 국회에다 다 떠넘기실 거예요, 정치적인 현안 문제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손금주 위원 -
아니, 늦어지는 경우에 있어서 소상공인들의 생업 보호를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한테도 뭔가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소상공인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또 검토 결과를 저한테 좀 보내 주십시오. 물론 국회 차원에서도 본회의 개최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장관님도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손금주 위원 -
그러니까 물론 국회는 통과시키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안 됐을 때에 예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냐고 묻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손금주 위원 -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수 자체로는 650만 명 정도로 보이고 그중에 대부분이 이런 위험에 노출된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서 국회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만약에 통과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손금주 위원 -
이런 리스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손금주 위원 -
오히려 태양광 업계에서 자신들의 산업, 태양광 업계에 대한 미래 비전이 타격을 입는다는 주장을 하길래 그것을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7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해서 정부가 자평하기를 소통이 부족한 전력수급계획이었다고 하지만 8차라고 해서 달라진 것이 뭔지 제가 그것에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좀 더 냉철하게 의견 수렴을 하시고. 매번 국회에서 질의할 때마다 장관님 답변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의 판단을 받았다는 식으로 얼버무리는데 그 추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지금 개별적인, 구체적인 에너지정책의 전환에 대해서 답변이라고 하시는 것은 과다한 논리 전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국회에서 연내에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못 통과시킨 문제이기는 합니다. 전안법 문제입니다. 본회의가 연내에 개최돼서 통과시켜야 하지만 만약에 통과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 전문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나 또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 부분 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손금주 위원 -
아니, 지금 제가 경부하 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태양광 업계에서 지적한 것이지 산업계, 철강 업계가 지적한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손금주 위원 -
그런데 일보 일보 가다 보면 그 업계가 다 만족을 할 수 있겠느냐 는 문제 지적을 할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국민들의 평가를 받았다고 하시면서 진행하는 것들인데 실상은 어느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기본 계획이 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업계의 공감도 국민의 동의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에너지전환정책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문재인 정부 5년 이후에 다시 패러다임을 짜게 되는 그런 과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손금주 위원 -
장관님, 이게 지금 15년 계획을 2년 단위로 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손금주 위원 -
장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대해서 각계의 입장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태양광 업계 같은 경우도 ‘경부하 시간대 전기요금을 중심으로 한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계획에 대해서 오히려 업계가 타격을 입는다’ 이런 입장이고 또 신재생 업계에는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고 또 환경․시민 단체 입장에서는 ‘수요관리가 구체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가짜 에너지 전환이다’ 이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원자력 업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왜 이렇게 어느 쪽도 찬성하지 못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이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부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손금주 위원 -
물론 장관이 있고 없고 차이에 대해서 위원님들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 차관의 답변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도 계실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국회 상임위 운영을 하는 관행상 간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원만한 절차 이행을 위해서 장관이 안 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오겠다고 하니까 온 이후에 보충질의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손금주 위원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손금주 위원 -
규모가 큰 원자력 같은 경우도 수정을 하고 있는데, SRF 발전에 있어서는 왜 수정을 못 하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입니다. 장관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한번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손금주 위원 -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장관께서 검토를 하시고, 어떤 사안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정확하게 좀 진행을 하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손금주 위원 -
그러면 SRF 발전에 대해서 지금 재생에너지로 간주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조항에 대해서, 이미 재생에너지에서 제외시켰다고 하면 지원 자체가 차단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손금주 위원 -
아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일단 허가가 나고 공사가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공론화를 시켜서 백지화시키고, 어떤 경우는 백지화시키고 중단시켰다 재개를 하는데, SRF 발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고 또 수용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떤 관점에서 해결을 할 것이냐에 대한 답변을 얻고 싶은 것입 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손금주 위원 -
그러면 주민 수용성을 우선으로 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현재 분쟁이 되는 SRF 관련된 열병합발전의 문제 지역마다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것을 장관께서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손금주 위원 -
그런데 SRF 열병합발전소 이 부분은 어떻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손금주 위원 -
어쨌든 LNG를 확대하는 것은 맞지요? 좋은 에너지라는 관점에서 LNG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손금주 위원 -
제가 문제 삼고 싶은 부분은 지금 정부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강화시키고 또 주민 의견을 절대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이고, 또 전력수급계획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LNG 가격 인하 등을 고려해 가지고 LNG 확대 정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손금주 위원 -
그래서 신한울 3․4호기 같은 경우도 보상…… 어쨌든 원칙에 맞지 않으면 백지화시키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수급계획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손금주 위원 -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친환경 가치지향, 안정성, 환경성, 주민 수용성 이런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손금주 위원 -
그러니까 정부가 공식적으로 허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어떤 사업은 백지화시켰지 않습니까?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안정성 또 친환경성, 주민 의견을 반영했다 이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손금주 위원 -
제가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이유를 물어보는데 왜 장관께서 비교를 하고 계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손금주 위원 -
신한울 3․4호기 같은 경우도 2008년 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 설비로 반영됐고, 2017년 2월 정부에서 발전사업자 허가도 발급됐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 또 6500억 원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백지화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손금주 위원 -
그 이유가 공정률이나 지역주민 의견을 들었다는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손금주 위원 -
양적관리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는 것입니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서 삼척화력이 LNG 전환대상에서 제외됐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손금주 위원 -
아니, 그것은 효율성에 대한 측면인 것이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손금주 위원 -
그 양적관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용시간을 줄이거나 효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지 양적관리는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읽히는데, 양적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수요량에 대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손금주 위원 -
그러니까 그 수요관리의 효율성 자체가 요금에 따른 수요관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결국은 부가적인, 그러니까 페이버를 주는 형식의 수요관리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손금주 위원 -
그래서 12페이지에 보니까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전기요금 영향, 그래서 결국 발전량 전망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요금과 관련된 논의를 거의 배제시키고 나서 예측수요량 그리고 예측공급량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상 전기요금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22년까지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이다―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5년 내에는―그러나 30년까지는 일부 오를 것이다 이런 취지인데, 이 내용 자체도 객관적인 데이터나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요금관리를 하지 않고 어떻게 수요를 줄이고, 또 공급에 있어서도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지금 6%에서 20%로 올리는 것 또한 상당히 미래에 있는, 어떤 구체적으로 현실가능한 플랜트 기반의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보고 예측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손금주 위원 -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지요? 맞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손금주 위원 -
아니아니, 지금 말씀을 명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요금체제 전반을 개편해서 수요관리를 하겠다고 하지만 그 수요관리 자체가 어떤…… 그러니까 요금을 인상해서 수요관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손금주 위원 -
장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요관리 관련해서 5~6페이지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수요관리의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부가적인, 그러니까 메리트를 주는 형식의 수요관리이고 요금과 관련된 수요관리는 하지 않겠다는취지로 읽히는데, 맞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대리 손금주 -
장관님의 LNG 가격에 대한 예측은 5년을 전제로 하는 겁니까, 15년을 전제로 하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대리 손금주 -
질의 감사합니다. 장관님,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LNG 가격에 대한 예측을 하셨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대리 손금주 -
고맙습니다. 다음은 송기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대리 손금주 -
예, 보충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대리 손금주 -
윤한홍 위원님, 많이 사용을 하셔 가지고 지금 오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양해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대리 손금주 -
아니, 지금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요 보충질의 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대리 손금주 -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을 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대리 손금주 -
그러면 장관님 답변은 태양광이나 풍력의 발전 용량 효율성 저하 문제까지도 고려해서 짜져 있다는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대리 손금주 -
장관님, 윤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대리 손금주 -
윤한홍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대리 손금주 -
윤한홍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손금주 위원 -
그러면 UAE가 바라카 원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이고 또 중동국 외교에 있어서 중요한 국가인데, 또 산업부장관이 UAE를 직전에 방문한 과정이 있었는데 어떻게 비서실장이 UAE를 방문하면서 산업부장관에게 전혀 자문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손금주 위원 -
전혀 없이 독단적으로 비서실장이 UAE에 방문한 것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손금주 위원 -
그러면 대통령비서실장이 UAE를 방문하기 이전에 산업부장관과는 전혀 논의를 한 사실이 없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손금주 위원 -
예, 그러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UAE 방문 관련해서 아는 사실이 별로 없다고 하셨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손금주 위원 -
지금 장관께서 UAE 원전 관련해서 답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명확히 해 주실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위증의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UAE 방문과 관련해서 그 방문 자체가 국내에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방문 이전에 산업부장관과 UAE 방문 관련해서 논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장관이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별로 아는 것이 없다, 하지만 다 부인한다 이런 취지이신데 좀 더 명확하게 본인이 국회 상임위에 와서 답변을 하시는 만큼 나중에 사실 여부와 관련해서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손금주 위원 -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손금주 -
원래 제가 이 법안을 상정한 취지는 부담금 면제 조항에 관해서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취지에서 자유한국당에 양해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액셀러레이터 등록 면제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다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지요. 제5항은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만 우선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법안 심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와 관련된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제6차 법률안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손금주 -
아니, 간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그게 낫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손금주 -
그때 반대의견이 좀 있으셨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안 계셔 가지고 다들. 이 부분은 문제 제기하신 위원님들이 계실 때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손금주 -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 논의를……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손금주 -
이 부분은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액셀러레이터 등록 면제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동의하시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손금주 -
위원님들, 이 부분 먼저 말씀을 하시지요.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부담금 면제 관련해서.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 부분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손금주 -
차관님, 일몰 이후에 현재까지 부담금 면제 규정의 불비로 인해서 해당 기업들의 클레임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손금주 -
그러면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기한 연장 관련해서 정부 입장 말씀해 주세요, 64페이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손금주 -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논의를 했었던 것이고 그때 굉장히 의견이 있었던 부분이라서 원래는 이 부분에 대한 검토보다는 그 뒤에 부담금 부분에 대한 면제 부분 검토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설명을 전문위원께서 64페이지까지 같이 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손금주 -
차관님 고생하셨고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중소기업부 소관 법안 심사하겠습니다. 최수규 차관님 나오셨지요? 자리에 앉으세요. 61페이지 의사일정 제5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손금주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때 저희가 검토하고 통과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손금주 -
자료를 준비해서 혹시 법안소위가 열려야 된다고 하면 수요일 오전에라도, 전체회의 전에라도 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손금주 -
그 부분은 지금 차관이 답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향후 교육 당국하고 협의하면서 진행해야 될 사안입니다. 일단 이 건과 관련해서는 두 분의 소수의견을 기재하고 전체회의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4항 수정 의결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이 의결되었기 때문에 제3항은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송기헌 위원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2항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1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 1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인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손금주 -
다시 한번 의견 묻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손금주 -
예산 지원을 하려면 올해 처리를 해 줘야 된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손금주 -
이게 선례를 남기게 되는 거라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손금주 -
의결정족수가 안 되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손금주 -
김병관 위원이 반대하시면 안 되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손금주 -
그러면 제4항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채익 위원님의 의견은 소수의견으로 담아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손금주 -
반대하는데 여기서 통과시키더라도 그것은 하겠다는 것이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손금주 -
이채익 간사님께서는 명시적 찬성 의사는 아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려에 대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손금주 -
예, 산촉법은 폐기하고 이 4항만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박재호 위원님, 일단 올해는 찬성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손금주 -
내년에 하려면 지금 이 규정이 있어야지 기재부에서 예산을 짜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넣은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손금주 -
산단공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사립대학이더라도 일부 지원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손금주 -
산단공 산하기관으로 산기대를 두게 되면 산업부장관을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려의 말씀들은 다 일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립대학의 형태로 있는데 언제까지 국가 지원을 통해서 존립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은 있는데, 이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손금주 -
자, 이제 마무리하지요. 지금 어쨌든 이것 기재부에서 지원하기로 어느 정도 논의가 된 사안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손금주 -
산기대 존립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일단 산단공 산하기관으로 해서 지원의 법적 근거도 만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재량 규정으로, 아니 의무 규정이 아닌 형태로 규정을 해서 계속 올해, 내년 지원을 하더라도 또 대학의 재정성에 따라서 변화를 둘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괜찮으실까요? 그러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손금주 -
예, 올해로 끝나는 거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손금주 -
‘지원할 수 있다’로 하자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손금주 -
그러면 일단 제4항과 관련해서 수정 의결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산하기관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손금주 -
그래서 집적활성화법도 같이 개정을 하는 것 같은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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