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의 말말말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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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위원 -
김병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방금 적국인지 또는 적국이 아닌지 또 기밀의 정보의 가치나 본질이 어떤 것인지 그 수준이나 범위가 굉장히 애매할 것 같아요. 무조건 그냥 군사기밀이라고, 지금 기밀도 여러 가지 분류가 다 돼 있고 그런데 이것에 대한 어떤 한계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하지 않고 무조건 ‘군사기밀이다’ 그냥 포괄적으로 얘기해 놓으면 지금 무조건 50%를 감액하고 있는데 전체를 안 준다? 이것은 정보의 수준이나 질에 따라서 또 적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준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불편부당하게 피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차관님 말씀은 어떨까? 이것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누구나 이것에 대해서 군사비밀을 누설했을 때 그런 불이익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그 취지는 좋은데 이 기준이 참 애매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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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위원 -
지금 이게 되면 그것도 다 포함해서 한군데서 확실하게 이번만은 정말 최대한 진실이 규명되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군 출신 입장에서 이것을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빨리 이것을 하고 국민들한테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전개를 시키고 미래로 나가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공청회 문제도 소위원회에서 정말 진지한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종명 위원님 군 출신이지만 공청회를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최단시간 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해서 했는데 그것을 여기 국방위원님들이 특별하게 양해를 해 주셔서 빨리 진척돼서 광주시민의 아픔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아픔을 해결해 줬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그리고 군도 다시 태어나고 다시는 이런 일에 개입이 안 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해군 구상권 문제는 장관님 이거 확실히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방위력개선비를 여기다 들이붓습니까? 이것은 장관님 뭘로 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방위력 개선에 포함된다고 그러면 사병들 봉급도 다 방위력 개선이지요. 이런 것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장관님. 저는 군 출신이지만 이것은 방위력개선비로 할 게 아니라, 그러면 대통령 별장 짓는다고 국방부에서 소요 제기해서 국방부에서 쓰는 것하고 똑같아요. 국민들이 이거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큰 문제이고, 두 번째 더 큰 문제는 정말 나라가 이렇게 판정을 해서 되겠느냐, 정권 바뀌면 이런 불법으로 했던 분들 그냥 끝내고 이렇게 해서 될까요? 아까 정진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송전탑 문제, 천성산 문제, 부안 방폐장, 사사건건 다 개입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그런 분들 어떻게 그냥 놔둡니까? 어떤 국기 같습니까? 이런 문제는 장관님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회의 참석해서 넘어가고 그러는데, 검찰도 이런 것들 정권 바뀌면 그냥 달라지고 안팎에서 달라집니까? 이러면 국가가 아니지요. 어떻게 이게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이것뿐만 아닙니다.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 같은 것도 지난 정권에서 전혀 반응을 안 보이다가 정권 바뀌니까 또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단계로, 이런 것은 아니지 않아요? 좀 중심을 잡으시고, 장관님이 누구보다도 강단 있으시잖아요. 하루를 장관을 하셔도 정말 국가와 국민만 생각하셔야 된다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임명권자를 보시고 근무하시면 안 돼요. 나라와 국민만 보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지요. 국방부 왜 그냥 있습니까? 이거 제대로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키리졸브훈련 이거 중지하자고 요청한 것 이것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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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위원 -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 소회를, 지금 보면서 내 소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각 당에서 그래도 간사라고 와서 협의도 하고 또 저도 이번 5․18하고 의문사는 다 군하고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말 제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어제 소위 심사를 하면서도 법률, 입법을 한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전부 전문가들 다하고 참 한을 가진 현지분들 의견도 다 수렴하고 만들었더라고. 또 특히 경대수 위원님이 특별히 표까지 만들어 와 가지고 아주 조목조목 요소별로 따져 가면서 상당 시간을 오래 토의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 소위에 대한 정통성이랄까요? 좀 불신감이 있는 그런 듯한 느낌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모든 사안의 쟁점이 되는 것은 당별로 갈등이 생기고 토론이 깊이 이뤄지는데 적어도 간사님들이 그 당에서 그래도 대개 당론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5․18이나 이것이 둘 다 쟁점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쟁점이 없는 사안을 절차와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딜레이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도 소위에 대한 믿음, 신뢰를 보내 주셨으면 하고 거기에서 충분히 저는 토의가 되었다고 봐요. 1년 6개월 동안 어떤 상임위보다도 모범적으로 해온 것이 국방위인데 오늘은 분위기가 안 좋아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소위를 충분히 활성화시켜 주시고 각 당에서 그것을 좀 존중해 주시면 좋겠고. 특별한 쟁점이 없다면 과연 공청회가 정말 필요해서 요구하시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좀 안 가요. 그래서 아까 제가 특별하게 요청도 드렸는데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털어버릴 수 있도록 공청회 일정도 빨리 잡아주셔서 하여튼 이번 2월 이내에는 반드시 이것이 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 털어버리고, 의문사도 이제 군 조직을 신뢰하고 믿어주셔야지요, 그렇게 하도록 군도 반성하고 할 것이고. 그러면 여기 와서 이렇게 시간 걸리는 회의는 진행이 안 될 것으로 보아서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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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위원 -
이것도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예상을 못 하고, 이제 와서 미국이 요청했다고 그러는데 이것 좀 잘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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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위원 -
그거 언제까지 합니까? 18년 2월 10일까지인가 되어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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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위원 -
먼저 저는 이거 두 사건이 군 출신 국회의원으로서는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지금까지 수십년이 지난 문제들도 있고 그런데 이것 빨리 좀 털고 미래로 갔으면 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사안으로 볼 수도 없고, 양당이든 3당이든 간에 이것은 여야를 불문하고 이 문제를 빨리 국민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시고, 공청회도 좋고 다 좋지만 지금 이게 하루 이틀 다뤄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옳으신 말씀인데 광주민주화운동도 결국 군이 개입된 것이고, 의문사 문제도 어제 소위를 할 때도 상설위원회로 법안을 내놓으셨던데 제가 한시적으로 하고 군을 앞으로 믿고 군의 조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무슨 상설해서, 군사법원까지 다 그러면 없애야지 이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한시적으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서 다 하고, 광주민주화운동도 이거 공청회 하다 보면 또 미뤄지고 미뤄지고 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세월호처럼 국민들이 시련을 겪고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다 같은 문제인데. 우리 시대의 정말 아픔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당을 떠나서 어떤 과정과 절차도 중요하지만, 지금 광주에 관한 것도 국방부에도 TF가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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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위원 -
보니까 여기 각 당 간사님들 보면 김병관 위원님, 신보라 위원님, 채이배 위원님이 각 당에서 아주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분들이고 이명수 위원장님은 아까 제가 사회를 보면서 위원장님으로 선임을 해 드렸지만 추천하신 분 말씀처럼 참 훌륭하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좋은 팀워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건 물리적 결합이지만 화학적 결합으로 가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유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청년이 미래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어른들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될 정도로 어른들이 지금 부족한 점이 많아서 과연 이끌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참 걱정도 되는데 하여튼 청년들이 정말 어른다운 어른인가,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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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김중로 -
김종훈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혹시 더 하실 분 계세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워낙 출중하신 분 같아서 더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종훈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바와 같이 3선 의원으로서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훌륭한 인품을 두루 겸비하신 자유한국당 이명수 위원을 우리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명수 위원이 우리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짧으나마 저의 소임은 마무리하고 하직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오늘 여기에 올 때 청년 위원회라 젊어지려고 하는데 나이 많다고 이것을…… (웃음소리) 그래서 그런 얘기가 생각나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젊은 늙은이가 있고 늙은 젊은이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새벽 6시부터 피트니스를 나와서 해서, 마라톤도 한 25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45세 체력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사회를 보게 돼서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앞으로 젊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 주재해 주십시오. (김중로 위원장직무대행, 이명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이명수) 인사 (11시09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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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김중로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국회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청년미래특별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실 적임자라 생각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해 주십시오. 김종훈 위원님이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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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김중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당 간사님들 다 오시고 정족수가 되셨기 때문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해 사회를 맡게 된 국민의당 국방위원회 간사 김중로 위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청년미래특별위원회 구성 경과와 선임에 관한 건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배부를 하신 보고사항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 있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06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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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위원 -
현장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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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위원 -
실무는, 사무처가 있는가 하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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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위원 -
실무는 놔두는 게 낫겠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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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위원 -
소위원회하고 자문기구는 빼도 될 것 같은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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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위원 -
그럽시다. 뺍시다. 포상금까지 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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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위원 -
Ⅰ안에는 없어요? 그러면 빼도 되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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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위원 -
포상금 문제는 두는 게 좋지 않아요, 어차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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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위원 -
청문회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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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위원 -
무슨 의도가 있는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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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위원 -
이것은 ‘요청할 수 있다’로 해야지요. 이것은 있어야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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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위원 -
이것은 직접 발의한 의원이 와서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소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요? 이종명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가 따로 있고 실무위원회 있고 또 소위원회 있고 자문기구 있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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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위원 -
두 시간 했으니까 조금 쉬었다 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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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위원 -
농담이 아니고, 위원장님이 화날 만한 그런 여건이 돼서 화내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공청회를 꼭 해야 되는가도 간사들끼리 한번 상의를 해 볼게요. 이것 과정 다 거치다 보면 또 1년 지나고, 이것 임시국회에서 통과 안 되면 또 시간 끌면 더 문제가 많아져요.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저희가 조금씩 조금씩 양보하고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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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위원 -
아니, 위원장님이 물 마시도록 만들어 가지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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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위원 -
위원장님을 왜 물 마시게들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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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위원 -
임시국회 안에 해야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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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위원 -
바쁜 것은 저입니다. 우리 당에서 세 사람이 냈어요. 이것 오늘 꼭 통과시켜 달라고 어제 저녁부터 내가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 이것 공청회 해도 아마 결론은 비슷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방부 안을 내도 거의 다 이 범주를 못 벗어나요. 광주시민들도 그렇고 낸 사람들도 그렇고 이것 어차피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라면 좀 빨리빨리 해서 갑시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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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위원 -
아니, 요소별로 이것을 언제 토의하냐고요.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게 최상의 방법이냐 그것을 내놓고 해야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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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위원 -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부안을 만들어서 내지, 이 복잡한 것을 우리한테 지금 연구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공통분모를 찾아 가지고 어떤 게 합리적인가…… 지금 국방부가 머리 아프다면서 또 안을 내놓고 또 수석전문위원님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와서 어느 시간에 이것을 다 연구하나요? 안을 내놓고 어떤 안이 좋냐고 하면 위원님들이 자기 나름대로 판단이 있으니까 할 텐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빨리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도 군 출신이지만 어차피 진실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4개 안이 조금씩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면 이것을 정리해 가지고 국방부에서 안을 낸다든가 아니면 수석전문위원이 안을 발표해서 위원들 다수결로 한다든가 해야지요. 이거 한없어요. 언제 이것을 토의하라고 그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중로 위원 -
최종 보고는 해야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중로 위원 -
매년 하는 건 하겠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중로 위원 -
그것은 저기가 책임자지. 끝없이 한다 그러면 이게 한시적인 게 아니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중로 위원 -
조사 못 하든 하든 기간을 정해 두고 그 신고한 사람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중로 위원 -
그러면 한시법이 아니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중로 위원 -
왜냐하면 정해줘서 그걸 해결하는 위원회로, 그걸로 또 종결될 수도 있으니까. 또 위원회가 계속 된다면 이어가지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중로 위원 -
세부적인 건 수석이 알아서 하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중로 위원 -
지난번에 다 해 봤잖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중로 위원 -
통과되는 전제로 하면 되지. 통과와 동시 해서 시행일을 하면 돼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중로 위원 -
상시로 해 놓으면 그건 완전히 기존 조직을 정말 무시하는 거라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중로 위원 -
한시로 하면 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중로 위원 -
그 문제는 저는 더 이상……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중로 위원 -
저는 이철희 위원님이 아까 누구 처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국민들의 의혹을 또 한을 풀어 드리는 입장하고 똑같아요. 똑같고, 또 무슨 꼭 군 출신이라 군만 이렇게 편견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군의 정상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법이 집행되고 군법이 적용이 되어야 지휘권에 영향을 안 준다고 저는 보고, 한편으로는.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된다면 정상적인 조직이 너무 위축될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것을 한시적으로 아예 충분히 국민적인 홍보를 해서 완전히 한꺼번에 다 해서 처리를하는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지 이게 끝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회도 법 집행 잘못해서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꼭 군에 와서 군복무를 한다는 4대 의무만 지키게…… 사회도 똑같다고 저는 봐요, 국민이면 전체적으로. 그러면 법을 정상참작하겠다거나 처벌을 한다거나 이런 거에 얼마나 어용 검찰 막 이렇게까지 되어 가지고 정권의 검찰이다, 국민의 검찰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군도 더 그러지요, 군은 일방적인 조사에 의해서. 옛날에 저도 알아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이 위원님 말씀을 내가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조직이 제대로 갈 수 있는 그것은 더 강요를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지 이것을 상시적으로 해 놓으면 이게 옥상옥이 되어 버리지요. 그러면 그 정상 조직이 얼마나 위촉을 받아서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그것은 좀 그러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중로 위원 -
저는 근본적으로 이철희 의원님이 이것을 한 원인과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군의 자업자득 이런 문제인데, 이것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국방부도. 이것을 한시적으로 어느 기간에, 옛날에 군에서 소위 의문사라는 것들이 하도 많이 있어서 이것을 특별하게 조사도 하고 그런 견해는 있지만 저는 한시적으로 이것을 한번 총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게 너무 지휘권을 위축시키거나…… 인권, 중요하지요. 그러나 사법, 군사법을 적용하는 것은 지휘권하고도 굉장히 연결이 돼 있어서 아주 델리케이트(delicate)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인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요. 누가 그것을 모릅니까? 또 군에서 그동안 잘못했던 부분들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회의, 예를 들면 법원에서 잘못된 판정도 굉장히 많아 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러면 사회는 왜 안 하고 군만 이렇게 하는 것, 물론 군이 많이 문제가 있었지요. 그러나 이것을 한번에 어느 기간에, 이왕 하는 김에 정리해서 딱 끝내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이것을 장기적으로 둬 가지고 옥상옥처럼 군사법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그런 기구가 또 생긴다면, 한시적으로 한번 넘어가야지 이것을 계속해서 놓는다면…… 지금 공수처도 마찬가지인데 검찰이 잘못한다고 해서 검찰을 또 옥상옥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 그런 염려가 되어서 제가 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시적으로 어느 경우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의문사라는 것을 다 신고 받아서 한번 하고 넘어가고 군을 정상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중로 위원 -
그런데 요건을 갖추면 꼭 40일로 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중로 위원 -
40일이 훨씬 안 걸릴 수도 있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중로 위원 -
그럼, 여유를 좀 주는 게 낫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중로 위원 -
그래서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이 많아요. 40일로 정한다는 자체도 이상하고, 그것보다 더 빨리 진척을 시켜 줄 수도 있고 또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꼭 40일이라는 기간을 둬 가지고 하는 게 맞는지…… 기준을 잡아도 어떤 명분과 논리가 있어야지 그냥 40일 주먹구구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행정을 해 주면서, 행정서비스 업무, 국민 편익 차원에서 이게 어차피 허가를 내줄 것 같으면 빠른 시간 내에 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40일로 정해 가지고 기다리게 만들고 이런 현상이 벌어질 텐데, 행정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중로 위원 -
40일이라는 기준은 뭣 때문에 40일로 했어요? 40일,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중로 위원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중로 위원 -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를 뽑아서 가서 해야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중로 위원 -
몇 가지 물어봤는데 간단하게 답변 듣고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마무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중로 위원 -
확실하게 읽어 보세요. 저는 이걸 읽어 보면서 정말 협정 주체로 왜 한국이 제외됐는가? 거기서부터 모든 게 지금 출발해요. 그래서 장관님은, 이번 기회에 작전환경에서 조치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지금 한국군이 조치한 내용들이 전부 정전협정이……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한번 보세요. 상호방위조약도 그렇고 정전협정도 그렇고 한미 미사일 저것도 그렇고 비핵화도 그렇고…… 정전협정도 그렇고 비핵화도 저것 북괴는 다 파기했어요. 안 지킵니다. 여기서 이번에도 항의해도 그냥 끝나요. 메아리 없는 외침입니다. 미사일 협정이요? 말씀드렸지만 저것 68년도에 그것 그냥 서한 보낸 것 가지고 지켜왔어요. 참 웃기는 나라예요, 이게 지금. 이번에 정전협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이번 기회에 전부 바로잡아야 돼요. 지금 60년이 넘었는데 조약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하도 웃기는 나라가 돼 가지고…… 외교부에 물어보니까 250여 개 돼요, 지금 국가 조약이나 협정이. TF라도 만들어서 이것 전반적으로 다 스크린을 해 봐야 돼요. 그래서 부조리하고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것들 다 개정하고 상대국하고 다 협의를 해야지요. SCM에서 뭐합니까, 저런 걸 해야지? 이번에 보세요. 병력들이 작전을 펼치는데 하질 못해요. 지금 보세요. 장관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GOP의 철책을 넘어서 GP를 들어가려면 전부 다 유엔사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심지어는 자료를 국회에서 달라고 하는데 자료도 안 줘요, 유엔사 허가를 맡아야 된대요. 지금 야전 얘기로 다 돼 있는데 그게 무슨 놈의 비밀입니까? 심지어는 합참에서 그런 데다, 이게 어이없는 일이에요. 빨리 자료 요청한 것 다 보내 주세요. 이것 보내야 됩니다, 국회에 자료랄지. 아예 대응을 안 하겠다면 그러면 상임위 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장관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 작전…… 여기 지금 상황 조치한 것 이런 건 저는 더 이상 묻고 싶지 않아요. 지나간 것 잘 처리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정전협정 이것 제대로 한번 읽어 보시고, 정말 세세하게 정독을 몇 번이고 하세요. 그래서 불평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미국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 개정하든지 보완하든지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당시의 전쟁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주체가 못 됐다 그러면 지금은 주체가 되려고 노력을 또 하고 잘못된 것 고쳐야 되지 않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중로 위원 -
몇 조로 돼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중로 위원 -
제가 270명인가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대대장이 상황실을 장악해서 작전을 지휘해야지 포복해서 가서 부사관들 끌어오는 데 했다, 영웅담이라든가 또 즉각 대응 방법이나 과정, 귀순 병사가 헌병 중령 아들이니 이런 것이 중요한 것보다도 이것 이전에 정전협정을 제가 읽어 보면서, 이번에 읽어 보셨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중로 위원 -
아니 우리 대대장이 지휘하는 병력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중로 위원 -
그러면 알아야 되겠지요, 모른다고만 계속할 게 아니고. 그리고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런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미사일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이번에 정전협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아까 김진표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댓글부대 사건 이것도 제가 국정감사 때 말씀은 드렸는데 지금 시스템이나 조직이 잘못돼서, 그렇게 저는 안 보거든요. 그 당시 장관의 의지 또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의 의지, 그분들이 정치적 중립을 과연 지켰는지 그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장관님께서는 정비를 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정비할 게 없어요. 더 보완하고 인원도 더 늘리고 장비도 최신화시키고 해서, 지금 북한이나 중국의 사이버가 엄청나지 않아요? 거기에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정치적인 중립이다, 그 부대 지휘관들을 처벌하는 것도 저는 그건 안 맞다고 봐요. 그 당시 장관하고 대통령이 다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군에서는 다 명령과 지시와 복종관계인데 그 사람들을 처벌만 한다면, 위에는 처벌도 안 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 지난번에 정책실장을 경질해 가지고 육군으로 그냥 보직 이동시키거나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요. 그리고 정전협정 이것 상황 발생에서부터, 대대장이 포복을 하고 지원을 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대대장이…… 장관님 거기에 몇 명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중로 위원 -
미사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의 미사일 발사 관련해서 대응은 정부가 그동안에 했던 대응보다는 아주 신속하게 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칭찬을 받을 만큼 신속히 했는데 거기에서 대통령님의 발언이 공식석상에서는 안 해야 될 발언 같은데 누가 이것을 건의하고 말씀을 하도록 했는지 내가 묻고 싶은데요. ‘북한이 상황을 오판해서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거나 미국이 선제타격’, 선제 타격 문제를 굳이 말씀하셔서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을까요, 장관님? 누가 이것 건의를 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하고요.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이나 일본 이런 데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재진입 문제하고 소형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부분인데 저는 미국은 분명히 안다고 봐요,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다. 쏘았다는 물체가 탔는지 없어졌는지 미국은 저는 다 안다고 봐요, 워낙 정확한 정보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청와대나 국방부나 합참에서 우리는 모른다고, 확신을 못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보 교류가 안 되는 건지 한국은…… 물론 정보라는 것은 우방국 간에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가지고 있어도 안 주기는 해요. 그러나 그런 것 미국하고 교류 안 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걸 대비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되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중로 위원 -
기본적으로 드는 비용?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중로 위원 -
수당이면 이상하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간 게 아니고 거기서 오라고 해서, 파견을 해 달라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중로 위원 -
그것은 갔다 와서 아는데, 이 부대가 가서 지금 하는 역할은 굉장히 커요. 군사적인 것 외에 왕까지도 다 알더라고요. 왕도 다 알고 또 굉장히 잘해요. 잘해서 우리나라 수출 품목까지 급격히 늘어나요. 그런 효과는 있는데 이 부대가 지금 81억 쓴 것은 여기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쓴 것인지 거기 가서 주둔하면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인지, 여기서 준비할 때는 우리가 하지만 가서 이 돈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중로 위원 -
거기를 우리가 방문하고 왔었는데, 거기서 얻어지는 기대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보니까 소요 예산이 81억이에요. 거기서 요청해서 한 것 같으면 거기서 병력에 대한 페이를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필요해서 간 게 아니고 그 나라에서 요청을 해서 가는데 돈을 들여 가면서, 이게 맞는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서 요청한 부대인데 81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왜 줘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중로 위원 -
그래요? 왜 갔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중로 위원 -
예. 최초에 아크부대를 아랍에미리트에서 요청을 해서 갔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중로 위원 -
한 가지만, 아크부대는 최초 파견할 때 아랍에미리트에서 요청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중로 위원 -
저는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육․해․공 3군을 통합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깊이 있게 논의하시고 그래야지요. 현행 업무 이런 자잘한 것만 가지고 하셔 가지고는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중로 위원 -
3개월 되시고 업무도 많이 파악하신 것 같은데, 현행 업무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한번 죽 개혁을 하셔서, 청장님이 외국도 다니시면서 병무행정 잘하는 선진국을 벤치마킹도 하시고 발전시키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2023년 가면 인구절벽 와서 병력 수급이 심각해질 텐데, 제가 볼 때는 징병이고 모병이고 간에 굉장히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뭔지 그런 것을 국방개혁 차원에서 장관이랑 교감을 많이 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중로 위원 -
이것하고 관계는 있는데, 청장님, 오셔 가지고 얼마 됐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중로 위원 -
이것 왜 작년도에 안 됐어요? 작년도에도 이게 문제가 되어서, 한 사람이 500명 하는데 이것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그냥 여기 반영만 해 놓고…… 행안부하고 다 끝까지 추적해서 되도록 해야지요, 이번에 조직관리 정비가 3월에 되니까. 청장님, 이것 굉장히 노력을 하셔야 돼요. 도저히 이 인원 가지고 안 되는데, 작년에도 45명인가 몇 명 늘리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 줬는데 그거 안 되어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중로 위원 -
비편제 직위 건물만 세우면 병력 갖다 까니 뭔 전투병이 다 절름발이예요, 전방 분․소대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중로 위원 -
하여튼 전투병을 웬만하면 다 돌리시고 이런 것을 민간용역을 주고 그래야 돼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중로 위원 -
소위․중위 중대장들은 정말 어렵다고. 계급이 낮은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중로 위원 -
이것 진짜 중요한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중로 위원 -
이 문제가 두 가지 아주, 정말 국방부가 이런 것 말고도 다른 것도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초 소요제기부터 국방비를 이렇게 전용해서 쓴 것도 잘못이고 특히 지금 싸우는 군대 만들겠다면서 전투병의 26분의 2가 지금 십몇 년 동안을 그냥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다시는 안 돼요. 이것 사실은 처벌해야 돼요. 내가 총장님한테 얘기했지만 총장이 이런 게 있으면, 전투병력이 거기 나가 있으면 되나? 그런 것을 건의해서 없애려고 노력을,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이번에 문제 삼으니까 이제야 또 한다고 이게 뭐냐고, 국방비 정말 이런 데다 다 갖다 써 버리고. 진짜 필요한 건물이라면 국가예산을 다른 데서 하고 청원경찰이 와서 하든, 왜 전투병이 거기 가 있느냐고. 그것 좀 자세하게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중로 위원 -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빨리 조정하고, 이것 가 보면 건물이 잘 지어져 있어요. 2층 집인데 이것을 폐쇄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해야지 그 아까운 건물을 없애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그걸 세부적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중로 위원 -
그리고 간부 인건비가 굉장히 많아요, 대통령이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중로 위원 -
아니, 한 달 전기료가 얼마인데. 내가 다 따져 봤는데, 그것.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중로 위원 -
그게 아닌데. 그것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중로 위원 -
아니에요. 2억 3000만 원 이것 돼 있을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중로 위원 -
이 문제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시작한 일인데 차관님께서, 지금 여기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한 것 보니까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중로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것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병적인 게 있어서 막 그냥 동료들 몇 명 죽이고 자기가 자살했다 그러면 주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법을 적용하는 것도 자살자도 스트레스 받고 군대 생활에 못 이겨서 자살하는 것 우리가 얼마고 그런 보상도 해 드려야 되지만 자살할 요인이 자기가 스스로 해 가지고 문제가 되면 그것은 아니잖아. 경 위원님 말씀이 맞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중로 위원 -
실무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중로 위원 -
아니, 연구를 내년 3월까지 하는지 이 대대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국방부하고 국토부랑 지자체랑 종합적으로 다 같이 해야 될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돈을 이렇게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지금은 다 요지입니다. 그러면 국토부하고 이것을 하면 국고에 얼마든지 팔아서, 이것 다 지하화하고도 돈이 남아요. 지금 이것을 국방부만 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설계용역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중로 위원 -
이 문제는 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아주 핵심 중의 핵심으로 다룬 문제인데, 차관님이 아직 개념이 없으시네요. 분명히 제가 종합감사 때도 하고 최초에도 그러고, 특히 종합감사 때 마지막 부분에 이 문제는 반드시 해야 된다…… 지금 20개 ASP하고 9개 탄약창이 있잖아요? 그 대지가 굉장합니다. 탄약창 하나에 몇십만 평도 되고 이러는데 이 땅이 다 도시계획하고 물려 있어요, 이것을 하게 되면. 지하화를 해야 된다는 것은 장관님도 알고, 그날 내가 이것 세부계획을 세워서 빨리 국토부하고 지자체별로 도시계획하고 다 연계해 가지고, 이것은 국방부만 따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대대만 해서도 지금 안 된다고. 탄약고가 전체적으로 옛날에 만들어져서 작전 단계별로, 유류하고 탄약하고 같이 다 지하화를 해야 돼요, 국방부 차원에서. 그런데 국방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땅을 다 지하화하면 국토부가 개발할 수가 있어요, 도시계획으로 그리고 지자체 도시계획 관련자들하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굉장히 문제가 돼 있어요. 거의 전부 다 오픈돼 있고, 탄약이 옛날에는 외진 데 있다가 도시화가 돼서 지금 전부 도시 근처예요. 이게 전시든 평시든 터지면 아마 국민들한테 굉장한 피해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작전이 벌어지면 작전 단계별로 이게 다…… 아니, 총 가지면 뭐 합니까, 무기체계 있으면 뭐 해요? 실탄하고 유류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전쟁을 못 해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장관님한테 말씀드려서, 종합감사 끝날 때 내가 이것을 짚었는데 이것 벌써 시작했어야 될 문제예요, 방공호 문제하고, 그런데 이것을 안 한다고. 방공호보다 더 급한 게 이거예요. 그런데 대대에만, 이것 하나 딱 태워 가지고 한다? 이것 지금 국방부가 개념이 없는 것이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중로 위원 -
김종대 위원님 참 논리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절대로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18년도 3954명 충원 계획이 되어 있어요, 국방부에서 다 고려해서. 저희보다 더 전문성 있게 해서 인건비까지 다 예산에 반영했어요. 그래서 1000명을 다시 또 한다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무슨 예산을 창고에 넣어 놓고 내먹는 것도 아니고 총량은 다 똑같은데 거기에서 이런 것을 자꾸 증감을 그냥 일시적으로 일자리 창출한다고 해요? 그건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도 군 출신으로서 얼마고 이런 것 부사관을 넓혀 가지고 장기 활용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1000명을 갑자기 늘리고 넓히고 이것 말도 안 돼요.그래서 차관님, 이것 정확하게 뽑아 오세요. 이것을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연도별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20년, 30년 후까지 다 후세한테 어떤 부담을 주는가 한번 체크해서 저한테 가져오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중로 위원 -
차관님, 이것도 정말 제가 큰소리 좀 치고 싶은데…… 부사관 많이 뽑는 것 좋지요. 그런데 이것 갑자기 무슨 1000명을 더 추가 증원한다는 것, 지금 현실적으로 이것을 정말 해야 돼서 차관님이 지금 그런 말씀하시나,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 하신 건지…… 이것 지금 그냥 1∼2년 이렇게 해서 이 예산 들어간다면 저도 얼마고 동의해요. 그런데 이게 20년∼30년 후의 연금까지 다 계산하면…… 그것 가져오세요, 이것 늘리려면. 그 내용 가져오세요. 연도별로 이렇게 1000명을 지금 추가로 뽑았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저한테 제출 안 하면 이건 절대 저는 반대합니다, 어떤 경우든. 이것은 이렇게 하면…… 진짜 국방부차관님 잘하셔야 된다니까. 전문위원이 정확하게 집어냈어요. 제가 참 큰소리 치고 싶지 않은데 이것 잘 하셔야 돼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중로 위원 -
이 부분은 어차피 2개를 다 올리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취지는 얼마고 병사들 주면 좋지요. 그러나 내년도 30% 올라가고 그다음에 안 올라가잖아요. 그때쯤 휴가비를 조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중로 위원 -
이 문제는 좀…… 무슨 병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돈만 있으면 좋은데 이것 지금 봉급도 내년도에 많이 오르잖아요. 휴가비까지 또 올리는 이것은 조금 지나친 면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올려 드리면 좋은데 병사들 봉급 올리는 것으로 그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까지 또 올리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중로 위원 -
이게 구두로 발언을 했던 건데 서면으로 한 것 이외에는 다 누락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중로 위원 -
저는 이것 증액하는 것 정말 반대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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