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의 말말말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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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 -
알겠어요. 그러면 한복진흥원을 지금 이미 설립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법이 통과 안 됐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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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 -
내가 얘기하는 것은요 문화부가 모든 사업을 다 한다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자꾸 만드는데 진흥원을 만약에 만든다면 저는 센터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통폐합을 해야지 진흥원 따로 센터 따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공무원들 자리 늘리는 것으로 인식하지 말고 자리는 센터 인력 정도로 가지고 차라리 업무별로, 사업별로 프로젝트를 주는 쪽으로 해야지 자꾸 이렇게 기관을 키워 가는 것에는 동의하지 못하겠어요. 지금 모든 사업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문화부 예산 많아도 실질적인 사업예산에는 별로 쓰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계할 때부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설립이 된다면 센터 부분은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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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장 -
오늘 포용적 가족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어떻게 제도에 담을 거냐에 대한 고민 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인 인식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이 간극을 줄여 가면서 또 사실상 그러한 혼인관계에 대해 어떠한 보호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부처 관계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정책을 만드는 데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면질의 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남인순 위원님, 윤종필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소상하고 성실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3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종료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향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3월 8일에 직장어린이집 중에서 최우수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엔씨소프트 직장어린이집과 네이버를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집 방문과 직원 복지시설 시찰 등 위원회 현장 시찰이 예정되어 있고, 3월 16일에는 국회 사랑재에서 저출산 극복 국가의 주한대사들을 초청하여 각국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 들어 보고 우리나라의 시사점을 얻는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향후 3월에 진행되는 우리 위원회의 일정에 많은 참여를 부탁합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제2차관을 비롯한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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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 -
그러면 담당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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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장 -
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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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 -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검토하셨나요?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우리가 협약서, 계약서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협약서 형태로 가면 근로계약서는 체결 안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기업에 가면 학생들은 학습 중심으로 가게 되면 전담지도사가 배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근로자랑 똑같이 방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작업을 혼자서 수행하다 이런 사고가 났거든요. 사실상 18세도 안 된 아이들이 이것을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전담지도사를 파견하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사가 반드시 이것을 기업에 보내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이 두 가지가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고한 보고 내용에 구체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없어서 지적을 하고요. 단순히 우리가 계약서 바꾼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습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부분이 해결되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 안 그래도 기업들이 현장실습 대상 기업에 선뜻 나서지 않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마련하셔야 될 것이라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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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 -
시설이 지어지고 있고 그 시설이 지어지면 한복진흥원을 설립해서 그리로 가겠다, 그러면 이런 취지인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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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 -
그러니까 이 법에 따른 한복진흥원하고 다른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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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 -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설립이 되고 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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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 -
그러면 진흥원을 지금 설립을 이미 하고 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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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 -
과장도 답변해 주십시오. 유의정 진술인 먼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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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 -
그리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유의정 진술인 답변하시고 혹시 문화부 관련 과장이나 누구 나오셨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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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 -
비슷한 질의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한복산업 굉장히 진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그동안 보면 한류를 너무 K-pop 이런 쪽 위주로 했다면 한복 같은 산업을 한류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영희 선생님이 처음에 파리에서 패션쇼할 때 바람의 옷 그래서 굉장히 극찬을 받았고 최근에 보면 라거펠트라든지 여러 디자이너들이 한복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을 하는 걸 보고 우리 한복이 정말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동의하는데, 지금 박경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 저는 굉장히 비슷한데요. 아까 박현주 한복기술진흥원 원장님께서 말씀이 진흥원이 앞으로 할 일이 인재 양성하고 홍보 같은 걸 해야 된다 하셨는데 지금 진흥센터의 역할을 보면 한복 연구개발사업, 교육시스템 관리를 통한 체계적 연구 및 인력양성 기반 마련, 한복 홍보산업 및 향유 기회 확대를 바탕으로 한 한복문화 인프라 조성, 한복업체 대상 경영전략 및 국내외 유통 저변 확대, 제가 보면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법안이 나오게 된 것은 아마 이은재 의원님께서도 많이 고민하셨겠지만 업계에서 이것을 요구한 걸로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아까 박현주 진술인께서는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유의정 진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진흥원이나 센터나 이런 걸 자꾸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것이 적어도 비슷한 기능이 있다면 그 기능을 통폐합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기관 하나 생기면 기관장 월급 줘야 되지요. 기관장 비서 줘야 되지요. 문화부의 관련 국․과장 왔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예산보다는 운영예산으로 돈 다 쓰고 사업예산은 흐지부지 돼요. 저는 그리고 기관이 커지고 더 단단해져서 거기서 일괄해서 이것을 확대하는 것이 맞다, 센터가 전국팔도에 있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일일이 아니라 반일 생활권인데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기존의 진흥센터를 확대 재편해서 아예 진흥원으로 하든지 이걸 통폐합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어떤 큰 차이점이 있는지, 진흥센터가 너무 역할을 못 한다면 아예 진흥센터를 폐지하고 만들어야 되는지 유의정 진술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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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 -
바로 하고 가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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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 -
이제 그 정도 하신 거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것을 들으면서 다른 산하기관도 한번 다시들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법령에 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제대로 안 챙겨 보고 그냥 교육부에서 하라는 것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요. 11년부터 지금까지요 사실상 국가평생교육원은 직무를 유기하신 겁니다. 직무를 유기하신 거지요. 법 개정에 의해서 내년 5월에 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다시 탄생을 하는데요 올 가을이라도 서둘러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하시고요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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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 -
그러니까 이용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좀 보셨습니까? 들여다보셨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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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장 -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각 교섭단체별로 1인씩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는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해 주시는 분을 선임하는것이 관례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해 주신 새누리당의 장제원 위원님과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위원님, 국민의당의 김광수 위원님을 각각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서로 많이 상의하시고 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o 간사(장제원․진선미․김광수) 인사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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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 -
제가 사실 특위 잘 안 하는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초․재선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하시라고 잘 안 하는데 미세먼지특위는, 사실 제가 지역의 민원상담을 토요일마다 하는데 학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오셔서 이런 미세먼지와 관련된 사이트를 만드셨다 하면서 상담을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열정들이 정말 대단하시고 상당한 전문성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정보로 너무나 걱정을 많이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우리가, 국민들은 참 걱정하시는데 국회에서는 그만큼 준비하거나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했는데 특위가 만들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여야가 정말 협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성과물을 만들어 내는 그런 특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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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 -
우리 미세먼지대책특위를 잘 이끌어 주실 것 같은 전혜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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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 -
구체적으로 3개월 미만으로 결정을 하셨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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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 -
그다음, 오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근로 중심의,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은 폐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난번 8월에 논의 가 나올 때 지금 현재 현장실습을 6개월로 하는 것을 1개월로 줄이느냐 마느냐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 6개월 유지하는 겁니까, 1개월로 줄이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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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 -
구체적으로 한 것을 저희 방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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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 -
무엇을 시범 실시했는지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시란 말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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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 -
전반적인 제도개선이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교육부가 외톨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인 게요, 마이스터고․특성화고의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특성화고의 장점을 살리면서 학생들이 사실은 근로자로 내몰리는 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완전히 이것을 배제하는 안부터 보완하는 안 그다음에 현행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안, 세 가지 안으로 8월 25일 관계부처 장관대책회의에서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그동안 구체적으로 뭘 하셨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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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 -
시범 적용을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시범 적용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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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 -
어디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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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 -
8월 25일 관계부처 장관회의에. 어디서 시범 적용하셨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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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 -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결과랑 오늘 내놓은 결과랑 제가 보면 구체적으로 목차 순서 하나 바꾼 것 빼놓고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 중심에서 학습 중심으로 바꾼다, 그다음에 현장실습 지원체제 강화한다, 학생 보호 중심의 현장실습을 강화한다, 법제도 정비한다, 이게 똑같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17년 8월 25일 관계부처 장관회의 때 이런 것 결정하셨어요. 예산 지원방안 마련 및 학습 중심 현장실습 시범 적용을 2017년 9월부터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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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 -
아니, 무엇을 하셨냐고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아니면 어떤 공문이 내려갔고 그 공문에 따라서 학교에서 어떠한 것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관계부처 장관회의 그때 결정할 때 시범 실시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자유한국당 동작을 출신 나경원입니다. 저도 지난 토요일 제주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고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제주교육청 관계자 또 고용노동부 관계자의 보고를 받고 현장을 점검했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이것은 학생들을 사실상 근로자처럼, 아주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처럼 사용한 것의 결과이고 이것에 있어서는 교육부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기업 어느 주체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교육부의 대책을 보고는 과연 교육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냐, 또 사고가 났다니까 그냥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한다 이렇게 보고서만 냈는데요. 제가 이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문제는 사실상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올해 3월부터 부처에서 검토하고 여러 가지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8월 25일 날 관계부처 합동회의 했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저는 질의가 아니라 그냥 한마디만……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장애예술인을 기르기 위한 법이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 질의내용에 장애예술인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없는데 과연 지원이 가능하겠느냐 하시는데요. 사실 장애예술인의 정의는 결국 예술인이라는 것이 예술을 업으로 하는 사람인데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보면 우리나라에 장애예술인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요, 정말 극소수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이러한 법을 통해서 앞으로 장애예술인이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한번…… 저는 장애인 고용 확대 또 장애인의 빈곤 탈출 이런 것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장애인의 직업을 정말 나사 끼우고 일반적인 어떤 단순노동으로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도 예술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초 기본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비장애인 예술인 개념하고는 좀 다르게 인식하고 이 법을 통해서 그러한 예술인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법을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법안 발의자도 한마디 해도 되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법안 발의자이지만 한마디 해도 되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조금 의심스러워요. (웃음소리)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문체부장관께는 아까 말씀드린 파견검사, 국정감사 시작하면 꼭 좀 출석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의 예산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질의하는 내용 중의 하나는 지금 용산에 국립문학관 졸속 추진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국립한국문학관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원래 방식대로 제대로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 밖에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예산 부분 또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조성 사업 관련된 부분 이런 것은 서면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제가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밖에 장애 대학생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부분, 장애 대학생 도우미 지원예산 확대가 필요하고요. 또 국가 교육근로장학금의 장애 대학생 도우미 유형에 대해서도 장애 대학생을 포함시켜야 되는 부분, 그 밖에 특수교육 교사 연수 내실화를 위한 국립특수교육원의 다목적실 조성 예산 부분 또 누리과정 예산 현실화 부분, 이러한 부분 서면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또 추가 서면질의하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그래서 교육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3년까지는 안 되고 2015년에 통과되었습니다. 교육부장관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인 국가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결국 인성교육 같은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취지에서 2015년에 국회에서 인성교육진흥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나고, 내년에도 과연 인성교육진흥이 어떻게 될 것이냐? 보니까 예산 달랑 3억 편성하셨습니다, 달랑 3억. 이것으로 어떻게 인성교육을 담당할 교원에 대한 연수든지, 인성교육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제대로 투자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인성교육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 범위를 얼마큼 확대하느냐, 어떻게 인성교육을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분야를 인성교육 안에 포함시킬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요새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국민행복지수 97위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정신문화가 굉장히 피폐해져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내실 있는 인성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 예산을 증액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지 지금 3년 차가 되는데요. 적어도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증액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증액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회에서 해야 될 건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그래서 회의 순서는 사실 마무리 국감을 하고 하는 게 맞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일의 순서상국감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 아까 곽상도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도 있으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증인 출석 문제는, 본 위원은 계속 파견검사 출석을 요구했는데 오늘 국정감사 시간에 파견검사가 출석하는지 위원장께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께서 회의를 참 합리적으로 진행하시지만 증인 출석 문제에 있어서는 여당 위원들이 이야기하시면 바로 출석하라고 호통에 가까운, 권위로서 말씀을 하시면서 야당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에는 굉장히 권유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위원장님 권위가 잘 안 실리는 것 같습니다. 취지는 여당 위원들이 요구한 경우에는 이미 기관증인으로 채택됐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저희가 간부급 이상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한 것 아닌가 하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실무자가 반드시 출석해서 실무자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위원장께서 좀 잘 판단하셔서 위원장님 권위로서 국회의 권위를 세워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요. 도대체 이 문제는 장관들이 판단해서 출석을 시킬 문제입니다. 자꾸 장관들께서, 지난번에 교육부장관도 그러시던데 도종환 장관께서도 지금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해서 증인 출석 문제를 정하라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여야 간사 협의하라고 넘기시고 그러면, 여당 간사님이야 또 부처 보호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여당의 책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자꾸 출석을 기피하게 되는데요. 지금 곽 상도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당연히 본인이 나와서 본인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하고 저희가 들어 보고 장관을 질책하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그 양반이 누구라 그러셨지요, 김혜진? 그분이 위원이시지만 사실 여러 가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기간제 근로자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으로서 막강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분은 출석을 시켜 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장관들께서 아주 무책임한 말씀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저는 그냥 간단히, 거의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성교육진흥법 언제 통과됐는지 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아니, 그런데 일의 순서는…… 위원장님,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이 아무리 회의 진행권이 있으셔도 제 발언이 끝난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의사일정을 위원장께서 그렇게잡으신 게 아니라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유감의 의사를 표시하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저는 의사진행발언 시간을 따로 주실 필요는 없고요. 아까 그런 의미에서 빨리 국정감사로 넘어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오늘 회의 순서를 먼저 국정감사 마무리하고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야지 예산안에 대해서 정확한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먼저 하자고 그랬는데 예산안부터 먼저 심사한 것이 좀 앞뒤가 안 맞다,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예산안을 하는 게 맞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여론이 들끓는다고 해서 9월 12일, 9월 13일에 교육부장관이 가서 립 서비스로 ‘18개 학교 만들겠습니다’, ‘장애인식 개선하겠습니다’ 하면서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 못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인식 개선을 하겠다, 어떠한 상생모델을 하겠다, 어떠한 연구용역을 주겠다 아니면 줬다, 지금 하나도 보고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은 정치적 립 서비스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한 이야기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상생 학교 모델은 어떤 것을 제시할 것인지 그다음에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연구용역이라도 해서 이러한 것을 하겠다든지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각 교육청에다가 다 떠넘길 문제가 아니지요. 교육부가 왜 있습니까?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상생모델을 같이 이렇게 만들어 가자’ 하고서 추진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교육부장관이 가서 립 서비스적인 발언만 하면 뭐합니까? 18개 학교 중에서 13개 학교가 2016년 이전에 이미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보면 ‘이러한 주민들의 반대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화나 상생하는 학교 설립 방안을 모색한다’, 오늘도 업무보고에 이렇게 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십시오. 뭘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처인구로 옮겼는데 이거 사유지라서 소유주하고 지금 협의도 안 되고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학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4개 학교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합니까? 2022년까지 18개 학교를 할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까? 강원도에 두 곳의 특수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주민들 반대로 지반 조사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광주의 경우에도 부지 선정 같은 것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4개 학교가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학교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국회에다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고합니까?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는 것 아니냐, 발표만 막 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그렇다면 이 18개 학교를 증설하겠다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계획이고 2016년 이전에 중앙투자심사 완료가 13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4개교만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상당수 학교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2016년 이전에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했으면 어느 정도 진척되어야 되는데 교육부는 이 사안 파악을 제대로 하셨습니까? 아니, 4개 학교만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강서구 서진학교 이렇게 집었는데……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으로 있었던 경기 용인만 해도 용인특수학교를 2014년부터 설립․추진해 가지고 수지구에서 하다 하다 안 돼서 처인구로 옮긴 것 아시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13개 학교가 이미 2016년 이전에 투자심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15개 학교 중에서 2016년 이전에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된 학교가 몇 개 학교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그런데 18개 학교 중에서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된 학교가 지금 몇 개 학교인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내가 왜 계획이 미리 세워져 있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왜냐하면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8개 특수학교 중에서 4개교만 개교가 지연되고 있다 하면서 강서구 서진학교를 비롯해서 4개 학교가 지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아니지요. 18개 학교는 이미 기존에 예전부터 증설되게 되어 있던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무릎 동영상 사건이 확산되고 나니까 얼마 전 2017년 9월 12일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장관께서 ‘시․도교육청은 대화로 주민을 설득하고 특수학교와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등을 만들어서 상생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라’, 또 9월 13일에는 ‘2022년까지 장애학생 특수교육교사 확보율을 92% 수준으로 올리고 특수학교 수는 174개에서 192개교로 18개 학교를 증설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18개 특수학교 신설은 이번에 추가로 신설 계획을 세운 것인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무릎 동영상 보셨을 겁니다. 많은 장애 아동을 둔 어머니들의 마음일 겁니다. “15년 전 지체장애가 있는 제 어린 자식을 데리고 이 유치원, 저 유치원을 다니며 우리 아이 입학시켜 달라고 사정하며 스무 군데가 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도된 것도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더 절절히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는 15년 동안 특수학교가 전혀 설립되지 않은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그러면 다시 출석하나요, 교육부차관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교육부차관은 어디 가셨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기조실장 대답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안녕하십니까? 동작을 출신 나경원입니다. 얼마 전에 무릎 동영상으로 특수학교 설치 및 확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조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은 어디 가셨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그동안 수차례 교원 정원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을 받아 왔고 우리는 OECD와 다르게 교원 정원을 산정하는 부분도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던 교육부의 잘못이 있고요. 게다가 이번 국정기획자문위의 업무보고에 보면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하는 데에 교원을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교육부가 지금 이 자료도 제대로 내놓고 있지 않는데 교원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학생 수 줄여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앞으로 남은 후속조치를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기조실장께 질의해 봤자 소용이 없고요.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인사청문회 때와 반대로 지금 전교조 문제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기보다는 해직교사는 교원노조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조항을 개정하는 쪽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초등교사 임용 절벽 문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교원 정원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지금 이 정도에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아니면 이 기구의 성격을 바꾸시든지. 성격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자문위원회가 분명한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전문위원을 둔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문화부장관께는 패럴림픽 관련해서 제가 예산율과 집행률이 떨어지고 이와 관련돼서는 서 면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기조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몇 번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전교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교육부총리가 인사청문회에 있어서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겠다고 했는데 교육부총리가 지난번에 전교조 지도부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요, 한마디로 고용노동부장관의 행정명령을 취소하고 그것과 관련된 노동부령을 개정하고 그리고 관련돼서 교원노조법의 교원에 있어서 해직교사가 포함되지 못한 교원노조법을 개정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는 것, 결국 대법원에서 각하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것이 과연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해결이라고 보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이렇게 위원회 해서 전문위원 16명씩이나 두는 것이 맞나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을 다시 검토해 보시고, 그렇다면 이 성격은 자문위원회가 아닌 것이 되고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하시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전문위원을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문위원회는 전문위원을 둘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외적인 경우도 원칙적으로 상근직인 전문위원은 둘 수 없고 이것이 매우 전문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만 예외를 둘 수 있는데 이 예외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전문위원을 무려 16명을 뽑는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자문위원회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그런데 지금 ‘피해자 포함해서’라고 하셨는데요. 조사위원에 민간위원, 변호사 제외 15명 중에서 8명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피해자이고요. 또 그 밖의 위원들도 블랙리스트 피해자로서의 상징성을 갖는 분, 또는 아까 변호사 두 분도 결국 이와 관련된 소송 대리를 하는 분, 또 그 밖에 블랙리스트 피해와 관련돼서 대표적인 활동을 하셨던 분들로만 구성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결과에 있어서의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비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 부분을 피해자가 전혀 포함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15명 중에서 8명이 포함된다면 결과에 있어서 결과가 공정하다고 할지라도 편향되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문화계의 대표인사로 구성되었다는 부분도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이 잘못됐다는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 이 위원회는 자문위원회입니까, 의결기구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그리고 아까 모두에도 여당 간사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논문 문제의, 논문의 표절이라든지 또는 논문의 중복게재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유감 표시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이것을 위증 여부에 대한 결론 또 진실성위원회의 논문표절 부분에 대한 결론이 날 때까지 그냥 진행하자, 이렇게 회의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논문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많고 사실상 상당부분 중복게재라든지 표절에 대한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유감표시를 받고 저희가 교육부장관에게 질의를 하게끔 하는 것이 적절한 위원회 운영이 아니었는가 지적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은 법치와 그리고 제도가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선의의 목적이라는 이름하에서 법치와 시스템, 제도가 후퇴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방법에 있어서 지난번 참여정부 시절과 같이 ‘위원회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들을 정도로 지금 위원회가 우후죽순 생기고 있지 않은가, 또 위원회에서 사실상의 의결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실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 무력화되고 또 그 구성에 있어서는 전문가나 전문성을 배제하고 편향적으로 구성이 됨으로 인해서 위원회 활동 결과의 공정성 부분에 상당히 의심이 되는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동감합니다. 그래서 도종환 장관께서는 취임하셔서 바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조사위원회의 위원에 있어서 상당히 공정성을 결한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블랙리스트를 조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위원은 어떻게 보면 다양한 문화예술계를 대표하고 정말 편향되지 않고 공정하게 이러한 부분을 조사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그렇다면 피해자 위주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이것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될 수 있을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서울 동작을 출신 나경원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께 이번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과정에 관해서 상당히 유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의사일정에 관한 충분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통과되었고 그다음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저희는 입장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그러면 말씀을 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제가 세월호 배지를 다신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지금 말을 하다가 마이크가 꺼져서 이야기가 안 들렸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총리가 되시면 세월호 배지를 다신 것처럼 천안함 배지도 다시고 연평해전에 대해서도 같이 기리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 국가에서 무엇을 더 중요시해야 될지, 정말 올바른 국가관을 아이들이 갖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30초만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그러면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주는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 잘 예우해 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저는 세월호 아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 합니다. 저희가 안타까워해야 될 죽음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저께는 연평해전 15주년이었습니다. 6명의 우리의 병사가 죽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죽은 다음날 월드컵 결승전이라는 이유로 그 당시 정부의 대통령께서는 일본으로 출국하셨습니다. 원래 5일장으로 예정되었던 장례를 3일장으로 줄이라고 했고 을지무공훈장을 충무무공훈장으로 강등시켜서 수여했습니다. 그때 제2연평해전에서 죽은 장병들의 사망보상금은 3048~5742만 원이었습니다. 세월호에서 희생한 우리 학생들의 배상금은 4억……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2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을 지키고…… 그만 해야 되나요? 마무리해도 될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노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제도는 고쳐야 되겠지만 지금의 제도에 있어서도, 제도하에서도 내셔야 되는데 동의만 하면 자료가 오는 건데 안 하시는 것은 사실은 성실하게 안 하는 모습이라고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이 정부의 장관후보자들이 모두들 자료 안 내고 뻐팅기면 된다 이런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사실 없는 자료로는 도덕적이고 뭐고 점검을 못 하는데요, 지금 어쩌다 나온 자료들을 가지고는 지금 새로운…… 예컨대 이렇습니다. 안경환 장관후보자의 무슨 판결문이 빨리 왔다고 이것 어떻게 된 거냐? 유출됐다. 송영무 장관후보자의 음주운전 은폐 기록이 유출됐다고 이 기록 유출경위를 찾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료는 안 내고 어떠한 증거자료가 나오면 이 유출경위를 찾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공무원 군기 잡기 또는 신 공안정국의 모습을 띠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교육부장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도덕성 그리고 헌법가치를 수호하는 부분이 왜 중요하냐? 우리 아이들을 맡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관후보자의 헌법수호의 의지, 헌법가치 존중의 의지가 굉장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여쭈어 보는 겁니다. 어제도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답변을 시원하게 ‘폭침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어떻게 후보자에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국가관을…… 그러한 답변에서 유추되는 후보자의 국가관, 후보자의 헌법가치 수호 의지에 대해서 저희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세월호 배지 달고 나오셨습니다. 그러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저 30초만 하면 안 될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그러면 발언권을, 아예 마이크를 넣어 주세요. 이런 것을 달라는데 안 주는데…… 이것을 동의를 받아 주십시오, 동의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사생활 보호, 후보자 개인의 자질과 상관없는 사생활 보호는 저희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제출을 보십시오, 후보자의 기본적인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것, 박사과정 연도별 수업 내역 및 시간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이것 한번 가서 보세요, 여기 사생활 보호 어디에 들어가는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무슨 법령이에요, 사생활 보호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인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세요, 후보자 재적 사항, 재입학 사항 포함한 학적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오늘 김석기 위원님께서 워낙 인품이 훌륭하신 분인데 왜 화를 내시는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자료제출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후보자께서 국회에 오시면서 기자들한테 답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성실히 임하겠다’ ‘자료제출도 성실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석기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중요한 부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저도 오늘까지도 자료제출 되지 않은 것을 ‘서울대학교가 왜 자료제출을 안 합니까?’ 했더니 자료제출 동의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동의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후보자가 다 동의를 안 했습니다, 부동의. 왜 안 했느냐? 이런 것 제출하면 저희가 말하는 어떤 논문 표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다 문제될까봐 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 부동의한 것 동의하시면 바로 자료 옵니다. 그런데 무엇을 성실하게 하고 있다는 것인지, 빨리 이것 동의하십시오. 자, 내용을 볼까요? ‘정부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수탁받아 시행한 연구용역현황 및 보고서’ 이런 것 안 하십니다. 왜 안 하실까요? 그동안 이러한 연구용역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러한 연구용역에 여러 가지 도덕적 흠결이 발견될 사유가 있기 때문입니까? 안 하십니다. 또한 후보자가 재직했던 한신대학교에서는 어떠한 자료도 지금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제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후보자께서 말로만 ‘성실하게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하면서 동의조차 안 하는 것 왜 동의 안 하셨는지 조목조목 답변 들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것이 사생활 보호와 전혀 관련 없는 겁니다. 동의하셔서 자료받도록 하게 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아니, 그게 아니라 틀리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2003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위원장님, 그러면 간사들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지금 저희는 사실 자료를 240건 정도 보내 주겠다 해서 기다렸습니다. 왜냐? 저희가 지금 기다리는 자료는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요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질적인 국회의 자료제출에 대한 거부를 고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지금 미제출 관련 자료를 보면 제가 요구한 것 중에서, 안 온 것 중에서 문제되는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한신대의 임용 기준을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논문 표절을 문제 삼았습니다. 박사학위 논문과 석사학위 논문이 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은 서울대 진실위원회에서검증이 됐다고 합니다. 석사학위 논문 표절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한신대 임용 기준이 왔을 때 그 임용 기준에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가 임용 기준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검증한 논문 표절의 정도라면 석사학위 소지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임용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것이니 이 임용이 취소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러한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임용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부터 제기한 문제가 있습니다. 후보자가 2009년에 교육감후보 단일화를 하고 2011년에 교육감후보 단일화 상대방이 학교장으로 되니까 그 학교에 37억의 예산을 지원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답변했습니다. 아니다, 2007년에도 결정이 이미 된 적이 있었다. 만약에 제가 말한 것이 사실이고 2007년에 그러한 적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다른 학교는 다 60년대, 70년대에 지어진 학교이고 이 학교는 80년대 지나서 지어진 학교인데 그렇다면 정말 곽노현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한 후보자 매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정말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감후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2007년에 그런 결정을 한 적이 있다면 자료를 달라, 안 주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러면 보통의 학교들이 대강 C등급 받은 것 중에서 원하는 걸 교육감들이 D등급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부터 2010년 이때 C등급 받은 다른 학교들 명단을 보면 우리가 사후매수죄라는 것을 부당하게 추측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건지를 밝힐 수 있는 겁니다. 자료를 안 주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후보자의 이러한 후보 자격의 적절 여부를 따지겠습니까? 그래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교육부가 미제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후보자와 관련된 자들이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후보자가 교육감으로 있었던 경기도교육청에서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것이고 후보자가 재직했던 한신대에서 제출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저희가 어떻게 후보자의 적절 여부를 따 집니까? 그래서 자료에 대한 이러한 부실한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고요. 저희는 그렇다면 저희가 판단한 대로 많은 것을 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논문 표절, 석사학위 논문 그동안 서울대에서 검증 안 했는데 아까 하겠다고 했습니다. 논문 표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요구 신청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2007년에 전임 교육감이 그런 결정한 바가 없다면 위증죄로 고발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그게 사실이 아닌데 했다면 사후매수죄에 대해서 수사 청구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는 오히려 이러한 조치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미리 결정됐다는 그 자료를 주세요, 우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그리고 교육감이 미리 결정했다는 자료도 주셔야 되는데 자료를 안 주시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아니, 자료가 없습니다, 그 자료가.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감사합니다. 곽노현 교육감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단일화한 다음에 2억 원을 수수함으로써 사후매수죄가 된 것 잘 아실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PPT 두 번째 보면 대부분 학교가 다 1960년대에 지어지거나 70년대에 지어진 학교인 데요. 이 학교의 경우에만 89년에 지은 교사까지 해서 47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아까 ‘특수학교기 때문에 그랬다’, 저 특수학교 지원해 주신 것 감사한데요. 유독 단일화한 후보가 교장이 된 직후에 이렇게 이 학교에 대해서 대규모 개축예산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합리적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교육감이 정말 결정한 바가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D등급, E등급의 판정은 대부분 C등급 정도 받은 학교들이 다시 해서 D등급 받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제가 관련된 과거 자료를 줘야지만 비교할 수 있겠다고 하는데 지금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그리고 권오일 예비후보는 나중에 2011년 교장으로 취임하게 되고 그해에 그 학교에 47억의 예산을 투입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은 이미 그 학교에 대해서 재난위험시설은 예전에 판정이 되었고 그리고 예전 교육감도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된 자료를 지금까지 내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 자료를 내주시고요. 여태까지도 그 자료가 없다면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 30초만 하면 안 될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단순화가 잘못해서 각 대학의 자율성을 뺐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논문 표절에 대해서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논문 표절은 실질적으로 교육부의 연구윤리지침에 따르면 명백히 연구부정행위에, 표절에 해당하는 겁니다. 서울대 연구윤리지침은 이와는 좀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논문 개수가 몇 개인지를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결국 무엇인가를 숨기려고 했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육감 후보 단일화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14일에 교육감 예비후보 단일화했습니다,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그렇다면 운영의 잘못 아닌가요?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실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말씀하시지 말고 결국은 저는 그것은 운영의 잘못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사고 폐지 이 정책에 대해서, 결국 DJ 정부가 도입한 겁니다. ‘수월성 교육도 할 기회를 주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대학수능시험 아까 이런 이야기하셨습니다. ‘단순화시키겠다’ 대학…… 수능시험이 아니라 대학입학과정을. 그러면서 또한 아까는 교육의 다양성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단순화가 결국 대학의 자율적인 학생들을 선발하고 하는 그런 권한을 다 뺏겠다는 것인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그런데 왜 제도가 잘못된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자, 자사고 처음 도입된 것은 DJ 정부지요? ‘수월성의 교육도 할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자사고의 제도가 잘못된 것입니까, 운영이 잘못된 것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경원 위원 -
자사고…… 교육부총리의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자사고 폐지할 것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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