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의 말말말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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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위원 -
이걸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미 하고 계세요. 2016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에너지 신산업 금융지원이라는 것을 하고 계신데 이게 뭐냐 하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500억 원이 편성돼서 초기에 위험부담이 큰 에너지자립섬이라든가 전기차 ESS 같은 것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이 사업의 실집행률 얼만지 알고 계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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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위원 -
그런데 지금 발전소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건설이 돼서 세워만 놔도 사실은 CP에 의해서 비용이 지불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 오냐, 국민의 세금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착공하지 않은 발전 설비에 대해서는 공급과잉이 어느 정도 해결되는 시점에서 다시 재건설을 하든가 아니면 가동을 하든가라는 연기 플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 들려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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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위원 -
본 위원은 사실 이것도 조금 높게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2022년도에 설비 예비율이 31.4%로 공급과잉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규 설비와 대체 설비의 진입연도를 조정할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장관 생각은 어떠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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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위원 -
역량이 부족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닌데요. ‘2030’이라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LNG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현행 유지는 해야 되는데 지금 2017년도 10월 누적으로 했을 때 20%를 사용하고 있는데, 30년 목표치를 18% 잡아온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LNG 발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꼭 실천해야 되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을 위해서 사실은 저탄소 전환의 역할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에너지이고, 또 재생에너지 확대가 이야기하는 어떤 계통운영의 불확실성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백업 또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 수요지 인근에 위치해서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이 필요하지 않는 친환경․분산형 에너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 사용하고 있는 것을 18% 설정해 왔다는 것은 역량의 차이를 넘어서서 이 전력수급기본계획 자체를 잘못했다라고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 착공하지 않은 석탄발전소 같은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구조조정 하시고 2030년의 LNG 발전량의 믹스 목표를 최소한 현행보다는 높게 잡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적정 예비율 22%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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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위원 -
20%예요, 20%. 그런데 30년 목표 발전량을 지금 18.8%로 설정을 해 오셨습니다. 지금 2017년 10월 달에 20%를 발전량을 돌리고 있는데 30년 목표 발전량을 18%로 잡아 오셨습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크게 역행하고 있 는 수치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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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위원 -
2017년 10월 기준 누적 사용량……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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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위원 -
국민의당 김수민입니다. 이번 8차 전력수급계획에 있어서 정부의 방향과 의지는 굉장히 높게 사는데요, 구체적인 방안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듭니다. 특히 원자력과 석탄발전의 발전량 비중이 지금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 기준에 역행하고 있는 상황 또 이번 8차 계획의 목표치를 봤더니 기존의 초기 정부 공약보다 후퇴한 게 몇 가지가 보입니다. 지금 8차 계획의 30년 목표 발전량 믹스를 보면 당초의 신정부 공약 근거로 해서 본 위원과 여러 기관이나 또 언론에서 예측했던 믹스치는 예를 들어서 원전이 한 18%, 석탄이 25%, LNG 37%, 신재생 20%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잡아 오신 8차 계획을 보면 원전이 23.9%, 석탄이 36%나 되고 또 LNG는 18%밖에 안 됩니다. 신․재생은 20%, 당초의 정부 공약에 대비했을 때 굉장히 크게 후퇴를 했다고 보는데요. 특히 LNG 발전의 경우에 지금 2017년도 10월 누적 기준 실제 LNG 발전량 비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장관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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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위원 -
국민의당 김수민입니다. 차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 디지털 헬스케어라든가 아니면 핀테크라든가 공유경제 같은 각론, 그러니까 무엇을 해결할 것인가라는 왓(what)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왓이 아닌 하우(how),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차관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과기부에서 보고받은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금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현안 및 추진계획이 있더라고요. 이것 보니까 규제 샌드박스 도입하고 임시허가제도를 개선하고 규제개선 TF를 구성하겠다라는 입법적․정책적 의지를 피력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 보면 본 위원은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열거된 과제들이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창조경제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추진하던 ICT 규제개선 정책과 과연 무엇이 다르냐? 몇 년간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변했는데 행정부의 대응 방식이나 어젠다 세팅은 변한 게 사실 별로 없어 보입니다. 본 위원이 2013년도 미창부 설립 이후에 국정감사에서 ICT 규제개선 관련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특히 지난해 미창부에서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셀프 평가하신 결과보고서를 제가 살펴보니까 당시에도 임시허가제도 개선하고 부처 간 조율과 민간 TF 의견을 수렴해서 규제개선을 지속하겠다라고 지금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과기부의 현안보고 자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과거 정부의 규제개선 정책과 달리 어떻게 규제를 혁신하겠다는 것인지에 관한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창조경제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미래부 신설하고 또 정보통신융합법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간에서는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규제개선이 전혀 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있고 또 규제혁신에 대한 어떤 공감대만 형성했지 규제체제를 전환할 수 있는 단계적 전략이 전혀 부재하다라는 평가가 거의 일반적입니다. 지금 민간에서 평가하고 있는, 어떤 스타트업이 체감하고 있는 규제에 관한 불만과 불평은 제가 말씀 안 해 드려도 차관님께서는 잘 아실 거예요. 이 상황에서 사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지금 기존 산업의 종사자와 이해상충 문제가 생기는 신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상황은 누구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지난 정부와 다르게…… 이번 정부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제도들을 활용한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새롭게 생겨나는 갈등 현황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방식을 모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사실 무엇보다도 주무부처인 과기부 의지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궁금증이 본 위원은 가장 많이 듭니다. 그 방식에 대한 문제만 조금 새롭게 해결이 되면 그 방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각론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전 정부 당시에 미래부가 ICT 국민점검단 하겠다, 정보통신 활성화 추진 위원회 하겠다 했는데 이것이 사실 결국에 어떤 개별 부처들이 독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냥 형식적인 개선사항 제시하는 것으로밖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조하에 파괴적 혁신이 일어난 현 시점에서 저는 어제의 방식으로는 내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핀테크나 빅데이터 같은 각론을 말하기 이전에 정부가 철저하게 체질 개선을 해서 어떤 명확한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고, 그런 정부의 의사결정 방식이나 또 문제해결 방식을 이제까지의 방식처럼 관료주의적이 아니라 4차 혁명스럽게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택시기사 같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그런데 그 이해당사자가요 정말 아주 치열하게 이해당사자들의 다툼이 있는 플레이어들은, 그 해커톤은 오지 않았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앞서 제기한 질문과 같은 맥락인데요. 제가 꼭 이경상 진술인과 이정민 진술인께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융복합이랑 혁신을 이용한 신산업 관련해서 기존 산업군들과의 대립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 카테고리별로, 각 산업별로.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기존 산업 종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혁신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체적인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1분만 더 주실 수 있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그런데 이 규제 체제의 전환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논의는 사실 국회에서나 민간에서 정말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공감대를 충분하게 형성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라는 부분, 네거티브로의 법체계 전환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각론에서는 이야기가 거의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방안과 세부 전략에 대한 개별적 논의가 이 정도 됐으면 이제 계속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아주 세부적인 전략이 지금 부재하다라는 부분에 관해서 저는 굉장히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인들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런 규제 전환 방식을 이루면 좋을지에 관한 생각이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국민의당 김수민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또 그 첫 번째 시작으로 오늘 이경상 본부장님과 이상엽 교수님 또 이정민 부소장님,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의견을 듣게 되는 자리를 마련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기 계신 모두가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순간부터 저희 사회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고요. 과연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도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이고 또 그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도 지금 완전하게 숙달 되었다고는 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는 상황은 아직까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기대 반 우려 반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창업진흥원이 실시한 4차 산업혁명 대비 수준 조사 결과를 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국내 창업 벤처기업의 3분의 2가 지금 아무런 대응을 못 하고 있다라는 통계를 냈더라고요. 2193곳 중에 100점 만점에 57.9에 불과해서 전체의 36%만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있다라는 통계를 창업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사실 국회에서나 민간에서나 굉장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논의도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을 무색하게 만드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 오늘 이 자리가 이상엽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떠한 정치적인 유행어로 전락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출구 없는 논의를 무한적으로 반복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혁신과 변화의 준비에 한 발 더 앞서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제가 진술인들께 여쭙고 싶은 문제는 오늘 모이신 세 분께서 공통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시는 규제 개혁이라는 부분인데요. 특히 이경상 진술인과 이정민 진술인께서는 지금 현재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로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그런데 보니까 3년 미만의 초기 스타트업이 지원받는 500만 원의 바우처보다 사실상 3년 이후의 성장기 스타트업에 대한 수요가 훨씬 클 것으로 본 위원은 예상하는데 예산안이 지금 초기 스타트업 142개고 성장기 스타트업이 29개로 오히려 초기 스타트업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성장기 스타트업같은 경우에는 해외 진출도 염두에 두고 있고 또 건당 거의 1000만 원의 해외 특허출원이 기본이고 또 비용 소요가 초기 기업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성장기 스타트업 지원 규모가 초기 스타트업 지원 규모인 142개와 동일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이 조금 증액되어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성장기 스타트업 지원 숫자를 29개에서 113개 정도를 늘려서 142개를 지원하는 증액안을 제기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예산안이 10억인데 성장기 스타트업 바우처 2000만원을 142개의 기업이 수혜를 받는다고 쳤을 때 15억 82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으면 좋겠어서 총 25억 8200만 원으로 예산을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관련해서 제가 어제 질의를 미처 못 해 가지고 오늘 추가로 말씀드리는데요. 특허청이 스타트업에 상당히 비용적인 부담이 큰 IP 서비스에 대해서 바우처 방식을 마련했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그러니까 2019년도 예상인 아리랑 6호가 지금 13개월 늦춰지는 거고 그러면 그 갭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한 이게 늦춰지게 된 계기인 핵심기술이 없다는 부분 거기에 관해서 이월을 하고 당겨서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핵심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근본 기술을 개발하려는 R&D의 자금 예산을 지금 챙겨서 빨리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부분은, 지금 아리랑 6호가 예정보다 13개월이 늦춰졌는데 아리랑 5호의 수명은 2018년도에 끝나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그런데 이 고성능 레이더가 우리나라에 핵심기술이 없어 가지고 독일에서 기술이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건데 기술이전이 독일에서부터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이런저런 일정으로 지금 13개월이 늦춰지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핵심기술을 안 가지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여기에 대한 R&D의 자금이 지금 상황에서는 들어가야 나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이런 일들의 헤게모니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아서 무조건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이게 저희 의원실에서 알아보니까 아리랑 6호에 레이더 들어가잖아요, 탑재되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그러면 2019년도 발사 예정인 게 13개월 늦춰져 가지고 2020년도에 된다는 건데 괜찮으신 건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그래서 예산도 삭감이 됐고. 원래 계획으로 보면 내년도 아리랑 6호 관련 예산에 130억 가량이 태워져야 되는데 이게 다 삭감이 된 거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그런데 2020년 9월로 13개월 늦춰질 예정이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이것 지금 계획상 발사 일정인 2019년도 8월이 원래 계획 일정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예. 다목적실용위성 기술개발 관련해서요 담당자 나와 계시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전년 대비 동일하게 책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지금 후보자의 따님이 후보자께서 만드셨던 특목고․자사고 폐지 공약의 이면에서 국제중을 다니고 있고 저는 이 공약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공감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후보자께서 사실은 상황을 봐 가면서, 장모님의 어떤 병 수발이라든가 이런 이면의 내용이 있었던 것은 저도 익히 들어 알고 있는데 상황을 봐 가면서 지키는 것이 과연 이 신념이라는 것인가에 관하여 의문이 좀 듭니다. 신념이나 소신 또 가치관이라는 것은 그렇게 가볍게 다뤄질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의 이런 태도가 향후 장관이 되셨을 때 정책의 일관성이라든가 확실성을 보장하지 못해서 안정적인 국가 운영을 의심케 하고 걱정케 합니다. 후보자님, 이 청문회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께서 우리 대한민국이 부동산이나 상속처럼 불로소득을 올려서 재산을 불리는 사람들보다 노력과 실력으로 재산을 만들어 가는 사람이 더 많은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새로운 시도와 아이디어로 높은 리스크를 지는 만큼 그만큼 더 이득을 많이 가져가는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장관이 되신다면 과연 대한민국의 어떠한 사람들의 어떠한 가치를 지켜 내고 싶은 장관이 되시고 싶은지를 간단하게 설명 주시고 제 질의 끝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그러면 후보자의 따님이 지금 국제중에 다니는 것에 관해서는 전혀 문제를 삼으면 안 되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후보님, 그러면 특목고의 존폐 여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하셨고 거기에 대한 공약을 만드신 거라는 말씀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예, 간단하게 말씀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지난 4월 7일에 후보자께서 이 직함을 달고 한 언론사 인터뷰에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입시기관이 되어 버린 특목고를 폐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목고․자사고 폐지라는 공약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후보자의 딸이 지금 국제중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이 공약을 만드셨을 때 교육불평등을 해소해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한 나라를 만들자는 문 정부의 철학에 기반을 해서 만드신 것 같은데요. 그 신념 아직도 유효하시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후보자님, 후보자님께서 지난 대선 때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을 맡으셨어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많은 VC들이 이 정책자금의 비중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차치하고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운용을 하는 방식, 행정 방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책자금을 통한 출자의 경우에 지나치게 유연성이 떨어지는 행정주의적인 운용지침을 두고 있어서 VC들이 능동적인 액티비스트로서 본인들의 어떤 투자 철학이나 전략에 따라서 우수한 투자기업을 발굴하고 유연한 투자를 하기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투자 가능한 대상에 대한 과도한 열거주의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일자리 플랜으로 추경을 통해서 8000억 모태펀드 정시 했잖아요? 여기 공고 내용을 보면 청년창업펀드가 있는데 여기는 임직원 및 대표이사 연령이 40세 이하의 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왜 40세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올해 처음 추가된 4차산업펀드가 있는데 이 계정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정한 4차 산업 품목에 대해서 50% 이상 투자를 반드시 할 것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4차 산업이라는 것이 이종 산업의 융합이고, 아무리 4차 산업이라 부를 수 있는 바이오나 인공지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 줄 수 있는 그릇인 제조업이 없으면 이 물건을 만들 수가 없는데 제조업의 경우는 4차산업펀드의 대상 기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일단은 제가 한번 여쭤볼 테니까 제 질의 시간 끝나고 대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열거주의식, 즉 포지티브 규제가 네거티브로 전환되어야 되는 시점에서 어떤 규제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스타트업들이나 창업가들을 대하는 행정의 절차에 관해서도 지금 파다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하나의 문제점으로 말씀드리고, 이따가 대답을 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사업의 예를 하나 제가 들어 볼게요. 차량공유 서비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 우버도 있고, 플렉스, 럭시, 여러 개가 있는데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서울시가 지난 8일에 여객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이 중 하나의 업체를 고발했습니다, 국토부가 정해 놓은 출근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가 후보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공유차량이라는 신산업과 기존 산업이 충돌을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계비용 제로 사회에서 산업과 재화의 효율성이 극도로 높아지면서 이윤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정답이 될 수 없는 이 파괴적 혁신의 시점에 과연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의 이해 당사자들을 어떻게 알맞게 조율을 시켜서 새로운 해답을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을 아주 간단하게 들려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미국은 12%, 유럽은 22% 정도 됩니다. 정부가 이렇게 상당수의 큰 출자금을 정책자금으로 벤처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비례한 효과가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지금 46%고요. 그러면 미국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부 정책자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보자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전체 벤처 펀드에서 정부 정책자금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국민의당 김수민입니다. 후보님, 저는 창업가들을 어제와 싸워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내 일을 만들기 위해서 고정관념을 깨고 또 기존 산업을 혁신하는 이런 벤처, 스타트업들을 위해서 지금 정부와 국회가 총력을 다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겠습니다만 투자에서 회수에 이르기까지 벤처 투자 생태계 선순환 서클을 만드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사안에 대한 견해를 서면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후보자께서는 모태펀드를 적극 투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후보자 답변 맞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엄마한테 빌린 몇억에 대한 이자도 ‘내가 증여받은 건물의 월 임대료가 500이 나오니까 그 수익으로 갚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엄마에게 이자를 지급해 나가고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부모가 자식의 세금을 대신 내줄 때 발생하는 4000만 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고 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계약으로 딸이 엄마한테 납부해야 될 이자가 지금 한 2000만 원이 되는데 후보자께서 구두로 갚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인 간의 거래내역에 관해서는 제출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하셨는데 과기부 유영민 장관, 자녀 증여 문제에 관한 통장 거래내역 제출했고요, 어제 유남석 후보자도 자녀 금융거래에 관한 통장 거래내역서 제출했습니다. 1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후보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세금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따님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중학교 문제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제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그 자리에 딸이 있었느냐고 제가 여쭤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후보님,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지금 본인이 발의했던 상속세법이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자기 스스로의 발목을 묶는 자승자박으로 되돌아올지 미처 모르셨던 것 같은데 이 내용이요, 후보자 따님이 초등학교 때 외할머니로부터 8억 6500만 원 상당의 건물을 증여받았는데요. 외할머니가 자신의 딸이 아니라 손녀에게 한 세대를 생략하고 증여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 상속세법에 나와 있는 두 번 낼 세금을 한번으로 갈음할 절세를 위한 격세증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후보자께서 직접 발의하신 개정안의 내용을 후보자께서는 그대로 이용하셔서 합법적 절세 창구로 이용하셨습니다. 이게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전혀 인정할 수가 없고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고요, 초등학교 딸이 이 8억 6000만 원에 관한, 건물을 받으면서 증여세를 2억 2000만 원 내야 됐는데 초등학교 딸이 당연히 돈이 없을 것 아니에요? 엄마한테 돈을 빌려서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그 이름도 어려운 금 전대차소비계약서를 네 번이나 작성을 해 가면서. 초등학교 6학년인 딸이 과연 부동산 관념과 거래 방식을 충분히 숙지해서 이 거래 당시에 그 자리에서 엄마와 아주 정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했습니까? 그 자리에 딸이 있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그러면 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두 세대를 증여해 가지고 상속․증여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는,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현행 세법의 빈틈이 부유층의 합법적 절세 창구가 되어 부의 대물림과 소득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일례로 두 세대에 걸쳐 상속․증여를 하지 않고 세대를 생략하는 경우 두 번의 세금을 한 번으로 갈음할 수 있어 절세 방법이 된다. 이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개정이유입니다. 이것 후보자님 내용을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후보자 얘기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이 내용 기억하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제 말씀 조금만 들어 보세요. 이미 십수 년 전부터 과다한 상속과 증여가 서민의 의욕을 꺾는다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국회의원 시절에요. 맞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지금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많은 이유는 후보자의 55억에 해당하는 재산이 대한민국 가계 평균재산의 18배에 이르러서도 아니고 엄마가 초등학교 딸에게 2억 2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교묘한 절세기술을 부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후보자가 앞으로는 부의 대물림을 비판하면서 뒤로는 상속 이득을 챙기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것을 국민 앞에 해명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절세’라는 국민 기만적 단어를 쓰면서 자가당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 한번 볼게요. 후보자가 지난 30년 동안 교수로서,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일관되게 주장하며 과도한 부의 대물림을 비판해 오셨습니다. 맞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국민의당 김수민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되는 홍 후보자의 논란을 표현하는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내로남불’ 아니면 ‘표리부동’ 이런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 왜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물론 한정된 예산에서 살림을 사셔야 되는 장관님의 고충이 많으신 건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 빼고도 사실 산업부 R&D 예산 중에서 감액된 사업이 지금 47개나 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산업부 현업 부서에서 본 위원한테 이건 정말 꼭 지속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경 좀 써 달라고 직접 말을 해 온 걸 그냥 제가 그대로 산업부장관님께 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장관님께서 이제라도 국회 상임위뿐만이 아니라 예결위원들 찾아다니면서 산업부 R&D 예산 증액에 관해서 필요성을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관한 장관님 생각 들려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이 내용은 글로벌 시장 개척에서 국제표준이 굉장히 필수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연구를 하는 건데요. 국제표준에 반영되지 못한 제품과 기술이 시장에서 퇴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표준화 추진 같은 것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전문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테 이 부분에 관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미래 투자라고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관한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국민의당 김수민입니다. 장관님께 질의드릴게요. 제가 예산소위 위원이라서 디테일한 것은 소위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산업부의 R&D 예산에 관해서 그냥 간단하게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대통령부터 산업부 등 정부부처 모두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데 저희 국민의당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산업부의 R&D 예산에 관해서는 혁신과 성장, 미래 비전이 부족한 예산안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와 현 정부가 미래와 성장을 준비하는 것에 도대체 어떠한 의지가 있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기 위해서 지난 2012년도부터 내년도 예산 정부안까지 산업부 소관 R&D 예산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2012년도에 R&D 예산이 약 4조 7000억 정도가 있었는데 그다음 해에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2013년도 본예산 3조 1460억 원으로 한 33% 감액이 됐습니다. 2014년도에 3조 25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간 올랐는데 2015년도에 약 3조 5000억으로 약간 상향됐고 이 역시 2012년도 예산 4조 7000억 원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밖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작년도 예산이 3조 4000억으로 전년 대비 오히려 1000억이 감소가 됐고 올해 예산이 작년 대비 2000억 가량 감소된 3조 2000억에 머물렀습니다. 내년도 정부안 살펴보니까 올해 예산 약 3조 2000억 원에서 3조 900억 원으로 약 1100억 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산업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산업부 R&D 예산이 계속 쪼그라들고 있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도 대폭 감액이 되고 있는데 대응책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산업부가 이렇게 얘기를 해 왔어요. ‘2018년도 산업부 R&D 정부안 예산은 전년 대비 3.4% 감소한 3조 900억인데 이는 주로 18년도 일몰사업에 관한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산업부가 제출한 18년도 R&D 예산안 세부항목을 사업별로 살펴봤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보면 전년 대비 감액된 47개의 산업부 R&D 사업 중에서 일몰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된 건 11개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나머지 36개 사업을 담당하는 산업부의 상당수 현업 부서에서 예산 삭감으로 기존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답변을 해 왔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국가표준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아니요, 많이 말씀 주시지 않았고 아까 말씀하신 모두발언 페이퍼에서도 최저임금에 관한 후보자의 고민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끝나고 나서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ppt를 한번 보시면, 이것도 자영업자분이 올려 주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에 따르자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에게는 정말 미래가 없다고밖에 생각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게시글을 한번 보면 최저임금에 관한 내용, 그러니까 이 글 말고도 여기에 최저임금에 관한 우려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우리 사회가 최저임금 인상을 논의할 만한 충분한 사회적인 여건이 되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을 부담해야 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충분히 사려 깊은 해결책이 고려되지 않은 시점에서 1만 원으로 올라간 것 같은데 구구팔팔(9988), 아까도 잠깐 후보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산업의 뿌리를 책임지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내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7530원 시급을 백업할 만한 후보자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제 질의가 조금 남아 가지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예. 시장 상인분의 고충이 충분히 느껴지는 글입니다. 백화점, 마트, 복합쇼핑몰 입점으로 여러 해 갈등도 빚고 있고 소상공인 시장 분들께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것으로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걱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과 비즈니스의 고도화로 인해서 시장의 소상공인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어떠한 변화에 대한 압박과 부담감이 앞으로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경쟁력이 자꾸만 약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당사자들은, 그 글에도 쓰여 있지만 소외당한다고 본인들은 이미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대한민국의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예를 들어서 준비되어 있는 대기업이나 아니면 자본가들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말 다양한 주체들이 골고루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중기벤처부장관으로서 마스터플랜을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짧게 한번 대답 좀 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저 또한 오늘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나 벤처․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의 진짜 살아있는 의견들을 장관님께 직접 전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장관님이 예상질문을 준비하시는 일주일 동안 제가 인사청문회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어서 직접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질문을 받았고 그 130여 개 정도의 질문들 중에서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올려 주신 질문들을 몇 개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글을 잠깐 보시면, 글자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후보님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 중에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통상임금 판결,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에 관해서 물어보니까 후보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바가 없고 보고를 받고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문회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가감 없이 후보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읽어 드린 것입니다. 후보자께서 벤처에 관해서는 전문성도 상당하시고 답변도 잘 하고 계시는데,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일주일간 청문회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특훈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업무부처별로 현안을 차관이나 아니면 실장님께 보고를 받는 식으로 예상질문을 준비하고 하셨을 것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시장을 가 봤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바쁜 시간을 내서 한 번 갔다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다행이라고 느껴졌는데, 직접 가 보셨으니까 다 느끼셨을 부분이 어떠한 행정적으로 실장이나 아니면 차관이 준비를 하라고 준 서류보다는 직접 상인들을 뵙고 그들의 어려움을 듣는 과정에서만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라는 부분이 장관후보자께서 분명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국민의당 김수민입니다. 후보님 오후 내내 질문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아니요, 괜찮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그 부분에 관해서 과학자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54%에 해당하는 분들께서 장관으로서 적절치 못하다라는 응답을 했는데요. 본 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담을 덜어 준다는 측면에서도 사퇴를 결심하시는 게 오히려 더 용단 있는 결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지금 현재 후보자에 대해서 과학자들의 반대의견이 많은 것은 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아시아창조학술대회가 기독교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인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서 종 교와 학문을 아주 본질적으로 분리해서 이제까지 살아오셨다라고 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발언들은 학술대회에서 본인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예, 잘 알고 계셔서 후보자께서도 본 위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 ‘기독교 신자로서 신앙적 차원의 창조신앙을 믿고 있으며 과학적 방법론에 입각한 진화론을 존중합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간 행보가 이 답변이 명백하게 허위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의심하게 합니다. 후보자께서 2007년에 연대에서 학술대회 참석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요 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진화론의 노예가 됐다. 이 사회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법률, 기업, 특히 행정에 관한 모든 분야에 성경적 창조론으로 무장한 사람들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고요. 지난해 5월 달에 한국창조과학회 중앙학술대회에서는 ‘생체모방과 바이오소재는 창조과학 분야의 확장을 위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공학은 과학을 기반으로 개발됐지만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과학보다 크다’고 하시고 ‘따라서 창조과학은 창조공학을 통해 인간의 삶으로 들어가야 하며 이런 활동은 창조과학을 신봉하는 평신도의 숫자를 늘릴 수 있고 창조론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짧게 대답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청와대가 정확하게 어떤 워딩으로 이사직을 사퇴를 하라고 말하던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그러다가 중기부장관 후보 지명 후에 청와대 요구로 사퇴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지금은 후보자께서 모두발언에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고 AI나 인공지능의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사람의 일을 대체하는 미래의 모습은 일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까운 미래의 모습이고요. 예를 들어서 10년 아니면 20년 정도 뒤에는 인사청문회에서도 기계가 후보자의 거짓말을 판단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는 어떤 기계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후보자의 어떤 거짓말이나 그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정직하고 신뢰감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후보자께서 그간의 거짓해명을 하신 부분에 관한 위원님들의 우려 섞인 질문을 많이 받으셨지 않습니까? 저 또한 후보자님의 과거 발언들과 신상에 관한 질문을 몇 개 드릴 텐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것이 후보자께서는 사실 여지껏 과학자로서, 아니면 학자로서, 아니면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소시민으로서 열심히 살아오셨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어떤 종교적 색채 또한 일개 개인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되는 종교적 자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후보자가 개인의 신분을 떠나서 장관후보자로서 그 부분에 관한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속이는, 본인이 살아온 인생을 부정하는 거짓말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적인 정직함을 요구하는 국무위원의 자세로서는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관점에서 아주 합리적으로 거짓말이라고 의심되는 부분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아까 존경하는 김병관 위원님께서 지구의 나이를 후보자께 여쭈어보셨고 후보자는 6000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세종대 초빙교수님이 ‘지구가 60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믿는 사람을 보면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거나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을 보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든다. 그런 판단력을 가진 사람에게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맡기려 한다는 소식은 과학자들에게 경악을 넘어 공포를 안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과학자들의 말입니다.박 후보자께서는 한국창조과학회의 이사와 국제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셨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국민의당 김수민입니다. 후보님은 과학자시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기계가 인간의 거짓말을 구별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한번 돌아가셔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성과지표를 민간 투자의 집행실적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상대적인 투자 규모만 반영해서 152%라고 부풀려 놨습니다. 이 성과지표 잘못된 것 고쳐서 다시 주시고 사실 2030 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30% 달성하시려면 고삐를 단단히 매셔야 될 것 같은데 성과우선주의에 조금 눈이 머신 건지 이런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발방지 대책까지 마련해서 저희 의원실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사실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우려를 표하신 금호타이어 문제를 이야기를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는데, 금호타이어가 매각시한이 9월 23일이잖아요.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사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관님께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정부의 뚜렷한 복안도 안 보이고 대답이 상당히 애매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정부가 이 부분에 관해서 그냥 산업은행 같은 채권단한테만 일임을 하고 그냥 단순하게 재무구조 개선 문제로만 치부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고.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기술 유출이라든가 아니면 국내의 고용 보장 같은 각론이 아니라 총론적인 부분에서 실물경제 주무부처로서의 책임감이라든가 위화감이 오늘 잘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조금 드리고 지나가고 싶은데요. 새 정부가 사실 강조하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부분에서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공염불에 불과한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라도 금호타이어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부실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정리 차원이 아니라 어떠한 일자리 유지․창출과 직결된 국내산업 전반을 고려한 산업정책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다른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아주 명확한 스탠스가 보이지가 않았던 부분이 아주 아쉽고. 더 아쉬운 부분은 사실 계속 이제까지 취임하시고 나서 탈원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피력하시고 하셨지만 이게 속담 중에 ‘신선놀음에 도낏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탈원전 이야기만 계속 하다가 국내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어떠한 보호진흥정책이 실종돼 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정말 큰 우려가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에너지 현안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만 치우친 게 아니라 국내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발전적인 대안에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관님 의견 듣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당해 성과 달성도를 152%라고 부풀렸더라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조금 각론으로 보면 에너지자립섬을 6개 계획했지만 지금 울릉도에만 16억 원 집행돼서 실집행률이 4.5%에 그쳤고요. 전기차 역시 20건 중에서 3건 집행돼서 실집행률이 27건에 불과하고요. 사업 운영을 제대로 못 한 것에 관해서는 2016년도에 신산업 했고 등등등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제가 이 부분을 다 차치하고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성과를 부풀렸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27% 성과를 몇 %로 부풀렸는지 알고 계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27%잖아요. 27%면 이것 당해 사업이 실패했다고 봐도 되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국민의당 김수민입니다. 장관님,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 따라서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대한 사업을 활성화시킬 예정이고 또 이와 더불어서 민간기업의 투자 또한 적극적으로 유도하실 생각이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꼭 좀 부탁드릴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 국회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저희 산업통상위에서 위원회안으로 1년 유예 법안을 그때 부랴부랴 내 가지고 응급조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4개월 남았어요, 이게. 1년 유예를 시켰으니까 4개월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정부 입장이 결정되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상태라면 나중에 4개월 남겨 놓고 몇 개월, 더욱이 3개월, 2개월, 1개월 진짜 시간이 촉박해졌을 때 제대로 된 검토 없이 갑자기 정부가 국회에서 시한을 빨리 해결해 달라고 밀어붙이고 국회는 또 소상공인들이 볼모로 잡혀 있으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유야무야 이렇게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진짜 문제가 조금 큰 게 우리나라의 소상공인이 700만이고, 특히나 이 700만 소상공인도 포함해서 온라인으로 제품을 해외 구매대행이라든가 하는 청년 창업가들 굉장히 많고 또 수공예 작가들도 많고, 이런 청년 창업가나 제작자들이 완전히 충격에 빠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게 내일로 계획된 대통령 업무보고에 빠져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장관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니까 꼭 신경 써 주시고. 제가 전안법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볼 건데, 올해 초 전안법 사태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산업부는 마지막에 들어가서 다행이지만 다른, 국토교통부라든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는 완전 빠졌단 말이에요. 제가 국토교통부 담당 부서한테 확인을 해 봤어요, 저희 의원실에서. 그랬더니 국토부가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참여하겠다고 BH와 과기부에 어필을 엄청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빠져 가지고 본인도 너무 당황스럽다…… 청와대와 과기부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국무위원들이 대거 참여한 위원회가 너무 많으니까 여기에는 참여하지 말고 4차산업위원회에 참여하고 싶은 부처는 사안에 따라서 들어와서 PT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버나 카 셰어링 같은 공유경제에 관해서는 국토부가 없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전혀 풀어 나갈 수가 없고, 핀테크 같은 신금융에 관해서는 금융위가 끼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요. 특히나 지금 유망 산업이, 신산업이 뭐냐라고 했을 때 10개 중에서 거의 6개 정도는 다 헬스케어산업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들어오지 않으면 문제를 도저히 깊숙하게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사실은 산업부는 4개 부처 안에 들어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과 정부 부처 간의 소통 부재가 저는 향후 국가정책 추진에 있어서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우려는 차치하고서라도 산업부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신산업에 관련해서 다른 부처와 어떻게 협업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이 내용을 장관님께서 보시더라도 청와대와 과기부랑 산업부 등 문재인 정부의 각 부처 간의 소통이 얼마나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은지에 관해서 저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 이렇게 일주일 만에 산업부와 다른 정부 부처와의 아무런 어떠한 조율도 없이 그냥 기존의 장관 15명에서 3명으로 줄이는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산업부가 사실은 조금 놀라 가지고 여기저기 백방으로 필요성을 적극 어필하고 설명한 다음에 산업부가 겨우 끼였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그때 이틀 후에 산업정책과장이 대면 설명을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산업부가 회신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산업부에서 과기부 실무자와 전화 통화를 한 후에 이견 사항이 없어서 따로 회신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중요한 상황을 장관 보고도 없이 공문으로 회신을 하지도 않고 그냥 실무자들끼리 전화 한 통으로 넘어가는 것…… 정부의 행정 업무가 투명성과 정확성을 위해서 모든 업무를 다 서면, 문서로 남기는 것이 기본이자 원칙인데 이 기본도 지키지 않았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주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추가로 확인된 사항이 있어서 한 번 더 여쭤보겠는데, 7월 21일 제가 이야기했던 것대로 과기부의 의견 조회에 대해서 산업부는 회신을 하지 않았고 7월 26일 차관회의에서 산업혁명위원회 운영규정안 원안이 상정되어서 의결이 됐거든요. 그 내용은 장관급 15명 이상,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에서 공약하신 내용과 같아요. 장관급 15명 이상으로 구성된다라는 내용인데 일주일 사이에, 8월 3일에 과기부에서 산업부로 이메일이 한 통 왔어요, ‘산업부는 위원회의 구성원에서 빼겠다.’ 알고 계시지요, 이 내용?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국민의당 김수민입니다. 장관님, 제가 지난주에 상임위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해 가지고 질의 한 번 드렸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19페이지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조기 집행 필요에 대해서 8월 이후에 협약이 체결되어서 집행을 못 했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시정요구사항에 ‘조기에 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조기에 체결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무리하게 빠른 시간 안에 연내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으로 이월을 시키든가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지금 여기 과제기간을 보면, 첫 번째 원자력안전위원회 보면 13년부터 18년까지 거의 4년을 하는 거잖아요. 삼사 년을 하는 건데 연구기간이 몇 개월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사이로 이렇게 3개밖에 못하는 거면 개발되어야 되는 기술이 몇 년 안에 하나의 대학교 교수한테 3개밖에는 개발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그러니까 그 3개라는 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저는 누구나 3개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는 것 자체가 방금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공평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오케이지만 연구원의 수라든가 연구소의 규모라든가 아니면 연구원장의 어떠한 능력의 편차에 따라서 조금 플렉서블(flexible)하게 조율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보유하고 있는 연구원의 명수에 따라서 책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이게 1년, 한 번 실수였으면 그냥 양해를 하겠는데 두 번 동일한 실수가 일어났고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700만 소상공인들이 전혀 국가를 신뢰할 수 없는 아주 나쁘고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누락이 없도록 분명하게 저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고 한번 그런 과정 중에서의 실수가 무엇인지를 조금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15년도에 2억 5000을 쓰고 16년도에 5억을 썼어요, 2배. 그런데 예산 5억을 들여서 2개월 동안 소공인의 실태파악을 했는데 게재를 하지 않아서 중기부 담당 소상공인정책실이 국회로 찾아와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조사결과를 받아 보니 2015년도에 분명히 메르스 등으로 내수경기가 열악했는데 2016년도 실태조사에서는 월평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법 개정 전에 실시되었던 2013년에 비해서 월등히 높게 나왔다. 이상하다. 그리고 중기부가 조사한 결과랑 통계청이 조사한 결과랑 다르더라’라고 하네요. 통계청 자료랑 결과가 상이하게 나와서 어떻게 할까 선뜻 발표를 못 하고 그냥 발표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2015년도랑 2016년도랑 7억 5000만 원을 쓴 거잖아요. 그리고 발표를 안 해 버리고. 돈이 너무 아깝지 않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그다음 해에 몇 억을 쓴지는 아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결과를 미공표한 이유가 2015년도에 예산 2억 2500만 원을 써서 조사를 했는데 표본 수가 대폭 감소되어서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 그래서 통계청하고 상의해서 게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결정을 했더라고요. 문서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컨대 제가 정리를 하자면 중기부의 이야기가 과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에 따라서 2013년도 이전에 3년마다 조사할 때는 샘플 수가 약 1만 개였는데 2015년도에 법이 개정된 후에는 샘플 수가 4585개밖에 되지 못해서 신뢰성 확보가 안 됐다고 하는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통계법이 충돌할 때는 어떤 법이 상위에 있는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입법조사처를 통해서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이게 일단 문제가 있었으면 그다음 해에는 문제가 없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다음 해에도 기재가 안 됐어요.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그런데 2015년도랑 2016년도에 게재를 하지 않았어요, 인터넷에. 왜인지 알고 계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2015년 5월부터 매년 소상공의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해당 법조문에는 뭐뭐뭐뭐 실태조사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차관께 질문드릴게요. 2015년 5월 달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돼서 이전에 3년간으로 조사를 하던 것을 매년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장관님께서도 친히 그 설명을 하시고 오늘도 아침에 설명을 하실 때도 본인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시고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회신을 하지 않는 의도가 산업부가 뒷짐만 지고 있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장관님께서 인사청문회 준비 등으로 바쁘셨으니까, 어차피 신임 장관은 잘 모를 테니까 그냥 날짜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자고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국정 공백이 영향이 되지 않도록 좀 꼼꼼하게 챙기셨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한테 한번 해당 담당관이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아니요. 아예 회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아예 답신을 보내지 않았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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