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의 말말말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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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PPT 화면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인터넷에서 ‘인성교육 자격증’ 검색하면 수많은 민간 자격증들이 조회됩니다. 그다음 PPT 보시지요. 블로그 역시 민간 자격증 업체들에게 점령당한 지 오래이고요. 그래서 이 중 한 업체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 봤습니다. 인성교육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교육기관 복지기관 등에 취업이 용이하다고 광고하고 있고, 특히 학력이나 경력에 무관하게 응시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실에서 몇 개 업체를 골라서 전화 상담을 해 봤는데요 결과는 역시 우려했던 대로입니다. A 협회의 경우 수강료 45만 원, 교재비 7만 원 등등등 하면서 말 그대로 자격증 장사를 하고 있었고요. B 문화원, C 업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었고 또 주기적으로 자격증을 갱신해야 되는 데에도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고요. 2015년 교육부가 민간단체 인실련,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거기에 3년간 17억 3000만 원 혈세를 편법 지원했다가 국정감사에서 적발됐던 것 알고 계시지요? 당시 교육부는 충남교육청과 전북교육청에 특별교부금을 지급했고요. 이 교육청에서 다시 인실련에 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우회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된 금액들이 인실련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신문구독비, 식사비, 캐릭터 옷 제작 등에 쓰였는데 인실련 소속 12개 단체 중에서 세 곳이 또 인성지도사 자격증 장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성교육이 본래의 취지를 잃고 민간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이 되었고 그런 데 이 법이 우회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법 개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민간이 인성교육을 돈벌이 블루오션으로 여기지 않도록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위탁기관에 국고를 지원하는 이런 근거조항을 마련하기보다는 위탁받은 기관의 공공성을 엄격하게 따지거나 교육부가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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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그러면 양형위원회 여성 위원의 비율 확보 그리고 양형기준에 대한 제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3366명 중에서 45.5%가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리고 강간과 같이 심각한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32.3% 또 13세 미만에 대한 강간의 경우도 13.4%가 집행유예를 받고 강제추행도 55.3%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특별히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서 아예 집행유예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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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이준식 장관님, 유은혜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지금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인데요. 3월 8일에는 교육복지정책 발표하셨고 또 9일에는 대학구조개혁방안 발표하셨습니다.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교육정책들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시점에 일련의 정책들을 발표하는 이유, 아무래도 요즘 교육부 폐지 내지는 기능의 대폭 축소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여기저기에서 공약이 나오니까 교육부가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구책이 아닌가 해서 저는 사실 좀 짠한 면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복지만 하더라도요, 연초 업무계획에서 이런 복지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계획에 보면 양극화 해소라는 주제하에 여러 분야에 분산되어 있던 정책들을 재조립해서 뭔가 대단히 새로운 정책을 만든 것처럼 포장해 낸 인상을 받게 됐는데요. 그 교육복지에서 참신해 보이는 것이 공공형 사립유치원입니다. 그런데 이것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겠지요. 누리과정 예산도 책임 못 지는 정부가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무책임하게 불쑥 내민 정책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재정계획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도 있었던 것 같은데 보면서 저는 한숨만 나왔고요. 공공형 사립유치원 이외에 새롭다고 할 수 있는 게 교육복지기본법 이것을 제정하거나 아니면 기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새 법을 제정할지 기존 법을 개정할지도 판단하지 않고 일단 그냥 들이밀고 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지난 4년여 흘러온 것 좀 정리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문체부 관련해서요, 제가 지난해 7월 상임위부터 지속적으로 사드 배치로 발생하게 될 문제점, 대응책을 계속 주문해 왔어요. 그런데 문체부에서는 늘 공허한 답변만 보내 왔고요. 회의록 달라고 하면 매번 회의록 없다고 하고. 심지어는 이번 3월 3일 최근에 문체부가 긴급 보도자료로 배포한 차관 주재 긴급점검회의가 있었거든요. 그 회의록도 없다고 해요. 그래서 문체부가 한한령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큼 노력을 하셨는지 참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중국의 사드 보복,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정부 차원의 액션이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민간이라도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한류의 수요자, 일반인의 입장이나 분위기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체부는 콘텐츠진흥원 중국 지사도 있고요, 해외홍보원의 재외문화원 조직이면 충분히 그것을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 정부가 그렇게 나오더라도 중국의 한류 수요자들을 우리의 우군으로 만들면 되겠지요. 그리고 언론보도를 보니까 중국에서 민간 차원에서 한한령에 대응하는 반한한령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반한한령이 어떤 식으로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조직화하면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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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장관님, 의안번호 4474번 인성교육진흥법, 제가 관심을 갖고 있던 법안이라 이번에 상정된 일부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현행법 제11조2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조항에 따라서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인성교육지원센터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민간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 보면 ‘국가가 전문단체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고 하게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장관님, 인성교육이 블루오션으로 시장화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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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예,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의 주요 정책은 양성평등, 청소년, 가족, 인권보호 이렇게 네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확대되면서 여성 고유의 이슈뿐 아니라 가족을 포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청소년에 대한 정책도 여가부에서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청소년은 주로 어떤 학교 밖 영역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청소년은 단일 대상인데 학교 내 청소년은 교육부, 그 이외의 시간에 대한 청소년은 여가부에서 다루고 있어서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국감 때 여가부 소관의 국립 청소년 수련시설의 이용률이 매우 낮다는 질의를 했었는데요. 학교 차원에서 이용되는 국립 청소년 수련시설이 만약 교육부 소관이었다면 훨씬 더 빈번하게 잘 활용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는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지요. 그러면 이게 ‘여성가족청소년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 부처 명칭에 포함시키기까지 하면서 청소년 정책의 주관 부처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건데 청소년 정책이 교육부가 아닌 여성가족부에 있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또 여가부가 교육부보다 청소년 정책을 더 의미 있게 다룰 그런 복안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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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그런데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연구비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저도 언론에서 1000만 원이라고 접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에 대한 승진 가산점 이것 꽤 큰 당근이 되기 때문에 상당수 학교들이 신청을 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특히 대구․경북․울산교육청 산하의 학교들은 교육감 눈치를 봐서라도 할 거고 또 교육감이 신청을 종용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서 정부가 국정교과서 채택하는 연구학교 또 그렇지 않은 올바른 학교 이렇게 갈라치기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에 따르면 당장 내년부터 국검정 교과서가 혼용되는데요, 그렇게 상이한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가 함께 쓰였던 경우가 있습니까? 내년의 경우는, 2017년의 경우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교과서와 2015 개정 교육과정 에 따른 국정교과서가 같이 쓰이는 거지요. 그런데 교육과정이 다르면 아시다시피 성취기준과 내용 요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수능에서 매우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물론 그것은 공통 범위로 제한하시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요. 그랬던 전례가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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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의원 -
감사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공교육은 소외되고 사교육 불평등은 깊어졌습니다. 정교사 자리는 기간제 교사로 채워졌고, 폐기된 국정 역사 교과서는 학교 현장을 떠돌고 있습니다. 사학 비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두 교육의 적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문제에서 드러난 장애에 대한 차별 역시 우리 마음속의 적폐입니다. 영화관에서 혼자만 스크린을 잘 보겠다고 일어선 맨 앞줄의 1% 때문에 모두가 일어나서 영화를 보는 극장의 모순은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교육의 가치 회복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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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반응이 어떻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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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전문가 세 분의 소중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랑스의 총리 조르주 클레망소는 ‘전쟁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 군인들에게만 맡겨 놓을 수 없다’ 또 유럽 최고 주식투자자인 코스톨라니는 ‘경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수들이나 경제학자들에게만 맡겨 놓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와 생존의 문제를 다루는 전쟁과 경제, 이를 바라보는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자기 반성적인 발언입니다. 4차산업혁명특위에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위원들이 모인 것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사안을 보고 종합적으로 대비해 나가자 또 중요한 사안일수록 비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4차 산업혁명이 정치적 유행어(buzzword)에 불과하다는 비판은 새겨들을 만합니다. 지난 8월에 저도 토론자로 참여했던 한림원탁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로 이상엽 교수님께서도 좀 전에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 왜 버즈워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개념들을 구글 트렌드에서 검색 빈도를 비교해 보니까 놀랍게도 한글 ‘4차 산업혁명’이 영어 ‘4th industrial revolution’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개념에 대한 얼리어답터라는 거지요. 그래서 유사 개념들의 검색 빈도를 보니까 4th industrial revolution보다는 인더스트리 4.0이, 또 이보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의 검색량이 많습니다. 이상엽 교수님께서 4차 산업혁명을 인더스트리 4.0이나 인텔리전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등치시켜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인더스트리 4.0은 스마트 팩토리같은 제조업 분야랑 더 접목된 분야이고 인텔리전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IT 분야와 관련돼 협소한 개념이고 4차 산업혁명은 이를 다 포괄하는 엄브렐라(umbrella)와 같은 광의의 개념으로 이렇게 해석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런데 구글 트렌드를 보면 검색되고 있는 지역도 보여 주지요. 그래서 4th industrial revolution은 유럽권에서는 거의 검색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4차 산업혁명이 유럽을 비껴가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인더스트리 4.0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전 세계적으로 검색되고 있는 양상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개념이 최근에 과학기술의 변화와 이에 따른 인간생활의 변화 또 여기에 수반되는 사회현상의 변화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등치시켜도 되지 않을까, 사실 이 자리가 어떤 개념에 대한 데피니션(definition) 범위를 따지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특위의 첫 번째 회의인 만큼 개념 명료화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혹시 이상엽 교수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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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의원 -
교육계의 또 다른 적폐가 비리 사학입니다. 사학을 사유재산으로 생각하고 친․인척을 학교법인에 대거 고용하면서 각종 갑질과 비리를 일삼는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보고되고 있는데요, 비리 사학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그와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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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그래도 6개월에 한 번은 너무 뜨문뜨문인 것 같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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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장석영 지원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1박 2일로 진행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제1차 해커톤 결과 브리핑이 오늘 오전에 있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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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위원장님께서 혜량해 주셔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담론과 관련해서 제가 받은 인상은 바이오가 다소 경시되고 있다, 아까 말씀도 주셨는데요. 헬스케어나 의료로봇 이런 산업 측면에서는 논의가 되지만 예를 들어서 바이오 분야의 핫한 연구인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CRISPR)는 4차 산업 혁명의 중심부를 차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언급을 해 주셨지만 클라우스 슈밥의 정의에는 digital, physical, biological이라는 세 가지 요소와 그 융합이 명시적으로 언급되는데 우리나라는 주로 사물인터넷, AI 이런 IT 기술 위주로 논의가 흘러가고 있고 아마도 그것은 알파고 쇼크에서부터 4차 산업혁명 담론이 형성되었다는 그런 특수성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BT 분야 최고 전문가 중의 한 분인 이상엽 교수님께서 아까도 민간위원 20명 중에 12명이 IT 전문가다, 그러니까 비슷할 그런 경도 현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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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지난번 여가위 전체회의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오늘도 여전히 신중 검토라는 것은 좀 유감이고요.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조금은 더 전향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기는 합니다, 여가부에서. 그런데 저도 이 검토의견에 대해서 일면 공감하는 부분도 있어요. 특정범죄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근원적으로 금지하는 입법례가 없다라는 근거를 드시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요즘에 음주감 경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조두순 사건 관련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수십만 건을 기록하면서 조국 수석이 답변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것도 음주감경이 일반원칙인데 아청법에서는 음주감경을 배제할 수 있다라고 들어갔지요? 그러니까 그 일반원칙을 무시하고 아청법에서는 음주감경을 배제할 수…… 물론 ‘배제해야 한다’ 이렇게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결국 막판에 ‘배제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으로 최종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규칙에서 벗어난 예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여가위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법무부랑 각을 세우면서 그래도 이 부분을 관철시켰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안에 대한 집유 금지도 여가부가 좀 더 선명하게 의견을 내고 법무부를 설득하는 자세를 보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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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약간 우려했던 부분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의 의무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성범죄 경력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원봉사는 사실 굉장히 건수 가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장이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되는 건 당연하기는 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새로운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이 입법취지는 살리면서 또 장에 대한 일종의 처벌이 가해지는 걸 조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 주셨으면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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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그런데 지금 성폭법에서는 연령에 따라서 구분이 있잖아요. 여기는 13세 미만인 것이고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이니까 13세 미만보다 조금 더 넓은 연령범위를 포괄하는 거지요?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의 목적이 형량을 높임으로써 얻고자 하는 게 결국 감량을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뒷부분에 제가 발의했던 그리고 여가부에서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법이 있는데 저는 집유가 아예 불가능하도록 규정을 하는 그런 법안인데 결국 법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형량을 강화해서 감량이 되더라도, 감경이 되더라도 집유가 불가능하게끔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는 아예 그냥 집유를 불가능하게끔 그렇게 규정하는 건데요. 같이 또 연계를 해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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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저도 야당 위원님들께서 서남대를 비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반대하고 그렇다고 전혀 절대 생각하지 않고요. 정말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문제 제기를 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 대안을 만들어 왔잖아요. 아마 계속 논의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해산되는 학교법인하고, 그러니까 이전이 사유재산권 침해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회하기 위해서 해산되는 학교법인과 그다음에 정관 지정을 통해서 재산 귀속을 받게 되는 학교법인 사이의 어떤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 지정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비슷한 결과를 갖고 오게 되겠지만 그 사유재산권 침해는 많이 피해갈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정한 조건을 만족했을 때만 정관 지정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요. 이 서남대 관련해서 사학법 요즘에 언론보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굉장히 매우 필요한 이 법을 적시에 통과시켜서 그 서남대 사태를 막지 않으면 정말 이런 비리․횡령을 일삼는 비리사학의 아이콘인 서남대를 교문위가 눈감아 준다는 그런 비판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 법을 고려해 주셨으면, 긍정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요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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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어쨌든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점을 좀 주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개선안이 매우 거칠게 좀 급조된 것으로 보여서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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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현장실습 제도의 변천사와 관련해서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 제도는 1994년 도입된 공고 2+1 시스템에서 시작되었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PPT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참여정부는 2006년 5월에 실업계 고교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시기와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는데요. 우선 3학년 2학기에 일률적으로 실시하던 현장실습을 여러 시기에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또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의 경우에는 3학년 2학기 교육 과정의 3분의 2를 이수하고 졸업 후 해당 산업체에 취업이 보장된 경우에만 한해서 실시하도록 했고요. 특히 간접고용 형태의 현장실습은 절대 금지를 했습니다.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하신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 제도, 이게 저는 참여정부 시절 발표했던 대책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게 완전 폐지는 아니지만 사고가 발생했으니 그냥 없앤다는 식의 좀 단세포적인 대증요법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다음 PPT 보시겠습니다.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두 달 후인 2008년 4월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문인데요. 제목은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 통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교육 관련 규제를 철폐해서 교육의 자율과 자치의 밑바탕을 마련하는데 그게 새 정부의 국정방향이다 그러면서 29개의 지침은 즉시 폐지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특히 자율화 추진실적은 평가에 최우선 반영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붙임자료에 보면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규제 즉시 혁파라는 꽤 센 표현이 등장하고요. 즉시 폐지해야 하는 29건 중의 하나가 바로 앞서 보여 드린 참여정부의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입니다. 이게 규제적 내용이니까 즉시 폐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가 마련해 놓은 안전망을 새 정부의 국정방향에 따라 자율화라는 이름으로 걷어차 버리고 특히 추진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라고 엄포를 놓은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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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다문화가족지원법이나 이런 데서는 처음에 국가 등의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일관되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다문화가족지원법이나 이런 유사 법에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여가부 의견이 수정의견대로 가는 걸 우리가 동의하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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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윤종필 위원님이 온건하게 의견을 주셨는데요. 충분히 존중하고요. 그런데 지금 외교부도 전향적으로 나온 상태이고 징용이나 원폭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그런데 지금 국민들한테 체감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림일 지정에 대해서는 범국민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징용이나 원폭 피해자 이분들을 기리는 날도 있어야 된다라는 국민 의견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위안부 기림일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정하는 쪽을 당연히 지지하고요. 그다음에 국익도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미온적으로 나간다고 해서 일본이 망동을 멈출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물론 강 대 강으로 치닫는 것도 답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 발 물러서 주는 것이 일본의 망언이나 이런 것을 잠재우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실증적으로 알고 있고, 사실 이 법과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우리가 양보를 한 상태지요. 소녀상 등의 기념비 문제나 기념사업 확대 이런 것도 저희가 정부 의견은 충분히 존중하고, 사실 어찌 보면 지금 이 법에서 마지막 남은 게 기림일 지정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은 이번에 분명히 지정하고 좀 성과를 우리 여가위에서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과라는 표현은 사실 좀 적절치 않을 것 같은데요. 성과라기보다는 온 국민의 염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한걸음 내디뎠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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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AI가 사람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시대, 영재의 개념도 변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흔히 영재라고 하면 신동, 아주 넘사벽인 학생을 지칭하는 경향이 있고요. 2000년에 제정된 영재교육 진흥법에도 영재가 그렇게 데피니션(definition)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시대에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인적자원이고 또 이 영재성을 가진 학생을 한 명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발굴하기 위해서는 저인망을 넓게 쳐야 되겠지요. 그에 따라서 영재의 개념도 확장되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는 상당수의 주가 영재의 정의에 창의성․리더십을 포함하도록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감안하실 필요가 있고. 또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영재교육 대상자 현황 을 보니까 분야별로 분절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STEAM 교육 강조하고 있고 융합형 인재를 여기저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영재교육에서 융합, 칸막이 없애는 것 꼭 이루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영재학교나 영재교육원, 영재학급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또래 수준을 넘어서는 어려운 지식을 당겨서 미리 가르치는 그런 고도의 선행학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재 개념 확장, 영재교육 방식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는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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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그다음 민간위원 스무 분 중에 교육 전문가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도 앞으로 감안하셔서 자문회의를 더 만드신다거나 할 때는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용수 차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기정통부가 영재교육을 주관하고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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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대학에 있으면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기는 하지만 교육 전문가는 아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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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그리고 이어서 질문드리는데요. 4차산업혁명위원회 정부위원 중에 교육부장관이 빠졌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했고 과기정통부의 지난 8월 답변은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위원은 최소화했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교육연구부하고 경제에너지부가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 대비 인력 양성은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국가교육회의로 교육 이슈를 토스하는 것을 보면 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위원뿐 아니라 민간위원 중에도 교육 전문가가 없어요. 그래서 민간위원에서도 교육이 배제된 이유는 뭔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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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규제개혁을 위해서 민관이 함께 모인 끝장토론의 장, 바람직하고 또 합의안을 도출한 것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회의에서 세 가지 의제를 다뤘지요, 핀테크하고 위치정보 보호, 혁신의료기기. 그런데 사실 앞으로 다루어야 할 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시급성도 높고요. 그런데 해커톤은 반기별 1회, 그래서 다음 회의가 내년 6월에야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변화 속도와 그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고려할 때 일정이 너무 한가한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는데요. 장병규 위원장님의 입장은 의제가 많이 발굴되면 한 번에 많은 의제를 논의한다는 건데 저는 적은 의제를 가지고 더 자주 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반기 1회, 분기 1회 이런 식으로 경직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최소 분기 1회 이상, 필요에 따라서 더 개최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신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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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여가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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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저도 지금 28%로 명수로 봤을 때 가장 많은 건가요, 지금 1인가구가요? 가장 비율이 높은 거지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하나의 어떤 가정의 형태, 1인가구라고 되어 있지만 가족의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거고 독거노인이나 여성, 독신 이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이니까 이렇게 한 유형으로 포함이 되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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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
여기 사실은 있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위원 -
그러면 김삼화 위원님 국감과정에서 확인을 하셨는데 지금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시행규칙에 못박혀 있지만 이게 현실에서는 별로 적용되고 있지 못해서 이 학교 밖 청소년하고 관련해서는 특히 그들은 좀 더 소외된 친구들이니까 이 확진비를 포함하는 것을 아예 법령에 명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국감 때 확인하셨던 사항이 뭐였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위원 -
백재현 의원님이 주민등록증도 모바일로 하는 법안을 하시면서 청소년증도 같이 하신 것이라서요. 지금 더 중요한 모법까지는 아니지만 주민등록증 그게 모바일로 가면 그럴 수 있을 때에는 아마도 기술적인 문제들, 보안이나 이런 게 다 해결될 테니까 그때 같이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위원 -
시행령에 있는 너무 촘촘한 조항을 법으로 올리는 것은 그리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의도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위원 -
그렇지요. 저도 법은 가능하면 좀 성글게 가는 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위원 -
상향 입법은 어떻게, 그것도 같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위원 -
다른 청소년 이용시설 빼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위원 -
지하철․버스만 1318억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위원 -
지금 이게 대선공약에 들어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재정추계가 어느 정도 여기 소요되는 걸로 대충……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위원 -
저도 그냥 여성의 날 지정하는 것은 오늘 마무리를 짓고 시행령 부분은, 양성평등주간은 저도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3월 8일로 집중을 해서 기념식 하고 딱 이어서 양성평등주간 하고 그게 더 임팩트가 있을 것 같아요. 3․8 여성의 날이 사람들한테 워낙 각인이 많이 되어 있고 7월 1일부터 7일까지는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 아니면 잘 인지를 못 하고 있을 것 같아서 몰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또 여성의 날 행사를 한 번 하고 또 그게 흐릿해질 때쯤 해서 7월쯤에 다시 한 번 양성평등주간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눠서 분산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물론 20년 됐다라는 그 역사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계속 그쪽으로 모든 행사일정이나 시행과 관련된 것들이 다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단체들은 옮기고 싶어 하지 않 는 것 같은데 일부러 분산해서 더 반복학습의 효과를 주도록 하는 건가 하는…… 몰려 있을 때랑 분산되어 있을 때 각각 장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의결을 하고 중지를 모아서, 저희도 똑같이 다 원하는 것이 어떻든 양성평등에 대해서, 여성 권익에 대해서 강조하는 행사랑 이런 움직임들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똑같으니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위원 -
우리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은 이미 행사를 다 하고 있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위원 -
여성발전기본법이 처음 시행된 그날을 기려서 7월 1일부터 1주인데 그러면 의미성이 굉장히 깊은 것 아닌가요, 여성계로서는? 그러니까 가능하면 저희도 여연이나 여협 의견을 존중하고 싶은데 여기서는 기존대로 하고 싶어 하고…… 그런데 사실 제가 좀 과문해서 그런지 7월 1일부터 7일까지가 양성평등주간이라는 걸 별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3․8 여성의 날은 일반인들한테도 굉장히 보편화된, 입에 붙는 3․8 여성의 날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를 기려서 양성평등주간으로 하는 게 저도 합리적일 것 같다, 7월 1일은 근거가 좀 생뚱맞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것은 여성계 의견을 더 물어보고 할까요, 아니면 위원님들 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위원 -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위원입니다. 경쟁률 높은 4차 산업혁명특위에 안착을 해서 기쁩니다. 제가 20대 국회 개헌하면서부터 간사를 맡고 계신 송희경․신용현 위원님과 함께 연구포럼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오기는 했는데요, 또 국회 특위 차원에서 보다 더 공식화된 스테이터스(status)로 이 주제를 위해서 같이 배우고 일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위원 -
그래서 그 부분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교사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요. 거기에 예비교사도 포함한다고 하는 부분, 또 보조교사가 1수업 2교사제라든지 연동돼서 많은 오해도 불러일으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특히 예비교사를 보조교사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교원법정주의에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저희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정교사로 보조교사를 쓰면 좋지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큰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단계로 가기 전까지는 보조교사를 정교사가 아닌 다른 형태의 경우도 할 수 있고, 또 예비교사까지 포함시킨 것은 교대․사대 학생들은 교육실습 이외에 교육봉사 60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가능하면 국가 예산을 줄이면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넣었는데 그것은 법이 검토되는 단계에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위원 -
아까도 라재주 장학사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미국 부시 정부에서 2001년에 노 차일드 레프트 비하인드(No Child Left Behind) 법이 있었고 오바마 정부에서 2015년에 에브리 스튜던트 석시드 액트(Every Student Succeeds Act)로 이어졌는데요. 어쨌든 낙오 방지 학생 혹은 모든 학생들을 성공하게끔 하는 그런 법이 페더럴 로(federal law) 차원에서 있는데,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있는데 영재교육(gifted education) 에 대한 법은 미국에서는 주별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재교육 국가 차원의 법을 2000년부터 갖고 있었는데 2017년 시점에서 이게 없다는 것은, 미국 사례가 꼭 모범 사례고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가 차원의 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계속 논란이 되는 게 기초학력, 기본학력인데요. 일반적으로 어감으로 볼 때 기초학력이 더 낮은 거고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게 기본이고, 김진우 대표님께서는 기초학력보다는 그래도 기본학력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주셨는데 저희가 기초학력으로 간 이유는 국가가 책무성을 갖고 모든 학생들한테 보장해야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기초학력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기초학력은 3R 보다는 조금 넘어서는 광범위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휘를 어떻게 쓰느냐, 기초학력이라도 눈높이를 높게 잡을 수 있고 기본학력이라도 수준을 낮게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기초가 되든 기본이 되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미니멈 에셀션(minimum essential)인 것 같습니다, 최소필수. 그리고 기초학력에 대해서 사실 여기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모호하게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국가 교육과정의 몇 % 정도를 달성했을 때 기초로 할 것인가, 우리가 수치화해서 정량적인 기준을 제공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다소 성글게 두었고요. 라재주 장학사님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에서 조금 더 촘촘하게 기초학력의 데피니션(definition)은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라재주 장학사님 제안과 같이 ‘기초학력보장 종합계획을 제출해야 한다’에서 그것은 ‘제출할 수 있다’로 조금 유보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 좋은 아이디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곽상도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점이 있는데요. TIMSS하고 PISA에서 그 성취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도 약간 있지만 하위 수준 학생들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 아주 심각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여전히 최상위권에 링크되어 있기는 하지만 하위권 비율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은 적신호라고 보여서, 이게 꼭TIMSS, PISA 결과가 기초학력법을 보장해야 되는 아주 직접적인…… 조금만 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위원 -
제가 기초학력 보장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오늘 공청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세 분 진술인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가지고 있지요. 국민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건데 교육에 있어서도 이런 게 필요하고 그게 바로 기초학력 보장법이다. 그래서 최소한의 교육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 기초학력 보장해 주는 것은 일단 우선적으로는 개인의 학습권을 위해서이지만 저출산 시대에 학생 한 명 한 명이 정말 소중한 인적 자원, 휴먼 캐피탈인 상황에서는 그 학생들의 능력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려 주는 것, 이것은 국가적인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BBC에서 보도한 매우 신뢰할 만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모든 15세 학생들이 기초학력에 도달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성장잠재력이 68% 높아질 것이다, 이런 결과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기초학력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공감을 하는데 이것을 꼭 독립적인 제정법으로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김태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학력 보장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정신이지만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보면 사실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조항이 있습니다. 2016년에 개정으로 이 조항이 들어가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또 기초학력 보장법을 제정해야 되는가, 초․중등교육법에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법을 제안한 거지요. 초․중등교육법에 학교 안전에 대한 조항이 있어도 학교안전법이 필요한 것이고 교직원에 대한 조항이 있어도 교육공무원법이 별도로 필요한 것처럼 기초학력 보장법은 별도 법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영재교육 진흥법이 2000년에 제정이 돼서 2002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영재교육 정말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최상위 학생들을 보살피는 법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17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와 쌍을 이루는 하위권 학생들을 배려하는 법 이게 없었다는 게 저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 드렸던 아주 원천적인 질문이요, 초․중등교육법에 이 조항이 있어도, 별도 조항이 28조에 있어도 그래도 이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세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박사님부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위원 -
그런데 이 법에다가 좀 더 조항을 추가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문화예술 활동이라 함은 문화예술 감상이나 향유하는 것과 문화예술 창작 등을 다 포괄한다’ 이렇게 더 명시할 수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위원 -
향유 쪽으로만 해석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위원 -
그러니까 이 ‘활동’이라고 했을 때는 문화예술 향유하는 거랑 그다음에 창작하는 것을 다 포괄할 것 같은데 이 조항이 왕왕 그냥……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위원 -
그러니까 아마도 ‘활동’이 문화예술 향유권에 초점이 맞춰져……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위원 -
여기 조항을 보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위원 -
‘강구하여야 한다’는 권고가 아니라 의무 조항 아닌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위원 -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저도 이 법의 취지에는 정말 십분 공감을 하고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싶은데…… 여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위원 -
우선 세 분 진술인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계속 중복적인 질문이 되기는 하는데요, 지금 이 법과 관련된 게 타 법에 예술인 복지법․문화예술진흥법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두 법을 여기서 좀 찾아봤는데 예술인 복지법에는 그 조항이 좀 약해요.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장애에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정도로만 언급이 되어 있고. 문화예술진흥법에는 독립 조항이 있어요. 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해서 시책을 강구하고 또 경비를 보조하는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고. 그리고 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보면 별도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에 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쓸 수 있다’라고 아주 명시적으로 못을 박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독립적인 제정법이 만들어 지느냐 아니면 관련 타 법의 조항들이 현실에서 적극적으로 구현되도록 하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독립적인 제정법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결국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잖아요. 여러 번 관련해서 답변을 하신 것 같긴 한데, 특히 문화예술진흥법에는 그래도 강력한 조항으로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별도 제정법이 꼭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못 박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예술인진흥기금을 반드시 설치해야만 하겠다, 그것을 다시 한번 설득력 있게 언급해 주시는 것으로, 그것에 대한 답을 듣는 것으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위원 -
그러면 교육부에서 학원법에 의해서 단속해야 되는 대상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백화점 문화센터에 있는 유아나 학생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까지 다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그래서 거기를 면해 주려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가 학원법에 의해서 교육비 상한 이런 걸로 제약을 받기 때문에 문화센터나 이런 데서 불만을 토로해서 그것을 열어주려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위원 -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는 교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유롭게 풀어주자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위원 -
저도 이 법을 한참 들여다봤는데, 어떤 문제의식에서 발의하게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백화점을 포함한 평생교육시설에서 동화 구연이나 교육과정 바깥에 해당하는 혹은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어쨌든 자유로운 주제들로 교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원법에 묶여 있다는 거지요? 그걸 학원법에서 제외시켜 주자는 게 이 법 취지인 건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위원 -
곽상도 위원님의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긴 한데요. 지금 개인하고 법인하고를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아까부터 주셨는데 이 개인이, 그냥 자연인으로서의 개인이 학교법인과 무관하게 저지른 부정비리가 아니라 학교법인의 임원이나 사립학교의 경영자가 학교법인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해서 나타난 횡령, 회계부정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일체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관을 고쳐서 하는 게 바람직할 수는 있지만 학교법인들의 수십․수백 개의 정관을 다 일시에 고치기도 어렵고 또 그것을 고치려면 그것이 근거하는 법령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더 근원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남대 특별법으로 이것만 임시방편적으로 대증요법이 아니라 지금 비리사학과 관련된 이런 사안들은, 서남대가 대표적이긴 하지만 거의 공통적인 요소를 갖고 있고요. 지금 서남대의 경우는 서남학원 것이 신경학원이나 서호학원이나 이렇게 그 일가로 갈 것으로 자명하게 정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관하는 것은 사회정의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고 완곡하게 사유재산 침해의 여지를 최소화했기 때문에 이것은 법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위원 -
현저하게 보건․사서․영양 교사가 부족하고 거기도 교과교사뿐 아니라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이게 전체적인 총량제로 묶여 있어서 여기를 충원하다 보면 결국 제로섬 게임처럼 돼서 교과교사들이 많이 부족하고 그만큼 못 뽑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무작정 원론대로 500명에 1명 이렇게 두는 이것은 정말 대찬성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또 교과교사들 티오가 영향을 받을까 걱정스러워서 비교과교사는 비교과교사대로 충원하시면서 교과교사 티오도 많이 신경을, 그러니까 그대로 충원할 수 있도록 원칙대로 그렇게 양쪽을 같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위원 -
교원 정원 때문에 항상 대란 사태를 겪고 하잖아요. 그런데 교과 교사 정원도 필요한 만큼 늘리고 또 사서교사 등등 비교과교사도…… 사실 이렇게 정말 도서관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또 이분들이 독서 지도까지 하기 때문에 매우 필요하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입장에는 찬성을 하는데 이게 교과교사, 비교과교사 이렇게 해서 총량제가 적용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교사 그다음에 비교과교사 총정원을 따로 보시나요, 아니면 교육공무원이라는 측면에서 총량으로, 전체적으로 보시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위원 -
그런데 사서교사가 비교과교사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위원 -
그것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위원 -
국세청에서 자세하게 설명 주셨는데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지금 이 법에,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위원 -
초등은 돌봄의 성격이 강하고 또 예체능교육을 저렴하게 보편화할 수 있는 기능도 있을 수 있고 또 사교육의 일부를 학교 내로 흡수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고, 방과후학교가 여러 기능을 하고 있고 그게 시․도교육청이나 아니면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사교육을 보내기 힘든 데는 학교가 적은 비용으로 사교육에 대응하는 양질의 그 무엇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어떤 지역은 사실 사교육으로 많이 빠져 나가는데 학교장이 방과후학교 실적이 필요하니까 학생들을 막 강제로 동원해서 그냥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등록은 해 놓고 애들은 안 오는, 사교육 과열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굉장히 천차만별이고 각양각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도교육청별로 유연하게 알아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런 식으로 방과후학교를 딱 정의 내리고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한가, 지금 교육부가 정규수업시간을 핸들하기도 바쁘잖아요. 그리고 또 정규교육과정 안에 들어와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도 사실 방과후학교랑 약간 비슷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요소들이 포괄되기 때문에 방과후학교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는지, 그게 없이도 지금까지 방과후학교가 나름의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이 되어 왔는데 이게 굉장히 시급한 사안인지 좀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위원 -
그런데 이 방과후학교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위원 -
이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수학교는 모두 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비장애인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이게 적용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법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특수학교로 제한하지 않고 전체로 봤을 때 일반 학교에서 비장애인들한테 요구하지 않는 그런 서류를 특수학교에서는 장애인한테 요구하니까 그렇게 범위를 넓혀서 지금 ‘비장애인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을 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점차 하고 있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의 품격, 수준을 보여 준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 법의 제정으로 인해서 크게 무슨 재정 소요가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큰 심적인 부담이 되거나 제도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요인이 없기 때문에 저도 이 법을 수용할 단계에 이르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위원 -
그런 점들 고려해서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위원 -
이 법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서두르고 있는, 그러니까 좀 더 찬찬히 살펴보자는 말씀을 야당 위원님께서 주시고 있는데 지금 한시가 급하다는 생각이라서 어느 정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위원 -
소급적용하지 않더라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위원 -
한 가지 제가 확인하고 싶은데요. 아까 곽상도 위원님께서 이 법이 서남대에 대해서는 사후약방문이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해산 명령은 11월 중순이라도 법원을 통한 폐쇄는 2월에 이루어지게 되니까 지금 이 법이 통과를 하고 바로 유예기간 없이 적용이 된다면 서남대에 대해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위원 -
지금 곽상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겠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횡령이나 회계부정이 학교와 관련해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학교 경영자, 그러니까 이사장이나 이사 이분들이 학교랑 상관없는 개인 일탈로 저지른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위원도 이중처벌 말씀도 하셨고, 곽상도 위원님도 개인이 저지른 일을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으로 갖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학교와 관련된 횡령․회계부정이라는 점에서 그 두 가지를 분리해서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유성엽 의원님안은 잔여재산 전체를 귀속하는 식으로 좀 강한 안인데 제가 제안했던 것은 감사처분 이행의무를 회피하고 그 미이행 금액만큼만으로 굉장히 최소화했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인 사안에 비추어 볼 때 사립학교, 사학에 대해서만 이례적으로 이런 강한 재산상의 처벌법을 두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하셨지만 이런 해산 명령을 받는 사학들은 사실 악질적인 비리 사학들, 아마 그 대표 주자가 서남대이고 11월 중순에 서남대 333억, 이 문제가 지금 크게 걸려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전 사례들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서남대 사태가 매우 심각하고 대부분 이런 정도의 법 적용을 받는 데에는 비리의 정도가 굉장히 심각한 대학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조금 과하다는 느낌을 없지 않아 가지실 수도 있지만 특히 이 잔여재산 중에서 미이행 금액으로만 한정하는 정도는 매우 필요하고 합리적인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위원 -
그런데 현행법에 의해서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여가부에서 들면서 반대의견을 피력했는데요. 그것은 팩트 자체가 틀립니다. 현행 성폭법에서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고 강간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13세 미만 강간의 경우도 집행유예가 가능하고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예들이 많이 있고 퍼센트도 높거든요. 그러니까 성범죄에 관한 주무 부처인 여가부가 충분히 파악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하지 않고 현행법에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고 신중 검토 의견을 낸 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고요. 그다음에 입법례가 없어서 신중검토가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아청법에 규정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취업제한제도, 공소시효정지제도 이런것 입법례가 있어서 도입한 것 아니지요.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 처벌을 위해서는 오히려 없던 제도라도 만들도록 노력하는 게 여가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가부 의견에 어떻게 적혀 있느냐 하면요, ‘법관의 양형재량과 재판의 독립성,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여가부가 언제부터 법무부 대변인 노릇을 했는지?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성년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제도 역시 법무부에서는 입법례와 타 법과의 형평성을 운운하면서 반대의견을 표명했어요. 그래서 18대 국회 내내 계류되다가 조두순 사건 계기로 국민여론이 비등해지니까 뒤늦게 통과가 되었는데요. 어쨌든 여가부가 보여 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아쉬움을 느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위원 -
그리고 오늘 상정한 아청법 개정과 관련해서 제가 제안설명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하기는 했는데 여가부 의 태도 중에서 제가 좀 묵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가부는 법안 검토 자료에서 이 아청법 개정안에 대해서 신중 검토, 사실상 반대의견을 표했는데요. 여가부 의견이 이렇습니다.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도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중 강간 및 유사강간 등 중한 범죄에 대해서는 감경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입법례가 없는바 신중한 검토 필요’ 이렇게 이유를 밝혔습니다. 큰 아쉬움이 남는데요. 우선 제가 지난 8월 28일 여가위 여기 상임위에서 이런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장관님 견해를 여쭈었는데 그때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여가부도 대처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속기록에 따르면. 그런데 검토의견은 그와 반대로 나온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위원 -
전향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위원 -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력 성범죄자에 대해서만은 보호감호제도를 부활시켜서 출소 이후 추가로 격리 조치를 하는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위원 -
장관님, 청와대 국민청원 중에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 현재 57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불안감이 큰 만큼 몇 가지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건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나영이가 지난 목요일 수능을 잘 마쳤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인면수심의 범죄자 조두순은 2020년 12월, 앞으로 3년 후에 만기 출소를 하게 됩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피해자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조두순을 찾기 어렵지만 조두순은 우리를 금방 찾아낼 거다. 정말 공포스럽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으로는 재심을 통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면 뭘 할 수 있을까, 여가부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요. 우선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겁니다. 아청법에서는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공개되는 조두순 사진이 출소 이후 제대로 식별될 수 있도록 우선 관리되어야 하겠지요. 조두순은 1심 재판 때 염색하고 안경 끼고 나와서 피해아동이 알아보지 못한 그런 전례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이 정기적으로 주소지에 찾아가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형사입건 조치를 해야 하고요. 또 1년에 한 번 등록대상자가 경찰서에 와서 사진을 찍도록 되어 있는데 인상착의가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경찰청과 협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범죄자 재발방지 교육인데요.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아직 치료․재활 프로그램 교육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수감기간이 12년이나 되니까 아마 출소를 앞두고 내년이나 후년에 시작할 것 같은데 이 교육은 여가부가 법무부의 위탁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고 또 여가부 예산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조두순이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그렇게 하실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여성가족위원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현재 사회를 보고 계신 윤종필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5월 법원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던 8세 어린이를 유인해 성추행한 가해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포했습니다. 그 이유인즉 ‘1996년 강간미수죄 등으로 처벌받았으나 이후에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두 차례에 걸쳐 10살과 11살짜리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간치상 혐의로 징역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9월 법원은 가해자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 당장의 실형보다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올해 2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총 3366명 중 45.5%가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강간범은 32.3%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강제추행범은 50.6%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비율이 강간은 13.4%, 강제추행은 55.3%에 이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성장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해 아동이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길고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 수사과정에서 끔찍한 피해과정을 상기하여 진술하고 법정에서 증언을 합니다. 가해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 가능성을 무릅쓰고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얻은 결과가 가해자 집행유예라면 피해 아동은 또 다시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게 될까요? 이는 국민의 법감정에 반할 뿐 아니라 가해자에게 학습효과를 주어 재범률 증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은 미취학 아동이거나 초등학생이 피해자라는 점에서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의 관점에서 심신미약, 진지한 반성, 고령 등의 상황을 널리 헤아려 주는 양형이 아니라 피해 아동의 보호관점에서 양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형법상 집행유예 규정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정하고 있는 집행유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법안 의결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박경미 -
존경하는 박주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박경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시각장애인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점자로 제작․보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장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자료 제공을 위해 디지털 파일 형태의 납본 요청이 있을 때 이에 응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무형문화재 우수 이수자를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의 법정형을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최연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관광공사가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운영비 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비밀누설금지의무 위반에 관한 법률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위원 -
그리고 이주배경청소년에는 북한이탈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 다문화청소년이 포함되고 현재 2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현재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상담은 무지개청소년센터가 맡고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상담내용별 건수를 보면 대인관계, 정신건강, 학업진로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상담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상담 후 심리치료를 연계하기도 하고요 또 중도입국청소년 같은 경우는 언어 구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비언어매체치료도 이루어져야 하고요. 2016년에 905명이 이런 서비스를 받았는데 현재 사업은 정부사업이 아닌 기업의 사회적 공헌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5월이면 현재 후원하고 있는 기업과의 계약이 종료된다고 합니다. 모든 사업을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민관 협력도 중요하고 또 기업의 사회공헌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주와 청소년이라는 두 가지 시공간 요소로 정체성의 혼란이 배가되는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사업이니까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떠신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위원 -
지난 2000년대 초반 국제결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여가부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세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제결혼 관련한 최근 통계를 보니까 정책의 궤도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프 보시겠습니다. 국제결혼은 2004년부터 2009년 사이에 높았다가 최근에 하락 추세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혼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건수가 많고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바로 이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몇 년 후에 이혼을 하기 때문에 이혼 그래프가 국제결혼 그래프를 몇 년 평행이동시킨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장관님, 이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요 결혼중개업의 제도화 또 결혼이주여성의 국내 정착이라는 비교적 간명한 정책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제결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서 벌어지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와 국적 문제 또 한국인 남편과 가족에 의한 폭력 문제, 자녀의 교육 문제 또 문화적 차이에 의한 이혼과 남편의 사별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한부모가족화 등 대비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가부가 좀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 확보에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위원 -
이름처럼 쉼터로 기능을 해 주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청소년쉼터 이용자는 2013년 1만 5000멍 수준이었는데 2016년 불과 3년 만에 2배가 넘어섰습니다. 작년의 현황을 보니까 무단이탈, 자의퇴소, 무단퇴소같이 제 발로 쉼터를 나간 청소년이 56%에 달합니다. 아까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쉼터 관련 예산은 무거운 현실에 비해서 턱없이 낮습니다. 청소년쉼터 예산, 특히 거리상담 전문요원 확대를 위해서 증액해 주실 것 요청드리고요. 장관님, 그리고 현재 제3차 다문화가족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위원 -
애초 여가부 요구액이 150억 4900만 원이었는데 그나마 정부가 5억가량 지금 붙여준 셈이지요. 달라진 정권의 정책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예산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증액예산 14억 2000만 원 기필코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님, 가출 등 위기청소년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여가부가 운영하고 있는 쉼터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위원 -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성매매특별법 제정됐고 당시 성매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 그리고 관용 없는 처벌로 전국이 들썩거렸던 것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올해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6년의 상황은 2013년보다도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성매매 여성들의 숫자는 줄었지만 성매매 남성 1인당 평균 구매횟수는 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 적은 성매매 여성들이 더 많은 성매매를 한 셈인데요. 그런데 성매매 사범에 대한 처벌은 너무나 미온적입니다. 2014년부터 17년까지의 성매매 사범에 대한 구속률은 겨우 1∼2%에 불과하고요. 불기소율은 54.2%나 됩니다. 현행법상 분명히 불법인 성매매에 대해 왜 이렇게 관대한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존스쿨제도요. 성매매 초범인 경우에 교육이수로 처벌을 갈음하는 제도지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존스쿨 이수자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지극히 미온적이기 때문에 성매매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이를 뒷받침하는 그래프 보시겠습니다. 연도별 성매매 사범 검거 건수입니다. 2009년 7만 3000명을 전후로 급한 오르막과 내리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성매매 근절에 대한 당국의 의지입니다. 참여정부에서는 강한 의지를 천명하고 실천했지만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은 성매매 단속과 관련해서 놀랄만한 지시를 하지요. 무차별적인 단속으로 민생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말 한마디에 대대적인 단속이 올스톱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기조는 박근혜정부까지 이어졌고요. 예산을 보면 정책의 우선순위가 보인다고 합니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예산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2004년에서 2005년 사이에는 예산이 6배 넘게 급증했고 2006년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다가 최근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상 유지를 하려면 최소한 물가상승분은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요. 장관님, 내년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예산 얼마 확보하셨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위원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가족부 고유 업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위원 -
질의에 앞서서 자료 관련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의원실에서 청소년쉼터 퇴소사유별 현황자료를 여가부로부터 제출받는 과정에서 몇 번의 번복이 있었습니다. 물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데이터 관리가 엉망이고 현장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통계자료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것은 작년까지 무단 퇴소로만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무단퇴소를 무단퇴소, 자의퇴소, 무단이탈로 세분화했습니다. 여가부에서 보낸 첫 번째 자료에서는 무단퇴소가 자의퇴소의 8배 이상 되는데요. 두 번째 자료에서는 무단퇴소가 자의퇴소의 3분의 1입니다. 경향이 완전히 바뀐 거지요. 그리고 여가부에서는 세 가지 분류에 맞추어서 2013․14․15년 자료도 모두 보냈는데 이전 기사를 찾아보니까 당시 무단퇴소로 보고했던 명수를 무단퇴소, 자의퇴소, 무단이탈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무단퇴소가 많다는 그런 질의가 계속되니까 무단퇴소 명수를 줄이기 위해서 자의퇴소를 신설하고 무단퇴소의 상당수를 그쪽으로 카운트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장관님 그 경위 파악하시고 만약 그러하다면 담당자 주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의사진행발언이었는데요. 다시 시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위원 -
그런데 이것은 민간에 맡겨줘도 됩니다. 민간에서 만든 초등학교 ‘아이스크림 홈런’ 같은 거 너무 초등학교 교사들이 많이 써서 클릭교사를 양성하는 그러한 실태까지 낳을 정도로 민간에서 잘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긴축재정이라고 해도 절대 줄여서는 안 되는 마지노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학생정신건강센터 지원사업인데요. 학생들 불안ㆍ우울 이런 정신건강 문제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 10%가 깎였습니다. 요즘 청소년 자살 현황을 보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데, 최소 예산을 복원하는 것 내지는 증액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위원 -
그리고 디지털교과서 관련해서도 질의합니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사업이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면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전 정부 사업이라서가 아니라 교육적 의미가 희박하기 때문에 재고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e-북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게 완전히 교육계에서는 노다지 사업으로 불렸는데요. 서책 형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그냥 PDF로 옮기는 수준이면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도 많이 줘서 노다지 사업이라고 불렸었는데……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사회과학ㆍ영어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과목이 아니더라도 출판사들은 교과서 채택을 위해서 교사용 자료를 디지털로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온갖 다양한 자료가 들어가는데, 이건 지원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데 차라리 이 자료들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교과서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 요소들은 디지털교과서에 들어가기 어려워서 제약이 있고요. 또 검정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디지털교과서를 만들 때 ‘증강현실 등을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개발하고 계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전히 서책 형태의 내용을 그냥 디지털화하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관성에 의해서 하던 사업을 계속 하는 것은 아닌지, 이게 교육부의 e-러닝과하고 KERIS(한국교육학술정보원) 먹여 살리는 사업이 아닌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위원 -
PPT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5년 교육부가 발표한 제2차 수학교육종합계획인데요. 2017년부터 19년까지 수학문화관 건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가 공수표를 날리고 있는 사이에 노원구청과 경남교육청이 각각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대정부질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수학체험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도 필요 합니다. 지난 7월 청학동에서 찾아가는 수학버스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버스 구입하고 교구 장착해서 수학버스를 만들고, 소외지역을 찾아가서 체험전을 펼친 건데요. 이런 체험전은 소외지역에도 필요하고 또 사교육에 찌든 대도시 학생들한테도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행사 때는요, 여기저기 구걸해서 민간의 사회공헌사업 예산으로 진행했는데,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부, 교육부 예산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위원 -
제가 교육부 예산을 보면서 도통 이해되지 않는 게 일개 대학에 수백억씩 퍼붓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국 중고등학교 과학실험실 구축하는 예산이 왜 25억일까? 물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려주고 시도 교육청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시도 교육청 예산이 써도써도 계속 나오는 화수분은 아니잖아요? 경기도교육감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요. 그래서 창의융합형 과학실 선도모델 구축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위원 -
시간이 바쁘니까…… 올해 예산이 25억인데요, 그것도 당초 전혀 없었는데 제가 작년에 강력히 요구해서 들어갔고 내년도 예산도 올해 수준인 25억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위원 -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가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이잖아요. 대표 과제가 고교학점제이고요. 그런데 이와 관련된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교육부가 연구학교 운영비 27억 1000만 원을 요청했는데, 기재부에서 막혔다고 들었습니다. 내년에 특교를 편성할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벌써 추진 의지가 약화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내년부터 고등학교 과학탐구 실험이 필수과목으로 들어오잖아요? 과학교과에서 실험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하니까 아예 독립과목 ‘과학탐구실험’을 만든 건데, 그러면 과학실험실 구축이 필수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와 관련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는지 혹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위원 -
그러니까 이렇게 중대한 부정이 있어도 대학 재정지원사업 멀쩡하게 받게 되니까 대학들이 모럴 해저드에 빠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PRIME 대형에 선정돼서 매해 150억씩 3년 받는 건국대요, 제가 최근에 소속 교수랑 얘기해 보니까 자기네는 대학 비리로 재판 중이라서 당연히 PRIME 못 받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선정이 돼서 자기네들도 놀랐다고…… 제가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 질의했는데, 교육부가 비리대학에 왜 이렇게 관대한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 부분은 잘 살펴 봐 주시기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위원 -
2차 년도인데요. 올해 예산의 30%를 집행 정지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최경희 전 총장이 판결에 대해서 항소한 상태거든요. 연말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올해 집행 정지했던 30억 원도 다시 지원되는 거예요. 내년까지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 이대는 3년 동안 거의 150억 가까이 그대로 지급되는데, 이래도 되는 건지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위원 -
앞서 김병욱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정유라의 부정입학과 관련된 이화여대, 이대는 상명대와 순위까지 바꾸면서 부당하게 PRIME 사업에 선정되었지요. 그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로 취해진 조치가 올해 예산의 30%인 16억 5000만 원에 대한 집행 정지입니다.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사업 선정이 되었으면 이미 받은 돈까지 토해내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지원 중단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조치가 어렵다고 하는데, 반드시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야지만 사업비 환수가 가능한 건가요, 장관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경미 위원 -
이게 성폭력 보호법이 있고 처벌법이 있고, 가정폭력 보호법․처벌법이 있어서 보호법류는 여가부고 처벌법류는 법무부로 되어 있는데 지금 비밀엄수 의무 위반만 해도 말하자면 관련법이 4개가 있다고 할 때 형량이 좀 들쭉날쭉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차제에 한번 쫙 일관되게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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