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 말말말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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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중국이, 우리가 중국에 대한 비중을 줄여야 된다고 하고 있지만 거의 4분의 1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거기의 반 정도가 지금 미국 비중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재편이 필요하기는 해도 결국은 중요한 국가들, 대중국․대미국 이런 데 대한 산업 분석을 좀 더 면밀히 해서 사드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장관의 답변이 꼭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장관이 배석했을 때 여기 참석을 안 하셔서 위원님들 질문 못 하신 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회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질의를 이어가는 방법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네 분 남았는데 일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예, 이따 보충질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실제적으로 우리 전기제품들도 보면 인버터 모터나 컴프레서 같은 데에는 직류를 사용하고 있지요? 특히 보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진공청소기 이런 분야에 대한 것들은 직류가 쓰이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교류로 전환하면서 5에서 최대 15%까지 전력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내 가전제품 회사에서는 직류를 직접 쓰는 가전제품들을 개발하고 있다는데 이런 분야에도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 큰 것이 우리가 기술적 장애가, 전력망에 이상이 생겼을 때 특정 구간을 신속히 차단해서 전체 전력망 파급에 대한 확산을 막아야 되는데 그게 아직 기술이 안 되어 있어서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전력망에 이상이 생겼을 때 부분적 차단이 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게 개발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신산업 분야로 갈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그런데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금 직류송전이 아직은 거의 없지요? 그 원인이 뭐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몇 번 말씀드렸지만 몽골 자체에서만 생산되는 천연에너지가, 재생에너지가 한중일 전력 소비의 2배나 잠재력이 있다는 것 계속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하면 당분간은 에너지계통에 대한 간헐성 그리고 불안정성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조금 더 그쪽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나 동북아 슈퍼그리드 실현이 가능하게 된 것은 직류송전이지요, 고압직류 송전. 이게 교류보다는 에너지 효율도 높고―교류를 사용했을 때는 전력 손실이 40%나 더 발생할 수 있는데―등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초기 투자비는 크지만 40㎞ 이상을 해저 지중 케이블로 하고 또는 400㎞ 이상을 장거리 송전할 때는 경제성이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직류송전 기술에 대한 개발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특히나 신동방 포럼에 대통령이 가셔서 러시아하고의 이런 전력 연결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이번에 또 중국에 국빈 방문하셔서 에너지 분야에 대한, 친환경 에너지 협력에 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본이 조금 꺼려하기는 하지만 한중이라도 또 한러라도 우선적으로 이런 재생에너지, 특히 전력망의 연결이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또 그리고 2014년에는 고압직류를 하게 되면, 러시아에서 우리나라로 송전하면 국내 계통에도 문제가 없다 이런 결과도 나왔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그래서 피저빌리티 스터디를 해 봤더니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3국의 전력계통 연계가 가능하다 이런 결과가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그래서 산업․에너지․통상 분야에 대한 MOU도 많이 맺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하나…… 오늘 8차 수급계획에 대한 계획에서 동북아 슈퍼그리드에 대한 언급이 돼 있어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올해 3월에 한전이 용역을 해서 한중일 공동 연구로 같이 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1.1초 만에 충전을 완료하고 하루에 열 번 충전을 해서 70년간 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은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모르는데, 특히나 재생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그 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놀라운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국빈 방문으로 중국 갔다 오셨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경기 파주을 박정 위원입니다. 장관님, 얼마 전에 중국의 저장대학에서 개발된 배터리에 대해서 들으셨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알겠습니다. 산자부장관님, 이번에 중국 갔다 오시면서 사드에 대한 문제 포함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계속 한중 간에 협조가 이루어질 텐데 제가 보는…… 이번에 게임이라든지 콘텐츠 산업에 대한 진출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역차별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중국 내 지분 투자하기가 어려운데 텐센트가 지금 카카오 쪽에 대주주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중국에 투자할 수 있어야지 중국이 커나감에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대한 이익을 셰어(share)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불합리한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그러면 협상 개시 전에는 이루어질 것 같아요? 왜 안 되는 건지에 대한…… 문제가 뭐예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2분만…… 지난번에도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통상 전문인력 보강이 충분히 이루어졌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FTA 폐기 가능성도 계속 언급하셨잖아요. 우리가 손해보는 협상은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폐기 시 대미 수출 다음에 대한 수출에 대한 피해액 달러도 다 예상하고 계신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그런데 혹시 이게 의회에 보고 없이 약식으로 진행하다가 전면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은 없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그래서 그렇게 그것 안 밟았다는 것은 대폭 개정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107억이지요. 그다음에 제가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이번에 소폭 개정이라서 미국 측 TPA가 없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지금이 한 100억 정도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상생기금 얘기 아까 산업부장관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목표달성에 대한 문제들을 다 고려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사실은 이 FTA 결과를 보니까 한미 FTA는 산업계에서 많은 이익을 봤어요. 그때 맨 처음에 우리가 이 한미 FTA 진행할 때도 산업계에서 이익 본 것을 가지고 우리 농축산업계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해를 시키고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아직 계속 미진합니다. 이것 어떻게 앞으로 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그런데 우리 농업 관련되신 분들이 세이프가드에 대한 얘기도 좀 관철시켜라 이런 의견도 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아직 미국 측에 아주 확실하게 제시한 것은 아니지요? 그 부분까지 레드라인에 대한 얘기를, 의사를 표시하셨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농업 분야 말씀하셨으니까, 아까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레드라인에 대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충분히 그 업계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하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그래서 우리가 하나는 농업 분야, 농축산 분야 또 하나는 제조업 분야를 연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분할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통상교섭본부장님, 정부가 지난 11월․12월 두 차례 공청회를 여셨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파주을 출신 박정입니다. 작년에 제가 당의 청년일자리TF 간사도 맡고 또 미래일자리특위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올해는 일자리위원회 당의 위원으로서, 팀장으로서 활동을 했는데, 참 청년일자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청년미래특별위원회에서는 큰 성과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작은 성과라도 꼭 이뤄 내서 결과가 있는 특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존경하는 김종훈 위원님의 말씀에 좀 덧붙이면 사실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에서도 반성이 돼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모 최고위원께서 최고위원회 석상에서 발언한 것이 일파만파가 됐던 것은 좋은 예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경주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이 아니냐 이런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이라는 것이 거의 확실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지진에 대한 대비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좀 더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심히 유감의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여야 간의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다른 위원회는 지금 그동안 미뤄져 있던 많은 법률안을 심사하느라고 여러 번의 회의를 하고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실생활에, 현안에 관계된 법안들이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사가 정쟁 때문에 미뤄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빨리 이 부분에 대한 법안소위가 열리고 또 오늘 같이 이런 상정에 관한, 법안 상정을 하는 날입니다만 앞으로 빨리 속도를 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제가 몇 번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비즈니스 모델 분석연구소가 이래서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가지 것을, 그 선례를 활용할 수도 있고 창업하고자 하는 자들이 다른 나라의 예를 비교해 가면서 국내 산업을 더 강화시키고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게다가 지금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창업에서도 이게 이미 경쟁관계가 있는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결과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제가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이디어 단계에서의 제한을 할 게 아니라 그 결과를 가지고서 제한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창업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그래서 경쟁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는 이런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업그레이드시키거나 또는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혁신을 많이 강조하면서 창업을 독려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서 아이디어 차원에서의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것은 마치 범죄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 아이디어에 대한 것들을 많이 풀어 놔야지 결국은 이것들을 자유롭게 해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아이디어라는 것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재산에 해당하는데요. 이것을 구체 적으로 할 경우에는, 사업화까지 가게 되거나 이럴 때는 이것이 법률로써 보호받을 수가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86번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좀 우려하는 바가 있어서 특허청장님께서 같이 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신중한 것은 좋은데, 우리가 20%를 달성하겠다는 확실한 목표가 있으니까 이렇게 미적미적할 게 아니라 산업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개정안 취지를 공감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상임위 검토보고서를 보면 여기에 개별 법률로 국유재산에 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없다고 하긴 했는데요. 그런데 또 현행법에 따라서 보면 지자체가 임대료를 반으로 줄여 주는 특혜가 이미 있고, 감면 규정을 확대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020에 맞추기 위해서는 특례조항도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이 개정안을 적극 검토하셔서…… 개별적으로 부지 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항상 있기 때문에 국․공유지에 대한 특별 혜택 이런 것들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지나간 내용이기는 한데, 제가 깜빡 하고 지나갔는데 질문을 못 했습니다. 18번 상정안에 대해서 보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데요, 이 법률안의 취지가…… 우리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2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에 따라서 정부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태양광이든지 풍력 발전에는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데 국․공유 재산인 건물들에 보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개정안 취지에는 동의하시는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항상 대기업과 중소기업들 간의 관계 또 넘어서는 국가 간의 관계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부가 이 법안의 취지에 공감해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방법으로 적극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12번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사결과, 2011년부터 5년간 기술유출 피해기업을 조사해 봤더니 644개 기업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기술유출 한 건당 피해금액 자체도 17억 4000만 원, 그리고 연평균 피해금액은 한 3500억 원 정도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심각한 수준인데요.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연구기관들이 보유한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이 타인에 의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될 경우에 그 피해는 사실 개인적인 피해를 넘어서 국가의 근간도 흔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의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 수단을 신설하고, 내용으로는 산업기술 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산업부도 이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그런데 왜 국감에서 얘기한 것은 다 빼먹었어요?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전담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제가 국감에서 했었고, 밑에 모태조합펀드도 얘기했었는데 왜 제가 한 것은 다 빼고서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저는 이것 좀 들여다봤었는데, 다른 것보다 어쨌든 간에 다시 회수를 하고 다시 또 재투자를 해서 효율이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국감에서 얘기했었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저도 한 말씀 드려 볼게요. 모태조합 출자가 회수율이 괜찮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아직 안 하셨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제가 하겠습니다. 해외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특허개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 인력이나 구조개편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재부하고 상의 좀 해 보셨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그걸 증액하는 거지요, 그래서 총25억 8000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우리가 짧아서,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육점몇 년이어서 3년간을 70% 하다가 나중에 30% 지원하는데 그게 다 50%가 됐을 때 초기에 어려운 데는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고민하셔서 3년에 대한 일괄적 50%가 진짜 혜택인지 초기에 70% 해 주고 나중에 하는 게 더 혜택인지는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그런데 중간에 사업하다가 못 하게 되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특허의 활용기간이 보통 우리가 몇 년 정도 되지요, 육점몇 년인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좋은 취지이기는 한데 아까 제가 듣기로 70%, 몇 년까지 70% 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그러니까 왜 아까와 달라졌느냐 하면 똑같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샘플링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300세대보다는 더 큰 사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늘려서 500세대 정도도 한번 해 보고 이럴 필요가 있으니까 20억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일단 잡아 놓자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제가 의견을 좀 낼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군 단위 사업에 대한 경우를 보면 물론 세대가 많아진다고 해서 똑같이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100세대에서 한 700세대 사이에 대한 사업들이 좀 부족한 거니까 300세대 기준도 있고 500세대도 있고 그 사이에서 한다 그러면 300세대에 대해서 20억이니까 한 500세대도 시범도 해 보고 그럴 필요가 있어서 한 20억 정도 증액을 하면 어떨까 이런 의견인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만 먼저 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제가 좀 설명을 물어보면서 할 건데요. 이게 우리 국정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인데 가정용 ESS를 보급해야지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더 효율성이 높아지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일단 이게 상업용이나 가정용에 대해서의 소형 ESS에 대해서는 보급사업이 부진하니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산업적으로 키워 갈 부분도 있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에너지복지 차원에서도 하자, 제가 이런 의미로 했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국정감사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지원이 300세대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 386세대…… 이 ‘386’도 이상해, ‘386세대’ 이러는 게. 386세대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 1000세대 정도 돼야지, 규모가 돼야지 뭐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ESS가 우리가 기술이 다른 것들은 앞서갔지만 소형은 지금 떨어져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하고 또 기왕에 가정용으로 할 거면 공동임대주택에다 해 보자, 그래야지 에너지복지가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30억 6300만 원 증액을 얘기한 건데 그것의 입장을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밑에 것 다 설명 안 하고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해야 돼요? 밑에 다 하시고 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원안대로 가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안 계시는데, 안 깎아도 되는데 그 문제 얘기를 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필요가 될 텐데, 그러니까 계속 공공기관에 가서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나 아니면 민간 사업자들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전기차 사업으로 가는데 지금 공공기관에 계속적으로 충전기는 있지만 민간에 충전기가 없어서 일반 국민들이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각성이 안 되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전기차 사업으로 계속 갈 건데 투자 안 해도 돼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LPG 소형탱크 사업이고 이것은 가스 배관망.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그게 제가 누차 말씀드린 부분이 빈 공간 있잖아요, 빈 공간. 그러니까 30가구에서 70가구짜리하고 지금 정부 계획은 500 단위에서 8000까지 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 단위가 실제로 지역에 가보면 자연부락 형태로 몰려 있기 때문에 효율이 크다. 그런 데가 지금 못 하다 보니까 83.4% 정도 미공급 지역이 돼 버려서 농어촌 면 단위는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우면 유동수 위원님 말처럼 시범사업을 먼저 해 봐서 비용추계를 하거나 아니면 소형 LPG 탱크 사업에 대한 세대 수를 좀 늘리거나 이래야지 중간의 빈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참고로 지난해 울산 컨벤션센터도 우리가 논의를 많이 했는데 보니까 통과됐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45억 안에 다 포함된 것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그러면 그걸로 순천도 하고 대구도 다 해결된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전국 총액을 빼야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위에 총액을 없애든지, 그래서 대구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팔십몇 억은 아니지, 여기서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아니 그런데 39페이지 이게 논리적 모순이, 우리 전국 총액 45억 필요해서 통과시켰 잖아요. 그런데 밑에 또 대구센터가 20억 필요하고 순천센터 42억 필요하면 62억 400만 원 필요한테 전국은 45억밖에 안 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면 위에 것을 해 줘도 빼야 되잖아요, 순천센터 것은. 정량 안 넘어가면 나중에 곤란할 텐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대구센터 43억 확보를 위해 대구센터 20억 증액이 도무지 무슨 말이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예산 반영은 안 한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국표원 내용인데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IoT에다가 스마트기구를 연결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독일은 독일 나름대로,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 각각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포럼도 만들고 기구도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전년과 같게 해 달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3000억 프로젝트인데 이것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이것은 아까 보류하기로 했잖아요. 보류 아닌가? 김경수 위원님, 이것 보류 의견 내신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보니까 3000억짜리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전체 증액을 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위원님이 금액을 빼면 다 16억 가져가시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밑에 5억 6000이라고 있으니까 거 기서도 똑같이 올라올 거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맞추면 안 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아니, 거기도 마찬가지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거기서 나오겠지, 거기도 마찬가지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밑에서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밑의 금액 5억 6000인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아니, 전년도 수준이 아니고 원래가 2016년도에는 42억 5000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중견기업이 이관됐다 그러지만 수출에서 경쟁력 있는 건 중소기업보다는 중견기업이잖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걸 왜 취지를 설명을 안 하세요? 2016년도까지는 돼야 가서 일류상품 제대로 해 볼 수 있다…… 제대로 하나만 건지면 그게 1000억짜리, 2000억짜리 되는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그러면 나가 가지고 홍보마케팅이나 전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무슨 일류, 일류 하지 말라는 거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세계일류상품 육성지원에 보면 3억 원이에요. 이게 세계일류상품 되겠어요? 2016년도에 42억 원 그다음에 2017년도에 19억이었는데 줄어서 3억 원이, 이게 지금 품목이 739개고 기업 수로 보면 824개 기업이 해외 나가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3억은 결국은 관리비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인건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세부사업이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추진은 필요한 건데, 하여간 시기 문제니까 시기에 대한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냥 원안 가결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정 위원 -
이 사업은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도 이런 논의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개선하겠다고 그러더니 개선이 안 되어 있고…… 그러면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불용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런 기준을 산자부 내에서 만들든지, 아니면 저희가 하든지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 매년 반복되는 일이고 다른 데 써야 될 예산 못 쓰고 이렇게 불용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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