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의 말말말 - 1쪽
박영선 위원 -
저는 만약에 정부에서 이것을 검토하시면 찬성할 용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최교일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이민자의 나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노동자의 계층이 다양해서 제조업을, 중국에 나갔던 것을 다시 끌고 들어와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생기면 결국은 동남아시아의 인력을 수입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안 한다고요, 이제 국민소득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일자리를 우리 국민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국민들은 지금 고급인력이 놀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요. 그러면 고급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R&D라든가 이런 차원 쪽의 어떤 세제혜택을 주겠다, 이런 방향을 세우 면 저는 찬성할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는 만약에 정부에서 이것을 검토하시면 찬성할 용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최교일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이민자의 나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노동자의 계층이 다양해서 제조업을, 중국에 나갔던 것을 다시 끌고 들어와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생기면 결국은 동남아시아의 인력을 수입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안 한다고요, 이제 국민소득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일자리를 우리 국민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국민들은 지금 고급인력이 놀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요. 그러면 고급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R&D라든가 이런 차원 쪽의 어떤 세제혜택을 주겠다, 이런 방향을 세우 면 저는 찬성할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주장은 뭐냐 하면, 저는 이현재 위원님 의견에도 동의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노동을 착취하는 게 아니고 인재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재의 부가가치를 높여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부가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R&D 산업을 유치해야 돼요. 여기는 R&D가 들어오면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 세계의 유수한 기업의 R&D 기업연구소를 유치하면서 이런 안을 내놓으면 세금…… 현대도, 삼성도 예를 들면 삼성디자인연구소 이런 것 유럽에 다 있거든요. 그것을 여기에 가지고 와라 이러면 얘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무슨 옛날 것을 법을 고치니 마니,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시간 낭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주장은 뭐냐 하면, 저는 이현재 위원님 의견에도 동의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노동을 착취하는 게 아니고 인재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재의 부가가치를 높여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부가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R&D 산업을 유치해야 돼요. 여기는 R&D가 들어오면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 세계의 유수한 기업의 R&D 기업연구소를 유치하면서 이런 안을 내놓으면 세금…… 현대도, 삼성도 예를 들면 삼성디자인연구소 이런 것 유럽에 다 있거든요. 그것을 여기에 가지고 와라 이러면 얘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무슨 옛날 것을 법을 고치니 마니,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시간 낭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저는 이현재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게 현실성이 얼마나 있느냐의 문제도 정부에서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요. 정부에서 이것 검토하신다고 그러니까 검토를 하시는데, 저는 대한민국의 인건비와 기업이 가야 할 방향성까지도 검토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1․2․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노동을 착취해서 우리가 경제성장을 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한민국은 그게 지금 현재 불가능하거든요, 베트남의 인건비를 우리나라에서 줄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인지, 왜냐하면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것도 제조업과 IT기업을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의 로봇, AI하고는 이게 또 다른 것이거든요. 이것 자체가 올드 버전이에요. 왜냐하면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게 1990년대에 만들어진 메르켈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검토의견에 인터더스트리 4.0을 놓고 이 법안을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올드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좋은데, 법인세니 뭐니 이것을 100% 전액 감면해 가지고 유치를 하는데 이게 현실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정부가 이럴 때 대답을 딱딱 해야지 이제 와 가지고 이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도 과거 것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해서 아무리 들어와라, 들어와라 그러면 뭐 합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이 세금 깎아 준다고 한국에 옵니까? 지금 못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더 앞서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게 정부의 역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는 이현재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게 현실성이 얼마나 있느냐의 문제도 정부에서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요. 정부에서 이것 검토하신다고 그러니까 검토를 하시는데, 저는 대한민국의 인건비와 기업이 가야 할 방향성까지도 검토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1․2․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노동을 착취해서 우리가 경제성장을 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한민국은 그게 지금 현재 불가능하거든요, 베트남의 인건비를 우리나라에서 줄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인지, 왜냐하면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것도 제조업과 IT기업을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의 로봇, AI하고는 이게 또 다른 것이거든요. 이것 자체가 올드 버전이에요. 왜냐하면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게 1990년대에 만들어진 메르켈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검토의견에 인터더스트리 4.0을 놓고 이 법안을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올드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좋은데, 법인세니 뭐니 이것을 100% 전액 감면해 가지고 유치를 하는데 이게 현실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정부가 이럴 때 대답을 딱딱 해야지 이제 와 가지고 이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도 과거 것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해서 아무리 들어와라, 들어와라 그러면 뭐 합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이 세금 깎아 준다고 한국에 옵니까? 지금 못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더 앞서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게 정부의 역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그래서 법사위 상법을 핑계 삼지 마시고요. 그건 좀 적극적으로 사고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법을 다루는 법사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법사위 상법을 핑계 삼지 마시고요. 그건 좀 적극적으로 사고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법을 다루는 법사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그것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법사위원장까지 하고 법사위에 6년 동안 있었는데 그동안에 매번 상법 개정한다고 용역만 했지 실질적으로 고쳐진 것이 별로 없고, 저는 이 상법이 진짜 법사위 소관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때는 진짜로 의문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개념이 다르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것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법사위원장까지 하고 법사위에 6년 동안 있었는데 그동안에 매번 상법 개정한다고 용역만 했지 실질적으로 고쳐진 것이 별로 없고, 저는 이 상법이 진짜 법사위 소관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때는 진짜로 의문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개념이 다르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이 법안을 낸 취지는 대기업들의 편법 상속에 대한 과세가 점점 그물망처럼 좁혀 오니까 이제는 인적분할을 활용한 편법 방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법안을 낸 거고요. 이것을 내지 않으면 그동안에 대기업의 편법 상속의 방법이 이런 쪽으로 다 바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 대비해서 여기에 대한 일정 부분의 과세를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법 개정안을 내서 상 법으로 규율한다, 이것은 법무부 소관 법인데 이렇게 되면 하세월이지요. 그러면 결국은 구멍을 송송 뚫어 가지고 편법 상속하라, 그것을 허락해 주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렇게 ‘반대합니다’ 이럴 입장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 상황이 그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 법안을 낸 취지는 대기업들의 편법 상속에 대한 과세가 점점 그물망처럼 좁혀 오니까 이제는 인적분할을 활용한 편법 방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법안을 낸 거고요. 이것을 내지 않으면 그동안에 대기업의 편법 상속의 방법이 이런 쪽으로 다 바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 대비해서 여기에 대한 일정 부분의 과세를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법 개정안을 내서 상 법으로 규율한다, 이것은 법무부 소관 법인데 이렇게 되면 하세월이지요. 그러면 결국은 구멍을 송송 뚫어 가지고 편법 상속하라, 그것을 허락해 주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렇게 ‘반대합니다’ 이럴 입장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 상황이 그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그리고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 있어서의 기준점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조그마한 교회에까지 다 세세하게 세금을 걷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예를 들면 아까 이언주 위원이 ‘어느 교회는 이러고 어느 교회는 이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스탠더드를 정하세요. 스탠더드를 정해 가지고 그 스탠더드에 맞춰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교회에 대한, 거기에는 아까 박주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교회 나름대로의 능력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거기 교회에도 장로님 다 계시고 그래 가지고 투명하게 다 운영을 한다고요. 그러면 그런 기준이 되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해야지 너무 작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까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리고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 있어서의 기준점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조그마한 교회에까지 다 세세하게 세금을 걷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예를 들면 아까 이언주 위원이 ‘어느 교회는 이러고 어느 교회는 이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스탠더드를 정하세요. 스탠더드를 정해 가지고 그 스탠더드에 맞춰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교회에 대한, 거기에는 아까 박주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교회 나름대로의 능력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거기 교회에도 장로님 다 계시고 그래 가지고 투명하게 다 운영을 한다고요. 그러면 그런 기준이 되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해야지 너무 작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까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아니, 집행단계에 가 있는 이 문제는 정부가 해결하는 게 맞는 것이고, 지금 이혜훈 위원님이 얘기하는 유예 법안, 유예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을 해야지 이것을 다 뒤죽박죽 섞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국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언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세제실에서 답변을 잘못하던데, 어디에 과세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다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원칙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과세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원칙에 입각해서 여기에 따른 부작용이 이런 게 있으면 정부에서 이런 것을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언주 위원님이 지적한 그 부분을 우리가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는 심방에서 헌금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세제혜택을 주면 돼요. 그러면 서로 크로스체크가 되잖아요. 그러면 집행하는 데가 머리가 덜 아프지요. 그러니까 원칙을 세워 가지고 그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이 종교는 이렇게 이 종교는 저렇게, 이렇게 하니까 지금 자꾸 시끄러워지는 것이거든요. 저는 정부가 그것을 잘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집행단계에 가 있는 이 문제는 정부가 해결하는 게 맞는 것이고, 지금 이혜훈 위원님이 얘기하는 유예 법안, 유예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을 해야지 이것을 다 뒤죽박죽 섞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국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언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세제실에서 답변을 잘못하던데, 어디에 과세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다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원칙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과세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원칙에 입각해서 여기에 따른 부작용이 이런 게 있으면 정부에서 이런 것을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언주 위원님이 지적한 그 부분을 우리가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는 심방에서 헌금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세제혜택을 주면 돼요. 그러면 서로 크로스체크가 되잖아요. 그러면 집행하는 데가 머리가 덜 아프지요. 그러니까 원칙을 세워 가지고 그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이 종교는 이렇게 이 종교는 저렇게, 이렇게 하니까 지금 자꾸 시끄러워지는 것이거든요. 저는 정부가 그것을 잘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사항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종교인을 과세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우리가 지금 법으로 통과시키는 것이면 간담회를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다 결정이 된 것인데 결정된 사안을 놓고 우리가 또 간담회를 한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국회의 회의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저는 위원장님을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소위의 손을 이미 떠난 문제예요. 소위의 손을 떠난 문제이고, 전의 소위 위원들이 이미 다 결정을 해 놓은 사항이고 지금 집행단계에 가 있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이것은 사항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종교인을 과세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우리가 지금 법으로 통과시키는 것이면 간담회를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다 결정이 된 것인데 결정된 사안을 놓고 우리가 또 간담회를 한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국회의 회의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저는 위원장님을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소위의 손을 이미 떠난 문제예요. 소위의 손을 떠난 문제이고, 전의 소위 위원들이 이미 다 결정을 해 놓은 사항이고 지금 집행단계에 가 있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정유사사건 이외에 요구한 적이 없다, 그렇게 확신하시고 대답하시기가 저는 좀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미국에 한 5년 동안 특파원 하면서 있어 봤는데, 지금 하신 말씀을 국회에서 하실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유사사건 이외에 요구한 적이 없다, 그렇게 확신하시고 대답하시기가 저는 좀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미국에 한 5년 동안 특파원 하면서 있어 봤는데, 지금 하신 말씀을 국회에서 하실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그러니까 얘기를 종합하면 업종은 제한을 두지 말고, 예를 들면 ‘제조업,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일인당 한도 얼마 밑에 소기업이면 소기업 이런 식으로 그것을 해 주고 만약에 돈을 빼돌렸을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안 된다든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얘기를 종합하면 업종은 제한을 두지 말고, 예를 들면 ‘제조업,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일인당 한도 얼마 밑에 소기업이면 소기업 이런 식으로 그것을 해 주고 만약에 돈을 빼돌렸을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안 된다든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체크해 보니까 지금 연대보증제도가 굉장히 많이 없어졌다고요. 옛날에는 연대보증이라든지 담보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상쇄시키는 것이 있었 는데 담보도 없애고 연대보증도 없애는 방향으로 쭉 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너무 헐렁해져 버리면 또 이것이 부작용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 수위 조절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체크해 보니까 지금 연대보증제도가 굉장히 많이 없어졌다고요. 옛날에는 연대보증이라든지 담보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상쇄시키는 것이 있었 는데 담보도 없애고 연대보증도 없애는 방향으로 쭉 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너무 헐렁해져 버리면 또 이것이 부작용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 수위 조절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아까 이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풀어주는 것은 맞는데 그동안에 무슨 사례가 많이 있었느냐 하면 회사가 망할 것 같으면 세금 안 내려고 전부 다 빼돌려요. 거기에 대한 방지책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까 이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풀어주는 것은 맞는데 그동안에 무슨 사례가 많이 있었느냐 하면 회사가 망할 것 같으면 세금 안 내려고 전부 다 빼돌려요. 거기에 대한 방지책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이런 거야말로 미국에서 통계자료를 민간인들이 어떻게 억세스(access)가 가능한지 이런 것을 딱 조사해 보면 이것은 더 이상 연구할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냥 거기서 하는 정도의 그것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정도만 보면 되는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런 거야말로 미국에서 통계자료를 민간인들이 어떻게 억세스(access)가 가능한지 이런 것을 딱 조사해 보면 이것은 더 이상 연구할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냥 거기서 하는 정도의 그것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정도만 보면 되는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그러니까 그런 구태의연한 과거의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셔야 돼요. 나라가 발전하려면 일신우일신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세청은 영원한 자물통도 아니고 그렇게 운영하면 국세청이 계속 썩습니다. 부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의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그런 구태의연한 과거의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셔야 돼요. 나라가 발전하려면 일신우일신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세청은 영원한 자물통도 아니고 그렇게 운영하면 국세청이 계속 썩습니다. 부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의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국세청은 우리나라 국세청하고 다르거든요. 기본 전제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미국 의회가 엔론과, 조금 전에 또 무슨 사건이라고 그랬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국세청은 우리나라 국세청하고 다르거든요. 기본 전제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미국 의회가 엔론과, 조금 전에 또 무슨 사건이라고 그랬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국세청이 과세자료와 관련해서는 지금 거의 철벽방어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 3페이지에 보면 외국 사례가 있잖아요. 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 그다음에 미국 내국세법 제6103조 또 미국을 제외한 영국․프랑스․독일․일본 이렇게 해서 선진국 사례가 쭉 되어 있는데 이 나라의 역사적인 특징을 보면 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 북유럽 3국은 어떻게 보면 미국처럼 이민국가나 다름이 없지요. 그러니까 과거에 혈맥․인맥․학맥 이런 걸로 연결된 국가가 아니고,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일반적인 유럽 국가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이 나라들이 공개․투명 이게 지금 아주 큰 경쟁력인데 저는 대한민국이 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만큼의 공개성이나 투명성은 확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미국 정도의 오픈된 자세, 미국이 어떻게 보면 절충안을 택한 건데요. 이 정도는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그 기준을 국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상임위에서 3분의 2 선이라든가 이렇게 기준을 정하든가 아니면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라든지 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의 정보 보호인지 아니면 사회 공익을 위한 정보 공유 내지는 공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을 마련할 때가 됐다, 지금처럼 국세청이 철벽방어를 하는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 국가 발전에는 저는 오히려 저해요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세청이 과세자료와 관련해서는 지금 거의 철벽방어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 3페이지에 보면 외국 사례가 있잖아요. 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 그다음에 미국 내국세법 제6103조 또 미국을 제외한 영국․프랑스․독일․일본 이렇게 해서 선진국 사례가 쭉 되어 있는데 이 나라의 역사적인 특징을 보면 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 북유럽 3국은 어떻게 보면 미국처럼 이민국가나 다름이 없지요. 그러니까 과거에 혈맥․인맥․학맥 이런 걸로 연결된 국가가 아니고,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일반적인 유럽 국가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이 나라들이 공개․투명 이게 지금 아주 큰 경쟁력인데 저는 대한민국이 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만큼의 공개성이나 투명성은 확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미국 정도의 오픈된 자세, 미국이 어떻게 보면 절충안을 택한 건데요. 이 정도는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그 기준을 국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상임위에서 3분의 2 선이라든가 이렇게 기준을 정하든가 아니면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라든지 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의 정보 보호인지 아니면 사회 공익을 위한 정보 공유 내지는 공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을 마련할 때가 됐다, 지금처럼 국세청이 철벽방어를 하는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 국가 발전에는 저는 오히려 저해요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그러니까 제 질문은 뭐냐면 원천징수를 해서 세금을 떼어 갔잖아요.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또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중으로 안 하고 한꺼번에 그냥 원천징수하면서 거기에 어떻게 입력을 시켜 가지고 자동으로 해서 과세를 안 물게 해야지, 이건 좀 억울한 것 같더라고 보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제 질문은 뭐냐면 원천징수를 해서 세금을 떼어 갔잖아요.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또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중으로 안 하고 한꺼번에 그냥 원천징수하면서 거기에 어떻게 입력을 시켜 가지고 자동으로 해서 과세를 안 물게 해야지, 이건 좀 억울한 것 같더라고 보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글쎄, 그것을 어떻게 제도를 고쳐야…… 예를 들면 강의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몰라서 신고를 못 하는 거예요. 몰라서 신고를 못 했는데 나중에 국세청에서 신고 안 했다고 그러면서 여기다가 과태료를 물리는데 엄청나게 물리더라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글쎄, 그것을 어떻게 제도를 고쳐야…… 예를 들면 강의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몰라서 신고를 못 하는 거예요. 몰라서 신고를 못 했는데 나중에 국세청에서 신고 안 했다고 그러면서 여기다가 과태료를 물리는데 엄청나게 물리더라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이 법안하고는 별개인데 원천징수세율 이걸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만약에 원천징수세로 세금을 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 가지고 과태료 무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함정이지요. 예를 들면 책을 팔았어요. 책을 팔면 책값 원천징수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책으로부터 소득을 받았을 때 그 소득을 종합과세에다가 신고 안 했다고 그래 갖고 그다음 해에 벌금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고칠 수 없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 법안하고는 별개인데 원천징수세율 이걸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만약에 원천징수세로 세금을 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 가지고 과태료 무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함정이지요. 예를 들면 책을 팔았어요. 책을 팔면 책값 원천징수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책으로부터 소득을 받았을 때 그 소득을 종합과세에다가 신고 안 했다고 그래 갖고 그다음 해에 벌금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고칠 수 없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이종구 위원님 좀 가라앉히시고요. 이종구 위원님이 내신 그 취지와 방향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면세점의 기준을 얼마로 할 거냐 또 지금 이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소한 1만 원 이런 어떤 그 시작을 몇 %로 할 거냐, 시기는 언제로 할 거냐 여기에 대한 논의는 좀 진지하게 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얘기하고 다음에 언제 정부도 좀 더 심사숙고하고 우리도 더 의논을 하고 해서 다시 논의하면 어떨지 모르겠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구 위원님 좀 가라앉히시고요. 이종구 위원님이 내신 그 취지와 방향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면세점의 기준을 얼마로 할 거냐 또 지금 이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소한 1만 원 이런 어떤 그 시작을 몇 %로 할 거냐, 시기는 언제로 할 거냐 여기에 대한 논의는 좀 진지하게 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얘기하고 다음에 언제 정부도 좀 더 심사숙고하고 우리도 더 의논을 하고 해서 다시 논의하면 어떨지 모르겠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비 지출이 늘어나면 이 복지비 지출이 과연 제대로 잘 전달이 되는지 이것을 잘 감시를 해야 하고 점검을 해야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국가재정원 원장님께 중첩되는 예산이라든가 또 과연 이게 제대로 다 전달이 되느냐, 이것을 뽑아달라고, 보고를 해 달라고 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답변의 요지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재정원은 왜 있느냐라는 질문이 다시 바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원장님 답변은 제가 요구하는 그런 것을 뽑으려면 소프트웨어를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 안에 IT 설계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한 1000억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런데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국가재정원을 만들 때 기재부에서 이것을 그 당시에 차관이 와서 거의 애걸하다시피 해서 이게 MB 정부 때 만들어졌는데 저는 이것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냐면 지금 재정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 때문에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프로그램을 바꿔야 되거든요. 업데이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민간에다가 놔두면 서로 경쟁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부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업체를 비딩(bidding)을 붙여서 그때그때 선택하면 되는데 이렇게 재정원을 만들어버리면 이것 했다가 그 프로그램이 필요 없게 되면 또 그것 폐기하고 그다음에 또 예산 들어가야 되고 이러면서 이게 국가 예산이 낭비가 되는 전형적인 케이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처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재정원원장님한테 그러면 국가재정원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다시 연구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어요. 이런 것이 엄청난 국가 예산 낭비고 또 FTA 원산지 무슨 뭐하는, 거기도 뭐 하나 생겼잖아요. 저는 이것 언제 생겼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물어보니까 이것도 이명박근혜 정권 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 관세청장님하고 의논해 봤는데 이게 과연 따로 원으로 나갈 일이냐, 관세청장님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저는 기획재정부에서 자기 살을 깎는다는 심정으로 국가가 유지하고 있는 필요없는 이런 공공기관들 있잖아요. 이것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쭉 그 보고를 듣다 보니까 국가재정원이라는 이 조직과 통계청을 차라리 합치는 것이 낫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 그런데 문제가 뭐냐, 문제는 기재부 예산실에도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소프트웨어가 예산 낭비가 없는지를 다 취합을 하려면 예산의 단위를 아주 세밀하게 자료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오픈이 안 돼 있는 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디까지 어떻게 오픈을 할 것이냐, 이런 어떤 국가적 합의가 필요한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이 복지비 전달이 제대로 잘 되는지,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과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가면 이 사람이, 저소득층에 있는 어떤 A라는 할아버지가 약을 제대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까지 체크를 합니다. 왜 그것까지 체크를 하냐면 그 사람이 약을 먹어야 그 병이 낫고 그 병이 낫는다는 것은 결국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약만 타 가고 약을 안 먹으면 그게 체크가 돼요, 이 사람이 약을 제 시간에 안 먹었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게 사람이 나가서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복지비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복지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국가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게 나중에 줄줄 샙니다, 조금 지나면. 한 2, 3년만 지나면 줄줄 새면 그 줄줄 새는 것 때문에 또 문제가 심각해지고 이렇게 해서 시스템이 안 돌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부총리께서 지금 당장 할 일은 아니지만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통계청 또 국가재정원이라는 것을 만들었으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다…… 국세청도 예를 들면 EITC를 지급하기 때문에 관련 기관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이것 회의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형으로 복지비나 저소득층 지원금 같은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바로 공격받습니다. 최저임금 지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이 월평균 13만 원씩 보조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조가 나가는 만큼의 국가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 감시하고 이게 불필요한 데 가는지 아닌지. 그래서 저는 이것을 부탁 좀 드리고요. FTA 원산지 이것 하는 관세청장님, 제가 보기에는 대안을 마련해야지 이렇게 무슨 관세청 퇴직공무원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이런 기관으로 전락하면 이거야말로 엄청난 낭비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세제실장님께서는 제가 지난번에 금융지주회사 기준가 문제, 이것이 문제가 심각하다, 금융지주회사 만들 기준가를 낮게 책정해서 이게 지금 완전 세금탈루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대책이 뭔지, 그러니까 사실은 금융감독원하고 금융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안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기획재정부가 우리나라 경제의 총괄 사령탑이니까 이것 대책이 뭔지 저한테 와서 보고해 주십시오. 부총리님 답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비 지출이 늘어나면 이 복지비 지출이 과연 제대로 잘 전달이 되는지 이것을 잘 감시를 해야 하고 점검을 해야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국가재정원 원장님께 중첩되는 예산이라든가 또 과연 이게 제대로 다 전달이 되느냐, 이것을 뽑아달라고, 보고를 해 달라고 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답변의 요지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재정원은 왜 있느냐라는 질문이 다시 바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원장님 답변은 제가 요구하는 그런 것을 뽑으려면 소프트웨어를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 안에 IT 설계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한 1000억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런데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국가재정원을 만들 때 기재부에서 이것을 그 당시에 차관이 와서 거의 애걸하다시피 해서 이게 MB 정부 때 만들어졌는데 저는 이것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냐면 지금 재정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 때문에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프로그램을 바꿔야 되거든요. 업데이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민간에다가 놔두면 서로 경쟁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부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업체를 비딩(bidding)을 붙여서 그때그때 선택하면 되는데 이렇게 재정원을 만들어버리면 이것 했다가 그 프로그램이 필요 없게 되면 또 그것 폐기하고 그다음에 또 예산 들어가야 되고 이러면서 이게 국가 예산이 낭비가 되는 전형적인 케이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처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재정원원장님한테 그러면 국가재정원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다시 연구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어요. 이런 것이 엄청난 국가 예산 낭비고 또 FTA 원산지 무슨 뭐하는, 거기도 뭐 하나 생겼잖아요. 저는 이것 언제 생겼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물어보니까 이것도 이명박근혜 정권 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 관세청장님하고 의논해 봤는데 이게 과연 따로 원으로 나갈 일이냐, 관세청장님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저는 기획재정부에서 자기 살을 깎는다는 심정으로 국가가 유지하고 있는 필요없는 이런 공공기관들 있잖아요. 이것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쭉 그 보고를 듣다 보니까 국가재정원이라는 이 조직과 통계청을 차라리 합치는 것이 낫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 그런데 문제가 뭐냐, 문제는 기재부 예산실에도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소프트웨어가 예산 낭비가 없는지를 다 취합을 하려면 예산의 단위를 아주 세밀하게 자료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오픈이 안 돼 있는 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디까지 어떻게 오픈을 할 것이냐, 이런 어떤 국가적 합의가 필요한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이 복지비 전달이 제대로 잘 되는지,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과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가면 이 사람이, 저소득층에 있는 어떤 A라는 할아버지가 약을 제대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까지 체크를 합니다. 왜 그것까지 체크를 하냐면 그 사람이 약을 먹어야 그 병이 낫고 그 병이 낫는다는 것은 결국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약만 타 가고 약을 안 먹으면 그게 체크가 돼요, 이 사람이 약을 제 시간에 안 먹었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게 사람이 나가서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복지비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복지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국가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게 나중에 줄줄 샙니다, 조금 지나면. 한 2, 3년만 지나면 줄줄 새면 그 줄줄 새는 것 때문에 또 문제가 심각해지고 이렇게 해서 시스템이 안 돌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부총리께서 지금 당장 할 일은 아니지만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통계청 또 국가재정원이라는 것을 만들었으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다…… 국세청도 예를 들면 EITC를 지급하기 때문에 관련 기관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이것 회의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형으로 복지비나 저소득층 지원금 같은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바로 공격받습니다. 최저임금 지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이 월평균 13만 원씩 보조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조가 나가는 만큼의 국가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 감시하고 이게 불필요한 데 가는지 아닌지. 그래서 저는 이것을 부탁 좀 드리고요. FTA 원산지 이것 하는 관세청장님, 제가 보기에는 대안을 마련해야지 이렇게 무슨 관세청 퇴직공무원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이런 기관으로 전락하면 이거야말로 엄청난 낭비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세제실장님께서는 제가 지난번에 금융지주회사 기준가 문제, 이것이 문제가 심각하다, 금융지주회사 만들 기준가를 낮게 책정해서 이게 지금 완전 세금탈루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대책이 뭔지, 그러니까 사실은 금융감독원하고 금융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안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기획재정부가 우리나라 경제의 총괄 사령탑이니까 이것 대책이 뭔지 저한테 와서 보고해 주십시오. 부총리님 답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그러면 사전에 의원실에 통보해 주세요. 지금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데 지난번에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도대체 몇 시에 가야 되는지, 계속 여기에만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사전에 의원실에 통보해 주세요. 지금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데 지난번에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도대체 몇 시에 가야 되는지, 계속 여기에만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그런데 이렇게 진행하시지 말고 앞으로, 저도 위원장 해 봤지만 이렇게 하면 위원들한테 굉장히 불편해요. 이거 독재예요, 독재.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질의는 여, 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야당 위원만 질의하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이렇게 진행하시지 말고 앞으로, 저도 위원장 해 봤지만 이렇게 하면 위원들한테 굉장히 불편해요. 이거 독재예요, 독재.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질의는 여, 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야당 위원만 질의하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예를 들면 지금 위원장님의 회의 진행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 손을 들어서 해야 되는 것인지 뭐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진행을 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를 들면 지금 위원장님의 회의 진행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 손을 들어서 해야 되는 것인지 뭐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진행을 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진행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서로 다 계획이 있고 그런 것인데, 이렇게 되면 무작정 앉아서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진행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서로 다 계획이 있고 그런 것인데, 이렇게 되면 무작정 앉아서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지금 현재 금융위, 금융감독원, 공정위원회 그 어디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터치를 안 하고 있고 그동안 정부에서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주회사를 장려했잖아요. 그런데 장려하는 그것을 또 악용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사실은 지주회사 제도라는 이게 반드시 옳은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선진국들의 대부분이 지금 지주회사를 대부분 다 안 하고 실질적인 그냥 기업회사를 하는 그런 체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4차산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시대가 너무 빨리 바뀌니까 기업의 형태 자체를 아주 융통성 있게 가져가는데 지금 우리는 이게 약간 올드패션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세금을 걷는 이것이 공정한 세금인가에 관한 부분하고 기재부하고는 직결되어 있습니다, 세제실장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현재 금융위, 금융감독원, 공정위원회 그 어디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터치를 안 하고 있고 그동안 정부에서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주회사를 장려했잖아요. 그런데 장려하는 그것을 또 악용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사실은 지주회사 제도라는 이게 반드시 옳은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선진국들의 대부분이 지금 지주회사를 대부분 다 안 하고 실질적인 그냥 기업회사를 하는 그런 체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4차산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시대가 너무 빨리 바뀌니까 기업의 형태 자체를 아주 융통성 있게 가져가는데 지금 우리는 이게 약간 올드패션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세금을 걷는 이것이 공정한 세금인가에 관한 부분하고 기재부하고는 직결되어 있습니다, 세제실장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또 하나는 요즘에 기업, 주로 대기업들이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주회사를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지주회사를 만들 때 기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어디도 이것을 감독하거나 감사하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준가격을 그냥 싸게 하는 거지요, 그 이유는 편법 상속과 증여를 위한 거 지요. 대부분 다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게 기재부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게 세금을 제대로 거두어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대기업이 지주회사 만들어서 그게 런칭이 되면 대부분 다 주식값이 폭락을 해요. 왜? 싸게 사서 그것을 넘겨주는 거예요, 증손자들한테. 이것 어디서 감독해야 돼요. 그리고 재정과 금융 부분에 있어서 이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넘어간 이후에 이런 부분이 너무 허술해서 세금이 이런 데서 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감독하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다, 지금까지 대기업이 지주회사 만들어서 주식값이 올라간 것은 롯데밖에 없어요. 그것은 롯데가 지분싸움이 났기 때문에 서로 지주회사를 가지려고 그런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편법으로 이것을 하거든요. 이게 제가 쭉 살펴보니까 상황이 심각해요. 여기서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또 하나는 요즘에 기업, 주로 대기업들이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주회사를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지주회사를 만들 때 기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어디도 이것을 감독하거나 감사하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준가격을 그냥 싸게 하는 거지요, 그 이유는 편법 상속과 증여를 위한 거 지요. 대부분 다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게 기재부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게 세금을 제대로 거두어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대기업이 지주회사 만들어서 그게 런칭이 되면 대부분 다 주식값이 폭락을 해요. 왜? 싸게 사서 그것을 넘겨주는 거예요, 증손자들한테. 이것 어디서 감독해야 돼요. 그리고 재정과 금융 부분에 있어서 이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넘어간 이후에 이런 부분이 너무 허술해서 세금이 이런 데서 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감독하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다, 지금까지 대기업이 지주회사 만들어서 주식값이 올라간 것은 롯데밖에 없어요. 그것은 롯데가 지분싸움이 났기 때문에 서로 지주회사를 가지려고 그런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편법으로 이것을 하거든요. 이게 제가 쭉 살펴보니까 상황이 심각해요. 여기서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예, 이것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가 어젠다가 되어야 되고요.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이것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가 어젠다가 되어야 되고요.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가 따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라는 것은 종합예술품이잖아요. 그래서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가 코디네이트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부의 기구를 보면 도시재생은 국토부에 가 있고 스마트시티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별도 위원회로 구성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서로 분리가 돼서 효과가 안 나요. 그래서 이것을 코디네이트 해서 2개를 같이 가져가야 돼요, 양 축을. 그래서 이것을 총괄하는 총괄위원회가 필요하고 이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를 하는 데는 전 부처, 거의 모든 부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토부, 산업자원부, 중소벤처, 미래과학 그리고 기재부 그다음에 금융위원회, 민간단체, 지자체장 그다음에 전문가 그룹 해서 역사학자, 건축학 여기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거버넌스를 처음에 시작할 때 잘 만들어야 이게 성공할 수 있어요. 일본이 20년 전에 이것을 만들어서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예산 배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여쭈어보는 것이고 이것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가 따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라는 것은 종합예술품이잖아요. 그래서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가 코디네이트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부의 기구를 보면 도시재생은 국토부에 가 있고 스마트시티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별도 위원회로 구성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서로 분리가 돼서 효과가 안 나요. 그래서 이것을 코디네이트 해서 2개를 같이 가져가야 돼요, 양 축을. 그래서 이것을 총괄하는 총괄위원회가 필요하고 이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를 하는 데는 전 부처, 거의 모든 부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토부, 산업자원부, 중소벤처, 미래과학 그리고 기재부 그다음에 금융위원회, 민간단체, 지자체장 그다음에 전문가 그룹 해서 역사학자, 건축학 여기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거버넌스를 처음에 시작할 때 잘 만들어야 이게 성공할 수 있어요. 일본이 20년 전에 이것을 만들어서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예산 배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여쭈어보는 것이고 이것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그다음에 지금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농안기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이자율이 다른 정책자금보다 상당히 높아서 이것을 좀 낮춰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다른 것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이 지금 농식품부에서는 이자율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3%로 돼 있는데 2%로 인하할 필요가 있겠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다음에 지금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농안기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이자율이 다른 정책자금보다 상당히 높아서 이것을 좀 낮춰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다른 것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이 지금 농식품부에서는 이자율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3%로 돼 있는데 2%로 인하할 필요가 있겠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기보다는 담배 제조 회사들의 유․불리 내지는 이익 여기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까지 지연되고 또 세금을 못 매기고 이런 어떤 부조리가 저는 있었다고 보고. 또 필립모리스에 증인 신청한 사람이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출장 일정을 보면 국감 시작하기 전날 떠나서 국감 시작한 그다음 날 돌아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의도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의도성이 있으면 저는 기재위원회에서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 제가 보기에는 석연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좀 뽑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기보다는 담배 제조 회사들의 유․불리 내지는 이익 여기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까지 지연되고 또 세금을 못 매기고 이런 어떤 부조리가 저는 있었다고 보고. 또 필립모리스에 증인 신청한 사람이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출장 일정을 보면 국감 시작하기 전날 떠나서 국감 시작한 그다음 날 돌아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의도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의도성이 있으면 저는 기재위원회에서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 제가 보기에는 석연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좀 뽑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전자담배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담뱃값이 인상된 후에 전자담배 수입량이 약 2배 이상 급증을 했거든요. 2015년에 담뱃값 인상 후에 전자담배 용액 수입양이 243t, 160억 원이에요. 그러면 인상 전 대비해서 152t, 93억 원이 늘었는데 이것을 일반담배로 환산을 하면 약 1억 5282만 갑이 증가를 한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일반담배로 환산했을 때 지금 이렇게 해서 필립모리스가 취하게 된 이득이 엄청나거든요. 그게 액수가 얼마인지 이것을 뽑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자담배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담뱃값이 인상된 후에 전자담배 수입량이 약 2배 이상 급증을 했거든요. 2015년에 담뱃값 인상 후에 전자담배 용액 수입양이 243t, 160억 원이에요. 그러면 인상 전 대비해서 152t, 93억 원이 늘었는데 이것을 일반담배로 환산을 하면 약 1억 5282만 갑이 증가를 한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일반담배로 환산했을 때 지금 이렇게 해서 필립모리스가 취하게 된 이득이 엄청나거든요. 그게 액수가 얼마인지 이것을 뽑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의원 -
들어가십시오. 지난겨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 촛불을 든 국민들은 대통령 한 사람 바꾸자고 촛불은 든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후손들이 정의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공정한 사회의 기틀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촛불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의 소명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들어가십시오. 지난겨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 촛불을 든 국민들은 대통령 한 사람 바꾸자고 촛불은 든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후손들이 정의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공정한 사회의 기틀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촛불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의 소명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의원 -
이 사건은 2007년도에 대선을 앞둔 조작사건이었습니다. 한나라당의 조작사건이지요. 그 당시에 클린선거대책위원장이 바로 지금 홍준표 위원장이었고요. 홍준표 위원장이 나와서 가짜편지를 흔들었던 사건인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수사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 사건은 2007년도에 대선을 앞둔 조작사건이었습니다. 한나라당의 조작사건이지요. 그 당시에 클린선거대책위원장이 바로 지금 홍준표 위원장이었고요. 홍준표 위원장이 나와서 가짜편지를 흔들었던 사건인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수사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의원 -
이 가짜편지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새로운 단서를 하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한테 이런 문자가 온 적이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님께 제 본의가 아니었음을 사죄드리며 기회가 되면 무릎 꿇고 정식 사죄하겠습니다’, ‘저에게는 2개의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쓸 때는 아닙니다. 가짜편지 검찰청 발표는 담당검사 박철우 검사의 말 빼고는 전부 거짓입니다’, 이게 저한테 온 문자입니다. 이 문자와 관련해서 문자의 발신인, 제가 누구인지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이 발신인을 제가 자료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새로운 단서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관해서 새로운 수사를 해 주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 가짜편지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새로운 단서를 하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한테 이런 문자가 온 적이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님께 제 본의가 아니었음을 사죄드리며 기회가 되면 무릎 꿇고 정식 사죄하겠습니다’, ‘저에게는 2개의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쓸 때는 아닙니다. 가짜편지 검찰청 발표는 담당검사 박철우 검사의 말 빼고는 전부 거짓입니다’, 이게 저한테 온 문자입니다. 이 문자와 관련해서 문자의 발신인, 제가 누구인지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이 발신인을 제가 자료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새로운 단서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관해서 새로운 수사를 해 주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의원 -
지금 새로운 단서가 나오면 수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제가 한 가지 더 여기에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 BBK와 관련해서 가짜편지 사건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새로운 단서가 나오면 수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제가 한 가지 더 여기에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 BBK와 관련해서 가짜편지 사건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의원 -
저는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특별사면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옥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는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특별사면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옥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의원 -
최근에 새로 밝혀진 사실 가운데 김경준이 해외로 빼돌린 돈 중의 일부가 스위스 계좌에 있다가 다스로 송금이 됐고요. 또 그 과정에서 LA 전 총영사 김재수 씨가 관여돼 있고, 또 다스로 송금된 돈의 실제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외삼촌이었고, 또 현재 그 회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 전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BBK 사건은 아직 진행형입니다. 또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일로 억울한 옥살이까지 했습니다. 이런 억울한 것을 저는 검찰이 스스로 고백하고 ‘우리가 그 당시에 수사를 잘못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들에게 사죄를 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전면적인 재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근에 새로 밝혀진 사실 가운데 김경준이 해외로 빼돌린 돈 중의 일부가 스위스 계좌에 있다가 다스로 송금이 됐고요. 또 그 과정에서 LA 전 총영사 김재수 씨가 관여돼 있고, 또 다스로 송금된 돈의 실제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외삼촌이었고, 또 현재 그 회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 전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BBK 사건은 아직 진행형입니다. 또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일로 억울한 옥살이까지 했습니다. 이런 억울한 것을 저는 검찰이 스스로 고백하고 ‘우리가 그 당시에 수사를 잘못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들에게 사죄를 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전면적인 재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의원 -
이명박 후보 시절에 광운대 동영상이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 광운대 동영상을 보면, 그 동영상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BBK를 설립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대변인이 이 동영상을 보고 ‘주어가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하지요. 검찰도 똑같이 ‘BBK는 이명박과 관련이 없고 회사 공금횡령은 김경준의 단독범행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장관께서도 이 검찰의 결론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명박 후보 시절에 광운대 동영상이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 광운대 동영상을 보면, 그 동영상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BBK를 설립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대변인이 이 동영상을 보고 ‘주어가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하지요. 검찰도 똑같이 ‘BBK는 이명박과 관련이 없고 회사 공금횡령은 김경준의 단독범행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장관께서도 이 검찰의 결론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의원 -
국정원이 적어도 기재부의 비밀인가를 얻은 예산 전문가의 통제는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정원 예산을 상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에 각 부처에서 말 못 할 예산들이 여기 많이 숨어 있고, 또 제가 보기에는 국정원 예산에 특수활동비가 지나치게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총리께서 따끔하게 지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저 이렇게 좋게 이야기해서는 저는 이 부분이 개선되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정원이 적어도 기재부의 비밀인가를 얻은 예산 전문가의 통제는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정원 예산을 상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에 각 부처에서 말 못 할 예산들이 여기 많이 숨어 있고, 또 제가 보기에는 국정원 예산에 특수활동비가 지나치게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총리께서 따끔하게 지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저 이렇게 좋게 이야기해서는 저는 이 부분이 개선되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의원 -
기재부에서도 이것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국정원 예산은 그 어느 누구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들여다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국회에서조차 국정원 예산에 관해서는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국정원의 자체 감사에 이것을 맡기고 있는데, 이것은 고양이한테 생선 갖다 주는 것하고 똑같지요.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여기에 관한 개선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개선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재부에서도 이것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국정원 예산은 그 어느 누구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들여다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국회에서조차 국정원 예산에 관해서는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국정원의 자체 감사에 이것을 맡기고 있는데, 이것은 고양이한테 생선 갖다 주는 것하고 똑같지요.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여기에 관한 개선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개선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의원 -
총리께서도 국정원의 전형적인 보고 형태 그대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국정원의 인건비와 특수활동비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단일 항목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총리께서도 국정원의 전형적인 보고 형태 그대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국정원의 인건비와 특수활동비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단일 항목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의원 -
오늘 아침 기사를 보면 ‘댓글수사 받느라 고생했다, 그래서 국정원 퇴직자들에게 골프장을 이용해라’ 이런 황당한 복지 예산까지 지금 지급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정부부처가 특수활동비를 각 부처에 대폭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만 지금 현재 예외로 되어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총리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늘 아침 기사를 보면 ‘댓글수사 받느라 고생했다, 그래서 국정원 퇴직자들에게 골프장을 이용해라’ 이런 황당한 복지 예산까지 지금 지급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정부부처가 특수활동비를 각 부처에 대폭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만 지금 현재 예외로 되어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총리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의원 -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총리님 나와 주세요. 제가 2013년 8월 16일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국정조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업무 지시 녹취록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 당국은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이제는 이것이 다 사실로 밝혀지고 있고, 심지어 이 댓글부대에 얼마만큼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졌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취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총리님 나와 주세요. 제가 2013년 8월 16일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국정조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업무 지시 녹취록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 당국은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이제는 이것이 다 사실로 밝혀지고 있고, 심지어 이 댓글부대에 얼마만큼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졌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취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의원 -
제대로 장관께서 보고를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2조 1399억 원의 해외 금융계좌와 관련된 자료는 국세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데, 당시 면죄부를 주기로 했다는 담화문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해도 이 자료를 내놓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당시에 박근혜 정권과 재벌과의 빅딜설, 최순실 해외 은닉 재산을 이 당시에 한국으로 가져 왔다는 설, 또 심지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스위스 계좌가 이때 들어왔다는 제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께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단순하게 그렇게 보고받으실 일이 아니고 이것을좀 꼼꼼히 챙겨 보셔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례적으로, 최경환 부총리와 당시 법무부장관의 담화문 내용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보십시오. 이렇게 면죄부를 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전례가 없는 일을 쥐도 새도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더 꼼꼼히 짚어 보시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대로 장관께서 보고를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2조 1399억 원의 해외 금융계좌와 관련된 자료는 국세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데, 당시 면죄부를 주기로 했다는 담화문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해도 이 자료를 내놓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당시에 박근혜 정권과 재벌과의 빅딜설, 최순실 해외 은닉 재산을 이 당시에 한국으로 가져 왔다는 설, 또 심지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스위스 계좌가 이때 들어왔다는 제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께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단순하게 그렇게 보고받으실 일이 아니고 이것을좀 꼼꼼히 챙겨 보셔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례적으로, 최경환 부총리와 당시 법무부장관의 담화문 내용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보십시오. 이렇게 면죄부를 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전례가 없는 일을 쥐도 새도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더 꼼꼼히 짚어 보시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의원 -
이 당시에 2조 1399억 원의 해외 금융계좌가 신고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단 한 푼의 세금 추징도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면죄부가 주어진 시간이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월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바로 삼성전자가 최순실 모녀 소유의 코레스포츠에 35억 원을 지원하고 미르재단에 125억 원을 출연하고 K스포츠재단에 79억 원을 출연한 바로 그 기간하고 겹치지요, 이 시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일이 있기 4개월 전에 음성 탈루소득 과세를 강화하라고 기재부에 지시사항을 내려 놓고 이런 대대적인 면죄부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없었지요? 그리고 또 숨겨진 해외 재산을 자진신고한다고 해서 형사적 책임을 면제해 준 사례가 있었습니까, 과거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 당시에 2조 1399억 원의 해외 금융계좌가 신고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단 한 푼의 세금 추징도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면죄부가 주어진 시간이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월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바로 삼성전자가 최순실 모녀 소유의 코레스포츠에 35억 원을 지원하고 미르재단에 125억 원을 출연하고 K스포츠재단에 79억 원을 출연한 바로 그 기간하고 겹치지요, 이 시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일이 있기 4개월 전에 음성 탈루소득 과세를 강화하라고 기재부에 지시사항을 내려 놓고 이런 대대적인 면죄부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없었지요? 그리고 또 숨겨진 해외 재산을 자진신고한다고 해서 형사적 책임을 면제해 준 사례가 있었습니까, 과거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의원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구로을 지역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입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잇는 문재인 정부의 과제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정착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정의가 무너져서 열심히 일해 온 사람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아니라 청탁하고 줄을 서야 겨우 취직되고 출세하는 그리고 기득권들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2015년 9월 1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정도 조금 지났습니다. 이날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 발생합니다. 최경환 전 부총리와 김현웅 전 법무부장관이 해외 은닉재산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합동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숨겨둔 해외 재산에 대해서 자진신고만 하면 탈세, 해외 금융계좌 신고․외국환거래 신고 의무 위반,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은닉 수수에 대해서 모든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형사관용 조치를 해 줬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었지만 이 일은 그 당시에 크게 알려지지도 않았고 또 후에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정식으로 보고되지도 않았습니다. 장관께서는 여기에 관해서 보고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구로을 지역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입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잇는 문재인 정부의 과제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정착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정의가 무너져서 열심히 일해 온 사람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아니라 청탁하고 줄을 서야 겨우 취직되고 출세하는 그리고 기득권들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2015년 9월 1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정도 조금 지났습니다. 이날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 발생합니다. 최경환 전 부총리와 김현웅 전 법무부장관이 해외 은닉재산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합동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숨겨둔 해외 재산에 대해서 자진신고만 하면 탈세, 해외 금융계좌 신고․외국환거래 신고 의무 위반,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은닉 수수에 대해서 모든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형사관용 조치를 해 줬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었지만 이 일은 그 당시에 크게 알려지지도 않았고 또 후에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정식으로 보고되지도 않았습니다. 장관께서는 여기에 관해서 보고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그러면 이 활동보고 자료를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취지 여기에 한 문장을 더 집어 넣으셔서 ‘이런 개헌안 내용에 대한 남녀동수제에 합의가 이루어졌음’ 이 문장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이 활동보고 자료를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취지 여기에 한 문장을 더 집어 넣으셔서 ‘이런 개헌안 내용에 대한 남녀동수제에 합의가 이루어졌음’ 이 문장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그러니까 제안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17페이지에 보면 ‘선거연령 하향 조정과 관련해서는 아니다라고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결론이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언급이 없느냐 하는 것이 저의 질의 내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제안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17페이지에 보면 ‘선거연령 하향 조정과 관련해서는 아니다라고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결론이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언급이 없느냐 하는 것이 저의 질의 내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개헌특위자문위 활동보고 16페이지를 보면 개헌안 내용 중에 ‘남녀동수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취지와 자문의견의 상세내용 이 내용을 읽어보면 자문의견의 상세내용은 ‘양성평등을 선거의 영역에서 실질적 헌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문위원께서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취지를 읽어보면 이것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났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게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질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개헌특위자문위 활동보고 16페이지를 보면 개헌안 내용 중에 ‘남녀동수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취지와 자문의견의 상세내용 이 내용을 읽어보면 자문의견의 상세내용은 ‘양성평등을 선거의 영역에서 실질적 헌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문위원께서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취지를 읽어보면 이것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났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게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질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영선 위원 -
소비자와 생산자의 직거래를 정부가 구조적으로 구조를 만들어 줘야 이것이 진행될 수 있는데 소규모로 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직거래를 통해서 물가도 낮추고 또 농촌의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하고 도시재생 문제도 얼마든지 이것으로 활기를 띨 수 있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유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비자와 생산자의 직거래를 정부가 구조적으로 구조를 만들어 줘야 이것이 진행될 수 있는데 소규모로 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직거래를 통해서 물가도 낮추고 또 농촌의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하고 도시재생 문제도 얼마든지 이것으로 활기를 띨 수 있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유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