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민의 말말말 - 1쪽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지금도 저희가 관광공사에서 우수숙박시설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수숙박시설 제도는 기존의 호텔 개념보다는 소위 말해 굿스테이 같은 모텔들이거든요. 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텔들이 시설이 좋거나 서비스가 좋을 때는 굿스테이라는 제도 안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이런 지원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충분히 관광모텔을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들은 크게 무리 없이 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관광지 평가는 우리 관광진흥법에서 평가를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보통 일반적인 평가를 말씀하시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 수정안에도 ‘관광사업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에 위임시켜 줬기 때문에 사업에 어느 게 들어갈 것인지 지금은 저희가 여러 가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음식점, 쇼핑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더 추가적인, 방금 위원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더 검토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충분히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시설적인 개념은 음식점이라든지 호텔들 이런 부분이지 관광지나 관광단지 그런 개념들은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쇼핑센터도 있고요. 쇼핑 부분도 있고 저희 관광 부분에 관련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고 관광사업 부분 중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그리고 또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법안에도 지정취소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간이나 지자체에서는 한번 지정이 되고 나면 취소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아까 김민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작용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법안에는 지정취소제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불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해외 주요 관광대국들은 국가가 인증하는 품질통합인증제도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8월 달에 시작을 했고요, 현재 137개 정도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예, 일단 숙박과 쇼핑 두 분야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숙박시설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전체 통계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다 있으면서, 저희 체계는 어떻게 보면 자율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 인증체계로 들어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예,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관광공사에서 이미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보완해서 이 법이 시행되게 된다면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인증비용은,예를 들면 이것을 수행하는 기관이 관광공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관광공사에서 인증비용이라든지 이걸 다 받기 때문에 민간 개별에 대한 비용 증가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예, 저희가 분야별로 지금은 숙박부터 다른 분야까지 뻗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예, 인증에 따른 비용들은 좀 발생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제가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이 품질인증제도를 가지고서 어떤 특정 업체라든지 특정 기업을 배제하려는 게 아니고 인증마크를 부여받은 음식점이라든지 숙박시설 이런 데 대해서 저희가 홍보라든지 마케팅 그리고 또 각종 서비스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함으로써 그 업체들의 질적 경쟁력을 높여 준다는 측면이 강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물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는 그 자체도 또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국가가 인증하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 인증제도 안으로 기존의 지자체나 민간이 했던 부분은 편입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부작용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저희 기준에 맞지 않으면 못 받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지금 기존의 숙박과 관련된 인증제도는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굿스테이 같은 경우가 일반 숙박업소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코리아스테이라든지 한옥스테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단서조항에도 나왔습니다만 기존의 우수 숙박시설들은 계속해서 지정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경과조치 조항을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예, 일반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지금 이 제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각 지자체라든지 민간의 어떤 제도는 이 속에 다 흡수가 되고 연차적으로 폐지될 계획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민간이라든지 공공기관, 지자체 간에 각종 인증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화된 제도가 없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혼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정 관광산업과 관련돼서 분야별로 해서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전문위원 수정안과 의견이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아닙니다.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물론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과도한 규제라는 이야기도 있고 현장에서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도―이동섭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마는―원래 당초 안에서 전문위원하고 협의해 가지고 의원님하고도 협의해서 너무 과도한 규제인가 싶어서 제한적으로, 아까 위법행위 구성요건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못 박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런 부분들은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진행을 안 하겠다고 하기는 곤란하고, 이동섭 의원님 쪽 의견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생태계를 복원시킨다는 돌린다는 그런 차원으로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아까 말씀대로 전체적인 시장 파악은 이게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최근에 게임사들이 발견한 것이고 또 게임사들이 그런 문제제기를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그래서 친구 간에 그런 부분들은 제한적으로 문제를 안 삼고요. 법 적용하는 것은 그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규제를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는 방법, 또 이걸 업으로 한다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위법행위에 대한 구성요건을 강하게 둔 수정안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아까 조승래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날 갑자기 등급이 올라오고 또 거기에 같이 게임이 하는 친구들이 말씀대로 A까지 올라간 사람하고 게임을 하다 보면 본인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긴 거지요,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거기에 따른박탈감,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뚝 떨어져서 그 게임 자체를 이용을 안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업체가 피해를 보지요, 유저들이 탈퇴를 하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그건 업체에서 손해가 있는 것까지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아무래도 예를 들면 아이템 같은 경우를 쉽게 획득해 가지고 그레이드, 등급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높아지게 되면 다른 이용자들로부터 게임상에 있습니다만 우월적 지위를 누리게 되고요. 젊은 청소년 사이에서는 그런 것도 많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이용자들이 떨어져 나가게 됨으로써 자동적으로 수입 발생이 떨어지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게임사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요. 또 이용자들이 예를 들면 랭킹이 올라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용자들이 같이 재미를 못 느끼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용자가 탈퇴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전문위원실 수정의견에 위법행위의 구성요건을 좀 엄격히 뒀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또 이걸 말씀대로 업으로 하고 또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한다는 그런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개인 간에, 친구들 간에 하는 것은 크게…… 그래서 단서조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게 은퇴한 프로게이머라든지 또 현직에 있는 프로게이머들이 여기에 개입해 가지고 게임 캐릭터를 대신 육성시켜 줍니다. 그럼으로써 게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이용에 대한 침해를 받다 보니까 떨어져 나가게 됨으로써 게임사업자들의 영업 피해도 발생하고 있고요. 또 결제 같은 데서도 사기 피해 사례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저희도 전문위원 수정 의견과 동일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예, 적용을 아예 배제시켜 놓은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지금 이 조항의 뜻이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아케이드 게임에 대해서는 이 갈음 조항의 적용을 배제시켜 놓은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 과징금과 병합할 수 있는 조항을 여기서는 제외시켜 놓은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문체부 부령에서 만들 때 사업체 규모별 세부 기준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타당하기 때문에 여기 법에서 정해 주시면, 그 세부 부과기준은 저희가 문체부 부령으로 또 만들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 내용을 만들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말씀대로 상황에 맞춰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대치를 잡아 놓은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그전에 이 조문은, 과거에 법 제정할 때는 오프라인 게임제공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현재 인터넷게임 같은 경우는 연매출이 수천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10억까지 하는 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저희도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저희도 전문위원 의견과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면밀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저희도 말씀 주신 사항을 좀 더 감안해서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영세한 업주들한테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좀 더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예, 처벌은 받는데 다만 사전적인 예방조치 차원에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로 해서 저희가 수정안을 냈던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예, 말씀하신 대로 이 방법 말고 실제 그런 일탈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수단이 있는지 좀 더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저희도 아까 말씀대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무인노래방이 설치가 돼 가지고 성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청소년 일탈행위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은 아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주신 의견들을 저희가 더 종합해 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셨던 업주에 대한 부담 부분까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예, 단속에 따라서 처벌을 받습니다만 사전에 걸러지지 못한다는 단점, 저희가 꼭 그때그때 단속을 해야지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장치 자체도 똑같이 불안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또 장치만 있다 보면 주류라든지 이런 것을 반입했을 때 전혀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같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곽상도 위원님 말씀처럼 과다한 규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상황 가지고서 무인 운영할 수도 있는데, 다만 무인노래방이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인노래방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는 뜻에서 저희가 영업주라든지 종업원을 당해 영업장소에서 있게끔 수정안을 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그럴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류 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저희도 전문위원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저희도 전문위원 의견과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문체부도 전문위원 의견과 동일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
4년 이상 경력 요건은 젊은 창업자에게 신규 진입 장벽으로 작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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