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의 말말말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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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위원 -
누가 연락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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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설훈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조선의 위대한 개혁가 다산 정약용 선생이 태어나고 자라고 묻히신 고장 남양주을 국회의원 김한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해수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설훈․위성곤․이개호․김종회 의원님을 비롯한 여야 의원님들과 공동 발의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계열화사업은 시장 개방에 대응해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6년 현재 육계는 94.6%, 오리는 93.7%가 계열화사업을 통해 시장에 공급되는 등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계열화사업 성장의 이면에는 부작용이 뒤따랐습니다. 계열화사업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면서 병아리와 사료 그리고 약품 등 사육자재의 품질 문제를 비롯하여 계열화사업자의 지위 남용 등의 불공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열화사업자는 사실상 가축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 책임을 모두 농가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처분보상금을 농가가 아닌 계열화사업자가 수령하고 있음에도 살처분에 필요한 장비, 인력, 매몰지 등 소요비용은 지자체와 농가에 전가되어 사육농가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가축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AI 등 가축질병에 대한 계열화사업자의 방역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농가를 보호하고 계열화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불공정 행위를 법률로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설훈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에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키고 농가의 사육 여건 개선을 위한 법률안입니다. 이를 통해 농가는 물론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본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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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위원 -
유럽의 대표적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몇 가지만 제가 좀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인데요, 민주당 걱정은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지난 20대 국회의원 시뮬레이션에 기초한 이런 제도에 대한 평가는 당리당략입니다. 그리고 현실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내일 총선 치르면 지난 20대 총선 결과 나오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정치 개혁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보고 해야 됩니다. 지금 현행 지방선거구 제도가 올바르고 마땅한데 이걸 바꾸겠다고 하면 정의를 거론할 수가 있겠지요. 어떻게 지금 이 20대 국회에 기초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의를 이야기하십니까? 지금 위원들이 뭘 제기하고 있느냐 하면, 비례를 늘린다는 취지는 지방의회도 전문성과 또 소수자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연동형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지금 표의 등가성이 너무나 벌어져 있기 때문에, 민주적인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보완하자는 것 아닙니까? 정수를 왜 늘리냐? 지금 오해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독일형 연동형은 초과 의석 제도를 인정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제안한, 제출돼 있는 안들을 보면 상당 부분들이 다 캡을 씌우는 겁니다. 정원 내에서 조정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현재 지역구 축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정을 하되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정수를 늘리자는 것은 현행 의원수의 두 배를 늘리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세 배를 늘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안 취지를 너무 왜곡하거나 오도할 수 있는 내용들이 혹시나 있을까 봐서 말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개혁을 위해서 비례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0% 비례는 남양주시를 예를 들 때 70만 도시에 비례가 기초시의원 2명입니다. 여야 하나씩 나눠 먹습니다. 비례 전문성, 담보되거나 보장되지 않습니다. 늘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연동형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의 등가성 문제를 이제 더 이상 방치하거나 미루거나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적 편차나 농촌 고려한 부분에서 현실적 대안은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 정수를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 왜 합니까? 참여 보장, 민의 대변을 위해서 지방의원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인구는 늘어난 수도권 같은 경우 지방의원들 이대로 억제한다면 지방의회는 기능이 제대로 될 수가 없을 겁니다. 다만 세비 문제라든지 의정지원비가 국민적 부담인 만큼 세비는 따로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내가 대가를 안 받고도 의정에 참여해서, 지방자치에 참여하겠다는 시민들이 늘어난 만큼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수용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경과 규정에 대한 논란에서 하나 빠뜨린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전에 선거법상 벌칙이 가능한, 해서는 안 되는 규정 부분을 전면적으로 다 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부칙 2조 적용 대상이 되는 67조 2항에 보면 선전시설물․용구,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이 모든 부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입법조치가 지금 개정안에 반영된 게 아니라는 점에 있어요. 부분적으로만 지금 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입법 취지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점진적으로 허용해 나가되 과거에 적용된 과열․과당․부정 또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적 제재를 가하는 그런 양면성이 있다고 평가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칙조항의 취지 그 자체는 앞으로 새로운 이러한 환경에 비추어서 선거법을 준수하되 이전보다 좀 더, 굳이 적용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은 좀 완화하자는 취지를 살리는 의미이기 때문에 종전 규정에 따른다라는 경과 규정 이 부분은 적절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앞으로 항상 선거법 위반 사안이 계류될 때 입법조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사후적 조정 완화하겠다는 그런 입법 행위들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당리당략을 떠나서 이것은 선거에 대한 룰이기 때문에, 항상 게임하고 난 뒤에 경기규칙을 바꾸자고 드는 그런 입법이 돼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번에 본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개정 전반적인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임순광 위원장님, 현행 강사법이 시행되면 강사 1인당 시수는 높아지지만 상대적으로 채용되는 강사의 숫자는 줄게 될 것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 대학이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교과목의 제공이라든지 대학교육의 질적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그리고 강의전담 교수나 아니면 기존 교원들의 시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갈 거고, 그 부분이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에 향상으로 갈 것인지 저하로 갈 것인지를 이야기해 달라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그런데 현행법이 되면 학교에서는 시간강사를 줄이게 될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아까 처장님이 시간강사들이 베스트 강사도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대학 교육과정들을 분담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그러면 법 시행이 이대로 된다면 학생들이 입을 피해는 어떤 피해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교육의 질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잠깐만요, 그렇다면 현재 시간강사들이 담당하고 있던 강의들이 결국 겸임교수나 초빙교수 형식의 편법적 채용으로 전환될 우려가 높은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남양주 국회의원 김한정입니다. 윤이숙 처장님, 지금 이대로 가면 내년 1월 1일에 법 시행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이대로 법이 시행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들이 많지 않습니까? 본 공청회 개최의 취지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현재 대학들이 이른바 ‘보완 강사법’의 시행을 전제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그렇다면 지금 박경미 의원님 외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기초학력 보장법안 2조 안에 ‘기초학력이란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말한다’ 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렇게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 해도 괜찮겠습니까, 기초학력이라는 용어 정의를? 이 법안 올라오신 것 보셨어요? 거기에 기초학력에 대한 용어 정의가 있습니다, 2조에. 그 2조에 표현된 정의가 지금 장학사님이 말씀하셨던 기초학력과 기본학력 구분에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라재주 장학사님, 아까 기초학력 그리고 기본학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아직도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해하기가 조금…… 기초학력을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의 읽기, 쓰기, 셈하기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그래서 예방의 중요성, 조기 보완 교육의 필요성들이 저학년에 더 절실하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그렇다면 아까 단계적 실시에 점진적 실시를 전제한다면 역시 초등학교 저학년에 집중적인 대책들이 더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학습부진이나 학습저하라는 것들은 누적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격차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되는 전담 인력이나 교과 과정도 여러 가지 많이 상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지금 학습지원 대상 학생에 대해서 보조교사 또는 전담교원을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 내지는 개선안으로 제안되고 있는데요. 궁금한 것은 기초학력에서 미달된 학생들의 수준이나 아니면 요구 내용들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과정이 다를 수가 있고, 초등학교도 상급 학년들하고 또 1․2학년 저학년하고 차이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오늘 진술해 주신 내용들 큰 도움이 됐습니다. 몇 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김태은 실장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SOC, 뭐 건물 고치는 데는 돈을 따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이 모든 연구자들이 기본 중의 기본으로 접촉해야 되는 이 전자저널 DB를 작년보다 깎아 가지고 지금 예산을 올려놨어요. 지금 계속 DB가 확충돼 가지고 구독량을 늘리려면 돈을 더 순증을 해도 뭐한데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0억 증액이 마땅할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정책을 새로 세워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일부 재정적인 형편이 어렵지만 연구성과가 우수한 단 한 명의 교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학교는 교육부가 이런 DB를 열어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서비스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제저널은 상당히 중요한 지적자산이고 인포메이션인데 온라인 DB에도 연결이 못 돼 가지고 논문을 쓰거나 연구를 하는 데 장애를 받고 있는 현실은 OECD 국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창피한 단면이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그래서 지금 학교 전자저널 구입비용이 부족한 사립대학이나 일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것 회선도 작고 또 모든 학과 전문분야를 다 구독도 못하는 그런 사태도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안 돼 있잖아요. 대학은 대학별로 자기들이 따로 다 계산하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이나 해외에 있는 학술저널 DB사하고 연계해 가지고 구독을 하잖아요. 구독을 하면 그 라이선스를 공유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전자저널들은 지금 국회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일반대학에 연계서비스가 안 되고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어디서 지금 함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정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아니, 사적으로 농담할 일이 따로 있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그런 식으로 아무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위원장이라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그러니까, 그 좋은 취지가 비하되잖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이 정책에 대해서 도리어 냉소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큼 이름을 잘못 적어 놓았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아니, 이거 이름 자체를 대중화하겠다는 노력은 이해가 가는데 상당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취지가 좋고 또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학교폭력이라든지 부모․학생 간의 소통 문제도 지금 사회적 그게 되기 때문에 가정 내부에서도 소통을 통한 상담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교육적 파급효과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저는 저비용․고효과의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계속 살려 내서 한번 시도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일종의 교육프로그램 모델을 하나 개발해서 확산되도록 해 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로 학부모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초기 파일럿 사업인 거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이것은 48억 증액인지, 10억 증액인지를 가지고 다시 협의를 하는 것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이것은 국가의 이익 면에서도 그렇고요. 사실 국제교류 측면에서도 우리가 인색해서는 안 되는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투자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소홀히 해 왔고 경제부처에서 경제논리만 가지고 정책판단을 하다 보면 계속 이런 부분들이, 진작 됐어야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밀리고 있어요. 아랍․베트남․이란, 지금 베트남은 우리 수출의 생산기지화 되어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베트남이 대체기지화 되어 있고 이미 교역량이 아시아에서는 2위권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베트남어가 특수어라고 이야기하는 현실 자체가 문제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원안 요청을 하는 것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대학에다 지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지금 외국어대학교들은 이런 특수어과들이 개설되어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이 예산만 가지고는 턱 없이 부족하겠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그런데 평균 2억 원으로 여기서 교수요원을 몇 분이나 양성할 수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그러면 언어당 2억 원 정도 책정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기계적으로 나눌 수 없지만 산술적으로 한 언어당 1억 정도, 그렇지는 않은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요. 이렇게 대표적인 33개 언어에 32억이면 각 언어당 1억 정도로 생각해서 지금 예산 책정한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아랍어․베트남어, 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왜 아랍어․베트남어가 특수어여야 됩니까? 이 용어 자체도 잘못됐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대표적인 특수외국어가 어떤 게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그런데 왜 7억밖에 반영 안 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개설하겠다는, 외국어학교에 지원해 준다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한국어 수업을 한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중등 레벨에 프랑스어로 한국어를 가르칠 교사풀이나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풀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우리나라 고등학교 레벨인가요, 중등 레벨인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국가 간 협정이니까 맞춰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큰돈이 아니니까요. 3억이고, 또 2억짜리를 3억 해서 사업 제대로, 네트워크 시스템 깔아라……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그러니까 지자체 위탁사업이잖아요. 그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지, 왜 그것을 아까 교육부에서 직접 한다고 그랬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정치적 편향 이런 오해를 줄이는 것도 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해서요.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보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이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봐요. 교육부가 일반 시민사회에 직접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연계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시민평생교육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예산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부가 직접 시행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학습모임 지원의 시행주체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작년 2016년도에도 예산 편성이 됐고, 지금 사회적경제 학습모임 신규 예산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습모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보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지금 난데없이 나타난 예산이라고 일부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평생학습도시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계속 있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온라인은 무료교육이 아닙니다. 온라인도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유료 강좌를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독일 같은 경우는 시민대학, 주로 지자체들이 많이 하는데요. 시민대학들이 평생학습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반이 너무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취약한 여건 속에서 파일럿 사업으로 이 사업들을 시작해 또 너무 한 곳에 편중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우처를 통해서 그 교육비용이 다른 데로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정책수단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위원님들이 좀 이해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조금만 첨가하겠습니다. 교육복지도 중요한 교육 사업입니다. 생선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복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시혜적 복지의 변종 형식으로까지 보는 것은 조금 과도한 것 같고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내실 있게 진행을 해서 사업 추이를 보면서 더 확대해 나가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증액을 요구하지만 정부안대로 1만 명 우선 시범사업 해 보면서 내년에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연구재단의 설립 취지에도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초연구 부분 투자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초연구에 대한 예산 지원을 삭감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지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산업연계형 내지는 기업연계형 연구자금들은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고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도 국제화됐고 기업들이 글로벌화됐기 때문에. 그런데 기초연구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 열악하지 않습니까? 정부는 민간이나 기업이 하기 싫어하는 부분, 잘 안 하려는 부분, 그러나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지금 사업주체가 연구재단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서울대학교가 국립대학으로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질책에 대해서는 항상 겸허하게 성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몇 가지만 덧붙인다면 국립대학이 경쟁력만 쫓고 발명품만 쏟아 내는 대학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초과학 또 인문사회가, 이른바 소위 경쟁력 위주의 민간대학이 빠뜨리기 쉬운 국립대학으로서 지탱해 줘야 되는 비경쟁적 또 비인기학과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과 지원들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기초학문적 성과가 결국은 응용, 또 혁신의 밑바탕이 된다고 요즘에도 많은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국립대학이 부자들의, 그리고 특혜 받은 지역의, 그리고 이미 출발점부터 유리한 그런 여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수한 인재를 거두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장래성을 보고 묻혀 있는 보물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불리한 구조 속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그런 대학으로 계속 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그런데 지금 제가 데이터는 안 갖고 있지만 그간에 우리가 20 대 80, 이런 국공립 대 사립의 대학 구조에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민간 대학에 편중 지원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균형을 맞춘다는 측면에서도 이 정책 전환은 이번 예산에 반드시 반영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지난 10년간 특히 지방 국립대학은 외면당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들이 국립대학 재학생 비율이 거의 한 20%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OECD 선진국은 70% 이상입니다. 미국의 스테이트 칼리지들이 얼마나 많은 교육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지역에서 산학협력해서 중요한 거점으로 활약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뒤늦게 새 정부가 분권정책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고사 위기에 처한 지방 국립대를 다시금 혁신시켜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지역 인재도 고루 성장시키겠다는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이 액수가 크다, 작다를 떠나서 지금까지 거의 명목에 그쳐 왔던…… 지방 대학, 1년에 한 200억 정도 수준을 가지고 대학 20∼30개에 나눠 줘 봐야 사실 정책 효과가 아주 극히 제한적인 그런 정책을 전환했다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교육부의 정책 전환을 환영하고요. 다만 이 정책 전환이 실질적으로 지향하는 정책 효과인 지방 거점대학을 기초학문과 또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성장․육성시키고자 하는 그런 분야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보다 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그리고 뭐든지 정책 효과를 보려면 어느 정도 양질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좀 축적이 돼야 됩니다. 올해 지원하다가 내년에 안 해 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처음에 신중하게 선택하고 선택했으면 일정한 정책효과를 볼 때까지는 꾸준히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일관성도 유지하는 방향에서 정책을 펴 달라 요청을 드리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새 정부의 정책 의지도 실려 있는 만큼 야당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에 대해 상당히 중요한 지적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좀 대승적 견지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사립대학도 정부에서 꾸준히 지원해 왔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되겠는데요, 이것은 그냥 할 게 아니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그게 전혀 없었던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시도록……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그런데 왜 평창서울대노인요양병원이라고 올라왔습니까? 서울대 쪽의 요구가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서울대병원에서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요청한 쪽에서? 지금 평창의 노인 인구하고 민간 요양병원 숫자․실태 그다음에 기본 수요 예측은 돈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자료도 하나도 없이 하자니까 이런 난항이 있으니까 그걸…… 지금 또 시간이 없지요? 그것 한번 누가 챙겨 보시라고 하세요. 아무것도 없이 지금 수용을 하자고 하면 설득력이 좀 떨어지니까 누가 한번…… 이게 어느 쪽에서 올라왔습니까? 요청한 사람 쪽에서 최소한 기본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요청을 해야지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서울대병원 쪽하고 이야기가 좀 됐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이 돈 가지고 여비나 이런 것이 다 됩니까? 아니, 암만 명목상으로 하더라도 실제로 여비, 그 전문가분들의 나름대로 기회비용이 있는데, 물론 국가정책에 봉사하는 그런 성의는 고맙지만 정부가 하는 일에 최소한 정부의 품격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알뜰 살림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앞으로 이런 회의수당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 주십시오. 이렇게 인색하고 비현실적으로 책정해 놓으면 어떻게 보면 관의 갑질일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을 초빙할 때는 제대로 예우를 해 드리고, 여비 그다음에 그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시간에 대한 가치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을 제대로 해서 좀 하시고요. 회의운영비도 무슨 65만 원, 몇십 명씩 모여서 회의하는데 이것 가지고 저는 간식비, 대관 료……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교육부가 앞으로 민간 또는 이런 각종 심의기구에 대한 회의를 운영할 때 적절한 예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밑에 보면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연수비 0.1백만 원이면 10만 원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책정을 해 가지고, 이것은 하나 마나 한 예산이지요. 좀 더 현실화해서, 나라살림 돈을 아끼는 것은 아끼더라도 명목에서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또 현실에 맞게 또 대한민국 정부의 품격에 맞게끔 제출을 해 주시고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제가 좀 궁금해서…… 지금 교육과정심의회 운영, 위원 수당이 1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다들 전문가들이시고 또 세종시에서 해야 할 경우가 많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설명자료 1716쪽에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는 동의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명목에 이렇게 불법ㆍ위법은 논란 여지가 있고 해석 여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만들어 주셔야지요? 어떤 식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것은 국가의 위신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당적 이해를 떠나서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2016년에 27억을 썼는데 2016년에 하반기는 대통령께서 순방을 못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정상적인 집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5년 기준으로 하되, 2015년은 정상적인 외교를 했으니까 순방 외교 때 사용한 액수에 그다음에 이삼 년 이후의, 지금 여건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요. 그게 바텀 라인(bottom line) 아닙니까? 실제 집행년보다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우선은 실집행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면 그래도 빠듯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말이 되는 예산이지. 지금 이렇게 주먹구구로 해 놓으면 이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대통령 순방 행사에 지원했던 예산을 확인해 보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아니, 그런 예산 편성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2016년은 비정상적인 해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2015년 기준으로 순방 프레스센터 실제로 집행액이 얼마였습니까? 그것 한번 참고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삼 년 동안의 물가 인상이나 여러 가지 여건 변화를 감안해서 실제로 일할 수 있고, 적정한 예산액을 신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액수도 안 맞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 예산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그런데 만약 부족하면 또 다른 데서 전용해야 될 거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그런데 지금 외교가 정상화되어 있고 외신 지원은 다다익선 아닙니까? 과도한 지출은 해서는 안 되지만 정상외교에서 외국 언론에 취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프레스센터인데 이렇게 부족하게 예산을 잡아 놓으면 내년 순방의 외신 지원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에 특별히 금년에는 평창 것은 들어가고 그 대신에 부대의견으로 내년에는 평창이 빠지니까 내년에 당연히 증액하지 말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차관님, 이 액수의 조절이라는 게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과제겠지만 그렇게 쉽게 하실 게 아닙니다. 취지를 살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의 취지가 지금 이 예산안만 가지고도 정책 홍보의 취지가 거의 바닥 수준인데 여기서 더 감액하겠다고 한다면 정부가 마땅히 해야 될 정책 홍보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차관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지금 1사에서 3사로 늘리는 것인데, 그것은 순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지요. 정부 입장에서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할 수는 없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그런데 지금 TV 1사에서 3사로 늘린다면서요? 그러면 공중파 3사에 광고를 고루 나눠 줘야 되는데 지금 야당에서 삭감해서 공중파 3사 중에 하나는 못 갑니다. 우리는 방송사에다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평창올림픽도 28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28억 내용이 뭡니까? 지금 평창올림픽이라는 게 세기의 이벤트이고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에 얼마나 큰 좋은 투자 기회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그것은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대목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 하나마나한 홍보입니다, 이런 예산은. 지상파 TV 3사 1사당 4억 가지고 1년 365일 노출빈도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것은 제로하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홍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크리티컬 스레솔드(critical threshold)를 넘어가야 효과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했다 하는 기록용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고충은 이해를 하는데 조금 더 당당하게 설명을 하고 이것을 해야지, 이러니까 논란만 되고 실효성은 없고 정책효과도 없고 그런 문제가 됐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그러면 그냥 이대로 가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증액을 하라는데 여당 위원이 감액을 하겠다고 하는 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내년에는 반드시 실제로 반영하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이것 롯데 껌 1년에 광고비 얼마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말이 안 되는 예산 정책을 수립하고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10배로 증액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홍보하겠다는데 12억, 지상파 3사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고 한 해 예산을 420조원 이상 쓰는 정부입니다. 그런데 국가 주요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장기캠페인에 40억 원을 책정해 놓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웬만한 중기업 수준도 안 되는 예산입니다. 이것 홍보 안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문화부에서 이렇게 소극적이고 건성으로 생색만 내는 식의 예산을 편성해 놓으니까 논란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 같은 것은 국가적 과제고 앞으로도 10년, 20년 내다보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고, 일자리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홍보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추진해 가려는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이나 또 진로 선택이나 앞으로 창업이나 새로운 국민들의 시각들을 제시하고 유도하기 위한 문제도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세요. 이것 저는 증액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세상에 지상파 TV 3사에 12억 원, 1년 365일, 세상에 하나 마나한 이런 광고 계획이 어디 있고, 종편이 지금 몇 개인데 2억 원 편성해 놓고, 극장에 2억, IPTV 2억 원 이런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올해는 이렇다 치고 내년에는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정책을 알려 드리고 또 그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라도, 홍보는 단순한 선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에 대한 비평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노출과 접촉면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소통예산도 마찬가지로, 국민여론조사를 끊임없이 하겠다는 것 자체는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는 것 아닙니까?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어설픈 정책 홍보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보다 민심을 반영하고 국민들이 하고 싶은 목소리를 국정에 철저히 반영하겠다, 객관적으로 반영하겠다, 그리고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국가정책들이 오해 없도록 그리고 혼선이 없도록 정확하게 전달하겠다, 이런 취지로서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그래야만 실효성 있는 예산이 됩니다. 저는 내년에는 꼭 그런 예산 수립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한정 위원 -
정부 홍보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아닌 만큼 그리고 언론 지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인정을 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야당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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