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규의 말말말 - 1쪽


전문위원 박철규 -
세입예산은 5000만 원 중에서 4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무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5억 4400만 원이 증액되고 감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합 일반회계 세출예산 합계가 2272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기타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잠복결핵 감염 양성자 판정 자료의 관련 기관 간 자료 공유 방안 강구 필요입니다. 국방부, 병무청, 질병관리본부 등은 필요하면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잠복결핵검사 결과 양성자 및 그 치료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무용 진단서 발급비의 정확한 산출 필요입니다. 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병무용 진단서 발급비용 보전 요건 강화와 함께 예산 대비 초과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산출이 필요합니다. 다음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예산의 적정 편성 필요입니다. 최근 4년간 초과근무수당 불용률이 25%가 넘는 등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병무청 근무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초과근무 감축, 연가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여전히 불용액이 크게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초과근무수당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병역의무자 여비 적정 예산편성 필요입니다. 2018년도의 병역의무자 여비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016년과 2017년의 평균액 2만 890원보다 감액된 2만 49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약 5억 7800만 원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서 5억 78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또한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에 따르면 식비 및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지급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숙박비 편성단가는 4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여비지급 규정에 의한 숙박비 최저단가인 5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비에서 5억 7800만 원 그리고 숙박비 1만 원 보전해서 4억 700만 원, 해서 도합 9억 8500만 원 증액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병역의무부과 통지의 전자 송달 방법 개선에 따른 모바일 통지 발송 시스템 구축 및 공공요금 감액 조정 예산 반영 필요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2건이 있겠습니다. 현재 이메일 시스템으로서는 한계가 있어서 고도화된 모바일 통지서 발송 시스템을 구축․개발하여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통지 발송시스템 개발을 위한 예산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모바일 통지 발송시스템이 개발되면 이메일 통지서 미확인자 중 모바일 통지 흡수율이 10~20% 예상됨에 따라서 이메일 미확인자에 대해 발송하게 될 우편료의 일부 예산 절감분을 2200만 원 정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도합 3억 78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공정병역제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관련기관․단체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입니다. 공정병역제도 운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를 철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대중문화예술 기획사 같은 경우에는 2000여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제도 가 정착되기 어렵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간담회, 업무 협의 등을 통해서 관련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8500만 원 증액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그러면 이 안은 증액 그대로 하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사회복무요원 사기진작 및 자긍심 제고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에서 복무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현역병 자원병역이행자의 역사문화탐방 같은 격려 행사가 없어 형평성 문제라든지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무대상 시상 이외에 문화탐방 행사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5800만 원 증액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다음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 증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범죄, 일탈, 부실복무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임기제 공무원 채용이 어렵다면 사업비 증액을 통한 무기계약직 지도관 45명 정도 충원을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7억 93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공중보건의사 등에 대한 복무실태 전수조사에 따른 예산 필요입니다. 병무청에서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등을 선발해서 대체복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의 복무부실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무청에서는 단 한 번도 이들에 대한 복무실태 전수조사를 한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우선적으로 전체 복무기관 2400여 개의 한 절반 정도 수준의 실태조사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서 57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전문위원이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특사경 전체 인원보다는 전문인력이라고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디지털포렌식은 전문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해야만 그게 검찰로부터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뽑겠다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다음 디지털포렌식 장비운용 전문인력 확보입니다. 병무청은 병무비리의 객관적 증거 확보 차원에서 2017년도에 디지털포렌식 장비 구입 예산을 편성한 바 있으나 증거분석관 등 전문인력 확보가 되지 않아서 내부직원 양성교육 등을 통해서 2017년 11월부터 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서 전문자격을 갖춘 인력 2명에 대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1억 2300만 원 증액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다음, 정밀심리검사제도 도입 관련 예산편성 필요입니다. 정밀심리검사 필요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정밀심리검사 전담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민간위탁 심리검사를 일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무청 자제 정밀심리검사를 통한 정신질환자 등의 현역 입영 사전 차단과 군 전투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1차로 우선적으로 임상심리사 22명 증원 등 13억 61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4쪽입니다. 의무기록지 등 보완서류 발급비 지원입니다. 의무기록지 등 보완서류는 정확한 신체등위 판정에 중요한 참조자료로서 국고지원을 통해서 정부안에는 1억 22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완서류를 제출하는 모든 병역의무자에게 발급비용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1억 33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다음, 두 번째입니다. 병역판정검사장비 임차료 증액 필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방사선촬영기 임차료 관련해서 6개 지방병무청에서 사용하는 디지 털방사선촬영기―DR이라고 합니다―이것의 내용연수가 18년 1월에 도래할 예정이며 현재 6개 제품이 모두 단종된 상태이므로 기존 장비가 고장 날 경우 제품 수리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판정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DR 촬영기의 임차료 예산 3억 12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비 중에서 MRI 장비가 부족해서 호남, 부산, 경남권 등에서 MRI 검사를 받으려면 대전과 대구까지 가서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한 4곳 정도의 MRI 임차를 위해서 예산 12억 59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도합 15억 7100만 원의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박철규 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 1쪽입니다. 국외여행 미귀국자 귀국보증인 과태료 수입예산 과다 편성입니다. 수납 가능한 재산․소득이 있는 체납액은 대부분 징수한 상태로 2017년도 수납액은 300만 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볼 때 2018년도 세입예산 5000만 원은 과다하게 편성되었으므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4000만 원 감액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박철규 전문위원입니다. 병무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요약본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 2쪽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장비 운용 전문인력 확보 필요입니다. 병무청은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통한 수사를 위해 증거분석관 등 전문인력이 확보될 때까지는 소속기관의 직원 중 증거분석관 자격을 가진 직원을 배치하고 내부직원 중 1인을 교육을 이수하게 하여 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숙련도 및 전문성 등은 부족할 수 있어서 전문자격을 갖춘 인력 및 예산을 조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잠복결핵검사 양성자 판정 자료의 관련기관 간 자료공유 방안 강구 필요입니다. 잠복결핵 감염자가 군에 입대하여 추후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할 경우에는 군 집단 내 전파 등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병무청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잠복결핵 양성자 및 치료 결과에 대한 정보는 의료법 및 결핵예방법 등에 위반된다는 근거로 다른 기관 등과 공유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결핵예방법상 잠복결핵 양성자는 질병관리본부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전염성도 없고 환자가 아니므로 제29조 비밀누설 금지 조항은 잠복결핵 양성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국방부는 개인정보 노출 우려 및 집단 따돌림 등 인권침해의 부정적 파급효과 등을 우려하여 양성자에 관한 자료 공유가 어렵다고 하나 이 또한 규율을 지키는 정상적인 복무상황이라면 개인정보가 노출될 리가 없고 전염성도 없고 환자도 아닌 잠복결핵 양성자를 집단 따돌림할 근거도 될 수 없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국방부의 반대 입장도 논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방부, 병무청, 질병관리본부 등은 필요하면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양성자 및 그 치료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취업맞춤특기병 취업률 제고 등을 위한 대책방안 필요입니다. 취업맞춤특기병제도 도입 후 전역자 중 취업현황을 보면 취업률은 49.2%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격증 취득률 제고와 함께 전역 후 취업률 제고를 위한 다각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7쪽입니다. 공정병역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필요입니다.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 중에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파악은 단체 수가 상당히 많아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사는 소규모 사업자가 대다수이고 사업소의 이전이 잦아서 2084개 중에서 명단제출 요구 결과 회신업체는 24.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병무청은 공정병역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동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병역의무부과 통지의 전자송달 방법 개선에 따른 공공요금 감액 조정 및 모바일통지 발송시스템 구축 예산 반영 필요입니다. 모바일통지의 전자송달 방법이 도입되면 이메일 통지서 미확인자 중 모바일통지 흡수율은 10~20% 정도로 예측되므로 이메일 미확인자에 대하여 발송하게 될 우편료의 일부 예산은 절감할 수 있어 그 부분만큼 2200만 원 정도를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전자우편 발송시스템보다 고도화되고 스 마트폰 앱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모바일통지 발송시스템을 개발․구축할 필요가 있는 바 이에 따른 구축 예산 4억 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13쪽입니다. 연례적인 초과근무수당 과다 편성 예산의 감액 조정 필요입니다. 최근 4년간 초과근무수당은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동안 병무청의 초과근무 집행액 추이와 연례적으로 불용률이 25%가 넘는 상황을 볼 때 합리적인 범위에서 예산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병무청은 새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 추진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불용액 등을 재원으로 15명 정도의 인력 증원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 법안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지금 국방부에서 계획하고 있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심사자료 51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관하여 전해철 의원안, 이철희 의원안, 박주민 의원안 그리고 예비군법 개정안 이철희 위원안, 박주민 의원안이 전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관하여는 국회,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법률개정안 발의,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등의 방법으로 그 도입 취지가 표명된 바 있고 국방부는 2007년 9월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대체복무제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취지로 보면 현실적인 차원에서 대체복무제도를 신설하여 해당자에게 형벌의 수단보다는 병역의무를 완수토록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찬반 의견에 대해서는 이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124쪽 홍철호 의원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은 병무청이 2004년부터 병역법 및 훈령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병역명문가 사업은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병역법 중 병역명문가 사업의 선양, 지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서 그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원ㆍ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병역법상으로 근거규정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정부 입법을 별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119쪽입니다. 김학용 의원안입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군복무를 마친 4급 이상 공직자 등에 대하여 복무분야, 계급, 군번, 입영ㆍ전역일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중 군번을 제외한 사항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병역사항 중 군번의 경우에 신고 항목에서 제외함으로써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병역사항 신고의무자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57항입니다. 117쪽입니다. 최명길 의원안입니다. 이 안은 국무위원후보자 등이 국회의 임명동의 등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와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하여서도 병역사항을 신고 및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아울러 효율적인 사전검증의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113쪽, 서영교 의원안입니다. 예비군 등의 입영, 연기, 보류, 기피 등 훈련이행 여부나 사유를 공개하는 경우 연기사유에 따른 직업 및 거주 상황, 국외출국 등 개인의 정보나 사생활이 공개될 수 있어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비교형량하여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비군훈련, 병력동원훈련 등을 신고사항에 추가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직계비속의 전역 후 최대 8년간의 모든 훈련에 대하여 이행, 연기, 불응 내역을 사유별로 구분ㆍ관리하여야 하고, 현재 전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병력동원훈련은 병무청, 예비군 동원훈련은 국방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관리기관을 통합하여 관리할 전산시스템의 개발ㆍ구축 및 관리에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45쪽입니다. 김종대 의원안입니다. 이 안은 보상에 관한 것인데 예비군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55항 예비군법 김종대 의원안과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유사합니다. 현재 동원훈련에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교통비, 급식 외에 1만 원의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개인생활을 희생한 병역의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개인생활의 희생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므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병력동원훈련에 소요되는 교통비, 급식 외에 최저임금 시급에 실제 훈련시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지급할 보상액은 상당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장 개인생활의 희생에 대한 보상을 시행하는 문제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4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기획재정부는 대규모 재정소요가 발생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참고로 예비군대원의 생업 기회비용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월 달에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 계류되는 사유는 아마 기획재정부에서 재정적인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0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법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예비군에 대해서 보상비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현재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 대하여서는 교통비와 급식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 또한 개인생활을 희생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비를 지급할 경우에 그 예산이 추가적으로 1955억 원이라는 상당히 큰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또한 기획재정부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다음은 42쪽 백승주 의원안입니다. 현행법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행하는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방법은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이나 전자송달 등이 있고 전자우편주소에의 입력으로만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그 전자우편주소 외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 용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병역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다양한 전자송달 유형이 새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전자송달 유형과 절차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사전에 보고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추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이 개정안은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 군부대의 증편․창설 등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현역의 복무기간을 연장하거나 정원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현역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역 복무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국가안보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사전에 군의 전투력 약화, 현역가용 자원 부족, 남북관계의 현 상황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신중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며 복무기간의 조정이 부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병역법은 국민적 동의 없이 국방부장관이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으면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 미리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자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앞부분이 중복됩니다, 그 내용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다음은 35쪽 유승민 의원안과 다음 항에 있는 경대수 의원안이 비슷한 취지이기 때문에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승민 의원안입니다. 이 안은 현행법에 의하면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최대 6개월의 기간 이내에서 복무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렇게 되면 숙련병 부족에 따른 전투력 약화 문제, 현역 가용자원 부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현역 복무기간의 과도한 단축은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0쪽 후단입니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민감한 사안인 현역병의 군 복무기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안의 차이는 유승민 의원안은 복무기간의 조정 범위를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려는 법안이고요. 그다음에 경대수 의원안은 경직적으로 어떤 숫자를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에 미리 보고해서 거기에서 서로 협의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도록 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조금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다음은 27쪽 김종대 의원안입니다. 이 안은 의무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사람의 자 등의 전시근로역 편입 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순직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아까 심사하셨던 군인사법을 직접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군인사법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군인사법을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이 법안도 그와 같은 입장에 있는 상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다음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 의원안과 다음 항의 기동민 의원안이 비슷한 취지이므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간호사 자격이 있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을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배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체복무는 2023년 이후 현역자원의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대체복무의 인력 감축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면 새로 공중보건간호사 대체복무제도를 신설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약사나 방사선사 등 유사 분야 출신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비슷한 취지입니다. 이 개정안은 공중보건간호사를 포함하는 공중보건의료인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간호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장교는 국군간호사관학교 수료자를 임관한 후 부족한 인원은 간호대학 수료자 중에서 모집․선발하여 활용하고 있고 간호사 자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호군무원, 간호사 자격자 또는 간호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의무병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현재로도 안정적인 간호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다음은 15쪽 김명연 의원안입니다. 현행 병역법에는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 송달의 수단과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되어 있고 그 송달기한에 대하여는 병역법에 근거 규정이나 위임 규정이 없이 시행령에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역의무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인바 통지서의 송달기한에 대한 사항은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송달기한을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 전까지로 하는 경우 병력동원훈련, 전시근로소집점검 대상자는 특정한 경우에 충원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등은 최종 선발일부터 군사교육 소집일까지의 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 단축기한을 15일에서 7일 정도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송달기한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다음은 11쪽 이종명 의원안입니다. 이 안은 경미한 신체적 결함으로 보충역 등의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병 입영을 위해 질병 등을 자발적으로 치유하여 입영한 병역의무자는 지원이나 우대정책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간인 신분인 때 이미 발생한 질병이거나 심신장애라는 점과 국가에 의해 징집되거나 소집되어 병역의무 중이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동 중인 경우 등 직접적인 병역의무 이행 과정 중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 보상 또는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한 현역병으로의 병역처분 변경은 학력이 변동되는 경우도 해 주는데요, 현역 입영을 위해서 학력을 변동한 경우에는 학비 보조 등이 지원되고 있지 않은바 이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예, 병무청 예산심사 시에요. 작년에 예산 심사할 때 마지막 부분에 제도개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예산안 심사할 때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가 끝나고 6시 이후에 퇴근하고 나서는 야간대학이라도 다닐 수 있게 제도개선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제도개선을 그때 예산심사 시에 의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다음은 5쪽입니다. 이철규 의원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휴학하지 않고 야간수업 등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것으로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보충역 중에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만 야간수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병역법 시행령에는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에 대해서도 야간수업이나 방송통신에 의한 수학 등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이번 법률에 추가적으로 같이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상근예비역과 예술․체육 요원의 경우도 형평성 차원에서 같이 포함할 것인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공중보건의사라든지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등에 대해서는 이분들은 자발적인 지원에 의해서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이미 대부분이 고학력자이거나 전문 자격이 있는 병역의무자이고 또 승선근무 예비역의 경우에는 출퇴근 복무가 아닌 외항선․원양어선 등에 승선하여 야간수업 등이 사실상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이들을 동 조문에서, 이 법안에서 제외하더라도 상대적으로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상 인원이 가장 많은 사회복무요원을 먼저 한번 시행해 보고 그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적인 접근 방법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있었던 2017년도 병무청 예산안 심사 시에 사회복무요원 수학행위 금지를 제도개선 하라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 8번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설명드립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의원안입니다. 이 안은 병역판정검사 시에 정밀심리검사 실시 근거 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행 병역판정검사 중 심리검사는 그중 일부에 대하여 민간병원에 정밀심리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병원은 심리적 취약자 등 군복무 부적합자의 선별보다는 정신장애의 유무 판별이나 치료가 주요 목적이고 병역면탈 악용 소지, 병역처분까지의 소요기간 장기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병역판정검사 시의 심리검사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검사도 하고 또 검사기간의 단축으로 신속한 병역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병무청의 자체 정밀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병무청이 자체적으로 정밀심리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아래의 표와 같이 민간병원에 위탁할 때보다도 소요 예산이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박철규 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 의원안과 다음 쪽의 기동민 의원안, 이 두 법안은 같은 취지의 법안이므로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의사․치과․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과 같이 공중보건 업무에 대체복무 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등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체복무는 2023년 이후 현역 자원의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대체복무의 인력 감축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면 새로 공중보건간호사 대체복무 제도를 신설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약사, 방사선사 등 유사 분야 출신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김종대 의원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의무복무 중 전사․순직하거나 전상군경, 공상군인 등 상이를 입은 사람의 유가족이 입게 될 정신적 외상은 상당히 크고 지속적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정신적 외상을 예방하고 배려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의무복무 중 전사․순직한 사람의 자 또는 형제의 전시근로역 편입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한 사람의 유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외상의 발생이나 악화는 이들과 유사한 군부대 근무환경에 처한 경우에 유발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회복무 등 보충역 처분을 받아 복무를 하는 경우까지 정신적 외상을 유발하는 환경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과 현재 국가유공자의 전사․순직자의 가족도 보충역 처분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들에 대해서는 전시근로역 편입보다는 보충역으로 처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의 자 또는 형제의 보충역 편입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국민의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와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분하여 차등하고 있는 현행 법 체계를 고려하면 보훈보상대상자에게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병역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5쪽 하단입니다. 한편 보충역 처분 및 복무기간 단축 대상에서 재해사망군인 등을 제외하는 병역법 시행령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이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병무청의 입장입니다. 다음 페이지 유승민 의원안과 그다음 쪽 경대수 의원안이 같은 취지이므로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최대 6개월의 기간 이내에서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 숙련병 부족에 따른 전투력 약화 문제, 저출산에 따른 현역 가용 자원 부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현역 복무기간의 과도한 단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7쪽 하단입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민감한 사안인 현역병의 군 복무기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쪽은 백승주 의원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전자우편 주소 외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병역의무 부과 통지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최명길 의원안입니다. 하단입니다. 국무위원후보자 등은 국회의 임명동의 등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와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하여 병역사항을 신고 및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아울러 효율적인 사전 검증의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학용 의원안입니다. 하단입니다. 개정안은 병역사항 중 군번의 경우 신고 항목에서 제외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병역사항 신고 의무자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홍철호 의원 제정안입니다. 현행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은 병무청이 2004년도부터 병역법 및 훈령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병역명문가 사업은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병역법 중 병역명문가 사업의 선양, 지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9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결산심사 결과 총 11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2건, 주의 3건, 제도개선 7건입니다. 전부 하면 12건이 되는데 그것은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증가에 따른 대책마련 필요에서 시정과 제도개선이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하나 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에 따른 문안 정리는 소위원장님께 위임해 주시면 저희들이 알아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마지막으로 13쪽입니다. 초과근무수당 불용액 과다 발생입니다. 병무청의 초과근무 집행액 추이를 보면 연례적으로 불용률이 25%가 넘는 것은 과다 편성의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향후 초과근무수당 소요 예산을 현실에 맞게 편성할 것입니다. 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10쪽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 강화 필요입니다. 병역지정업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사업은 산업지원인력이 복무하는 병역지정업체 등에 대하여 엄정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성실복무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책임실태조사관은 실태조사 시 조사항목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책임실태조사관은 2년 정도 근무 후 타 부서로 전보되는 등 그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책임실태조사관의 현장 실정을 고려한 적정한 인사관리와 지방청별 복무관리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조사직무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먼저 5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수송차량 임차료 편성 부적정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수송차량 임차료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연수센터로 수송하기 위한 차량 임차료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교육생을 수송하기 위한 거리는 평균 184㎞로서 이를 기준으로 한 임차료 시중가액은 58만 원 수준으로 반영하여야 했으나 동원훈련의 평균 수송거리인 100㎞를 기준으로 한 평균 단가 36만 원으로 책정함으로써 예산액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은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수송차량의 임차료 산정의 정확성을 기할 것입니다. 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예술ㆍ체육요원 봉사활동 신규수요 발굴 및 홍보 강화 필요입니다. 예술ㆍ체육요원은 국제대회 입상자 등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편입시키고 있으며, 2016년 말 현재 총 162명이 복무 중입니다. 2015년 7월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한 의무 봉사활동제도가 생겼는데요, 그 제도 도입 후 16년 말까지 편입된 38명의 봉사활동 실적은 크게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복무기간 내에 의무 봉사활동 시간을 못 채우거나 복무기간을 마치는 시점에 임박하여 의무 봉사활동 시간만을 채우기 위한 봉사활동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새로운 봉사활동 수요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교육과정 개선 필요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교육사업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본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으로 이루어집니다. 그중에서 현역병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현역병에서 변경처분된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에서 복무 중 복무부적응 등의 개연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특성에 맞는 적당한 사전 교육프로그램이 없이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기본교육 프로그램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복무기관에서 복무를 하기 전에 복무기본교육 리더Ⅱ과정 또는 별도의 교육시간을 마련하는 등 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신설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 해소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병무청 추계에 따르면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년, 20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10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며 2020년부터 1만 명 이상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장기대기 사유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소집적체 해소를 위해서는 복무기관의 복무 인원을 늘려야 하지만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소집대상자만큼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복무기관들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소요를 늘리지 않는 사유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등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적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행정운영 사업 공공요금 예산의 연례적 과다 편성입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결산내역 표를 참조해 주시면 예산액에 54억 9800만 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1억 8000만 원을 이․전용해 주고도 1억 64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병무청은 그동안 병무행정운영 사업에 소요되는 우편요금을 이메일로 하는 등 제도개선을 반영하여 공공요금이 적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예측하면서도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향후 공공요금 예산 편성 시 예측 가능한 사항은 정확하게 소요예산을 반영할 것입니다. 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다음은 2쪽입니다.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입니다. 이는 병역의무자가 병․의원에 지출한 진단서 발급비용에 대해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참조 등을 하였을 경우 국고에서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표를 보시면, 최근 4년간 집행내역을 보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은 향후에도 꾸준한 증가 추세가 예상되며 발급비용 지원을 무한정 확대할 수만은 없으므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과거 집행실적 등을 참조하여 정확한 발급비용 지원 소요예산을 반영하고 병무청 자체 의료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참조 판정률을 감축하거나 대한병원협회나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과 수수료 인하 문제에 대하여 협의하는 등 비용 절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요구 유형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징병검사 내에서 이번에는 특별사법경찰 광역수사체계의 문제점과 권역별 수사체계로의 전환 검토 필요입니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지능화․다양화되는 병역 면탈 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제도입니다. 광역수사체계로의 전환은 중부권․남부권 2개의 권역으로만 되어 있어 지나치게 광범위한 수사권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성이 저하되고 균등한 수준의 전국 단속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사의 기동성과 세밀한 단속망의 구축을 위해서는 4∼5개 정도의 권역별로 전담수사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권역별 적정 전담수사 인력의 규모와 권역의 합리적인 구분 등에 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합니다. 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리적 요인에 의한 현역복무 부적합자 감소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병역판정검사는 임상심리사의 심리검사가 신체등급 판정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상심리사의 부적합자 선별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현역복무 부적합자 중에는 병무청 자체 심리검사 후 입영한 사람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심리검사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임상심리사의 전문성 향상 방안 및 현역복무 부적합자 선별력 제고를 위한 심리검사시스템의 개선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이에 대한 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과태료와 관련해서 국외여행 미귀국자의 귀국보증인에 대한 장기미수납 과태료 징수 문제입니다. 해외출국 병역의무자가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을 시 보증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동 제도는 2005년 7월 1일부로 폐지되었으며 이 과태료는 폐지 이전에 부과된 과태료입니다. 이 과태료 미수납 문제는 폐지 이후에 10년 이상 연례적으로 반복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징수 가능한 재산이 없거나 국세 등 선순위 채권의 과다로 실질적인 압류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징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징수 가능성이 없는 경우 심사절차 등을 거쳐 불납결손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요구 유형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박철규 전문위원입니다. 병무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이번 추경은 LED 조명기기 교체 사업 예산 편성입니다. 2017년도 LED 조명기기 교체 사업 본예산은 6500만 원이며 추가경정예산안은 여기에 3억 1700만 원이 증가된 3억 82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에 따른 LED 조명기기 누적 보급률 80%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형광등을 LED로 교체할 경우 연간 5600만 원의 전기료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설치기간도 2개월 내외로 연내에 완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동 사업이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올해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긴급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끝으로 77쪽 백재현 의원안입니다. 이 법안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예비군훈련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군훈련 의무 대상자로 국회의원이 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의회의원도 법률로 끌어올리자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시행령에 지방의회의원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법률로 지방의회의원만 끌어올리자는 것인데 시행령에는 지방의회의원뿐만 아니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도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지방의회의원만 끌어올린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아니, 그건 당연히 ‘할 수 있다’로 했는데 그 앞의 예비군대원한테 하는 급식 부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위원장님, 2개가 있는데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앞의 급식은 ‘하여야 한다’로 하고 뒤에는 ‘할 수 있다’로 하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77쪽은 다른 의원안입니다. 아직 거기 안 넘어갔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75쪽 한번 보시지요. 현행왼쪽에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75쪽의 현행에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73쪽, 서영교 의원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급식과 실비보상을 위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하고 예비군훈련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도 정당한 보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원칙적으로 타당하나 실질적인 어떤 재원 문제가 좀 검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공직자 등 김중로 의원안은 방금 했고요. 다음은 73쪽, 예비군법 들어가시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취지대로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아니, 그러니까요. 이 조문 개정안대로 하면 공직자, 현역뿐만 아니라 현역을 마친 사람 두 가지 종류가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현역일 경우에는 그중에 장기복무하는 장교들도 포함되거든요, 이 법에 의하면. 그래서 이 개정안 그대로 하면 그런 문제가 있으므로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문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이것은 조금 국방부 쪽하고 해서…… 공개법이 조문이 상당히 체계가 조금 덜 잡혀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디에다 어떻게 빼고 넣고 해야 되는 것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위원님, 이 개정안대로 하면 포함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라면 병사들만 한다면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다듬어야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그런데 이 법 조문대로 하면 장기복무자도 해당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병사들도 대상이 되고요. 이 공개법에 의하면 장기복무하는 현역들도 장교들, 소령이든 대령이든 장교들까지도 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특히 그분들에 대해서 보직 경로라든가 이런 것이 다 내역이 밝혀지면 아까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그리고 공개의 정확성을 기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복무를 마치기 전 신고 또는 직권으로 확인한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등의 변동 여부를 각 군 등 유관기관에 조회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수정의견에다가 반영을 해서 일단 제시를 하였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다음 67쪽, 김중로 의원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고위공직자 자녀의 군 복무 중 보직 부여의 특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 및 공개대상에 보직 내역, 복무 중 담당업무 등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모든 보직 내역이나 담당 업무들을 전부 추가를 하게 될 경우 군의 보직체계나 군 조직에 관한 기밀 누설 등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범위에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선택을 하신다면 그중에서 일부를 반영하고 우려되는 부분을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다음은 65쪽, 경대수 의원안입니다. 이 법안은 복무지도교육 대상자를 현역병복무부적합자 등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역병복무부적합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진짜로 아파서 부적합자로 판정받아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또는 일탈행위라든가 소위 말해서 행태적으로 부적합 자인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질병이나 이렇게 된 부적합자는 복무기본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일탈자는 지도교육을 받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나누어서 하면 되는데 그것을 대통령령에서 나중에 그 부분만 해 줄 수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대통령령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개정안대로 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다음, 61쪽 김동철 의원안입니다. 이 법안은 병역판정검사를 위한 이동 시에 다쳤을 경우에 치료의 근거가 없다는 것에 착안하여 치료의 근거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민간인이 공무이동 중에 국가가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유사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예, 하시겠다고 하실 경우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예, 당연히 포함되는데 이 법안의 취지는 해외에 있는 사람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분들을 포함하는 호를 더 넣어주면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그 사람들도 당연히 포함되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조문이 지금 국내에 해당된 1호 거기만 되어 있어서 그 밑에 있는 다른 호를 인용을 추가적으로 수정의견대로 해 줘야 됩니다, 만일에 그 취지대로 한다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아, 그러실까요? 그런데 이 개정안을 보면 취지가 해외 장기체류자에 대한 병역면제 연령의 상한을 목적으로 발의한 것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실제로 개정 조문을 보면 국내의 일반적인 병역기피자에 대한 병역면제 연령에 대해서만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취지대로 하다 보면 조문 개정을 조금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봐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현행법상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병역의무 등이 종료된 사람이 개정안에 따르면 재차 병역의무를 지고 또 그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경과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뒷부분은 개정이 결정됐을 경우에, 위원님들께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을 경우에 보완사항을 미리 마련해 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법안 내용에 대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다음은 53쪽, 김중로 의원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해외에 장기체류하면서 병역이행 연령의 만료로 병역의무를 면제받고 이후 다시 한국에 입국하는 등의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38세인 병역면제 연령을 45세부터로 높여 해외이주를 통한 병역면탈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 개정대로 하면 고령자에 대한 복무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다음은 51쪽, 조응천 의원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해운업 또는 수산업용 선박에 한하여 승선근무예비역이 근무토록 되어 있는데요. 내항여객운송사업용 선박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2023년부터 병역자원이 연 평균 약 2만 3000여 명의 부족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승선근무예비역의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예, 대중문화예술인이 개별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 단체하고 계약하지 않고요. 그런 분들까지 의원님 안은 포함되고 정부안은 그런 분들은 또 파악하기도 어렵고 너무 숫자가 많아지므로 어떤 단체라든가 사업자하고 계약을 맺은 사람은 파악하기가 더 쉽다 그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그 부분은 현재 숫자 파악이 좀 힘들 겁니다. 그런데 개인이 빠지기 때문에 그 개인들에 대한 숫자가 빠집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예, 숫자를 보고서 그걸 정하겠지요, 대통령령에 의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최근에 12월 달에 세법이 개정돼서 5억 원 이상이 최고세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령으로 한 7억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더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그러면 고소득자를 포함하되 수정의견대로 대통령령 쪽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다음 23쪽입니다. 23쪽은 정부 제출안, 정진석 의원안, 이철희 의원안을 병합 심사하시겠습니다. 조문 순서대로 정부안부터 차례대로 보시겠습니다. 정부안은 대체적으로 법 집행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만 몇 가지 설명드리면, 23쪽 하단입니다.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편입을 취소하고 당초 병역판정검사의 결과에 따라 복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개정안에서 의무복무기간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는 제4항 3호하고 제4항 5호가 중복되기 때문에 이들을 정리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별도 병적관리 대상자 확대와 관련해서 1급을 4급 이상 공직자 및 그 자녀,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고소득자 부문이 빠져 있는데 이번에 대체토론 시간에 고소득자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대체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병역판정을 위한 의무․수술기록지 등의 보완서류 발급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은 별 논점이 없는 정부안의 집행 과정에서 보완하는 사항들이고요. 다음에는 세 안이 약간 서로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26쪽과 27쪽에 걸쳐서…… 왼쪽 표를 보시겠습니다. 이 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대상에 있어서는 현재 1급 이상 공직자와 자녀로 되어 있는데 정부, 정진석 의원안, 이철희 의원안 세 안이 전부 다 4급 이상 공직자와 자녀로 이 부분은 통일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기단체선수와 연예인 부분이 정진석 의원안에는 대상이 없는데 정부안과 이철희 의원안에는 있습니다. 있되 그 차이에 있어서는 정부 제출안은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계약을 맺은 사람으로 한정시키고 있고 이철희 의원안은 계약을 맺은 사람은 물론이고 개인적인, 개별적인 대중문화예술인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이철희 의원안이 더 넓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소득과 관련해서는 정부 제출안은 이번에 없었는데요 정진석 의원안은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세율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해서 이철희 의원안보다는 범위를 좀 더 축소하는 여지를 남겨둔 것,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범위가 정진석 의원안이 좀 더 축소됩니다. 다음, 벌칙은 세 안이 없었는데 이철희 의원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 거부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벌칙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위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약간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전문위원 의견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19쪽, 이철희 의원 개정안입니다. 지금 현행법은 현재 복무 중인 자 중 보충역의 경우 복무 만료 시까지 병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현역병의 경우에는 입영 시까지만 병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현역으로 복무 중에도 별도관리자를 군에서 인지토록 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 오히려 보직이나 복무에서 혜택을 주거나 반대로 역차별의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11쪽입니다. 이종명 의원안과 이태규 의원안을 병합 심사하시겠습니다. 이 법안은 동일한 대상,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법안 간에 좀 모순됩니다.서로가 상충됩니다. 그래서 병합 심사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명 의원안입니다.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유로 병역이 면제된 사람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할 경우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은 본인이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 없이 병역을 면제받거나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병역면제 신청이 우리 사회에 대한 적응이 완전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선택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후에 병역이행 여부를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해서 특별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태규 의원안입니다. 이 안은 병역면제 선택권 자체를 폐지하자는 안입니다. 그래서 결국 일반 국민들하고 똑같이 병역의무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정안에 대해서 어느 쪽을 선택하실지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다음 4페이지, 전해철 의원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두 번에 걸쳐 있었습니다.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찬반의견에 대해서는 5페이지 이하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은 국가안보, 병역기피 수단으로서의 우려, 타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 사회적 공감대 형성 문제, 국제사회의 의견 등에서 찬반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입법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전문위원입니다.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5권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오세정 의원 개정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세정 의원안은 보충역의 폐지 등 병역자원 수급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대체복무제도가 축소 또는 폐지될 경우 대체복무제도를 활용한 산업육성이나 인재육성 사업의 피해를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주무부처가 결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의 사전동의 절차를 두는 것은 주무부처의 정책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박철규 전문위원입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세정 의원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대체복무제도가 축소 또는 폐지될 경우 대체복무제도를 활용한 산업육성이나 인재육성 사업의 피해를 우려한 것으로 보이나 주무부처가 결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의 사전동의까지 받게 하는 것은 주무부처의 정책결정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2쪽 전해철 의원안입니다. 이 법안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서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두 번에 걸쳐 있었습니다.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쪽의 주요 주장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안보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양심을 가장한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 국민적 합의가 미비하다는 점 등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쪽의 주장은 양심적 대체복무에 대한 기회를 주지 않고 형벌만을 부과하는 것은 전과자를 양산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복무기간․난이도 등을 조절하여 병역기피 수단으로의 악용은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등입니다. 결국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는 종합적인 입법적 판단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 4쪽 이종명 의원안입니다. 이 법안은 북한이탈주민이 본인이 원하여 병역을 면제받은 경우 후에 다시 면제 처분을 취소․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이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당초의 병역면제 신청이 우리 사회에 대한 적응이 완전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선택한 것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해서 특별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 5쪽 이철희 의원안입니다. 이 법안은 현역으로 복무 중에도 별도관리자를 군에서 인지토록 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 오히려 보직이나 복무에서 혜택을 주거나 반대로 역차별의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 국정감사 시에 병사의 인적사항 조사 시 부모 직업 등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에 부응하여 각 군은 부모의 직업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에서 별도 병적관리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바 개정안과 같이 국회 보고를 하도록 할 경우에는 동 조항의 개정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예, 총액으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심리 결과 전체 예산 중에서 73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병역의무자 여비 지원에서 국민안전처 의무경찰에 대한 부대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특별사법경찰 병역면탈 적발에 있어서 이․전용을 하지 않도록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예, 그러면 열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차례차례 보고드릴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끝으로 기타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세 가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탈북 청소년 병역면제 개선입니다. 탈북 이후에 정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병역면제 여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던 현 제도를 개선해서 군 입대 적령기 즈음해서 상황 파악도 좀 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사회복무요원 수학행위 금지 개선입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은 업무시간이 끝나고 나서 야간대학 같은 수학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발전 기회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이러한 금지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병역명문가 제도의 법적 근거 보완입니다. 현재 그 제도는 병무청 내부 훈령인 규정을 근거로 운영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좀 흐릿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명확화하고 그 지원 내용과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다음 12번입니다. 강원지방병무청 관사 신축입니다. 강원 지역 병무청 직원의 파견근무자의 숙소가 부족하고 임차비 급등 등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서 강원병무청 내 부지를 활용해서 관사 신축예산을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19억 82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11번입니다. 청소 등 용역근로자 근로 개선입니다. 병무청 용역근로자에 대하여 정부의 관련 지침에 맞게 노임단가 적용과 상여금 400%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은 2억 600만 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전국의 대상 인원이 16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다음 10번 계속해서 하겠습 니다. 제주청․강원영동청 필수징병검사장비 구입입니다. 제주청과 강원영동지방지청에서는 징병검사 필수검진항목 중에서 장비가 뇨화학분석기와 혈구계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그 증액은 1억 62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다음 9번입니다. 신체검사 보완 서류 발급비용입니다. 지금까지는 병사용 진단서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보전해 주었는데 CT 촬영라든가 수술이라든가 이런 보완서류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 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에 대한 것도 국고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대개 1년에 한 2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되는 예산은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다음 8번입니다. 문서 보존을 위한 항온․항습기 설치입니다. 지방청 중에서 서울․광주 전남․제주지방청․인천지청의 경우에 문서관리실에 항온․항습기가 설치되지 않아서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구입비와 설치비를 포함해서 1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참고로 행자부에 이미 승인은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다음 페이지 7번입니다. 특별사법경찰 병역면탈 적발입니다. 이 사업은 병역면탈 적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장비는 도입을 했는데 거기에 증거 분석을 할 증거분석관 인건비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참고로 자격 있는 증거분석관에 의해서 검증이 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 수반되는 증액은 3억 22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제로로 금년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건 옛날 것 잘못 깔은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6번은 자료가 다릅니다. 왜 옛날 걸 깔았나. 최근 걸 빨리 갖다 드리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6번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등 복무실태조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 금년도 17년도 예산에서 예산이 미반영됐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비슷한 다른 예산을 함께 사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점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보전을 해 주신다면 3800만 원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박철규 -
다음 5번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연도별로 대상이라든가 금액이 자꾸 변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너무 잦은 변경으로 인해서 제도의 신뢰성이 좀 약화가 되고 있고, 또 상근예비역은 비슷한 상황인데도 전액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일관성 있게. 그래서 그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다는 그런 점 등을 고려해서 전액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89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