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의 말말말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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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아니, 무슨 적절한 시기…… 2주라고 하는데 인사청문회 해야 되는데요, 그 안에 다. 하루라도 빨리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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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아니, 보도에는 9명 요청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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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세월호 선체법은 저는 소수의견으로 남겨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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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이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대해서 마침 이 법을 대표발의하신 산자위 이채익 의원이 지금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직접 대표발의한 의원으로부터 들어보는 것이 어떤가, 발언 기회를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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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아니, 무슨 8명이나 파견을 해요 거기를? 그전에 특검에서 그렇게 파견검사 보내 준 적이 있어요, 다 끝나고 나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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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그것 그래서 그렇게 요구하는 대로 다 보내 줄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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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소위 한번 넘겨봐서 논의해 볼게요. 이게 몇 년 된 건데 오늘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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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개인적으로는 얘기하지 마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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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이것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합니다. 교섭단체 간에 충분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면 여기가 지금 경마일에는 이미 출입금지가 되어 있고 경마하지 않을 때 이 시설을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해 오던 것이고요. 또 다른 사행행위에 관해 형평성 문제도 좀 있습니다. 로또, 토토 이런 유사사행행위에는 청소년이 자유로이 출입하는 면, 이런 것들이 있고요. 19대 국회에서 정말 오랜 기간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초에 했던 것을 수정해서 경마일에는 아이들 좀 못 오게 하자 이렇게 서로 합의된 지가 이제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또다시 와서 이렇게 되어서 조금 성급한 면도 있고 전문위원이 지적한 면들을 해서 소위에서 좀 더 논의하길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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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제가 언제 그런 적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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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그것 제가 좀 확인할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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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의사일정 2항 법이 기재부하고 협의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기재부 누가 관계자 안 나왔습니까? 또 전문위원은 이것 합의 경과를 보고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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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잠깐, 있습니다, 2항.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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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예, 좀 뒤로 미루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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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지난번에 이 법에 대한 반대 취지 발언을 했는데요. 이 법은 또 우리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지금 처리해 줄 것을 압박하면서, 나중에 상정될 것이지만 의사일정 4항 석유대체 사업법은 또 다른 법안과의 연계 때문에 이것은 통과를 안 해 준다고 하면 이것은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 저는 결론적으로 1항과 4항을 같이 해서, 일괄해서 처리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항 법안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여야 합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세월호 인양도 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인양된 것을 전제로 해서 선체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 도대체 이게 뭡니까? 순서가 좀 잘못되었고요. 인양이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벌써 이렇게 여러 번 연기가 되어 왔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그러면 해수부에서 선체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할 것 같으면 그냥 하면 되지, 뭐든지 위원회를 갖다가 법으로 꼭 만들려고, 우리가 그러면 무슨 천안함 그렇게 되었을 때 진상조사위원회법을 만들어서 했습니까? 이게 정말 입법만능주의 이런 것으로밖에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오늘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요, 굳이 한다고 그러면 4항 법안과 같이 일괄 타결하기를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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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적절히 좋은데 종전 같으면 다 한 달 전에는 했어야 되는데 이제 한 2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미 늦었습니다. 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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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이제 빨리 하셔야지요. 거기도 변론종결도 다 됐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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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이정미 재판관 후임은 언제 지명할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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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그런데 이번만 한두 명도 아니고 8명이나? 춘천지검의 검사가 몇 명입니까? 한 10명, 열두세 명 될 거예요. 한 검찰청 검사를 활동도 다 끝난 기간만료된 거기다가 공소유지를 하겠다고 보낸다는 말이에요? 맨날 검사들 바쁘니 업무가 어떠니 하는 것 전부 다 거짓말이네 이제 보니까, 그냥 저쪽에서 달라고 그러면 그대로 다 주는데. 뭐예요, 정말? 처음부터 그 편파적이다 뭐 해 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많다가 이제 기간 연장 안 해 준 게 어제인데 그러자마자 권한대행을 탄핵을 하니 마니 또 새로운 법을 하니 마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하는데 이제 슬그머니 공소유지를 해 달라고 8명이나 받아간다고? 그걸 그냥 또 넙죽 8명이나 거기다 갖다가 파견을 한다고요, 법무부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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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종전에 열몇 번 되는 특검 중에 그렇게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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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참 정말 어떻게 그렇게 소신도 없고 줏대도 없습니까? 법원행정처장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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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그걸 무슨 다 끝났는데 이제 또 8명이나 보낸다고요, 검사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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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특검에서 몇 명 요청했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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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인원수가 정해졌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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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법무부차관님, 특검에서 또 파견검사를 요구한다면서요, 공소유지를 위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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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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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그것은 좀 문제 아닌가요? 그동안에도 여러 다른 법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예산 부처의 예산 편성권이나 이런 게 너무 좀 경직화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임의규정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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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차관님이……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강행규정으로 지금 되어 있다면서요, 이 법안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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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여기에 업무위탁 경비 지원이 지금…… 우리 장관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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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아니, 무슨 의미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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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어떻게 몇 명을 보내려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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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몇 가지 확인해야 될 점도 있고 후속대책 같은 것들, 법규정 적용상의 통일성 이런 것 때문에 173항은 소위 회부의견이고요. 174항도 이게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되면 헌재 결정 취지에 배치될 우려가 있어서 이것은 법체계의 문제가 있고 다른 몇 가지 점은 면밀한 검토를 필요로 해서 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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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의사일정 173항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인용해서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게 하여튼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오랜 기간 논의가 됐었는데, 한번 일단락이 됐었는데 또 다시 법 개정……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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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제134항 여기까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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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의사일정 제131항 고등교육법 또 제132항 초․중등교육법, 제134항 유아교육법에 공통된 사항인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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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여러 말씀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게 왜 헌법상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지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 중소기업단체에 적합업종을 신청해서 신청 후 1년 이내에 합의 도출을 의무화하는 조항은 헌법상 사적자치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요. 그중에 또 사업철수 조항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 활동의 강제적 정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법체계의 문제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현 상생법에는 적합업종을 독립적․자율적 업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본법 개정안에는 합의 도출을 1년 이내에 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에 기존 법 조항과의 충돌이 우려가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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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대응을 촉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이렇게 과열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 데에는 또 지금 대선 주요 후보군에 있는 분이 제일 먼저 또 불을 지폈어요,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또 과열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혁명이라는 말이 지금 너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혁명, 뭐 청소년도 이제는 다 혁명이라고 그러지를 않나…… 이럴수록 정말 이 사회의 우리 법치가 어떻게 지켜질지 걱정이 많이 된다는 것 유념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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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준비하신 자료를 잘 봤는데요, 그것은 쌍방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문자 등을 이용한 협박 이런 것을 당하는 것으로 치면 또 저만큼 당하는 사람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집회에 참석했을 때 크고 작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루다 말을 못 하는데, 경찰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대비를 철저히 하실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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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법안 하나가 올라왔는데 하나를 더 논의해야 되면 같이 일괄해서 보는 것이 원칙인 것 같고요. 그중에 재외동포 이것을 분리해서 하자고 하는데 이게 그냥 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대로 두면 되지 혹시 사유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것을 가정해서 법을 개정시킬 필요가 저는 별로 없다고 보고, 오히려 나아가서 이런 것까지 이렇게 찾아가면서 빈곳까지 다 빈틈을 메워 놓으면 탄핵심판선고에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오히려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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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 이 양반이 정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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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아니, 제가 나이가 몇인데 여기 와 가지고 ‘야, 자’ 하는 소리 듣게 생겼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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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반말로 얘기하잖아요, 지금. 위원장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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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자신이 품위 없는 걸 그렇게 꼭 공개적으로 과시하고 싶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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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어디서 공적인 자리에서 반말을 하는 거야, 지금! 사과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해 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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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아이고, 참 많이도 참으시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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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2소위로 가야 돼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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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그건 꼭 그렇지 않아요. 재외국민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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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재외국민? 그건 또 뭐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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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의사일정 제98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것 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종편을 선거방송시설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종편채널은 유료 방송채널이어서 돈을 내는 특정계층만 이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선거 공정성을 해할 수가 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평등권 또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그런 원칙에 반해서 이것은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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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누가 얘기하지 말라고 했느냐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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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저런 식으로 꼭 얘기를 하는데 턱턱 끼어들고 말이야. 품위를 좀 지키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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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아니, 잠깐만요.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상대방 당 위원으로부터 교육을 받거나 훈계를 받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어제 오후에 소위부터 왜 그렇게들 예민해 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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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아까 발언은 조금 심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동료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 앉아서 제지를 하고 짜증을 내고 왜 그럽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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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왜 그래요? 말을 못 하게 하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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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86항 예비군법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요 예산이 3000억이 소요된다고 하고 이걸 또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하고 훈련 참여로 인한 개인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요구 이 기준도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해서 이거는 정말 소위에 넘겨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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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기재부하고 협의가 안 됐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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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의사일정 제85항 주한미군기지법에 대해서 이게 지금 소위로 넘겨서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 당국과의 확실한 협의가 안 된 것 같고요. 소요되는 예산은 조를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7년 더 연장해야 된다는 합리적 근거가 지금 제시가 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 자체적으로 중기계획 등에 반영된 다음에 합리적인 그 근거를 제시한 후에 연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5항, 소위 검토 의견이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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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그러면 65항은 수정했다고 하면 제가 아까 지적했던 것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58항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장관은 지금 우리 법사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왜 끼어들어 가지고…… 처음부터 행보가 오락가락하고 선체 인양에 대해서 도대체 말이 몇 번이 바뀐 거예요? 2015년 8월부터 인양작업 시작할 때는 ‘1년이면 된다’ 1년이 작년 7월까지예요. 그러다가 또 나중에는 ‘2016년 연내에 인양을 못 해서 송구하다’ 그러고 나서 또 올해 초에는 ‘상반기에는 완료하겠다’ 도대체 몇 번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자중 좀 해 주시고요. 인양이 구체화된 다음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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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김진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8항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 류시켜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이 법이 뭐 잘 알고 있습니다만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 종료된 이후에 선체를 인양하면 그 선체를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인데 아직 인양이 언제 될지 인양 시점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위원회부터 먼저 법으로까지 통과시켜 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요. 지금 세월호 그날 4월 16일 그것 때문에 대통령 탄핵선고까지 얼마 앞으로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것은 계류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야당 의원님이 발의하신 관련된 법안도 있다고 하니까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넘기자는 것도 아니고 전체회의에 계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65항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건 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이게 사업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어서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 예를 들면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계획한 사실만 있더라도 부정행위로 해당되는 조항 같은 문제점 조항이 있어서 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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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이미 지나가긴 했지만 의사일정 7항, 8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 법안 자체에 대한 무슨 문제 제기, 반대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법과 같이 하자고 하는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사위 그동안 오랫동안 운영을 했지만 의결을 막으려면 어쨌든지 그 법안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지 다른 법과, 이제는 그냥 노골적으로 이렇게 연계를 했으니까 보류해 달라고 하는 것은 들어 보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위원장님께 좀 촉구를 드립니다. 이 법사위에서 오늘 여러 법안이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지금 같은 여야 합의의 정신 취지를 살려서 적어도 우리가 소위로 넘겨서 좀 더 논의하자고 하는 것을 무리하게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냐, 여기서 그냥 의결하자’ 이렇게 운영하지는 말아 달라는 부탁입니다. 반대 사유조차도 제시하지 못하는 것도 지금 의결을 못 했는데 일부 위원이라도 이걸 좀 더 논의하자고 하는 것을 그렇게 묵살해서 갈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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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의사일정 7항, 8항에 대해서 아까 그렇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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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김진태 -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김진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 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사업 업무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전체회의에서 제기되었던 관리비 부담 증가 우려에 대한 의문점이 해소됨에 따라 원안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택시공동차고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택시공동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는 택시사업자의 범위를 일부 제한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미납 통행료 등의 부과․수납․강제징수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대상자의 주민번호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부합하도록 주민번호 등을 한국도로공사만 요청할 수 있도록 한정하는 등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 규정을 법 제25조에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등 일부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서 저출산 정책 등을 수립 시행할 때 각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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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제 현안질의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 법사위원장께도 제가 촉구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고영태 파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렇게 중요한 파일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저 파일을 틀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알아야 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국정농단을 한 것이 과연 최순실인지 고영태 일당인지 밝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촉구합니다. 우리 법사위 차원에서 고영태에 대한, 이 녹음파일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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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특검은 그냥 뭐든지 다 하고, 검찰은 손 놓고 있고,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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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지금 전권이 다 넘어갔어요? 대한민국의 형사사법권, 검찰권 다 넘어간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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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그러면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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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공정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특검이 그렇게 계속 폭언․가혹행위를 한다고 하는데 아예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손 놓고 있어 가지고 그것이 뭐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피의사실 공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고발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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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법과 원칙이 뭐예요? 조사를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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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특검은 관련 없다고 수사 못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반 검찰도 안 하고…… 특검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일반 검찰은 손 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 물을게요. 특검의 신자용 부장검사가 최순실한테 폭언․가혹행위, ‘삼족을 멸한다’ 폭언했다고 해 가지고 지금 고발돼서 사건이 있는데, 그것도 조사 안 할 것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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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진짜 이것 해도해도 참…… 고영태가 검사를 만나서 이런이런 지시를 해라, 지시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것을 아예 넘어서서 검사, 반부패팀에 있는 부장검사 바로 밑의 자리 하나에 사람을 꽂아라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고영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호스트바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몸 파는 사람이에요. 남자가 할 일이 없어서 그래, 몸을 팔고 다니는 사람을 대한민국 검사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지시를 받아요?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데도 특검은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 방향 다 정해 놨으니까. 무조건 대통령 탄핵하는 데 달려가야 되고, 최순실 해야 되는데 그와 반대되는 것이 나오거든. 이것을 특검이 어떻게 조사를 하겠어요. 이런 상황인데, 우리 일반 검찰이라도 고영태 일당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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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당연합니다. 시간 엄수하겠습니다. 화면 좀 틀어 주시지요. 저것이 요새 나오고 있는 고영태 녹음파일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틀어 주세요. (동영상 상영)잠깐 스톱. 법무부차관님, 저기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요, 김수현이라는 사람이 고영태하고 통화를 하면서 ‘검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라’ ‘반부패팀에 있는 부장검사 바로 밑에 있는 자리 하나에 사람을 꽂고 이 지시를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검사가 누구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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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됐고요, 우리 수석전문위원한테는 됐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법은 이게 상설특검법이건 개별특검법이건 그야말로 특별검사법이고 해서 지금 우리가 특검 기간 연장에 관해서 여러 논란, 또 여야 합의가 없어서 최순실 특검법은 여기 지금 법사위에 상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만 이렇게 올라와서 좀 당혹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 봐서는 이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법이라고 하니까, 이제 1소위에 가서 논의를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것을 좀 할 때는 간사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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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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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그러면 이 법의 주요 내용이 ‘연장 승인권자를 국회의장으로’ 또 ‘30일 플러스, 추가 30일 한 번 더’ 이렇게 되어 있던데, 만약 이게 통과되면 지금 하고 있는 특검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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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이 최순실 특검법하고는 다른, 종전에 있던 상설특검법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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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이 특검법 하면 우리가 지금 깜짝깜짝 놀랄 판인데, 여기 지금 이게 또 특검법이네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갑자기 상정이 된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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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
46항 법안이요. 이것 우리 수석전문위원께 좀 묻겠습니다. 거기서 그냥 답변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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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김진태 -
위원님들 다른 이의 없으시면 이것은 다음 기일에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제10항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한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부들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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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김진태 -
이제 국회가 계속 열리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겁니다. 그리고 제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완결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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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김진태 -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데 수정안이 오늘 아침에 나와서 검토하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나 걱정이 됩니다. 또 전문위원 검토의견 자체도 몇 가지 점에서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한 번 정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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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김진태 -
의사일정 제8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0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강병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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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김진태 -
그럼 마지막 다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0.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1시48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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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김진태 -
그런 식으로 의견을 모아 주시지요. 그러면 이것은 전문위원 수정안대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오신 분 어떻게 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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