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진의 말말말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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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
말씀드리면 104페이지에 보시면 제49조의7 제1항 각 호를 제외한 본문 부분은 수정의견을 받는 걸로 하고 각 호의 부분은 개정안과 수정의견이 아닌 현행으로 유지를 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106페이지에 나와 있는 벌칙규정 강화 부분은 개정안대로 수용하는 것으로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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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
그런데 1년으로 규정하게 되면 신규사업들은 1년 동안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시기를 1년 뒤로 받기가 조금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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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
대부분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어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바로 다음 단계까지만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6개월이면 충분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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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에는 경과 규정으로 ‘리츠 영업인가를 신청하기만 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을 더 앞으로 당기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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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
그런데 1년으로 하게 되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1년 동안 사업 추진이 곤란하게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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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
기한을 딱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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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
예, 6개월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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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
예, 부칙을 하나씩 나눠 드리겠습니다. LH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당시 공공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리츠 영업인가를 신청한 경우 종전 규 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정비사업 연계형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당시 도정법 제4조제1항제7호의 2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는 사항이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고시가 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부칙을 넣는 걸 준비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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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확보가 돼 사업 추진 중에 있는 뉴스테이 76개 사업장은 종전 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당초에 개정안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등록이 되어 경우에는 종전 법을 적용하고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저희가 규정을 좀 바꾸도록 그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밑의 표를 보시면, 박스 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뉴스테이 사업은 총 네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 민간 제안 사업의 경우에는 현재 구법 적용 기준이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입니다. 현재 15개 사업장이 있는데 15개 사업장 모두 이미 임대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구법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촉진지구와 관련해서는 총 11개 촉진지구 중에 4개 촉진지구가 민간이 제안한 촉진지구입니다. 이 4개의 민간 촉진지구는 이미 현재 모두 사업승인 완료가 되어서 종전 규정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LH가 하겠다라고 하는 공공촉진지구는 저희가 앞으로 공공성을 강화한 신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민간은 구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LH 택지공모 부분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현재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19개 사업장이 이미 등록이 완료돼서 구법이 적용되고 7개 사업장이 아직 구법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의 정비사업 연계형의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절반인 12개 사업이 구법이 적용되고 나머지 12개는 아직까지 내용이 경과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LH 택지공모 사업과 관련해서 나머지 7개 사업장이 현재 기투위 심사 단계에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다음 단계인 리츠 영업인가를 신청하는 단계로까지만 이것을 풀어 주게 되면 나머지 7개는 기한 내에 리츠 영업인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정비사업 연계형 12개의 사업의 경우에도 당초에 저희가 수정안으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제시했습니다만 그 이전 단계인 정비계획 수립까지만 도달하게 되면 구법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경과 규정을 두게 되면 나머지 사업들도 모두 다 구법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칙을 하나 더 나눠 드렸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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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3년간 연기하거나 5년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하거나, 죄송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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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
납부 기일도 3년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가 있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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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
위원님, 저희가 전대 여부를 막기 위해서 실제로 실태조사를 가서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지는 지금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전대 여부를 막기 위한 조항이 현재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는지를 봐서 다른 사람이 살고 있으면 ‘전대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꼭 그 세대구성원이 사는지 안 사는지는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아닌지만 보면 되는 것이지 세대구성원이 살고 있느냐 아니냐를 볼 필요까지는 없다는 이야기인 것이거든요, 세대구성원은 반드시 거기에 거주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봐야 되는 게 그 집에 가서 세대구성원이 살고 있느냐를 볼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지를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의 규정으로도 불법 전대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지는 지금도 가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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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
위원님, 이 부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건설임대와 마찬가지로 일정 비율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공급하는 조문을 넣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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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
현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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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
위원님의 취지에는 저희도 공감합니다마는 재정당국에서 추가적인 재정소요를 유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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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
특별히 이분들을 돌보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 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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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
그분들을 위해 가지고 단차를 없앤다든지 시설을 개량하는 자금 같은 것들에 대한 융자 지원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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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공공주택법이라든지 이런 법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고 있고 주거급여법을 통해서도 주거급여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중에 신체적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법이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에 다른 분들까지 다 포함을 시키면 애초에 이 법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게 저희 생각이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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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
아닙니다. 저희는 그보다 더 앞 단계까지 당기는 안을 부칙으로 제시한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소위자료 88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별표표시로 국민․영구․행복주택 공급을 할 때 일정 비율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 중에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입주 대상으로 하는 곳이 국민임대고 영구임대이고 행복주택이지 않습니까? 이 행복주택의 물량의 일부분을 뽑아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지원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 자체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계층을 대상으로 한 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
그런데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를 규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는 모든 것이 다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으로 하게 되면 일단은 지금은 클리어가 된 것이고, 다만 거기에 대해서 다투는 가처분 소송이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판결하고 미리 행정처분하고 가처분 소송 가는 것은 좀 차이가 있다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
한 말씀 드리면, 모든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상황인 것이고. 그다음에 나중에 법원 본소송에 들어가서 내용이 뒤집혀 가지고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된다든지 아니면 확정판결이 나게 되면 시공자 선정이 취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미 진도가 나가서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시공자 선정 취소에 갈음해서, 대신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미 공사가 착공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면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는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도록……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
도정법상에서는 도정법상 계약 체결을 제한을 하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고, 용역업체는 도정법상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정법상의 시공사랑 별도의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정법상으로 제한을 하기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
아닙니다. 우리 도정법상 건설사뿐만이 아니고 누구든지 금품을 제공을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끔 해 주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의 경우에도 금품을 제공했을 경우에 처벌을 받도록 그렇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공공지원제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공지원제, 사업관리를 대신해 주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
관련 조문에 그 규정들이 들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
무주택 요건만 확인되면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
그런데 저희가 정비사업 연계형 사업자들하고 의견을 한번 들어봤을 때 사업시행 인가신청까지만 연계를 해 준다고 하면 대부분 그때까지는 사업승인 인가신청을 앞으로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저희도 최대한 독려를 할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
그중에 정비사업 연계형인 경우가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기만 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 것으로 저희가 경과조치를 추가로 더 적용을 한 것이고, 나머지 3개 사업들은 현재 시행기간까지 6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들은 정비사업처럼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기업형임대로 등록을 하기만 하면 6개월 이내에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
말씀을 드리면, 뉴스테이 사업이 네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원안대로 통과가 돼야 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
예, 국토부도 그런 입장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
저희는 원안대로 61개로 확대해서 법률에 규정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국토위원회의 의견을 한번 들어 봤는데, 정동영 의원님하고…… 위원장님은 이 안을 발의하신 정동영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 보라고 하셔 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이 안이 원안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그 수정안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
최소 61개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안으로 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
현재는 12개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
부령으로 규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
예, 부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
주택정책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토부는 그 대안을 수용했는데 당초 이 안을 발의하신 정동영 의원하고 국토위원회에서는 그 대안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진전이 안 된 사항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번에 이 내용이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현재 15조3항에도 보면 저소득가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에도 저소득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 경우는 실제로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필요성이라든지 예산의 범위를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취지로 했기 때문에 이 기본법에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
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원대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개별적인 예산편성 작업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구체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
2개로 나눈다라고 하면 주거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확대되는 대상을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
주택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15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저소득가구에도 주거급여 이외의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저소득가구에만 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좀 더 많은 대상들, 예를 들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
주거비와 관련해서는 현재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
이 법은 기본법이어 가지고 전반적인 지원의 원칙을 이야기한 거고, 개별법에서 저희가 이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
개별법에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
예, 저소득층도 있고 신혼부부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청년층도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흥진 -
국토부주택정책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아주 원론적인 기본법이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주거 방향은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저희가 맞다고 생각을 해서 개별법에서 구체적인 지원 대상을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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