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의 말말말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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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위원 -
우선 저는 신영석 진술인과 이왕준 진술인께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대형 병원의 인력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높은 이직률 때문에 지역별로 인력수급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지방의 경우 인력수급의 문제로 간호․간병서비스와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의 체계마저 불안정한 상황이 도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이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조금 이따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특히 간호 인력의 경우는 면허자가 전국에 30만 명에 달하지만 이해단체들 간의 간극을 메꾸지 못한 이기주의적인 처우 문제 등 이런 것에 봉착하고, 현장에서는 활동하는 인력이 고작 40%밖에 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본질을 따져 보자면 간호․간병서비스의 확대에 따른 지방병원의 간호 인력 수급에 아주 막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이것이 중소병원․지방병원의 경영에 위협까지도 도래가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인 관련 단체들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의료 인력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다 보면 현행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는 물론 법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이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두 분 진술인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고요. 특히 저는 신영석 진술인께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특별법 형식으로 발의는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법이라는 한시적인, 제정되는 목적이 현행법 체계하에서 그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아니면 현행법 체계와 예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들이 특별법이 제정되는 목적인데, 그런데 보건의료인력 지원 등에 관한 사항들이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에 의해서 이미 규정되고 있는데 이런 특별법 제정의 실익이 과연 있을 것인가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적과 더불어서 보건의료인력 외에도 특별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분야가 있는지의 여부가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의료라는 특수성을 감안하고라도 타 업계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 견해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이 가장 큰 것은 사실 2018년도에 전문대 규모로 실무 간호학과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2012년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항으로 추진이 되고 있었는데 지난 2015년 특정 이해단체 간 이견의 다툼으로 인해서 조율하는 과정 중에서 간극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만큼 가시화되고 실현화되다가 이것이 현재까지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료보조, 간병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는 2년제 실무 간호학과의 신설이 현실적으로 그리 어렵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출산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지방에 있는 아주 유휴한 시설의 대학들이 학과 학생들을 뽑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방대학에간호실무에 연관된 학과를 신설함으로써 많은 2년제 학생들을 직업적으로 아주 직능의 전문의로서 키워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해단체 간의 간극이 장애요소로 작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 짧은 멘트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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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위원 -
이 내용이 뭐냐 하면요 제가 대안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운영비 지원 수준이 센터마다 과다한 것인지 과소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해 보셨나요? 각 센터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출산에도 관계가 되고 신생아 집중치료라든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센터마다의 흑자와 적자의 여부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운영 평가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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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의원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주선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입니다. 기회는 균등하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정부, 성평등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 인사 배제 5대 원칙을 스스로 공약한 문재인 정부, 말 그대로 잘하고 있습니까? 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든 언론이 만들어 낸 허수의 지지율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참고과정일 뿐이다’라는 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사청문회가 왜 필요합니까?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는 칭찬만 해야 하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도 지난 10년간 인사청문회에서 어떻게 했는지 잘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고 ‘내로남불’ 식으로 넘어가자는 태도라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 사이에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에 대해 ‘NGO 정부다’ ‘고위공직자 5대 배제 원칙은 5대 통용이다’ ‘대학은 참여연대를 나와야 한다’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에 누누이 강조했던적폐 청산이 개혁 정치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각 후보자 인선 또한 개혁적 인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와 코드가 맞는다고 어떤 흠집이 있더라도 용서가 되는 것입니까? 투철한 국가관과 청렴성․도덕성․전문성을 갖춘 국민이 공감하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후보자,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은 여성비하 표현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와 내각의 30% 여성 기용 등으로 성평등 정부를 표방을 하는,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더니 인사에서는 이런 공약과 역행하는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3야당 여성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탁현민의 인사 철회를 요구해 왔지만 청와대는 묵묵부답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문재인 정권은 성인식에 둔감한 마초이즘 정권이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여성 의원님들께도 묻겠습니다. 과거 한나라당․새누리당 시절에 연루된, 성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우리가 여성을 대변하겠다며 ‘사과하라, 물러나라’ 총공세를 펴던 그 용기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2010년 한나라당 대표의 여성 성형수술 관련 자연산 발언 당시 민주당 여성 의원들과 함께 ‘성희롱을 솔선수범하는 당대표는 공당 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한나라당 여성 의원들에게 왜 침묵하느냐고 다그치며 반문했던 분입니다.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 여성 정치인 리더의 한 분으로서 지금은 왜 침묵하십니까? 그 당시는 야당이었기 때문에 여성 폄하 발언에 전투적이었고 이제는 여당이 되었기 때문에 아군에게 총질을 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까, 아니면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까? 탁현민 행정관은 ‘임신한 선생님들도 섹시했다’라며 신성한 모성을 모독하고 여교사들에게도 심한 모욕감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대통령의 최측근인 그는 권력의 심장부에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에 대한 대통령과 청와대의 도리입니까? 탁현민을 비호하는 것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여성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국민적 기만의 반증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탁현민 행정관을 즉각 해임하고 최종 인사권자로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청와대의 인사 관련자들은 국가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엄중한 검증을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17개 부처, 15개 장관 인선을 단행하였지만 인사청문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을 야당에 돌릴 게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청문회를 통과할 후보자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한 검증을 한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해 엄중한 문책을 촉구합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이 국민의 뜻이라고 내건 변명은 꼼수입니다. 고위공직자 5대 원칙 배제가 비효율적이라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과 야당에 솔직히 사과하고 협력을 구하는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협치가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높은 지지도가 대통령이 어떤 말, 어떤 결정을 하든 그것이 국민의 의사를 대신한다는 오만함에서 하루빨리 빠져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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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위원 -
그런데도 지난 2016년 이때 업체에서 작용했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 단답형으로 얘기해 보세요. 여태까지 구축했던 것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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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위원 -
선제적으로 좀 하라고요. 지자체에 건의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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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위원 -
그러니까 바보지요. 현장에서 힘없는 사람한테는 그러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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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위원 -
왜 없어요, 그게? 잘못된 예산에 대한 감독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지요. 마약류통합시스템에 대한 어떤 국정감사……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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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위원 -
지금 구십몇억 갖고 짓는다는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제가 이 내용을 국감에서 굉장히 질의를 드렸던 것은, 아까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께서 ‘기재부에 예산을 받을 때 장관급이 아니기 때문에 폄하되어서 못 받았다’, 저 그것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갑질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식약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에 어디 관련 업체하고 강의 있다 이러면 가서 공짜로 해 주시고 왔어요? 거기 가서 위세를 떨면서…… 제가 현장 목격한 사람입니다. 갑질 하지 마세요, 식약처가. 인허가 관련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물질에 대해서 갖고 놀면서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경각심을 가지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갑질의 형태입니다. 위원장님, 한마디만 하고 제가 종결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관련 협회 나갈 때는 돈 받지 마세요. 그게 말이 돼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얼마나 못했으면 정부에서 그렇게 또 삭감을 하겠어요? 잘해 보세요, 정부가 나서서 해 주려고 들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따끔하게 무엇으로 받겠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따끔하게 얘기드릴게요. 아주 폐부를 파는 말씀 드릴게요. 지난번에 강의하는 내용이 여기 너무 잘 나와 있어요. 홍보사업 예산안, 페이지 55쪽을 보시면 불량식품 근절, HACCP, 그다음에 식품표시제도, 건강기능식품 관리, 저나트륨―나트륨에 대한 저감도―또 국민영양관리, 또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이것도 나와 있어요. 앞서서 통과된 홍보비도 아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대국민 홍보, 마약관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거기서도 홍보해야 된다, 이러고 나왔어요. 이런데 또 강의자들이 얼마를 벌었습니까? 2015년 7월부터 시작해서 2017년 8월 말까지 불과 만 2년 동안에 590건의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어요. 그래서 질책도 받고 견책도 받고 했잖아요. 이렇게 무수히 많은 강의 다니는 게 무슨 관련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식약처에서 관련된 업무에 소관된 것을 다 홍보한다는 강의 다닌 게 그게 결국은 대국민 홍보 아니었습니까?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멀쩡하게 홍보비다 이래 가지고 이것을 개진해 가지고 다 받아 가실 생각을 하세요, 국정감사에서 엄청난 지적을 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청렴의식의 결여, 또 전문적 재능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당연히 이렇게 직원들이 외부에 나가서 하는 강의가 결국은 이 홍보비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정도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유 업무에 대한 홍보와 강의가 중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2018년도 식약처 16개 홍보사업은 재능기부 형태의 외부강연과 너무 유사하다 이런 판단이 드는 겁니다. 왜? 국정감사를 우리가 며칠 전에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숙의가 됐고,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의 50%, 23억 몇 천만 원을 지금 감액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 수정하지 않으면 저는 이것을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국감에서도 그 관련 내용의, 저감도에서부터 영양관리에서부터 마약류 감독부터 이런 것을 다 했는데, 해 놓고 나서 이것을 홍보비로 떡하니 더 달라? 말이 됩니까? 이것 대안 내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왜냐하면 1억에서 갑자기 25억이 느니까 이게 좀 충격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이 마땅하지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가능성 있겠어요? 1억에서 25억……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해야 되는데 능력이 되시려는가 걱정이 되어서 그렇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1건에서 25건, 이것은 엄청난 상승인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기재부 가서도 받아 낼 수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그런데 임시 마약류의 정의가 뭐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보조 의견인데요. 제가 식약처를 두둔하는 것은 아닌데, 아까 단가가 3배 정도 뛰었다고 했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량 생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런 의약품들이 꼭 흔한 질환은 아닌데 거기에 이 약품이 없으면…… 이것 굉장히 오래된 약들입니다. 설파아제나 카나마이신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안 씁니다. 현대의학에서 잘 필요도가 없는데 어떤 질환에는 꼭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손실이나 불이익이 남았다, 불용이 남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하기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하는데 부대의견으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그렇지 않습니까?제가 진도는 나가는데요, 이것은 받겠습니다. 수용해 드리는데 감사원 감사를 부대의견으로 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제 식구 감싸기, 무척 문제점이 많은, 홍보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강의에 치중하면서 그 많은 돈을 벌었던 부분, 두 가지 제가 감사원 간다고 했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위원장님, 저는 이것을 통과시키겠습니다. 정부안을 봤는데 반드시 이 시스템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감사를 받아서 팀장이 해임되고 이런 부분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아직 남아 있고 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것이 보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대답하는 것하고 다른 진실적인 것을 제가 갖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분위기가 빨리 끝마쳐야 되는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지금 굉장히 구구한 답변을 하는데,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 통과시켜 드릴게요. 불수용에서 수용을 하는데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대안 제시하겠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지난번에 제가 국감에서 두 가지 감사원에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제가 지적한 것 뭔지 차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규칙상의 문제가 아니라 업체에서 만든 것이 지금 되고 있지 않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질문의 본질을 참 왜곡되게 답을 하고 계시네. 나 이것 통과해 드리고 싶어요. 정확하게, 정직하게 속기록에 남는 얘기 답변하세요. 보십시오. 지금 예산 확보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당연히 너무나 귀중한 마약류의 유통체계에서의 근원을 바로잡기 위한 건데, 작년이나 재작년에 했던 시스템 구축에서 그 내용을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업무보고한 것을 갖고 내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자꾸 에둘러서 ‘언제 300개 업소 시행했다’ 이런 말로 이것을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소프트 업체나 운영․관리 이쪽에서 구축된 것이 시스템 가동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더 보강된 것으로 26억을 내년에 하려고 드시는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내가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작년도에 만들었던 인프라 보강이나 이런 것에 업체에서 만들어 준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조사가 들어갔었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그런 부분들에 100억 원이 넘는 돈이, 2018년도까지 113억이 나가는 부분인데 그간 무려 15년도부터 뭐했어요? 지금 로비의혹, 그다음 팀장, 업체 출신의 사람들을 갖다가 특채를 하면서 또 그 특채한 팀장과 싸움까지 나요. 그렇지요? 싸움까지 나 가지고 한 사람은 또 조사받는 가운데 협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그냥 있었고. 이런 무리수를 두는 여러 가지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되고 있지 못하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차장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2015년도, 16년도에 시행이 됐고 그 이후 17, 18년도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가고 있어요. 마약류 이것 굉장히 중요해요. 저 동의합니다. 이것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 이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왜 예산을 깎으려고 할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축사업을 하면서 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그때 이것을 담당을 하면서 사람을 스카우트해 왔어요. 그런데 누구였냐? 업자, 업계에서 스카우트해 가지고 왔어요. 아시지요?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로비의 의혹이 있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체를 선정하는 가운데서의 특혜 의혹이 있었고. 그랬지요? 이 과정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26억을 삭감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 제기의, 논점의 중심이 뭔지를 모르실까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마약류통합시스템, 관리시스템 연계를 하면서 구축되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업체의 비리가 많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그렇지요? 100억이 넘는 돈이에요. 113억 정도가 되는 부분인데, 이게 원래 미래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무슨 70억이에요, 100억이 넘게 지금…… 이게 2018년도까지 하면 100억이 넘는 돈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그래서 예산이 무려 얼마가 계속 출연이 됐지요? 지금 26억 그것은 내년도 예산이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차장님, 마약류통합시스템이 시행된 원년도가 몇 년도였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것은 아까 질문으로 들어간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은 25억 6900만 원 전액 삭감 요구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내용하고 굉장히 괴리감 있는 다른 내용이고요, 그것에 지금 답변주신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가만있어 봐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위에 제가 불수용 한 것?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아니, 아까 그것 지적되었었고 기 갖고 있는 조직들을 활용을 하세요. 마퇴운동본부나 이런 데서 학교로 찾아가면서 학생들에게 하고 있고 청소년부터 유치원까지 지금 가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에 기 조직의 활용도를 높이시라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주민번호 같은 경우는요, DUR도 그렇고 다 기본으로 깔리는 부분이에요. 그것 독특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 전문가가 몇 명 있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참 무식의 소치를 나타내시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제품들이,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직구로 들어오는 마약류나 향정류가 문제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대국민홍보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부분은 배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조금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그런데 여기에 설명한 내용이 이것은 조금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드린 것입니다. 시스템 구축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사실은 시스템이라는 구축에 가장 둬야 되는 부분이지요. 이게 그쪽으로 하시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그렇지요. 대국민홍보 이런 것은 정말 전문가가 생각을 할 때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위원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마약류나 향정신성 의약품이 일반 국민이나 시민이 함부로 쥐었다 놨다 할 수 있는 품목입니까? 이 마약류통합시스템을 한다고 홍보를 여기 지금 보면 TV, 대국민광고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TV광고, 광고물제작 이런 것 나와 있어요. 그게 우리 시민이나 또 아니면 병의원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국민들이 함부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이게 종사자, 병원에 있는 의사․간호사 또 아니면 거기에 따른 약국과 이런 데서 향정류나 마약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5억이나 넘는 돈이 대국민 TV홍보, 공보물 이런 것들로 이용이 돼야 합니까? 좀 궁금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영세업소의 기준은 갖고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취약하다고 하지만…… 아니, 업소는 계속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고 새로운 신규인데 지금 국가가 이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이걸 한시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그것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하실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아니, 사업이라는 것은 이익을 하기 위한 그런 경영의 일환인데 이것을 국가가 이렇게 냉장시설까지 설치 지원을 해 줘야 돼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질문 있는데요. 위원장님, 이것 지금 30쪽 하단에 있는 것 안전한 계란 공급을 위해서 계란 냉장유통을 위한 운송차량의 냉장시설 설치 지원은 사업자들에게 지원하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그 2200은 뭐지? 2200은 건당 하는 건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의무사항은 아니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예, 정부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너무나 영광스러운 표현을 쓰셔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그래서 욕심껏 양껏 잘 하시겠다는 의지의 발현은 알겠는데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식품이나 의약품이나 여러 가지 안전처의 기능과 순기능에서 역방향으로 가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야심차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왠지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그러면 가격을 좀 절충하시든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아까 100여개 늘었다면서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상당히 무리수가 따르는 욕심적인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계적인 통합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예고되고 홍보되는 부분도 같이 동의가 되면서 가야 되지 무조건 예산 가지고 그냥 이것을 죽 하겠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진행은 하시되 이것을 제가 100% 삭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차감액을 가지고 좀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국민들이 어떤 이런 홍보에 대한 지식적인 것을 습득하고 이런 부분에 일원화될 수 있는 창구를 지향해라, 그런 부분에서 의미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 액도 아니고 그것 8억 2700만 원 정도의 50% 상당 삭감 요구를 한 거거든요. 아주 불가능하시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그러면 이 자료 식약처에서 받은 것에서 한 100여 개가 지금 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9월 21일 기준 일반음식점 1217개소를 신청을 하고 750개소에 평가 완료로 311개는 등급지정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완료된 거고요. 현재 모범업소 지정제도나 또 아니면 지자체별 인증제도,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 음식점에 대한 위생 관련 제도가 다양성 있게 운영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한 군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고.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범음식소라든가 여러 가지 마크를 두고 권장하거나 이런 부분인데 어찌 보면 일괄되게 하나의 창구가 아닌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국민들에게 선택지를 하는 데 있어서 혼란의 요소가 있다, 이런 부분에 차장님 동의 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위생등급평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2018년까지 총 2만 개소, 식약처 8400개소, 지방자치단체 1만 1600개소를 등급 평가해야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까지 등급 지정된 일반음식점은 몇 개입니까? 311개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음식문화 2017년 5월부터 시작이 됐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그렇게 하고 월요일 날 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14억하고? 그다음에 사무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그러면 홍보비가 지금 20억, 10억 이렇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좋습니다. 정부안 받아들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일․가정 양립 중요하지요, 워킹맘 이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소관 부처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놓치는 부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놓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좀 역량 강화를 하겠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아니, 일단 업무 부처에서 하고 있는 역량 강화 쪽에 더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것에 동의 못 하시겠다는 얘기신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차관님, 저출산에 대한 것은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나 아니면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질의와 질타가 있었고 또 많은 인식개선 사업이나 여러 가지의 투자와 비용을 계상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실적이 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만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기이 선행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오히려 선택과 집중과 역량 강화를 더 해야 되는 부분인데 대통령 직속으로 또 이런 게 생겼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집중보다는 산발적으로 정신이 분산되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출산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언제부터 많은 집중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게 직속이다라는 이런 것으로 해서 가는 게 마땅하겠냐. 이미 국회 인식개선 사업에도 홍보비로서 14억 이상 계상이 돼 있고 또 위원회 사무처에서 정책홍보와 거시적인 국민인식개선 홍보를 지금 누차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의 효율적인 집중 강화를 무시한 채 또다시…… 어떤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사무처 예산, 홍보예산이 좀 감액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본 위원의 의견이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안을 짜 가지고 오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빨리 좀 끝냅시다, 이것.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액수를 또 9만 원으로 해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위원님, 이것도 9만 원 해요, 아까처럼. 또 그렇게 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위의 것, 8만 원에서 10만 원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가서 깨지고 오시더라도 한번 해 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단독형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다 이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3개 부처 어디 어디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시장진입 지원 이것 바꿔도 돼요, 차관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그렇게 그냥 이현령비현령으로 가는 예산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아, 용도를 바꾸겠다 이 얘기예요, 시장 진입 비용이 아니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보전할 수 있게끔 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아니, 이것 보세요. 연구과제 R&D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에 신기술을 도입하고 변화되는 어떤 국제적인 글로벌 사회에서 당연히 R&D는 필요한 것이고 여기에 대한 연구과제는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열거하고 있는 지능형 인체 삽입기, 스마트 진단, AI기반 로봇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무시하고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는데 결국 이 R&D를 통해서 기술개발이 된다든가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시장 진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세 가지 섹션의 것들이 실패를 하거나 그거에 대한 어떤 정확한 데이터의 구축이 안 된다든가 이러면 결국 시장 진입으로 갈 수 있는 이 지원 금액은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예산을 놓고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논의를 하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그러면 그 원칙이 바뀌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좀 더 면밀하게 1월 달 공고, 4월 달 시행이라는 부분을 지켜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수를 두는 겁니다. 필요치 않은 사업이면 뭐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강공의 전액 삭감이라는 카드를 들겠어요? 그러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그렇지요. 첨단복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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