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 말말말 - 1쪽


박덕흠 위원 -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면 안 되고 미리 재난안전의 정비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그러다 보니까 국회예정처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지방 이양에 따라서 지자체의 자체 우선순위에 밀려서 홍수 피해 등 지역주민의 심각한 위험이 우려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 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1개지요?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선진국이지만 국가하천이 80%나 되는데 우리나라는 10%다 이것도 그렇고 국가하천 승격되는 것도 30년 동안 1개뿐이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지난해 굴포천 1건이 승격됐습니다. 그것도 지난해입니다. 더 큰 문제는 내년부터 지방분권 차원에서 국가가 시행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일반회계에서 지특회계로 전환되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그런데 국가하천 정비율을 또 보면 국가하천의 정비율이 81%인데 지방하천은 한 49%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방하천이, 전체 지방하천의 22% 정도가 되는데 이래서 특히 지방하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따라서 우리 괴산댐 유역인 달천을 비롯해서 우리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장님 지역구인 청주 무심천․미호천 등 지방하천들이 지난 7월 홍수에 무방비로 노출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장관님, 지난 30여 년간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지방하천이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10% 정도 이렇게 불과합니다. 일본은 거기에 비해서 약 80%가 국가하천으로 지정돼 있는 것과 상당히 비교가 되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장관님, 그리고 우리나라 주요 하천 중 국가하천이 몇 % 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위원장님, 우리 여야 간사님들께서 댐 관리 일원화 문제를 특위 정책과제로 채택해 주시고요. 내년에 특위 개최 시에 기재부, 산자부, 국토부, 한수원, 수공 등을 출석시켜서 현안보고 및 공청회를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어쨌든 지난 수해 때 장관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또 예산 확보도 많이 해 주셔서 일단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댐 관리 일원화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여기에 댐 관리 일원화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산자부, 한수원, 국토부, 수공 등 이해기관들과 협의․중재로 이 일을 해결할 의지가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이 6개가 하천법상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명백한 무허가 불법시설물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제한수위 법령 위반입니다. 그때 한수원은 홍수기 제한수위를 규정한 댐․보 연계운영규정을 위반해서 홍수 전날 기상청 예보를 무시하고 제한수위 55㎝를 초과 운영했습니다. 세 번째로 위기 대응 부적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긴급 방류에 이르기까지 한수원은 홍수 통 제기관인 국토부에 보고․공유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하천법, 자연재해법, 재난안전법 등 총체적 법령을 위반했습니다. 또 네 번째로 월류 위험등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설안전공단의 정밀안전진단보고서를 보면 9개의 수력댐 중에 팔당댐 등 여섯 곳이 수문학적 안전성으로 월류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진단되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내진 안전등급은 지난 7월 감사원 국가 주요시설 재난대비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의암댐과 보성강댐은 내진 안전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팔당댐은 댐 붕괴 시에 수도권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내진 등급을 현행 1등급에서 특등급으로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됐습니다. 또 여섯 번째로는 한수원이 정부 결정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댐 관리 일원화 필요성이 대두된 이래 마침내 지난해 6월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라는 데서 올해 1월부터 한수원 수력댐 관리․운영을 국토부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한수원은 총 열여덟 차례 실무회의와 여섯 차례 정부 중재에도 불구하고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안전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산자부, 한수원이 관리하는 괴산수력발전댐이 1980년 월류 이래 이번에 정상 5㎝를 남긴 월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긴급방류에 따라서 상하류 마을이 초토화돼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거든요. 이게 근본적으로 산자부․한수원 수력발전댐과 국토부 다목적댐 안전관리 이원화로 인한 그런 제도적․구조적․운영적 실패가 가져온 명백한 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로 괴산댐 포함한 6개 댐이 무허가 불법시설물로 돼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오늘 첫 업무보고입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향후에 재정당국인 기재부와 현안별 소관부처를 특위에 출석시켜서 현안을 공유하고 또 대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재부도 한번 참석을 시키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먼젓번에 회의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저는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지역구인박덕흠 위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협조하면서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가 잘되도록 위원장님과 힘을 합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그래서 정말 중립성을 가지고 임한다면, 지금 이회창 전 총리․감사원장께서 업적이 참 대단한 것으로 이렇게 감사원에서는 정평이 나고 있는데 그런 전철을 밟으셔 가지고 감사원장후보자가 정말 우리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제가 봤을 때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상당히 좋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든 재산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그래도 먹고사시는 데는 걱정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그리고 이제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또 독립성 이것이 제일 큰 화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공무원의 나태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그 부분에서도 인허가 부분이 있을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정말 사회의 제일 어려운 그런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타워크레인에서 근무를 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고가 나다 보니까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원에서 발 벗고 조치를 취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부한테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이게 사실은 제일 힘없는 노동자들이 사실상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지금 보면 타워크레인 사고 자주 일어나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 안전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그 점을 준용해서 향후 퇴직 제한뿐만 아니라 공적 상신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문제는 평소에 공적, 공훈이 있는 공무원이라면 감경 사유가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감사를 시작해서, 감사원이 질문 답변을 통해서 조사를 시작하잖아요? 이때 향후, 그 이후에 징계 경감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자 해서 공적 상신하는 편법이 발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그래서 현재 검경 수사 개시 또는 감사원 조사 개시가 이루어지면 퇴직이 제한되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재판을 하실 때 또 이런 감경의 수단이 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재판 과정에도 그런 경우가 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후보자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의하면 기관별 징계위원회가 훈장, 포장, 표창, 모범공무원 등 공적을 참작해서 징계를 감경할 수가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제가 확인한 바로는 미국 감사원은 이런 취지로 공직자 공무 비리에 대한 정확한 기관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알권리를 위해서는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 어느 기관의 누가 어떤 공무 비리를 저질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기관과 개인명이 전부 다 무작위인 기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난수표 해독하는 것 같고 또 범죄 드라마를 보는데 마치 등장인물들의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이렇게 가리니까 파악이 안 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공직자의 사생활 비리가 아니라 공직자가 공무수행 중 저지른 공적인 비위임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그리고 후보자님,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서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는 개인명과 기관명이 모두 익명으로 기호화 처리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그런 쪽의 감사를 무작위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2014년도에 한국행정연구소 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57.8%가 ‘공무원이 무사안일하다’고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또 2010년에서 2014년까지 5년간 감사원에 접수된 관련 민원이 5만 8156건, 그래서 감사원이 지난해까지 총 아홉 차례의 소극행정 민원 감사를 실시하여서 징계․수사 요청 등 119건만 처분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소극적인 민원처리 실태 감사, 표에 나와 있습니다. 소극행정은 법령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재량을 남용해서 소극적으로 하지 않고 미루는 것을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소위 법과 절차에 문제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하라는 식의 악성 행정 처리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드렸는데 이 소극행정에 대한 부작위 감사를 활성화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저는 그런 부서라도, 인허가의 민원 또 사업자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인허가가 지연되면 그만큼 민원인들한테 피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그래서 이제 이게…… 지자체는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기간도 짧고 여기서 무난히 통과가 되면 내일 또 바로 본회의가 열려서 아마 투표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에 지자체가 243개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감사원이 최근 10년간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했는데 절반이 10년 동안에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장의 임기가 4년이거든요. 그러면 4년에 한 번은 기관운영감사를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평가도 좀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기관운영감사를 받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도 한 4년 정도 주기로 한 번씩은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복이 많으신 거예요, 후보자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후보자님, 피곤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지금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되시면 국무회의 등에서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동의권을 행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후보자께서 국가재정법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그리고 감사원법 2조에는 ‘감사원 예산편성 시에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국가재정법 제41조에는 ‘기재부가 감사원 요구액을 감액할 때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건 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그래서 저는 감사위원이라는 직책도 원장님보다도 상당히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내부에도 어느 정도 사기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부 다 낙하산이나 코드인사로 해 버리면 정말 저는 감사원이 문제가 많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인사보다는 감사원장 되신 분이 정말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분별을 잘해서, 옥석을 가려서 임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혹시 감사원장이 되시면 내년에 감사위원 제청권을,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소신껏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그리고 지금 감사위원이 내년 1월에 임기 만료되시는 분이 두 분이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그래서 지시를 받고 감사를 하면 결과만 보고하면 딱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보고사항에 예정사항 및 진행사항은 제외하도록 하고서 사후 정기보고 형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감사 결과를 끝나고 나서 보고하는 것은 괜찮은데 수시로 대통령한테 보고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문제 있지 않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그런데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는 한은 좀 어렵지 않나, 요원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법 제42조에 보면 수시보고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 중립성 이것을 많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후보자님께서도 ‘중립성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그리고 지금 코드인사가 이렇게 되풀이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지금까지 전 정부, 현 정부 다 이렇게 보면 코드인사다 이렇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표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보면 영미는 입법부형입니다. 독일, 프랑스는 독립기관임에 반해서 OECD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대통령 직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권력이 이렇게 분산될수록 국민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개헌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데, 개헌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대통령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그러니까 하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권력기관이 거의 다 자체승진을 하고 있거든요. 또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국정원․청와대․검찰․국세청 그런 권력기관에 대해 감사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우리 후보자님이 만약에 감사원장이 되시고 나면 다음 차례는 자체승진을 한번 대통령한테 건의해 보세요. 아마 그러면 개혁의 의지가 확실하게 나올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저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자체승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감사원장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검찰청․국세청․경찰청도 자체승진이거든요. 그런데 감사원장님은 자체승진이 있었나요, 역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박덕흠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지금 대법원․검찰청․국세청․경찰청 여기는…… 지금 대법원장님도 대법원에서 법관 출신 현직에서 뽑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자료 요구한 것을 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또 대선캠프 출신을 감사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비서실장실에서 함께했던 비서관을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코드인사하고 대통령이 되어서는 공기업에 다시 낙하산 인사를 했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오후에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후보자님, 여기 보시면 공직사회가 감사원을 두려워는 하는데 표적감사, 코드감사로 언제 경을 칠지 모르니까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회창 원장 이후 정치 권력의 도구라는 퇴행의 흑역사로 점철되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도덕성을 자처하는 현 정부에서 출범 6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취임 12일 만에 4대강에 대한 네 번째 감사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부당한 권력 개입, 코드감사를 지시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언론은 헌법과 감사원법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후보자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거액인데 이 돈을, 이자를 지급했는지 안 줬는지를 모르겠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그때 당시 고시이자율이 11%입니다. 그런데 이자 3억이면 얼마 됩니까, 매달?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일시적 차용이라고 그래도…… 법관을 해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거래할 때 법원에서 거래한 차용증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인정을 하세요? 사실로 인정이 될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돈을 거래할 때는 보통 차용증을 써 주고 반환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명시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그러니까 이자 지급한 것도 지금 기억을 못 하신다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3억이라는 돈을 차용증을 작성 안 하셨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이자 지급은 하셨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차용증은 작성하셨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그리고 또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1999년 8월에 3억을 차용하셨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의결 결과를 공개해서 추진 감사위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또 참관할 수 있으면 공청회랑 똑같은 모양으로 해서, 참관을 해서 공청하는 것을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그것을 공개해서 감사위원의 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추진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제가 그 개혁의 일환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는데 감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그런데 감사원 개혁은 좀 묻히는 모양새입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지키고 또 감사원의 추락한 위상을 높이려면 감사원장님의 강력한 개혁의지가 필요한데 그런 의지가 있으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지금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국정원 개혁 또 검찰 개혁 방안이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감사원장님의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박덕흠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원장후보자로 내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후보자님이 살아오신 길은 아름답고 미담과 귀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후보자 청문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궁금한 거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 이라고 생각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그리고 또 사실 내일 본회의에 올리려면 우리가 청문보고서 채택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의 자료 요구에 성실하게 안 해 주면 저희들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저희가 검증하고 자료 확보하고 이러는 데 시간이 사실 짧았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그래서 증여 신고가액을 보내 주시고 증여받은 일자 좀 주시고요.또 역삼동 다세대 이외의 상속 및 증여재산 현황 및 그 재산의 금액과 배우자의 지분 및 상속액, 그리고 배우자가 거래를 하게 되면 통장으로 다 입금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현금으로 다 입금되는 건 아니니까 배우자의 통장 거래내역 이걸 좀 주시고요. 또 장인으로부터 3억을 차용했는데 종전 소유 아파트 매각대금 등으로 갚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소유 매각대금의 상세 내역 또 전액변제의 거래내역 통장 사본, 당시 고시 이자율, 그러니까 차용했으면 이자를 갚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자를 매달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후보자님? 그러니까 그 이자 지급한 통장이 있을 테고,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시고요. 그래서 그 이자 지급 여부, 출금 현황을 오전 중에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목동의 e-편한세상을 증여받으셨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저는 충북 대추의 고장 보은, 와인의 고장 영동, 절임배추의 고장 괴산, 묘목의 고장 옥천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박덕흠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원장후보자님의 청문회에 나오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어떻든 감사원이 앞으로 중립성 또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후보자께서는 충분히 자질이 있는가를 저는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감사원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표창원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감사원의 독립성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고, 아무쪼록 오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하여간 차관님, 이것은 제대로 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그러니까 충분하다고 하니까 뚝 잘라서 1년 하면 딱 맞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원래 2년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1년 양보한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아니, 그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기한을 1년으로 하면 되지. 그게 큰 문제가 될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6개월이나 1년이나 조금 더 틈을 주자는 얘기인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그래 갖고 그것은 신규 사업자의 문제를 넣기로 했잖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아니, 6개월에 다 된다고 하니까 경과 규정을 1년으로 두면 어차피 다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는 원래 2년 얘기했던 것인데 1년으로 해서 통과를 시키자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그러면 규정을 1년으로 합시다. 1년으로 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그러니까 6개월이면 충분하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 2년으로 하지 않았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예, 정리한다고 그랬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아니, 그래도 이렇게 홍보하려고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동의서 제출기한이 약 한 달뿐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참여자가 거의 대다수라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덕흠 위원 -
글쎄, 기간이 너무 짧아 가지고 동의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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