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의 말말말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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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
정부도 개정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전문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동의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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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
제가 다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어떤 형태의 강좌가 됐든 교습이 이루어지면 그거는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일반인만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학원법에 의해서 등록되지 않은 평생교육시설에서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어떠한 교육 행위도 이루어질 수 없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때. 그래 가지고 이게 법이 개정되자마자 백화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렴하고 좋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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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자구 부분은 이의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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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
아마 그 부분은 이게 행안부나 기재부하고 협의가 먼저 선행돼야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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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
위원님, 여기 보시면 사서교사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기재부라든가 행안부하고 해 가지고 정원을 따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학교 회계직으로 해 가지고 임명하는 사서의 경우에는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기서 만약에 ‘둔다’라고 하는 의무조항이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사서 분들을 새로 채용해 가지고 할 때는 적극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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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
전문위원님 주신 의견에 동의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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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전문위원께서 주신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의견이고 당초 유은혜 위원님 제안하신 개정안에 동의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이 소득 8분위 이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업․폐업한 대출자의 경우에 상환능력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환유예를 통해서 체납을 방지하여 채무자의 연체 가산금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육아휴직에 따른 상환유예는 기재부의 올 내수활성화 방안에도 이미 포함됐던 내용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 자발적 상환액의 금년도 의무상환액 인정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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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
방금 전문위원님 말씀 주신 검토의견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운영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방과후학교 자율적 참여 원칙은 정부안처럼 규정이 필요한 차원에서 동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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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시급하다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횡령이나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립학교 경영자들이 법인 해산으로 감사처분 이행의무를 회피하고 잔여재산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사학에 관여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 이를 저지할 제도가 절실한 실정이었고 이에 따른 입법이 지금 현재 불비한 상태였습니다. 특히나 올해 11월 17일 자로 서남대 폐쇄 명령의 행정예고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잔여재산 귀속자로 서남학원과 설립자가 동일한 학교법인 신경학원, 서호학원이 지정되어 있어 대표 부실 사학인 서남학원이 해산되는 경우에는―현재 해산명령은 한 12월 중순쯤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잔여재산이 동일한 설립자 법인으로 귀속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시급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심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박경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횡령이나 회계부정 등으로 감사처분 받은 법인 해산 시 예외적으로 횡령액 등을 국고 등에 귀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건에 대해서 유성엽 의원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 의견을 내겠습니다. 관할청이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 이외에도 금전적인 회수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정요구의 법적 근거를 ‘이 법 또는 그 밖에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등으로 확장이 필요하고, 시정요구의 내용도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이 필요한 경우’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법무부 및 현장의 반대 의견을 감안하여 학교법인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정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유성엽 의원님 발의안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국고로 귀속되는 잔여재산의 정도는 박경미 의원 발의안을 반영하여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중 시정되지 아니한 미이행금액 상당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국고 등으로 귀속된 재산의 관리․운용을 기금으로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기금 관리․운용 사무를 공공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 의견을 내겠습니다. 사립학교법상 신규 기금 설치를 위해서는 국가재정법까지 개정되어야 하므로 신규 기금 설치보다는 기존의 한국사학진흥재단법상 사학진흥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사학진흥기금은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운영하므로 별도의 위탁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없고, 기금의 설치를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하위법령에 위임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금 활용의 탄력성을 위해 기금 편성 절차 등을 교육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되 기재부장관과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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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
예, 알겠습니다. 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계속) 3.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 엽 의원 대표발의)(계속)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 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계속) 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계속) 9.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10.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1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1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1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73)(계속) 1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1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계속) 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4)(계속) 1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87)(계속) 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91)(계속) 2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2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 2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26.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27.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계속) 28.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2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3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3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3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3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3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 원 대표발의)(계속) 3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 원 대표발의)(계속) 3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 원 대표발의)(계속) 37.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3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 표발의)(계속) 3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4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4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4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2)(계속) 4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44.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 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4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계속) 4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289)(계속) 4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1)(계속) 4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 원 대표발의)(계속) 4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3)(계속) 5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 원 대표발의)(계속) 5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대표발의)(계속) 5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5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 원 대표발의)(계속) 5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 원 대표발의)(계속) 5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21)(계속) 5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 원 대표발의)(계속) 5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 원 대표발의)(계속) 5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계속) 5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60.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 원 대표발의)(계속) 61.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6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6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설 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6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 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 6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종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6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 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 6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 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6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 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6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 훈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7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노 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 7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 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7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 도자 의원 대표발의)(계속) 7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 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7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 칠승 의원 대표발의)(계속) 7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 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 7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 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7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 은혜 의원 대표발의)(계속) 7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 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 7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 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8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 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8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 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8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8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 원 대표발의)(계속) 8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 원 대표발의)(계속) 8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8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8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8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 표발의)(계속) 8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9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 표발의)(계속) 9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 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9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9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9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 9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9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10시16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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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
예, 예산은 불필요하다고 확인됐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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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
국립대학 도서관 수장도서에 대해서 전수조사․점검․보관체계 마련을 추진했습니다. 다만 문화재로 등록된 고서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 관리대상입니다. 서울대 도서관 고서 8만 8000권 분실의혹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중 5만 권은 규장각에서 보관 확인되었고, 3만 8000권은 확인 중으로 확인도서 약 4000권 중 2900권 분실이 확인되어 우선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전수확인에 3~4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규장각 이전도서 5만여 권은 문화재청 소유도서로 서울대 규장각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도서관 분실도서 환수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 도서관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현재 불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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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검토보고 내용이고 하나는 김세연 위원님 내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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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20억 증액분은 과학기술 쪽의 연구자들이 많이 보는 사이언스 다이렉트라고 하는 외국 학술 DB를 국가하고 대학에서 공동으로 매칭펀드를 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꼭 반영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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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
학문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다다익선인 것 같은데요. 3개의 요구 중에서 김병욱 위원님 제기하셨던 60억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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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
그게 아마 법적근거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인상 문제까지 같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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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
본예산으로 요구하지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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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
예, 이 건은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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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
내년 예산안에 43억 들어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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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
김세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분이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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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
이것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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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다시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재외교육에 관심 있는 것처럼 기재부 선수들도 관심이 많아야 되는데 그쪽에 가지고 가면 이게 조금 사이드로 밀립니다. 초․중등 제도교육에 우선적으로 가다 보니까 해외교육 쪽에는 상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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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
아니, 이 예산을 허용해 주시면 사회부총리로서 필요한 어젠다들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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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
사회정책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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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
주로 사회부총리 주재의 주요 안건들에 대한 정책 연구라든가 같이 논의하는 형태의 비용들이 돼 있고요. 그런 사회정책 어젠다를 개발하기 위한 센터를 지정하고 운영하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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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
사회부총리로서 나름대로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부처 간 연계․협력을 할 수 있는 어젠다를 개 발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예산 10억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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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
이것도 수용이 좀 어렵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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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
이것도 죄송하지만 수용이 어렵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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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
죄송하지만 이것은 수용이 좀 어렵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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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
죄송하지만 이것은 수용 곤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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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
그럼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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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
지금 다시 또 받았다가는 제가 이 자리에 못 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
법령 규정은 없는 것 같고요. 대학들마다 워낙 시설사업에 요구가 많다 보니까 내부적인 하나의 큰 틀을 정한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
의왕캠퍼스에요. 정부안에 신규 사업으로 교통대 것이 하나 반영……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
강당 개축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
1교 1사업 원칙에서 벌써 교통대에 하나의 사업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
18년 정부안에 반영된 500억 원은 내진보강 대상 건물 1384개 동 중 약 156개 동에 대해 내진보강을 할 수 있는 규모로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서 내진보강 대상 건물이 변경될 수는 있으나 전액 내진보강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도 매년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각각 10억 원씩 추가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반적인 시설 사업에 대한 검토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
선정 심의를 통해서 선정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
아닙니다. 정부안에서 신규 사업을 반영할 시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
아까 제가 신규 사업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린 것은요, 신규를 할 때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
큰 틀에서 먼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개 국립대학들의 많은 시설 요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공통기준에 대한 것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대학과의 형평성 및 시설 불균형 예방 등을 위해서 국회의 추가 증액 반영은 1교 1사업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거고요.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정부안 신규사업 반영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기준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서 타당성 등 검토한 후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정부안 신규사업 반영기준은 방향이 신․증축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개축, 리모델링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신규사업 선정 심의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신축은 2건, 개축 4건, 리모델링이 15건, 총 21건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기간 내 완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반영을 하고요. 사업 추진이 어렵거나 이월이 예상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보수비의 경우에는 노후시설 환경개선 수요 증가에 따라 원칙적으로 반영하되 요구사항이 과다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
13년도 이후부터 누리과정 단가 동결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17년도 국공립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격차가 상당히 큰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부모 부담이 사립은 21만 7000원인데 국공립은 1만 2000원 정도로 한 20만 원 정도의 격차가 나는 것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누리과정 단가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어린이집 지원분 전액을 국고로 반영하다 보니까 이번에 단가 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 정부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한편은 차선책으로 지방교부금으로도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 지원도 확대를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
사회적경제 학습모임 지원사업은 사회적 경제뿐만 아니라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에 해당하는 폭넓은 주제의 학습모임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평생교육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섯 가지 영역 중에는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이 평생교육의 영역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학습모임의 특성과 성과를 감안한 지원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유도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전환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 진행 중인 지자체의 학습모임 지원사업은 대상의 비중이 낮고 지역 간 격차가 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역 간 학습모임 지원 격차를 줄이고 국가 전체에 대한 학습모임 지원기회를 늘려 자발적인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회적 경제는 자유 시장경제에 반하는 개념이 아니며, 특정 정치적 이념과 무관한 정책으로서 사회적 경제는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통해서 자유 시장경제를 보완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EU 등 주요 자유 시장국가 역시 사회적 경제가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자유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
오히려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성인학습자라고 생각됩니다.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석사나 박사과정을 밟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일들이고요. 짧은 기간에 새로운 기술을 연마해서 나름대로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여 집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
기술혁신 등에 따라서 새로운 직무수요가 지금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인 학습자에 대해서도 적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모델들의 도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개 내외 과정을 먼저 시범운영하고 그 효과성 등에 대한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고 운영방식 등을 수정․보완한 후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평생교육법은 직업능력교육을 평생교육의 주요영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자체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경비를 보조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수한 교․강사, 연구인력, 시설․설비 등을 보유하여 양질의 나노디그리 과정을 기획․설계․제공할 수 있도록 대학과 전문대학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고, 출석 중심의 직업훈련과는 달리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 중심의 과정을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인들을 위해서는 자율적 교육 과정을 구성해서 NCS 교육 과정에 따라 하는 직업훈련보다 새로운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직무에 능동적으로 대응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
예. 현재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국내 대학에서 운영되는 사례로 석사 과정이나 한밭대의 학사 과정, 사업단 등에서 현재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
먼저 수용곤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로 말씀드리면, 고등교육법 제7조 등에 근거해서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08년부터 대학의 평생학습체제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인재 육성은 동 사업의 틀 안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08년부터 성인 대상의 비학위 과정뿐만 아니라 대학의 학부 및 학과 등 정규 과정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분야는 재직 경험, 사회 경험이 풍부한 성인에 지원하는 것이 사업 효과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후진학 활성화 목적을 가진 동 사업에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평생교육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문화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바우처의 경우에 시범사업 당시에 포괄적으로 지원 규정을 근거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시범 단계에서 동 법을 활용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성인들의 경우에 시간적 요인과 함께 경제적 요인도 평생학습 참여의 제한에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 바우처의 지원은 절실한 실정입니다. 시간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서 K-MOOC 등 온라인 강좌와 연계하고 양질의 유료 온라인 강좌 수강 등에도 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제도의 실효성도 넓혀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하여 경제적 부담 때문에 평생교육 참여가 제한되는 비중이 훨씬 높고 별도의 바우처 지원이 더 절실한 실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
참고로 드림장학금의 총예산은 39억입니다. 아까 전희경 위원님 말씀하셨던 196억은 그동안에 누적된 총……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드림장학금은 예산이 삭감되면 해외 수학 중인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집행예산 부족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해당 예산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해외 수학 학생들이 증가되어 예산 증액이 필수적이고 신규 인원을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해외 수학 중인 재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예산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정책수혜 대상자에 대해서 동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
말씀드리겠습니다.대학중점연구소 사업의 성과가 좋고 일자리 창출에 유리하나 다른 내역사업에 비해 전년 대비 증액 규모가 가장 큰 사항입니다. 매년 안정적인 과제 선정률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 대학중점연구소 사업지원 규모도 지속적으로 상향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기초연구사업의 경우에도 상당한 수요가 있는 관계로 현재대로 유지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따라서 수용곤란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
수용입니다. 이공 분야 학술지 발행 및 학술대회 운영․지원사업에 대하여 연구기획평가관리비를 선정하여 별도 내역사업으로 편성하고 절감된 예산은 학술지․학술대회 지원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
14년부터 시작된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은 08년도에서 13년도까지 추진되었던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이게 지특회계입니다. 이게 개선 발전된 사업입니다. 그 14년도 당시 동 사업을 설계할 때도 예산당국과 합의해서 지특회계로 편성된바 있고요. 전체 전문대학 특성화를 지원하는 SCK사업의 목적상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 모두 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내년 18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을 감안했을 때 지특회계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에 수도권대학 지원의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방안 등을 예산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용곤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이대 부정행위 건에 대해서 교육부가 대학 단위에서는 30%, 사업단위 10%의 사업 집행정지를 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최종적인 삭감을 결정하도록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
차관님께서 급하게 포항지역 지진 발생 관계로 현지에 나가시는 바람에 기조실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다양한 정부의 정책 펀드, 특히 대학에 있어서 창업펀드가 사실은 굉장히 초기 단계에 어려운 점이 많다는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서 지난해에 150억을 예상했다가 30억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쪽 공공정책적 목적으로 대학이나 동문․지자체 등의 펀드 조성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초기 매칭을 하기 위한 자금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에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대학창업펀드 공모 결과 12개 대학이 신청해서 현재 5개 펀드가 선정되어 결성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수요 조사에 의할 것 같으면 대학의 초과 수요를 고려하였을 때 신규 출자 및 증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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