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수의 말말말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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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양수 -
본예산 대비해서는 27억이 증가했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양수 -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5명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양수 -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김양수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양수 -
추경 146억이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양수 -
추경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양수 -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18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편성 방향, 세입․세출 총괄 그리고 부문별 편성현황 순입니다. 먼저 예산안 편성 방향 및 중점 투자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편성 방향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글로벌 해양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해운산업 재건, 우리바다 되살리기와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해양영토 수호,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등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2쪽, 중점 투자 방향입니다. 첫째,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고 친환경 선박 대체를 신규로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우리바다 되살리기를 위해 바다목장 조성 등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 등을 통해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를 위해 어업지도선을 추가로 건조하고 연안여객선 준공영제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넷째, 항만을 신해양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마지막으로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3쪽, 세입예산안 및 기금수입 계획안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안과 기금수입 계획안을 합한 전체 규모는 2조 1993억 원으로 17년도 대비 6%, 1405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안 및 기금지출 계획안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지출 계획안을 합한 총지출 규모는 4조 9464억 원으로 17년 대비 0.9%, 446억 원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전체 규모는 4조 4182억 원으로 17년 대비 0.4%, 158억 원 증가하였으나 수산발전기금 지출계획안은 5282억 원으로 17년 대비10.3%, 604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5쪽, 분야․부문별 총지출입니다. 분야별로 해양환경은 2402억 원, 수산․어촌은 2조 1235억 원, 교통 및 물류는 2조 3869억 원, 과학기술은 1958억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부문별 편성현황입니다. 해양환경 부문은 해양환경 보전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금년 대비 132억 증액한 24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편성현황은 해양환경 보전 및 복원을 위해 다목적 대형방제선 건조 설계비에 22억 원, 연안정비사업에 6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강한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해양생태계 조사 및 관리에 105억 원, 갯벌생태계 복원에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해양환경 부문 주요 내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8쪽, 수산․어촌 부문 편성현황입니다. 수산․어촌 부문은 금년 대비 79억 원 감액된 2조 1235억 원을 편성하였고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체계 구축과 살기 좋은 어촌 조성을 위한 투자도 계속하겠습니다. 주요사업 편성현황은 지속 가능한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735억 원, 어업지도관리에 11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에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에 24억 원을,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2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건불리 직불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102억을 편성하였고 청년 어업인의 영어 정착 지원을 위해 신규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어촌 조성을 위해 국가어항사업에 1947억 원, 어촌6차산업화지원사업에 9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제협력 및 원양산업 활성화를 위해 2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수산․어촌 부문 주요 내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1쪽, 해운․해사 부문 편성현황입니다. 해운․해사 부문은 해운산업 재건과 해양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금년 대비 477억 원 증액된 42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편성현황은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해양진흥공사 출자금에 1000억 원,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 지원사업에 43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항만운영 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항만 야드트랙터 친환경 LNG 전환사업에 10억 원,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반시설 지원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해상교통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연안선박 현대화사업에 3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해운․해사 부문 주요 내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3쪽, 항만 부문 편성현황입니다. 항만 부문은 정부의 SOC 감축 기조로 금년 대비 1097억 원 감액된 1조 2793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재난 대비, 재해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 항만 건설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편성현황은 항만 인프라 구축을 위해 부산 신항에 1355억 원, 광양항에 18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해 대비 안전 강화를 위해 재해안전항만에 874억 원을 편성하였고 항만 재개발 및 마리나 항만 건설을 위해 2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항만 부문 주요 내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5쪽, 물류 등 기타 부문 편성현황입니다. 물류 등 기타 부문은 해양수산신산업 육성과 해양영토 관리를 위해 금년 대비101억 원 증액된 68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해양신산업 육성 및 해양문화 확산을 위해 신산업 창업 지원사업에 신규로 9억 원을 편성하였고 울진해양과학교육관 건립 사업에 26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영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관리사업에 94억 원, 해양기본측량 및 해도 제작사업에 4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물류 등 기타 부문 주요 내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7쪽, 과학기술연구지원 부문 편성현황입니다. 과학기술연구지원 부문은 금년 대비 21억 원 증액한 19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편성현황은 해양과학기술원 이사부호전용부두 및 창고동 건설에 67억 원, 극지연구소 극지과학기지 운영사업에 211억 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플랜트 운영 기술 개발사업에 신규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참고자료는 보고를 생략하고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양수 -
잠깐 화장실 가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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