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원의 말말말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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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31쪽 나노소재 기술개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나노소재 광특성 및 첨단복합물질 연구 부분입니다. 나노소재 광특성 및 첨단복합물질연구 사업비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와 연구 협력이 필요하다는 등입니다. 3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이고 이 부분은 문미옥 위원님께서 증액 요청한 사항입니다. 32페이지 보시면 우측에 100nm급 이하의 고품질실리콘계 나노소재제조 원천기술개발 사업예산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김경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총사업비 25억 원으로 3년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한국나노기술원 R&D사업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국나노기술원에 대한 지원예산을 신규로 3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IoT 분야 스마트센서 산업 발전을 위해 기 구축된 나노인프라인 한국나노기술원의 활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상진 위원님 말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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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39쪽, 첨단미디어테크랩 구축 지원 30억 증액이 있습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버추얼러닝센터 운영 예산 30억 원 증액, 김정재 위원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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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7쪽입니다. 세부사업명으로 국가 간 협력기반 조성 사업인데요. 2017년도의 예산에서 171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2018년도 예산안에는 173억 7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연례적 집행부진에 따른 재정운용상 비효율이 발생되고 있다고 박대출 위원님, 민경욱 위원님, 이은권 위원님, 조원진 위원님께서 감액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34억 7500만 원 감액하자는 건데, 연례적으로 예산집행 실적이 부진함에도 사업추진 경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편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18년 예산안에 20% 감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래 계속할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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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예, 하고 운영할 때 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밑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콘텐츠 개발 15억 원, 버추얼러닝 활용 교육 11억 4000만 원, 버추얼러닝 확산 3억 600만 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그러면 이것은 부대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예, 증액을 안 하시는 것으로, 두 번째 항목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항목을 보시면 시범지구가 있고, 컨설팅이 있고, 전문인력 양성, 세 가지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36쪽 ICT융합 스포츠콘텐츠 산업 육성 8억 3800만 원도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신상진 위원장님이 특별히 또 말씀하신 건데 10억 원 반영해 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이것은 별도 항목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35페이지 하단에 17억 6000만 원 증액하는 VR/AR 클러스터 변재일 위원님 것……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 소프트웨어 융합기반 서비스 R&D 지역 확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47억 35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타 부처 기존 수행 사업과 유사하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박대출․민경욱․이은권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서비스 R&D 중장기 추진전략 및 투자계획’에 따르면 12개 부처, 56개 사업이 관련되어 있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각 부처에서 다양한 서비스 R&D 사업을 수행 중이므로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화된 사업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박홍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차세대융합형 콘텐츠산업 육성 사업인데 내역 사업으로 가상증강현실이 있습니다. 17년도 예산으로 71억 6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18년도 예산안에서는 79억 32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지역 VR/AR 제작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여러 위원님께서 증액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1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강효상․김정재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예산 소요로 5대 거점, 대전․광주․대구․부산․강원 각각 20억 원씩 해서 100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그밖에 고용진․조원진 위원님께서는 대구에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고, 김경진 위원님은 광주에 50억 원 증액, 이상민 위원님은 대전에 20억 원 증액, 송희경 위원님은 부산에 20억 원 증액 의견이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VR/AR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예산 17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변재일․송희경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36쪽의 계속해서 같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토론 보시면 가상현실 스포츠레저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을 위한 예산 2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고용진․조원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치는 대구입니다. 다음에, 세계 잼버리 행사장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설립 및 설계용역 예산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신상진․신경민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세부내역사업으로 첨단융합 Eye콘텐츠산업 활성화 예산이 2017년도에는 7억 4200만 원, 18년도는 7억 4200만 원이 같은 금액으로 반영되어 있고 대체토론에서는 가상․증강현실, 증강․혼합현실 콘텐츠 대중화 및 사업화 예산 7억 5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강효상․김정재․민경욱․송희경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내역사업으로 ICT융합 스포츠콘텐츠 산업육성 부분이 있습니다. 17년 예산으로 20억 원이 반영되어 있었고 18년 예산으로 16억 62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ICT융합 스포츠콘텐츠 산업육성 예산 8억 3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김정 재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37쪽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육성 사업인데 내역사업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및 기업경쟁력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17년 예산에 125억 15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었고 18년 예산으로 117억 1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클라우드 선도활용 시범지구 조성 예산에 4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김정재 위원님․송희경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금융․의료․교육 등 서비스산업에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시범지구 조성에 40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클라우드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클라우드 도입 컨설팅 지원 예산 24억 1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송희경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약 30%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될 것이라고 보신 겁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클라우드컴퓨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확대 예산 14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송희경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38쪽 보시겠습니다. 35번 세부사업 스마트 콘텐츠 산업육성 부분이고 그 내역사업으로 K-ICT 융복합 웹툰산업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K-ICT 융복합 웹툰산업을 위한 예산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강효상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디지털 콘텐츠 산업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17년도 예산에서 103억 1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었고 18년도 예산은 81억 원이 있고 박홍근 위원님께서 인증서비스 이용요금 부과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39쪽에 첨단미디어 테크랩 구축 지원에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김정재 위원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계속해서 소프트웨어정책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0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부 사업명으로 첨단융복합 콘텐츠기술 개발 사업이며, 그 세부 사업으로 융합형콘텐츠 핵심응용기술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2017년 예산에 197억 64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었고 2018년 예산안에서는 233억 7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17년 기 배정 예산 및 회계연도 일치 등을 고려해서 4개 과제 1개월분 예산 4억 44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박대출․민경욱․이은권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같은 세부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융합형콘텐츠 핵심응용기술 개발-홀로그램 융합기술 및 콘텐츠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체토론에서 홀로그램 융합기술 및 콘텐츠 개발 예산 5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신상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고, 신경민 위원님도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김정재 위원님도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각각, 신상진 위원님은 전북 익산에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 건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신경민 위원님은 일반적인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 조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김정재 위원님은 기술실증단지를 경북 구미에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랫부분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원격 협업형 공간몰입 콘텐츠 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원격 협업형 공간몰입 콘텐츠 서비스 사업을 위한 예산 2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고용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용자에게 몰입감이 극대화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고, 과기부 VR디지털콘텐츠 예산이 10% 정도 감소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페이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 예산에서는 240억 9000만 원이 반영돼 있었고 2018년 예산에서는 244억 6400만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누리꿈스퀘어 운영 수익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운영 수익을 자체수입 예산에 반영하는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최명길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서울 상암동에 누리꿈스퀘어가 운영되고 있고 연간 수익이 60억 내지 8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26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해외통신사업자 인증랩 구축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역사업으로 NB-IoT 인프라 사업이 되겠습니다. 18년도 예산안에서 29억 9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해외통신사업자의 NB-IoT 상용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험 규격이 미확정된 상황임을 감안해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민경욱․이은권․박홍근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기술 규격도 미확정인 상황이므로 NB-IoT 인증랩 구축 예산은 전액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 아랫부분에 보시면 NB-IoT 인증랩을 신속히 구축하기 위하여 예산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김정재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27쪽, 방송통신발전기금입니다. 세부 사업명으로 방송통신산업기술 개발의 내역사업에 방송통신산업기술 개발이 있습니다. 2017년도 계획안으로 917억 9400만 원이 반영되어 있고 2018년도 계획안으로 845억 56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17년도 협약 지연 과제의 경우 과제 기간에 비하여 예산이 과다 지급되었으므로 1억 916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박대출․민경욱․이은권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 신규과제 중 2개 과제에 대한 2018년도 과제비 중 2개월분을 감액 조정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28쪽, 동 사업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토론에서 2017년도 협약 지연 과제의 경우 2018년도 계속지원 예산 중 1억 1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조원진 위원님 말씀입니다. 감액 수치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신규과제 평균 단가를 계속과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김경진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세부 사업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개발 지원 부분의 2017년도 예산을 보시면 1045억 5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2018년도 계획안으로는 1055억 4300만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대체토론에서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과제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사업 효율화를 위하여 105억 543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박대출․민경욱․이은권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랫부분에, 과제 평가 시 상대평가를 도입하고 미흡 과제에 대한 사후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박대출․민경욱․이은권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세부 내역사업으로 ICT 기초원천 사업이 있습니다. 2017년 예산에 684억 600만 원이 반영돼 있었고 2018년 계획안에 976억 9700만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신규과제 평균 단가를 계속과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김경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규과제 평균 단가 50억 원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으므로 신규 단가를 계속과제 수준으로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랫부분에,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기금 중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곳으로 조정을 검토하고, 과제 평가를 통해 계속 수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윤종오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세부 내역사업으로 방송통신기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에 217억 1500만 원이 반영돼 있었고 2018년도 계획안으로는 78억 4600만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전자통신연구원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이관이 필요하다는 윤종오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30쪽 보시겠습니다.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인데, 세부 사업명으로 3D프린팅산업 육성기반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 계획안에서는 55억 1000만 원이 반영돼 있었고 18년 계획안에서는 50억 8700만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세부 내역사업으로 3D프린팅 활용․확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7년 계획안으로는 39억 1000만 원이 반영돼 있었고 18년 계획안으로는 25억 3000만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3D프린팅기술 실용화를 위한 실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술 확산 선도 예산 3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송희경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국이 바뀌는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23쪽,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 범부처 Giga KOREA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내역사업으로 고성능 플랫폼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사업이 있는데, 2017년 예산에 129억 53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었고, 2018년 예산안에서는 256억 67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위의 범부처 Giga KOREA 사업 부분에 관해서 기술료 성과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하므로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박홍근 위원님 말씀이 있었고, 고성능 플랫폼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에 관해서는 신규과제 평균 단가를 계속과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15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김경진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24쪽 보시겠습니다. 세부사업명으로 정보통신 시험인증 허브기반 구축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2017년 예산에 3억 원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18년 예산에는 5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사업성과가 저조하므로 전년 수준으로 예산 규모를 조정하기 위하여 2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김경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동 사업의 성과지표인 품질기준 제정 건수가 감소하는 등 성과가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액 편성했으므로 전년도와 같이 2억 원으로 감액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입니다. 또 박홍근 위원님께서 품질인증 실적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을 모색하고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 사업이 있습니다. 17년 예산안에 49억 원이 반영되었고, 18년 예산안에 50억 92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웨어러블 제품 상용화를 위한 필수장비 구축을 위하여 18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김정재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아래쪽에 보시면 되겠고…… 25쪽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자정보통신 중장기 기술개발 사업, 신규사업 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양자정보통신 기술개발을 위하여 기술개발사업 예산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신경민 위원님, 이은권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양자정보통신 기술의 중요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동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고, 11월 중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는 정부 측 언급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그러면 정보통신진흥기금, 2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 원천기술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계획안으로는 48억 원이 반영되었고, 대체토론에서는 예산 확정 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박홍근 위원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선도기술 개발사업은 17년 후반기에 개최된 인공지능 R&D 챌린지에 대한 후속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의 일반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운영지원 부분이 되겠는데, 18년도 예산안에 신규 사업으로 49억 45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국가재정법상의 기한인 5월 31일까지 부처 요구가 없다가 그 후 심사과정에서 반영되는 등의 사유로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박대출․민경욱․이은권․송희경․조원진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로 사무국이나 전문위원 같은 조직은 설치할 수 없다는 말씀이 있었고,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기능과 중복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강효상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의 경우 ICT 특별법에 따라서 설치되었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면, 추혜선 위원님께서 노동․복지․교육 분야의 전문가를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각종 규제 철폐 및 완화를 정당화하는 통로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어 혁신위원회 구성에서 노동․복지․교육 분야의 전문가를 반드시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그다음…… 계속할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예, 이 부분은 제도개선 부대의견으로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사업 항목이 같은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 사업은 ICT기반 맞춤형 문화체험서비스가 되는데 전쟁기념관 사업은 그쪽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게 맞고. 18쪽 상단에 고용진 위원님께서 하신 것 보니까 독립기념관, 유엔평화공원, 이런 또 다른 전시시설 하는 것 같으면 거기는 또 나름대로 명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전쟁기념관 사업에 관해서는 제가 국방위원회에 있었는데 거기에 바로 그런 사업 내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그럼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과제 같은 경우에는 사업 공고 나가고 실제 착수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1, 2개월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1개월 또는 2개월 감액하는 게 맞고. 또 차관님께서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마 또 1개월 감축한다든지 이런 절충안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계속해서 16페이지, 정보통신진흥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명으로 차세대 초소형 IoT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2018년 계획안에 47억 23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사전계획에서 계상한 연구개발 기간보다 축소되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박대출․민경욱․이은권․조원진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최적화 인프라기술, 초소형 IoT 시스템, 군집지능기술 개발에 사전기획 대비 3분의 2의 연구기간과 연구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 30% 감액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14억 17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그 아랫부분 보시면 과제 단가 등을 고려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박대출․민경욱․이은권․조원진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동 사업 지원과제의 평균단가는 18억 89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유사한 기술 분야를 지원하는 사물인터넷 융합기술 개발 사업의 경우에 과제당 10억 원 내외를 지원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50% 감액, 즉 23억 62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계속해서 17페이지, 스마트 생활환경 개선 융합서비스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으로 스마트홈 융합서비스 확산 사업이 있는데 2018년도 계획안에 10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스마트홈 서비스 개발 예산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추혜선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주도하여 이미 대부분 상용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5억 원 감액 의견입니다. 하단의 ICT기반 맞춤형 문화체험 서비스 구축 내역사업이 있습니다. 18년도 계획안으로는 5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ICT기반 맞춤형 문화체험 서비스 구축은 기존 세부사업에서 수행이 가능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박대출․민경욱․이은권․조원진․추혜선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ICT기반 맞춤형 문화체험 서비스 구축은 전쟁기념관을 대상으로 전시․문화관람 안내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및 ICT융합 콘텐츠를 구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18쪽, 동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토론에서 우측에 보시면 ICT기반 맞춤형 문화체험 서비스 구축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고용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비콘, 증강현실 등 ICT 신기술을 활용하여 독립기념관, 유엔평화공원 등의 맞춤형 전시안내 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기념관 이용 활성화 촉진 및 성공모델 도출을 통한 자체 확산 환경 조성 사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1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아랫부분 보시면 지능정보서비스 확산 사업이 있습니다. 2017년도 계획안으로는 50억 원이 반영되어 있었고 2018년도 계획안에 73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정부 보조를 줄이고 민간 매칭 금액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추혜선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동 사업은 민간기업의 미래 수익모델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상용화 가능성이 높아서 일부 감액, 즉 21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19쪽 보시겠습니다. ICT기반 영양관리서비스 실증 사업입니다. 17년도 계획안으로는 4억 원이 반영되어 있었고, 18년도 계획안으로는 6억 67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2018년도까지 단기 종료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김경진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2017년도 예산 심사에서 보건복지부의 영양관리서비스와 유사하여 10억 원이 감액된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2018년도까지 단기 종료 사업으로 추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부터는 국이 바뀌기 때문에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예, 15억 원 증액하면서 부대의견에 변재일 위원님 것을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위의 것은 2개를 통합해 가지고 운영하자는 제도개선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아닙니다. 맨 아래 쪽에보면 15억 원 증액이 있습니다. 15억 원 증액을 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예, 부대의견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질의한 위원님들 부대의 견 없이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세부사업명 ICT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이 되겠습니다. ICT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내역사업으로 2017년 예산에 220억 1100만 원이 편성돼 있었고 2018년도 예산안에서는 196억 1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고령화에 대응한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케어산업 육성을 위해 ICT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규모 및 사업기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송희경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수명 연장에 따른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 기술개발과 확산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서 20억 원의 신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12쪽,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세부사업명으로는 블록체인융합기술개발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신규 사업으로 45억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타 사업 지원과제와의 중복성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상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고 아랫부분에 보시면 블록체인과 관련한 비판적인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박홍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래 속도의 한계,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등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또한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 계속해서 응용서비스개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역사업으로 2018년도 계획안에는 세부사업에서 5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 사전기획 결과를 고려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박대출․민경욱․이은권․조원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동 사업의 사업기획 당시에는 응용서비스 개발의 경우 2019년 이후에 추진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5억 원을 감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아랫부분에 보시면 좌측에 지능형 초연결망 인프라 기반조성사업이 있습니다. 2017년도 계획으로는 20억이 편성돼 있었고 2018년 계획안에서는 20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지능정보기술과 네트워크 신기술에 대한 조속한 기술개발․실증․상용화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강효상․김정재․송희경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랫부분을 보시면 지능형 초연결망 적용 대상 6개에 대해 각 3개씩 총 18개 모델을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실증을 완료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35억 원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14쪽입니다. 세부사업명으로 차세대 인터넷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의 내역사업으로 사물인터넷 신산업 육성선도사업이 있는데 2018년도 계획안에 신규사업으로 168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IoT중소기업의 국제행사 참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김성수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아랫부분에 보시면 차세대 웹기술 HTML5 이용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2017년도 계획으로는 42억 8900만 원이 반영돼 있었고 2018년도 계획안에서는 32억 6000만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차세대 웹기술 HTML5 이용활성화 사업 개선의 필요가 있다는 최명길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액티브X를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실행파일 설치 및 플러그인 실행에 대해서도 이용환경 개선을 종합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15쪽입니다. 좌측의 방통융합기반 정책연구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계획으로는 16억 9800만 원이 반영돼 있었고 2018년도 계획안에서는 27억 6600만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ICT 진흥 및 혁신기반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2017년 계획으로는 64억 8100만 원이 반영돼 있었고 2018년 계획안으로는 같은 금액이 반영돼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대체토론에서 방통융합기반 정책연구와 ICT 진흥 및 혁신기반 조성 2개 사업의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는 변재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랫부분을 보시면 ICT 기반 사회현안 해결방안 연구와 정보화정책연구 중 IT기반미래사회연구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트렌드 연구에 사용하기 위해 현재 15억 원에서 15억 원을 추가로 증액해서 30억 원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못 한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그대로 달면 됩니다. 그러면 박홍근 위원님의 의견은 부대의견으로 받아 가지고 제대로 충실하게 이행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부대의견 없이 그대로 가는 걸로 그렇게 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그러면 예산 감액은 없이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계속해서 6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명 국가정보화의 효율적 관리 및 지원, 세부내역사업으로 사회현안 및 대규모 투자사업 정보화 컨설팅 사업이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에서는 13억 2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2018년 예산에서는 11억 8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SOC 사업 내 정보화계획 수립 제도의 홍보 및 협의회 운영 등의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김성태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2017년 3월 14일에 개정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제도의 이행력을 제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현안 및 대규모 투자사업 정보화 컨설팅’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7쪽 보시겠습니다. 세부사업명으로 핀테크산업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입니다.17년도 예산에서는 29억 27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2018년도 예산안에서는 35억 6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다른 민간인증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박홍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FIDO(글로벌 시험인증 인프라 조성)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구축하는 것인데 민간 인증시험소에 대한 사업비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정부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다른 민간 인증 등과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인증시험소 구축기관에서도 사업비를 분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8쪽, 세부사업명 IoT특화지역 거점구축사업입니다. 대체토론에서 IoT특화지역 거점구축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고용진․조원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IoT산업 특화 분야 발굴 및 전문인력 양성과 핵심서비스 발굴을 위해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9쪽, 세부사업명으로 농어촌 IoT망 구축사업입니다. 대체토론에서 농어촌 IoT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변재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도농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의미 있는 사업이고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IoT 서비스 제공을 통해 모든 국민이 4차 산업혁명의 혜택을 누리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100억 원 증액을 말씀하셨습니다. 10쪽, 세부사업명으로 블록체인 활용기반조성사업입니다. 대체토론에서 블록체인 활용기반조성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변재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시범사업 등 직접적으로 시장을 지원할 수 있는 활용기반조성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고 80억 원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지위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차관 소관 심사자료를 보시겠습니다. 1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융합정책관일반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좌측에 세부사업명으로 빅데이터 네트워크 구축에 2018년도 예산안 15억 8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빅데이터 관련 기관 간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는 최명길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동 사업의 목적은 ‘DB산업 육성’과 일치하여 중복되기 때문에 감액이 필요하다는 건데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한국데이터진흥원 간의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랫부분을 보시면 유사 사업 통폐합으로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는 박홍근․조원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2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한 5개씩 보고드리겠습니다. 좌측에 세부사업명으로 ICT융합산업 원천기술개발입니다. 2017년도 예산에 910억이 반영돼 있었는데 2018년도 예산안에서는 809억 1400만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이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아랫부분에 지능정보로봇융합사업이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에 100억이 반영돼 있었고 18년도 예산안에 155억이 반영돼 있습니다. 대체토론 요지 보시면 지능정보로봇융합사업 신규과제 단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김경진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규과제 단가를 객관적인 근거 제시 없이 연구과제당 계속과제 대비 8억 7500만 원 높게 책정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억 5700만 원 감액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보시겠습니다. 세부사업명에 DB산업 육성의 하위 내역사업으로 아랫부분에 보시면 데이터전문인력양성사업이 있습니다. 2017년 예산으로 15억이 반영돼 있었는데 2018년도 예산안에서는 26억이 반영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교육관리가 부실한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예산은 감액이 필요하다는 김경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교육비를 면제하고 대기업의 경우는 60만원을 부담하게 하는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근거 없이 교육비를 면제하는 문제가 있다는 차원에서 4억 3500만원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으로 전자문서이용기반조성입니다. 아랫부분 내역사업으로 전자문서활성화 기반조성사업이 있습니다. 2017년 예산으로 7억 4300만 원이 편성돼 있었고 2018년 예산안에서는 7억 4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전자문서활성화 기반조성의 내내역사업인 현장중심 페이퍼리스 업무혁신 예산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박대출․민경욱․이은권․조원진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샵메일의 경우에는 108억원을 투입하였으나 예측 실패로 사업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4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5쪽, 세부사업명으로 인공지능기반 헬스케어서비스확산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대체토론에서는 인공지능기반 헬스케어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고용진 위원님, 강효상 위원님, 김정재 위원님, 송희경 위원님, 조원진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의료․라이프로그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내 인공지능 헬스케어 스타트업․중소기업들의 시장진출 장벽을 해소하도록 인공지능기반 헬스케어서비스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7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11쪽은 15억 원 증액하는 걸로 하고 12쪽 정보통신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명으로 해외IT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2017년 계획안에서는 63억 1200만 원이 편성돼 있었고 2018년 계획안에서는 57억 73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임대료 수입에 대한 지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박홍근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해외IT지원센터는 입주기업으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하여 사업비로 지출하고 있으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현지 입주기업 임대료 수입의 지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정보유출 방지까지 부대의견에 넣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중복 방지를 하는 부대의견을 조건으로 50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5000만 원 감액하는 걸로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아닙니다. 아까 10쪽에 대해서는 논의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2018년 아시안게임이 있다고 그래서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11쪽입니다. 정보통신방송 해외진출지원 부분에 새 세부사업으로 한-인도네시아 ICT 분야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체토론에서 평창올림픽 활용을 위 해서 한-인도네시아 ICT 분야 협력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변재일 위원님과 신경민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2018년 아시안게임을 주최하는 인도네시아에 평창ICT올림픽 개최 노하우를 제공해서 이미지 제고와 수출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필요하고 한-인도네시아 협의체 구성, 인도네시아 관계자 초청 및 ICT 체험관 지원 등의 협력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1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또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각 사업 간에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대의견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10쪽 보시겠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으로 방송통신교류촉진 지원이며, 그 세세부사업으로 남북정보통신 교류협력 촉진사업이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는 1억 2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2018년도 계획안으로는 2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남북 ICT 관련 산업․전문용어 비교 분석을 통한 이질화 실태조사 사업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김경진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같은 내역사업의 남북간 사회경제 격차 극복을 위한 ICT 역할 연구와 비교해서 추진규모 및 내용 면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예산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1억 원 감액의견입니다.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부대의견 첨부하고 원안대로 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9쪽입니다. 세부사업명으로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7년 예산은 99억이고, 2018년 예산은 100억 6700만 원입니다. 대체토론에서는 해외우수 연구기관 유치사업 전 주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민경욱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또한 NASA의 경우에는 개별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래 세세부사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지원입니다. 2018년 예산안에는 6억 6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그리고 아래쪽의 우수연구성과 지원사업에는 2018년에 1억 3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기존 사업과 동일한 내용의 별도 내역사업을 신설할 필요성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조원진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동 사업은 2018년도 예산안에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지원과 우수연구성과 지원 등 2개의 내역사업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지원은 기존 세부사업과 지원대상이 동일하지 않고 우수 연구성과 지원의 경우에는 해외공동연구센터에 대한 추가 R&D 지원이 과도한 것으로 그렇게 봐서 재검토하자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아래 부분의 세세사업, 과학기술협력센터 부분에 2017년 예산으로 3.9억이 편성되어 있었고, 2018년 예산안 동액입니다. 대체토론에서는 과학기술협력센터 운영 전반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박대출․민경욱․이은 권․조원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고, 3억 9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한․러 과학기술협력센터의 경우 평가가 저조하기 때문에 예산안의 10% 감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아래쪽의 기타 부분을 보시면 KIC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박홍근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과학기술협력센터 사업은 KIC의 운영비를 편성하고 있고, KIC 사업비는 과학기술국제협력네트워크 지원사업에 편성되어 가지고 똑같은 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운영비는 과학기술협력센터에, 사업비는 KIC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조정해서 맞게 조정해야 된다는 박홍근 위원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주요 해외센터 현황 참고로 있습니다. KIC, 과학기술협력센터, 해외IT지원센터 등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제가 아래 부분의 세세사업에 대해서도 계속 설명을 드려야 같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6쪽입니다. 같은 세부사업의 북방경제국가 혁신정책연구센터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안에는 없는데 신규사업으로 박홍근 위원님이 대체토론에서 제안하신 사업입니다. 북방경제국가 동북아․유라시아 혁신정책연구센터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한․중․일 동북아 국가라든지 유라시아 중앙아시아․CIS 국가 등 이런 국가들을 포함해서 기술시장 및 R&BD 사업화 중심의 새로운 수출 전략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5쪽입니다. 같은 세부사업에서 좌측의 해외과학기술정보수집활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8억 14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도 같은 금액이고, 대체토론에서는 해외과학기술정보수집활용사업을 통한 국내외 한인 과학기술자 오프라인 활동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박홍근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국내 한인과학기술자와 해외 한인과학기술자와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국내외 한인과학기술자 간의 학습활동 지원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2억 5600만 원 증액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감액을 하지 말아 달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3번 항목은 보류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4쪽 보시겠습니다. 국제협력관 소관 일반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좌측의 세부사업명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 네트워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세부사업으로 우수 해외과학기술 네트워킹 사업이 있는데 2017년도 예산은 5억 6200만 원이고 2018년도 예산안도 동액입니다. 대체토론에서는 해외석학방문 프로그램 사업의 중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박대출 위원님․민경욱 위원님․이은권 위원님․조원진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수해외과학기술네트워킹’의 내내역사업인 ‘해외석학방문 프로그램’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외석학방문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으로 동 사업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 중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완전히 50%는 아니고 58억에서, 위의 표에서 세 번째 항목 2017년 예산 정보사업비 2966억을 빼면 나머지가 2904억이 됩니다. 29억 400만 원이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예, 기준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오세정 위원님 말씀대로 정보사업비,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관여해야 되는 정보와 관계되는 사업비 그 외의 사업들은 감액을 하라 그런 취지로, 일반회계에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그 부분은 감액을 해서 일반예산으로 돌려 가지고 편성하라 이런 취지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4페이지 되겠습니다. 좌측 부분에 특수활동비 보시면 2017년도 예산은 58억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2018년도 예산안에는 비공개 사항으로 됩니다. 2017년도 예산에 준해서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 관해서는 국정원 그다음에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돼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기재를 한 걸로 보입니다. 대체토론에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특수활동비 예산 중 보안을 요구하는 항목 외의 예산은 일반예산으로 전환하거나 예산심의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오세정 위원님․변재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7년 특수활동비는 네 가지 세부과제에 총 58억 7000만 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보사업비’ 등 보안을 요구하는 사항 이외의 예산은 일반예산으로 전환하거나 예산심의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었는데, 국가정보원 예산안 심사 관련 국회법 규정을 저희들이 아래에 첨부를 해 놨습니다. 제84조에 보면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소관의 정보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총액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한다. 이 경우 정보위원회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본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단순하게 인원만 계산하면 이런 논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국이나 과 단위 조직이 어떻게 돼 있는가에 따라서 약간 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예, 인원 줄인 만큼은 감액을 하자는 건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2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측의 본부 기본경비 사항입니다. 2017년도 추경예산을 보시면 163억 500만 원인데 2018년도 예산안은 146억 4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직제개편에 따른 기준성 경비를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박대출 위원님․민경욱 위원님․조원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 7월에 시행된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인원이 39명 감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직책수행경비, 특근매식비 등이 전년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되었으므로 39명에 대한 기본경비를 삭감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제도개선으로 수용하는 걸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수석전문위원입니다. 1차관 소관 소위 심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1차관 소관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의 일반회계 부분을 보시면 좌측에 세부사업명(사업 코드)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 분야의 2017년도 예산은 17억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2018년도 예산안에서는 20억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대체토론에서 사이버안전센터 회원기관 정비 또는 운영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박홍근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이버안전센터의 회원기관을 살펴보면 회원대상이 아닌 경우를 포함하거나 회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이 있기 때문에 회원기관을 정비하거나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그럼 지금 의결하시는 것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오늘 의결하시면 다시 수정하는 것은 조금 쉽지는 않은 것으로 되는 거고요, 다시 번복을 하셔야 되는 거고. 오늘 의결안 하시면 내일 오늘 한 것으로 다 하시고, 혹시 한두 건 약간 보완하실 게 있으면 내일 하시는 것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예, 원래 17억이었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그거 신상진 위원장님께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국악방송, 그것은 다음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예, 2차관 소관의 34쪽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특수활동비, 3페이지에 있는 그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위원장님, 1차관 소관 3페이지에 있는 특수활동비는 그냥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1차관 소관의 특수활동비 아직 남았는데 그것은 그냥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할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예, 100억 원은 그대로 수용하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25억 원을 추가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예, 100억에 포함시킨 것은 그대로 하고, 다음 36페이지에 있는 것은 별도 사업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2차관 소관 소위자료 3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이게 거의 고용진 위원님하고 똑같은 내용이어 가지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7쪽, 국가 간 협력기반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173억 원 반영돼 있는 사업인데 과학기술협력센터 운영 전반의 지도감독 필요 등등 해서 보류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협력센터, KIC 그다음에 해외IT지원센터 이런 기관들의 사업들이 중복이 있는지 또는 구조조정이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3쪽, 특수활동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에 58억 7000만 원이 돼 있었고 대체토론에서 특수활동비 예산 중에 보안을 요구하는 항목 외의 예산은 일반예산으로 전환하거나 예산 심의 공개가 필요하다는 오세정 위원님, 변재일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논의하다가 보류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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