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란의 말말말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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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차관 박춘란 -
예, 따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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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차관 박춘란 -
예. 그러면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을 빼 주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그러니까 저희가 별도로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다시 저희가 입법 추진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다음에 필요하면 저희가 별도로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지난 회의 때 이미 한꺼번에 다 말씀을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다 동의를 드렸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예, 그러시지요. 위헌 소지 우려도 괜찮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예, 위헌성이 남아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공공복리로 할까요?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에 것 ‘공공복리 및 고등교육기관의 책무성 제고 측면에서 사립학교법 대안을 의결하였으나 여전히 소급 적용과 관련한 위헌소지 논란이 남아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를 요청함’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별 차이는 아닌데 공공복리가 나을지 아니면 사회질서 유지라는 게 나을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예,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위헌성이 남아 있다고 저희가 의결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헌소지 논란 정도로 조금 그 부분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게, 그래도 저희 상임위도 그게 있으신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예, 저희가 내년 2월까지 다시 한번 보완방안을 더 만들고요. 사실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저희가 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 2월에 저희가 이것을 수립하고 나서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예, 나가기 전에 계속 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먼저 저희가 취업처 확보를 위한 노력을 범부처적으로 같이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우려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고졸 취업처 우수 일자리 중심으로 저희가 발굴․연계하고 이를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현재로서 보더라도 내년도에는 한 3만 명 정도가 실습할 수 있는 취업처 확보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부뿐만이 아니라 고용부, 중기부 이런 쪽에서 지금 새로 현장실습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3만 명 이상이 실습할 수 있는 취업처 확보가 예상되고 있고요. 아울러서 그것과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금방 말씀드렸지만 정부 주도의 취업 연계로 해서 도제학교라든가 S-OJT, 이게 지금 고용부에서 내년에 신규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중기부에서 중기 맞춤반 등 해서 취업 약정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더라도 한 2만 1000명 정도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있고요. 이 학생들이 실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 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무원이나 부사관의 경우에도 저희가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고졸 채용과 지방직 고졸자 경력경쟁 9급 채용 그리고 군 부사관 선발을 단계적으로 더욱더 확대해 나가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신규채용 인원의 20% 이상을 고졸자로 채용하는 고졸 채용 목표비율을 준수하도록 그렇게 기재부와 협의하여 권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학습환경이 구축된 우수 현장실습 기업후보군을 정부 차원에서 선정해서 학교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고용부․산업부․중기부와 같이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인력애로센터를 운영해서 기업의 구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노력을 저희가 고용부랑 같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확대를 위해서, 이것은 저희가 고용부와 좀 더 상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고용보험기금 등을 활용해서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기업현장교사 수당이라든가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비, 재료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현장실습 우수기업을 선정해서 인증하고 기업을 홍보하는 그런 노력들을 중기부․산업부․조달청과 같이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인증기업의 경우에는 조달청에 있는 입찰 가점을 부여한다든가 그리고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등의 정책사례를 참고해서 가점을 부여하는 그런 방안들을 저희가 고안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들의 경우에는 조달청의 입찰 가점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저희가 해 보고요. 그다음에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있어서도 가점을 드리는 것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산학협력 마일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직업계고에도 확대 적용하는 그런 방안들을 같이 저희가 하겠고요. 그다음에 기재부와 저희가 좀 더 협의를 하는 부분이 세액공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특법 시행령 개정을 협의하겠습니다. 현재도 사실은 현장실습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세액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더 추가하려고 하는 것은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특히 재학생에게 직업반 훈련수당, 식비, 실습 재료비가 있는데 거기다가 현장교사 수당을 저희가 더 추가해 가지고 세액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그때 말씀하셨던 현장실습 기업체에 대한 그런 우려 부분은 저희가 설문조사를 다시 한번 실시해서 보완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고요. 그다음에 현장실습에 대한 단일교과 도입이라든가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졸취업 활성화 부분들에 대해서도 중소․중견기업에 2년 근속할 때 본인이나 정부․기업이 공동 적립해서 1600만 원 정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방안 이런 부분 등 해서 저희가 기재부나…… 또 복직 기업에 대해서도 혜택을 준다든지, 특성화고 졸업생에 대한 취업 활성화 그리고 그것을 통한 현장실습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위원님, 그것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그때 우려하셨던, 일단 고용부와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현 수정안대로 그렇게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현재 사립학교법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있은 때에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속시점 자체는 청산종결 신고시점입니다. 현재 사실상 청산이 되고는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귀속이지 않습니까? 잔여재산의 귀속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점적으로는 지금 이것을 그렇게 보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그렇게 되면 또 너무 특정한다라고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목적 자체가 사회질서 유지라는 측면에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특정 기관에만 이 목적이 달성되고 그런 데는 이 목적 달성이 이 법 없어도 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정조치 명령을 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행을 못 해서, 이행을 못 한다고 무조건 해산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행을 못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해산을 하게 된 법인만 제한적으로 가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특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는 법인, 해산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제한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횡령 등으로 인해서 그 법인에다가 재산 보전을 명령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 이행을 못 한 법인입니다. 그러면서 해산하는 법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이고요. 그다음에 받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 법인하고, 금방 이 해산되는 법인하고 아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 그리고 또 이 법인조차도 똑같은 문제로 문제를 일으킨 문제 법인 여기만 재산을 못 받도록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특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구조개혁으로 인한 문제라기보다 예를 들어서 학 생 수가 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사립학교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그때도 법이 필요합니다. 법이 필요한데 그때도 우리가 사회정서에 비춰 봤을 때 등록금으로, 아니할 말로 착복을 한 그리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법인의 경우에 그런 경우조차도 본인이 다 가져가게 하겠다 이렇게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때도 아마 제한적으로 들어간다거나 해야 되지 이런 법률은 아마 먹튀라고 해서 아마 그런 법률 자체가, 만약 그 문제가 있다면 입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때도 산정을 할 때는 분명히 제한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문제가 있는 법인의 재산을 결국 국가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아니냐, 결국 국가가 몰수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그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목적 자체는 국가에 귀속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문제가 있는 법인이 재산을 못 받도록 하겠다는 게 목적인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사실은 지난번 소위 때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뭐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문제 제기가 있으셔서 저희가 법무법인 광장으로부터 위헌성 여부 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았고요. 우리가 헌법에 따르면 국가질서 유지라든가 그다음에 공공복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법률로써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일단은 있다고 판단을 받았고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학교법인의 재정이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법인이 해산하게 됐을 때 해산 후 잔여재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 목적에 있어서 정당하다라고 본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수단의 적합성에서 보더라도 잔여재산의 귀속자를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법인 또는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선정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조건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정관에서 정한 자가 일정한 자격이 안 됐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있는 법인의 경우에 문제가 있는 법인이 그 잔여재산을 귀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에는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최소침해성의 부분에 있어서도 모두에게 이걸 제한한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기존 학교법인과 아무 연관성이 없거나 학교회계 및 재정운영에 대해서 아무런 부정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지금도 사실상 귀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는 데만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의 침해성도 인정되기 때문에 현재 헌법상에서 얘기하는 기본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합헌성이 인정된다라고 저희는 법무법인 광장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예,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그러면 사립대학제도과장께서 말씀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저희가 볼 때는 남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학교의 기본재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익용 기본재산, 병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신경학원과 서호학원 두 군데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이제 청산이 되게 되면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부채들 있지 않습니까? 법인이 갖고 있는 부채들, 지금 사실은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밀려 있는 보수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 부채를 다 청산하고요. 그리고 남는 재산을 귀속하게 되는 건데 그 남는 재산은 신경학원에 현재 정관상으로는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신경학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그러니까 귀속을 못 받게 되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지금 잔여재산의 귀속에 대해서는 35조제2항에 따른 현재 법령상에 보게 되면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있은 때에 정관으로 지정된 자에게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청산종결이 되고 있지 않은 시점에 있고요. 지금 해산만 됐을 뿐이고,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 곽 위원님께서 당초에 정관을 처음 만들어서 저희가 승인할 때부터 이게 이미 지정이 되어 있었고 그때부터 이미 그쪽으로 사실은 조건부로 가 있는 것이다, 재산이 귀속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법률을 만드는 이상 이것은 소급하는 게 아니냐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정관을 승인을 해 줄 때 아니면 처음 만들때 저희가 허가를 해 줄 때 그 당시에는 귀속받을 주체가 그런 문제를 야기할지 하는 부분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을 저희가 사회적 목적에 따라서 정말 문제가 되는 법인에다가는 귀속시키면 안 되겠다는 사회 정의적인 측면, 사회 질서 유지라는 측면에서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서 그것을 처음 당시에 정관을 만들 때부터, 저희가 승인을 해 줄 때부터 이것을 알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그런 부분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산종결의 시점에 이게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해산했다는 것만 가지고 이것을 그렇게 보시게 되면 이것은 목적 달성이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곽 위원님께서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없는지 말씀 주셨는데 저희 나름대로도 이것저것 다 한번 법률 자문도 받아 보고 다른 방안을 찾아봤습니다마는 다른 방안을 가지고는 지금 이 목적을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결론을 저희가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신경학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홍하 씨의 딸이 현재 부총장으로 총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예, 현재 신경학원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지금 개정안의 목적은, 학교법인의 재정의 경우에는 사실 공공적인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학교등록금이라든가 국가지원금, 기부금 등이 함께 포함되어 형성된 공공적 성격이 강한 학교법인의 재정과 관련해서 교비 횡령 등으로 학교 재정상태를 위험하게 하고 결국 해산에 이르게 된 학교법인에 대해서 그 해산 후에 잔여재산에 대한 처분 권한을 제한한다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일단 처분하는, 귀속을 시키려고 하는 쪽은 그렇고요. 또 받는 쪽의 경우에도 저희가 이것은 특별히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사립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이게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고 있고 그리고 귀속재산에 대해서도 저희가 모든 것에 대한 처분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목적으로 하는 학교라든가 다른 목적으로만 귀속 주체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일단 주는 쪽을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한을 하겠다는, 문제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저희가 가져가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받는 쪽의 경우에도 문제가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귀속되지 못하게 한다는 데 핵심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국가가 귀속하고 환수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본 입법취지의 목적상 학교법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공재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귀속에 대한 것들도 어차피 지금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법인이 문제가 되는 법인에다가 재산을 귀속시키는 것 자체를 막자는 데, 그런 사회질서 유지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입법을 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국고 귀속과 환수라는 측면에다 보시기보다는 입법 목적 측면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법인이 더더구나 횡령을 통해서 저희가 감사처분 이행을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행하지 못한 문제가 되고 있는 법인의 재산을 귀속시킬 때 문제가 되는 법인에다가는 귀속이 되지 못하도록 하자는, 지금도 학교법인이라든가 교육적인 목적에 대해서만 저희가 귀속되도록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켜서 그렇게 귀속을 못 시키게 하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환수하는 측면에서 보시기 보다는 문제가 있는 법인이 문제가 있는 법인에다 재산을 줄 수 없게 하는, 지금보다 귀속재산에 대한 처분을 좀 더 제한하는 걸로 이걸 봐주실 수 없는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저희는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은 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그렇게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실습 참여 기업들을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들을 관계부처와 같이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지금 말씀 주신 제7조제1항에서 이번에 개정한 내용은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현장실습을 하지 않고요, 선택에 따라서 현장실습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현장실습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추후에, 이게학습형으로 갔을 때 나중에 취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근로에 대한, 그러니까 부족한 노동력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현장실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사실 소위에서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조기취업과 관련해서 이게 취업률이 저하된다거나 할 수 있는 그리고 우수일자리 중심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지지 않느냐라는 지적들이 있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정부 주도로 취업 연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속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 중심의 취업약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각 부처에서도 지금 마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용부에서는 내년도에 S-OJT라고 해서 나중에 진로를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형태로의 지원을 해 나가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내년도부터 마련이 되고요. 중기부에서 중기 맞춤반이라고 해서 재정지원 사업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서도 도제학교가 있어서 계속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제공이 돼서 여기에만 지금 2만 1000명 정도가 참여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이나 부사관 같은 경우에도 9급 고졸 채용 때 지역 인재를, 고졸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확대해 나가고 지방직에 고졸자 경력경쟁 9급이라든가 부사관 선발 때 계속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같이 검토해서 추진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재부에서 신규채용 인원의 20% 이상을 고졸자로 채용하는 고졸 채용 목표 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속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부나 산업부, 중기부와 같이 협업을 해서 저희가 안전하고 학습 환경이 구축된 우수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저희가 사실 그동안 학부에 대한 창업 지원은 있었습니다마는 대학원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희가 특히 창업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면 학부 졸업생보다는 대학원 졸업자들이 창업에 대한 성과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학원에 창업에 대한 지원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수용 곤란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부․중기부․과기부가 연계․협력해서 대학원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융합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 간에 이게 조금 차별화가 됩니다. 일단 중기부에서 창업 선도대학 40개를 뽑아서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4~5개 성과가 좋은 데를 별도로 뽑게 됩니다. 그래서 4~5개 랩(Lab)에다가 저희 부 같은 경우에는 창업전담 교원 인건비, 창업 교육과정 개편 그다음에 학생창업수당이나 랩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겠고요. 과기부는 R&D 연구과제비를 지원하고 중기부는 시제품 제작 비용이나 창업공간을 제공하는 형태로 해서 서로가 같이 협업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LINK+ 사업의 경우에는 학부 위주의 신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과 공동 연구장비 활용 등 산학협력 인프라 전반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중심의 고도기술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사업취지 달성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 후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는 부분은 조금 맞지 않다고 보고 이 부분도 저희가 수용 곤란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존의 대학이나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가서 구체적으로 취업을 해서 인턴 과정까지 거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4~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저소득층 학생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물론 저희들이 일정 부분 거기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제대로 사업에 적응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간을 4주로 단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소득 계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시는 것처럼 해외에 갈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도 해외를 한 번 갔다 오고 나면 그 비전이라든가 정말 세상이 넓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본인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사기도 북돋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간단한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것, 도전의식을 배우고 온다는 것…… 아주대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해 보니까 굉장히 좋았고, 서울대도 거의 유사한 사업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소득층 계층에 맞도록 이 사업을 한번 고안을 해 본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아닙니다. 프로젝트……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예, 지금 다른 사업의 경우에는 일단 파견 기간이 한 4~6개월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 사실 저소득층 학생들이 여기에 가서 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한 4주간 정도로 제안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업의 경우에는 전체 중에서 한 30% 정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25% 정도만이 대부분 저소득층 계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소득 4․5분위 중저소득 학생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조금 확대를 했고요. 특히 사업계획안을 보시게 되면 저소득층 계층 학생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점이나 이런 기준을 넣게 되면 여기에 선발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란사다리 신규 사업의 경우에는 학점에 대한 기준 같은 것들을 적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사업의 한 세부 사업으로 들어가기에는 많은 부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통합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2건 다 수용 곤란입니다. 파란사다리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사실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소득 5분위 이내 학생이나 장애 학생 그리고 한부모 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1인당 평균 한 35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한 4주간 관심 분야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어학 집중 교육이나 현지문화 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외 교류가 활발한 대학 중에서 한 10개 내외의 거점 대학을 선정해서 교당 한 80명 정도를 선발해서 저희가 지원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동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대학이나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의 경우에는 저소득층 학생 비율이 한 25%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장기의 파견 기간, 4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가 되다 보니까 저소득층 학생들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사업은 저희가 상대적으로 그동안 소외된 5분위까지로 확대해서 이 부분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주실 때 4․5분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대부분의 다른 저소득층 지원사업의 경우에 소득 3분위만 하다 보니 소득 4․5분위의 중저소득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차별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대학․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은 4~6개월 정도이고, 일반 대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저소득층 대상의 이런 파란사다리 사업이 갖고 있는 그런 사업의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용 곤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수용 곤란입니다. 사실 서울대의 경우에는 고등교육예산 규모나 증가율을 고려해 봤을 때 예산이 좀 증가되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마는 2년 연속으로 계속 삭감이 되어서 한 300억 가까이가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의 경쟁력 상실이 우려되고 있는 시점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입니다. 두 건 다 수용 곤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과거에 지역에 있는 거점국립대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모든 것들이 수도권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지역균형발전이라든가 학문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저희가 국립대학에 대한 그런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04년 기준으로 했을 때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에서 국립대학이 차지하고 있는 포션이 한 49%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16년에는 그게 한 32% 정도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거점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149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주요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한 2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런 큰 교육비의 차이도 저희가 봤을 때는 지역에 있는 거점국립대부터 시작해서 특히 지역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던 국립대학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된 사유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획기적으로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봤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수용 곤란입니다. 동 사업은 저희가 기초보호학문 육성이나 고등교육 기회의 확충 그리고 지역 발전 기여 등 국립대 고유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중점 분야 및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 대학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첩될 수 있다는 여지를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립대 고유의 역할 및 기능 강화라는 사업목적에 따라서 강점 분야 선정 등에 있어 기존 사업과 차별화를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눠 주기 식으로 하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 평가를, 사업계획서를 평가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할 그런 예정이고 제대로 성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국립대학에 대한 성과관리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예, 서울대병원에서 온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서울대병원에서는 아직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예, 일단 전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용역비 지원이 따로 있었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여기는 보면 요양병원과 연계한 진료센터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우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요양병원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그 내용은 지금 이름 그대로입니다. 저도 이것 봐서만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전체가 6개의 기기입니다. 멸균세척 Built-in 그다음에 사육 Built-in, 아마 이것은 내장해서 하는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ABL3 시설 장비, 설치류 사육장비, 설치류 실험장비, 영상구역 영상장비 해서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그래도 그런 부분이 3억에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수요조사, 그렇게 아주 정치한 용역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수요조사나 타당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검토가 되고 서울대병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가 용역비를 할지 안 할지 자체를, 보통 제로베이스에서 용역비를 책정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좀 검토를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용역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금방 말씀드렸던 평창서울대노인요양병원과 진료센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위해서는 사실 수요조사나 타당성 검토 등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에서는 동 사업에 대해서 사전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반영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아까 지적하셨듯이, 그전에는 국고 부담률이 다 굉장히 천차만별이었다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사실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새로 이번에 마련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75%․25%에 대한 기준을 16년도에 마련해서 적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중대동물 연구활성화 등에 따른 장비수요 증가에 따라서 메르스 등 고병원체 감염병 연구 수행에 필요한 필수실험장비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제가 알기로는 중대동물 연구활성화를 위한 장비수요로 알고 있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아무래도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원칙이 있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예, 그렇습니다. 병상 수가 한 40병상 밖에 안 되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저희가 병원의 경우에는, 물론 이게 마지막 병원일 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시스템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용 곤란입니다. 그리고 서울대병원 지하복합진료공간 개발 이 경우에도 수용 곤란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18년에 완공예정 사업입니다. 그래서 병원 본관 등 시설 노후화 공간 제약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 감액이 되게 되면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환자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본관 수술장 확충 및 리모델링 관련해서도 감액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70년대 건립된 노후화된 본관 수술장의 노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 위급환자의 수술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병원 종합진료지원동 건립 부분에 대해서도 수용 곤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본관의 교수실 이전 구역에 중환자실과 병동을 확충․보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공사가 지연이 되게 되면 진료 적체 그리고 중환자실 및 병동 확충까지 연쇄적으로 지연되기 때문에 환자 불편이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군산전북대 병원 건립과 관련해서는 수용 곤란입니다. 이 부분은 병원의 내․외부적인 요인에 따라서 2015년부터 사업이 중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 추진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액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평창서울대노인요양병원 및 지원센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용 곤란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요조사와 타당성검토 등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되지만 서울대병원에서 동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예, 그래서 수용 곤란으로 바꾸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그러니까 원래 3억 2500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증액이 불가능한, 전체가 3억 2500밖에 지원이 곤란하다는 의미에서 수용 곤란이라는 의미였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3억 2500만 원 국고지원 가능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아, 죄송합니다. 일부 수용 맞습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강원대병원 전산시스템 이 부분은 수용 곤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예, 수용 곤란입니다. 그 내용은 지금 저희가 국고지원 비율을 정해 놨습니다. 국고지원 비율이 25%고요. 총 사업비가 13억이기 때문에 3억 2500만 원만 국고로 지원할 수 있다, 다른 병원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그런 의미입니다. 서울대병원 지하복합진료공간의 경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경북대병원 임상실습동 15억 감액에 대해서는, 출연금 발생 이자 같은 경우에는 출연받은 기관에서 다음연도…… 수용 곤란입니다. 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자액만큼 감액해서 국고를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강원대병원 전산시스템 개선사업 감액에 대해서도 수용 곤란, 일부 수용이 조금 표현이 잘못돼 있습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차관 박춘란 -
항목이 나옵니다. 어 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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